정치2014.06.09 06:30


선거혁명이 시작됐다.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진출했기 때문이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고,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에게 속죄하는 뜻에서 교육은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는 유권자들의 간절한 소망이 진보교육감당선이라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news 1>

 

이번 6. 4지방선거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3개 지역 교육감 당선자가 진보성향이다. 적게는 10여가 많게는 100개 가까운 시민단체들이 지지, 지원한 후보들이다. 개인이 당선 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교육감을 만든 것이다.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은 우선 공동 공약으로 제시한 입시 고통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을 실천에 옮기겠지만 이들이 할 일은 그들을 당선시킨 지지자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학교는 지금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이 없는 학교... 학원으로 바뀐 학교가 그렇고, 교육을 상품이라고 말하면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상업주의 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현실이 그렇다.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이며,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학부모의 고통과 공문폭탄으로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된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성하는 일... 이런 산적한 문제를 차분하게 불어야 할 무거운 과제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학교 민주화가 선결 과제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고 했던가? 장래 민주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 학생회, 학급회라는 조직이 있긴 있지만 형식뿐이다. 학부모회도 있고 교사들의 회의 기구인 교사회가 있지만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으로는 법적인 기구이지만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인데다 사립은 자문기구다. 여기다 학생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점수가 필요한 교사위원과 이해관계가 걸린 학부모위원 그리고 친교장 성향의 지역위원으로 구성 돼 학교장의 들러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적인 실천도장이 되지 못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울 것인가?

 

 

둘째, 공교육정상화 없이는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없다.

 

 

학교는 교육목표를 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교육과정이 있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에는 법이나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이 도니 지 오래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폭탄에 시달리고 학생들은 4당오락(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불합격)의 고통에 지칠 대로 지쳐 있다. 대학을 평준화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육을 살릴 것인가?

 

 

셋째, 사교육비 폭탄문제 해결이 먼저다.

 

 

학교위기는 교육부의 경쟁교육이 만든 결과다.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점수지상주의가 사교육비폭탄을 몰고 온 것이다. 학교는 지금 국제고, 영재고,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일반고특성화고....로 서열 화되어 있다. 고교평준화와 공교육정상화가 학교를 살리는 길이지만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주의 교육정책은 학생도 학부모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뽑아 대학만 입학하면 전공과는 관계없이 취업준비나 하는 대학에서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SKY 졸업장으로 사람을 등급 매기는 나라에서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진보교육감,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 할 수 있을까?

 

우리교육은 지금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넘어야 집으로 돌아오는 학생이며 공문폭탄에 매달려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된 교사,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파탄으로 내몰리는 학부모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런 산적한 문제를 풀어달라고 유권자들이 이들에게 표를 던진 것이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약을 실천해 교육주체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그것이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학부모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교육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06 06:29


세월호 참사 탓일까? 학부모들의 대반란(?)이 6. 4지방선거판을 바꿔놓았다. 서울의 조희연을 비롯해, 부산의 김석준, 인천의 이청연, 광주의 장휘국, 세종의 최교진, 경기 이재정, 강원 민병희, 충북 김병우, 충남 김지철, 전북 김승환, 전남 장만채, 경남 박종훈, 제주 이석문당선자가 바로 그들이다.

 

 

<이미지 출처 : news 1>

 

전교조출신이나 진보성향의 후보들을 일컬어 보수후보들은 그들을 종북세력이니 빨갱이라고 매도했다. 그들에게 교육을 맡기면 교육이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해 이데올로기 공세를 폈지만 전교조출신 혹은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전체 17개 교육감 중에 무려 13개 지역에서 선출되는 대이변이 연출됐다.

 

‘당신의 자녀를 전교조에게 맡기겠습니까?’

보수적인 교육감들은 선거 공보에 이런 문구까지 넣어 전교조가 마치 무슨 이적단체나 교육을 파괴하는 불순단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6. 4지방선거는 그런 이념몰이를 뛰어넘어 위기의 학교, ‘가만있어라’고만 하는 순종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들의 뜻이 반영돼, 이제는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정서가 이런 이변을 가져 낳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아픈 경험

 

 

저는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참으로 뼈아픈 경험을 했었다. 고영진후보는 안 된다는 소신 때문에 권정호교육감 선거캠프에 참여해 정책을 입안했던 일이 있다. 다행하게도 권정호후보가 당선되고 교육공약으로 내놓았던 무상급식이나 공립대안학교와 같은 진보적인 정책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권정호후보는 당선 후 ‘전교조 이미지는 재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남지역의 정서 때문에 전교조 교육감(?)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를 거부했다. 전교조교사가 권후보를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우리가 전면에 나타나거나 전교조성향의 정책을 채택하기를 노골적으로 거부했다.

 

시민단체가 추천해 당선된 교육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시민단체들이 왜 특정후보를 지지, 지원할까? 그것은 다수의 유권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교육감에 대한 실망과 학부모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해 줄 수 있는 철학을 가지 교육감이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당선 후의 지분이나 이해관계 때문이 순수한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요구 때문이다.

 

경남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는 93개 시민단체들이 박종훈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했다. 박종훈 당선자는 자신이 꿈꾸고 생각했던 교육철학으로 경남교육을 이끌어 나가겠지만 그를 지지하고 지원한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정책을 어떻게 반영해 나갈 수 있을까?

 

시민단체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지, 지원한 것은 개인 박종훈 후보를 출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고영진교육감의 시장화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 아이들을 한계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고영진교육감이 도입하기로 한 ‘연합고사부활’과 같은 정책은 시대상황을 역행하는 반교육적인 정책이라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들이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후보를 만들고 그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지후보가 당선 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교조를 비롯한 학부모회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교육감에게 자기단체의 요구상황을 개인이 찾아가 일일이 면담하고 요구한다면 93개 단체의 얘길 일일이 듣다가 임기가 다 끝날지도 모른다.

 

 

<이미지 출처 : news 1 >

 

현실적으로는 지지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기구를 만들 수 없다. 비록 공식적인 역할을 할 수는 법적인 기구는 없지만 ‘교육감정책자문단’(이름은 뭐가 돼도 좋다)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단체의 요구상황을 수렴, 교육감이 듣고 판단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구를 통해 수렴된 정책을 도교육청 단위에서 공식 검증과정을 거쳐 반영할 건 반영하고 연구할 건 연구해 정책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이 아닌 단체를 만들어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거니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후보로서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먼저 무상급식을 실천할 것이나 전국에서 최초로 기숙형 공립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비롯한 몇몇 전교조 교사들 요구를 교육감이 수용, 현실화 시킨 것이다. 개인이 아닌 단체의 요구 혹은 정책자문단이 건의하고 수렴해 정책으로 채택, 실천에 옮겨지는 선례를 만든다면 위기의 교육,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과정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에서 해방 될 수 있는 길을 열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01 06:43


6. 4지방선거에 교육감은 찬밥이다.

도지사나 시강군수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언론에거 관심도 많지만 교육감은 누가 출마했는지 누굴 찍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어쩌면 도지사나 시장보다 학부모들에게는 더 중요한선거... 우리아이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중요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누가 좋은 사람인지 구별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경선을 통해 추천한 후보를 공개했다. 전,현직 교육감을 포함한 진보교육감 후보다. 이번 선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보교육감들이 출마했다.  그만큼 교육의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일까? 

 

지역살림살이를 맡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되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교육감 후보 72명 중 전과(前科) 경력을 가진 후보가 19명(26.4%)이나 됐다. 물론 이 중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지만 병역 미필자며, 뇌물공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보도 있다. 

 

7명이나 선출해야 하는 6. 4지방선거!(교육의원은 제주도에서만 선출

각 가정에 배달돼 온 공보지를 보고 누가 좋은 후보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뽑는가? 

 

1.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 구시군의장(구청장, 시장, 군수)

3. 시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4. 구시군회의의원 (구시회의원, 시의회의원, 군의회의원)

5. 광역의원비례(비례대표시의회의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

6. 기초의원비례(비례대표구의회의원, 비례대표시의회의원, 비례대표군의회의원)

7. 교육의원(※ 제6회 지방선거의 교육의원 선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 실시)

8. 교육감

 

시도지사나 시장 선출은 주민들의 관심이 있다보니 이름이라도 알려져 있지만 구청장, 시장군수나 구의원, 시의원 같은 사람은 누구 누군지 이름조차 생소하다. 여기다 화려한 스팩을 들여다 보다보면 누가 더 참된 일꾼인지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 같은 경우는 1번 후보가 새누리당인 줄 알고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보 중에는 아예 색깔을 빨강색으로 도매질을 해 놓은 사기꾼(?)도 있다. 교육감은 분명히 정당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기호조차 지역별로 다르게 표시하지만 표를 얻겠다는 후보자 중에는 유권자들을 농락하는 야바위꾼 같은 짓을 하는 사람도 나타나는가 보다.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겨야....

 

교육감 후보 중에는 지난 경력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다.

자신은 전직 교육감이었다느니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었다느니 평생을 대학에서 교육을 한 교육자라라느니...

 

그런데 지난 시절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이 왜 교육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을까? 업적이 아니라 부끄러워 속죄를 해야할 경력이다. 교육부가 제대로 했다면 교육감이나 교수들이 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오늘날 우리교육이 왜 무너졌을까? 학교 폭력이 난무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허덕이게 됐을까?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교육감을 했다고, 교장을 지냈다는 교육정책을 입안핬다고 경력을 자랑할 수 있을까? 물론 경기도를 비롯한 강우너도 전라남부도...등 진보교육감지역에는 학교급식조례를 만들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등 괄목할 만한 일을 해냈다. 빨갱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 주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져 재선이 확실시 되는 이유가 그렇다. 

 

시민단체가 추천한 후보 믿을만할까?

 

시민단체가 추천한 후보는 어떤사람일까? 보수적인 교육감ㅎ보들은 진보교육감후보를 전과경력을 문제 삼는다. 강원도의 민명희교육감후보를 비롯해 세종시의 최교진후보 충북의 김병우후보 그리고 충남의 김지철후보 광주의  장휘국후보... 이런 후보는 교육을 살리지고 나섰다가 잡혀가 징역형을 살고 혹은 수배생활이며 지명수배살이를 했던 사람들이다. 

 

시민단체들이 추천한 후보들은 교육을 살리기 위해 평생을 교육운동으로 민주화운동을 한 경력자를 골라 경선을 통해 추천한 후보다. 어떤 단체들이 참가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부보를 선출했을까? 각지역의 시민단체란 전교조를 비롯해 지역 민주노총, 참교육학부모회, YMCA, 민예총, 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회, 평등교육을위한학부모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벌없는사회, 수십개 시민단체 추대위원회가 참가해 경선을 통해 선출한 후보다.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그치지 않는 기성정당의 후보추천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후보라면 믿고 그들이 추천하는 후보를 골라도 후회는 하지 않을 것같다. 교육을 아는 교육감, 평생을 교육을 망친 장본인이 아니라 교육을 살리기 위해 온 몸으로 헌신한 후보가 바로 그들이다. 우리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하는 후보를 뽑아 학교를 살리고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면 교사가 바뀌고, 교사가 바뀌면 교실이 바뀌고, 교실이 바뀌면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사이비 교육자, 교피아들이 만든 결과가 세월호참사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6. 4교육감선거는 양심적인 교육감,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육자, 교육을 아는 교육자를 뽑아 무너진 교육, 위기의 학교를 살려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4.04.01 18:16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이 본격적인 6. 4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화) 10:30 KT세종지사 5층 회의실에서 공정선거지원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부정 감시․단속활동에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 불법조직을 통한 선거운동,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처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KT세종지사 4층 강당에서 있었던 이날 행사는 10시 30분부터 세종시 공정선거지원단 23명과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무처장의 인사와 지원단 선서, 공명선거 다짐 개별실천의지 쓰기, 행동강령 제창, 공명선거 기원 떡 케이크 절단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진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공명선거의 파수꾼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견지하고, 엄정한 감시․단속활동을 통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부터 앞으로 약 60여일에 걸쳐 활동하게 될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23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은 앞으로 세종시 전역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및 입후보예정자(후보자, 예비후보자 포함)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식이 끝난 후 오늘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공명선거지원단과 세종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조치원 역으로 이동, 1시간동안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라는 물티슈가 든 홍보물을 나눠주는 '공명선거 이동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명선거지원단은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캠페인을 마치고 오후에는 선관위 강당으로 다시 이동, '감시단 활동 시 물의 사례 예방'과 단속 장비 사용 요령, 조별편성에 대한 연수가 있었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기점으로 4월 2일은 대전 KT 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사전 투표 및 개표시연, 4월 7일 조치원읍 사무소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선거강연 연수'를 비롯해 '준법선거 현수막 게시', '사전 투표 및 개표시연 입후보 설명회  등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1.21 07:09


선거연령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18세로 맞춰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절대로 낮출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이 맞서 타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선거연령문제는 국가 인권위원회에서조차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지 오래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국회에서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소개한 입법 청원안 등 2개의 의안이 계류중에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백재현 의원은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결정한 국가는 32개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20세를 유지하고 있던 일본도 최근 18세로 낮추기로 의결해 현재 OECD 국가 중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인 국가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뿐이다.

 

◆.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다

 

인류 역사상 보통선거권이 확립된 시기는 대략 1900년 전후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150년간 참정권 확대운동 후 피나는 투쟁이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 제정 후, 근대적 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21세 이상 국민의 보통선거권이 보장되었다. 이후 1950년에 선거권 연령을 20세로, 2005년에 19세로 낮췄다. 2005년 여야가 합의한 ‘19세 기준’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18세 개정안’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20세 유지안’의 타협의 산물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처한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부여되는 것이 참여권이다. 정치에 참여하는 게 참정권이라면 이는 그 적용에 있어서 정도나 차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보편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행사하는 게 참정권이며 참정권의 행사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권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이며 국제적 추세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가 하면 미국 미시간주의 마이클 세션즈라는 고교 3년생이 학생이 미시간주 힐스데일 카운티 시장선거에 당선돼 오전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오후 시간에 시장 직무를 수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인권 후진국이라는 북한조차 선거연령이 17세 이상인가 하면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에콰도르, 브라질 등 6개국은 선거권행사 연령이 16세다.

 

◆. 선거권,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이유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주권의 이념과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선거권은 가능한 한 많은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병역의 의무로 총은 쥐어주면서 투표지는 빼앗아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은 17세다. 운전면허는 18세에 공무원 임용은 18세, 혼인적령은 남 18세, 여 16세다. 다른 법령에서 대부분의 권리가 부여되는 18세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선거권만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지금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국가다.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선언문 속에만 존재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17세다. 만18세에 공무원 임용, 혼인, 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 병역의무, 공무원 자격 및 운전면허 취득 등의 자격과 의무를 갖추며 형사상의 책임 역시 14세부터다.

 

지금 국회 정개특위 여야의원들은 현재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뿐만 아니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 선거 정당공천 폐지, 투표시간 연장, 상향식공천제와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참여경선) 도입, 교육감 임명제 도입, 지자체장 연임 제한 횟수 조정 등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국민 공약이며 교육 자치까지 포기하겠다는 새누리당. 젊은층의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또 투표시간을 연장할 경우 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속 보이는 꼼수는 중단해야 한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