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4.06.09 06:30


선거혁명이 시작됐다. 이번 6. 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진출했기 때문이다. 무너진 교육을 살리고,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에게 속죄하는 뜻에서 교육은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는 유권자들의 간절한 소망이 진보교육감당선이라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news 1>

 

이번 6. 4지방선거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13개 지역 교육감 당선자가 진보성향이다. 적게는 10여가 많게는 100개 가까운 시민단체들이 지지, 지원한 후보들이다. 개인이 당선 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교육감을 만든 것이다.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들은 우선 공동 공약으로 제시한 입시 고통 해소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과제들을 실천에 옮기겠지만 이들이 할 일은 그들을 당선시킨 지지자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학교는 지금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교육이 없는 학교... 학원으로 바뀐 학교가 그렇고, 교육을 상품이라고 말하면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상업주의 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현실이 그렇다. 학교폭력이 난무하고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이며,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학부모의 고통과 공문폭탄으로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된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성하는 일... 이런 산적한 문제를 차분하게 불어야 할 무거운 과제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학교 민주화가 선결 과제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고 했던가? 장래 민주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 학생회, 학급회라는 조직이 있긴 있지만 형식뿐이다. 학부모회도 있고 교사들의 회의 기구인 교사회가 있지만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으로는 법적인 기구이지만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인데다 사립은 자문기구다. 여기다 학생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학교운영위원회는 점수가 필요한 교사위원과 이해관계가 걸린 학부모위원 그리고 친교장 성향의 지역위원으로 구성 돼 학교장의 들러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적인 실천도장이 되지 못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울 것인가?

 

 

둘째, 공교육정상화 없이는 무너진 교육을 살릴 수 없다.

 

 

학교는 교육목표를 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교육과정이 있다.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고 일류대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에는 법이나 교육과정은 뒷전이고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곳이 도니 지 오래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폭탄에 시달리고 학생들은 4당오락(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불합격)의 고통에 지칠 대로 지쳐 있다. 대학을 평준화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육을 살릴 것인가?

 

 

셋째, 사교육비 폭탄문제 해결이 먼저다.

 

 

학교위기는 교육부의 경쟁교육이 만든 결과다.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점수지상주의가 사교육비폭탄을 몰고 온 것이다. 학교는 지금 국제고, 영재고,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일반고특성화고....로 서열 화되어 있다. 고교평준화와 공교육정상화가 학교를 살리는 길이지만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주의 교육정책은 학생도 학부모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뽑아 대학만 입학하면 전공과는 관계없이 취업준비나 하는 대학에서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국영수 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SKY 졸업장으로 사람을 등급 매기는 나라에서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진보교육감,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 할 수 있을까?

 

우리교육은 지금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넘어야 집으로 돌아오는 학생이며 공문폭탄에 매달려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된 교사,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정파탄으로 내몰리는 학부모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런 산적한 문제를 풀어달라고 유권자들이 이들에게 표를 던진 것이다.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약을 실천해 교육주체들이 웃을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그것이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학부모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교육을 살리는 길이 아닐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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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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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원도 영월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블로거 강의를 하러 영월에 와 있습니다.
    돌아가서 뵙겠습니다.

    2014.06.07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기대에 부흥하는 진보교육감님들이 돼 주기를 기대 해 봅니다.
    좋은 한주 되세요.^^

    2014.06.09 06:45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에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잘 다녀오시고요
    오가시는 길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2014.06.09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제 시작이로군요
    할일이 정말 많을 듯 한데 기대해봅니다
    고운 한주 되십시오~

    2014.06.09 08:19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부하다 말고 엎드려 자는 아이들이 종종 있는데
    때로는 이들을 깨우는 것도 미안할 때가 있답니다.
    그 어린 것들이 종일 얼마나 피곤하면 그럴까 싶어
    안쓰럽거든요.

    2014.06.09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진보교육감 4년, 대한민국 교육 명운이 달렸습니다. 수구세력은 두눈 부릎뜨고 작은 실수를 찾아내고 맹비난을 할 것입니다.

    2014.06.09 08:49 [ ADDR : EDIT/ DEL : REPLY ]
  7.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어제는 모처럼 저도 이웃집에 사시는 어느 한 어르신과 함께
    우리나라의 교육문제와 교사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의논했었지요.

    그 분은 이북이 고향이며 오래 전부터 사할린에서 교직 생활을 마치고
    아내분과 함께 우리나라로 들어오신 연세가 80세가 넘으신 분입니다.

    아직도 일본어와 러시아를 유창하게 잘하시고
    한국말도 곧잘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은 아내분께서 불행하게도 치매에 걸리셔서
    혼자서 밥도 지어 드시고 운동은 저와 종종 다니시는 편이시죠.

    첫 불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위에서 지적하신 문제외에
    사교육비만큼은 제발 좀 잡아주었으면...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6.09 09:19 [ ADDR : EDIT/ DEL : REPLY ]
  8. 제발이지 훌륭하신 교육감들에 의해 교육분야로부터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길 기원합니다.

    2014.06.09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새로운 교육감님들의 선전을 기대 합니다^^

    2014.06.09 11: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진보 교육감 대거 등장..짜잔, 참 기쁜 소식이지요^^..선생님들 공문 좀 줄여서 아이들에게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14.06.09 11:38 [ ADDR : EDIT/ DEL : REPLY ]
  11. 교육감 선거에서의 교훈지점은 꼭 냉철하게 찾아봤으면 한답니다.
    물론, 너무 기쁜 결과이지만, 자족하기에는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기때문에..
    더불어 너무나 소중한 기회인지라 교육의 새로운 바람이 넘쳐나길 고대합니다~~

    2014.06.09 11: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진보교육감이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수 ?
    보수 진보가 한번씩 해쳐먹는건데...
    계란노른자같은 자리나 지들 측근으로 싹 물갈이 하겠지
    속는 국민이 밥통이지... 밥통이야

    2014.06.09 21:49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6.06 06:29


세월호 참사 탓일까? 학부모들의 대반란(?)이 6. 4지방선거판을 바꿔놓았다. 서울의 조희연을 비롯해, 부산의 김석준, 인천의 이청연, 광주의 장휘국, 세종의 최교진, 경기 이재정, 강원 민병희, 충북 김병우, 충남 김지철, 전북 김승환, 전남 장만채, 경남 박종훈, 제주 이석문당선자가 바로 그들이다.

 

 

<이미지 출처 : news 1>

 

전교조출신이나 진보성향의 후보들을 일컬어 보수후보들은 그들을 종북세력이니 빨갱이라고 매도했다. 그들에게 교육을 맡기면 교육이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갖게 해 이데올로기 공세를 폈지만 전교조출신 혹은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전체 17개 교육감 중에 무려 13개 지역에서 선출되는 대이변이 연출됐다.

 

‘당신의 자녀를 전교조에게 맡기겠습니까?’

보수적인 교육감들은 선거 공보에 이런 문구까지 넣어 전교조가 마치 무슨 이적단체나 교육을 파괴하는 불순단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6. 4지방선거는 그런 이념몰이를 뛰어넘어 위기의 학교, ‘가만있어라’고만 하는 순종교육을 거부하는 학부모들의 뜻이 반영돼, 이제는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정서가 이런 이변을 가져 낳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아픈 경험

 

 

저는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참으로 뼈아픈 경험을 했었다. 고영진후보는 안 된다는 소신 때문에 권정호교육감 선거캠프에 참여해 정책을 입안했던 일이 있다. 다행하게도 권정호후보가 당선되고 교육공약으로 내놓았던 무상급식이나 공립대안학교와 같은 진보적인 정책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권정호후보는 당선 후 ‘전교조 이미지는 재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남지역의 정서 때문에 전교조 교육감(?)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를 거부했다. 전교조교사가 권후보를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우리가 전면에 나타나거나 전교조성향의 정책을 채택하기를 노골적으로 거부했다.

 

시민단체가 추천해 당선된 교육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시민단체들이 왜 특정후보를 지지, 지원할까? 그것은 다수의 유권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교육감에 대한 실망과 학부모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해 줄 수 있는 철학을 가지 교육감이 교육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당선 후의 지분이나 이해관계 때문이 순수한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요구 때문이다.

 

경남의 경우 이번 선거에서는 93개 시민단체들이 박종훈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했다. 박종훈 당선자는 자신이 꿈꾸고 생각했던 교육철학으로 경남교육을 이끌어 나가겠지만 그를 지지하고 지원한 시민단체들의 요구와 정책을 어떻게 반영해 나갈 수 있을까?

 

시민단체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지, 지원한 것은 개인 박종훈 후보를 출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고영진교육감의 시장화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 아이들을 한계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고영진교육감이 도입하기로 한 ‘연합고사부활’과 같은 정책은 시대상황을 역행하는 반교육적인 정책이라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들이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후보를 만들고 그들을 지지하고 지원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지후보가 당선 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교조를 비롯한 학부모회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교육감에게 자기단체의 요구상황을 개인이 찾아가 일일이 면담하고 요구한다면 93개 단체의 얘길 일일이 듣다가 임기가 다 끝날지도 모른다.

 

 

<이미지 출처 : news 1 >

 

현실적으로는 지지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기구를 만들 수 없다. 비록 공식적인 역할을 할 수는 법적인 기구는 없지만 ‘교육감정책자문단’(이름은 뭐가 돼도 좋다)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단체의 요구상황을 수렴, 교육감이 듣고 판단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구를 통해 수렴된 정책을 도교육청 단위에서 공식 검증과정을 거쳐 반영할 건 반영하고 연구할 건 연구해 정책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이 아닌 단체를 만들어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거니와 시민단체가 추천한 후보로서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경남이 전국에서 가장먼저 무상급식을 실천할 것이나 전국에서 최초로 기숙형 공립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비롯한 몇몇 전교조 교사들 요구를 교육감이 수용, 현실화 시킨 것이다. 개인이 아닌 단체의 요구 혹은 정책자문단이 건의하고 수렴해 정책으로 채택, 실천에 옮겨지는 선례를 만든다면 위기의 교육, 무너진 학교를 살리는 데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과정이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에서 해방 될 수 있는 길을 열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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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참신한 교육이념으로 잘 꾸려 나가시리라 믿어봅니다.
    웃는 모습들 보니 저도 좋으네요.^^

    2014.06.06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2. 선생님 말씀처럼 진보 교육감님들께서..
    이번을 계기로 바른 교육정책으로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선생님 늘 평안 하십시요..

    2014.06.06 10:14 [ ADDR : EDIT/ DEL : REPLY ]
  3.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 있지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정의를 향한 힘찬 전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멀 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며 차근 차근히
    나쁜 것들은 모두다 치워버리고
    우리 아이들과 미래를 위하여 더욱 더 자유롭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들 부터 하시는 일에 더욱 더 강건해 지시기를...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6.06 12:05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 있지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정의를 향한 힘찬 전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멀 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며 차근 차근히
    나쁜 것들은 모두다 치워버리고
    우리 아이들과 미래를 위하여 더욱 더 자유롭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들 부터 하시는 일에 더욱 더 강건해 지시기를...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6.06 12:05 [ ADDR : EDIT/ DEL : REPLY ]
  5. 저는 진보니 보수니 하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좌파니 우파니 하는 것도요. 사실 좌파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느 날 프랑스 의회에서 왼쪽에 앉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오른쪽에 앉았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좌우는 관심이 없고요. 정말로 '학생'이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교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보다는 '대안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아예 교육감은 찍지 않고 백지로 던졌습니다.

    2014.06.06 12: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정말 귀하의 블로그를 좋아하는

    2014.06.06 13:37 [ ADDR : EDIT/ DEL : REPLY ]
  7. 카카오

    교육부장관파워가 너무세서 교육감이 진보라도 별로 바뀌는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늬만 교육자치지 실질적으로 중앙집권적입니다
    교육부견제정도하다가 끝날운명입니다

    2014.06.06 16:37 [ ADDR : EDIT/ DEL : REPLY ]
  8. 진보교육감은 보수교육감보다 더 나은 교육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이제는 말하고, 건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행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2014.06.06 17:25 [ ADDR : EDIT/ DEL : REPLY ]
  9. 보수라고 내세우는 후보들이 하나같이 전교조를 밀어내자는 식의 선거운동을 해서, 그게 좀 짜증이 났어요.
    개인적으로 전교조를 아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총을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교총이든 전교조든 정말 아이들을 위해 교육에 힘쓴다면 그깟 소속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서요.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건 오히려 민주주의의 모습을 더 망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도 상대를 포용할 것 같은 진보교육감이라고 하는 쪽에 표를 찍었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그 분들의 활약, 그리고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물론 갑자기 변화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지금하고 있는 초등학교 수업의 변화들은 긍정적으로 유지 혹은 발전될 거라 생각합니다.

    2014.06.06 20:27 [ ADDR : EDIT/ DEL : REPLY ]
  10. 많은 부모들과 교육자들의 염원이
    이번 선거와 같은 현상을 이루어냈군요
    앞으로 이분들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2014.06.06 20:59 [ ADDR : EDIT/ DEL : REPLY ]
  11.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잘 해 나가리라 여겨봅니다.

    2014.06.06 2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교육은백년지대계라하죠
    저역시교육의폐해속에서몸부림치며성장했고이젠학부형이되었으나울아이들은나의성장기때보다더무서운학창시절을보내고있다
    이건아니다 교육의패러다임자체가바뀌어야한다 몇십년이지났는데도오히려더악화된건어디에문제가있을까? 교육계에종사하는이들의썩어빠진의식구조때문이다 일제때부터유지해오던시스템그대로이지않은가? 세월이얼마나흘러부모세대나 내세대나 내자식들세대나 다러라진게아무것도없고오히려악화만되지않았는가? 누구를위한,무엇을위한교육인가? 교육계종사자들은그동안에무슨일을했는가? 정치꾼들과다를게없지않은가?
    이번세월호사건을보고경악을금할수가없었다 어떻게 수많은학생들을책임진선생이란자들이 밖으로한번나와상황파악해볼생각도안했는지...희생된분들을욕하고자함이아니라 그정도로우리사회교육이수동적이고지시적,주입식교육을벗어나지못한결과이지않느냐이말이다...아!!!내자식들만은이런시스템에서교육안받길간절히바랬건만...진보교육감들은교육에관련된전반적패러다임을바꾸지않으면더이상의미래는없다 비참한과거역사만이반복될것이다

    2014.06.07 20:21 [ ADDR : EDIT/ DEL : REPLY ]
    • 기존의 진보교육감이 한일을 한번 살펴보세요~얼마나 잘해놓으셨는지..
      저도 전체 무상급식반대인 한 사람입니다.
      다른아이와 차별이 싫어서 전체 무상급식을 하자는 생각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선생님이 내 아이만 불러서...표안내게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것을..
      방대한 예산을 쓸데없이 쓰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2014.06.24 22:44 [ ADDR : EDIT/ DEL ]
  13. 저도 진보교육감에 지지하였지만 무상급식에 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급식비 지원을 할 필요가 없이 잘 살고 먹고 다니는 아이들까지 급식을 무상으로 지급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상급식에 드는 돈 때문에 속된말로 교육청에 돈이 얼마나 딸리는지..그 피해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납니다. 급식비 지원은 정말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만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4.06.07 20:50 [ ADDR : EDIT/ DEL : REPLY ]
    • 급식은 끼니 때우기가 아니라 국어. 영어처럼 교과로 도압한거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아이들만 먹으면 급식 아동이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2014.06.07 21:32 [ ADDR : EDIT/ DEL ]
    • 부유한 아이도 가난한 아이도 똑같은 아이들입니다. 교육에 있어 그어떤 것도 차별을 둬서 안 됩니다. 가난하다고 낙인 찍히는 아이, 부유한 집 아이 학부모는 자신이 내는 세금도 엄청난데 이런 혜택조차 받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의 등꼴만 빼먹는 또다른 차별을 만드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분열하고 적이 되는 거지요. 부자들에게도 이런 혜택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모두 같은 국민입니다.

      2014.06.08 01:39 [ ADDR : EDIT/ DEL ]
    • 유럽에서도 한국은 부자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을정도인데 학교에서 아이들 점심밥먹이는것도 돈이없다고 징징대는거 보면 이해못할껍니다.애들 밥먹일돈이 없는게 아니라 쓸때없이 새는 예산부터 정상화 시켜야죠.

      2014.06.08 08:48 [ ADDR : EDIT/ DEL ]
  14. 아직은 품안이지만 두 아이 다 대학(기숙사)보내고 난 즈음에야
    비로소 부모의 역할, 자녀교육이란게 무언지 어렴풋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아는 것을 애들 어려서부터 알았더라면....
    참교육님 덕에 고국의 상황을 정확히 그리고 깊이 있게 파악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필하십시오.

    2014.06.08 0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조사를 통해 보수적 교사의 비리를 밝혀내고 과감히 해고 시켜야합니다. 보수=악이란등식은 진리입니다.

    2014.06.08 08:2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6.01 06:43


6. 4지방선거에 교육감은 찬밥이다.

도지사나 시강군수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언론에거 관심도 많지만 교육감은 누가 출마했는지 누굴 찍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어쩌면 도지사나 시장보다 학부모들에게는 더 중요한선거... 우리아이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중요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누가 좋은 사람인지 구별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경선을 통해 추천한 후보를 공개했다. 전,현직 교육감을 포함한 진보교육감 후보다. 이번 선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보교육감들이 출마했다.  그만큼 교육의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일까? 

 

지역살림살이를 맡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되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교육감 후보 72명 중 전과(前科) 경력을 가진 후보가 19명(26.4%)이나 됐다. 물론 이 중에는 민주화운동을 하다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지만 병역 미필자며, 뇌물공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보도 있다. 

 

7명이나 선출해야 하는 6. 4지방선거!(교육의원은 제주도에서만 선출

각 가정에 배달돼 온 공보지를 보고 누가 좋은 후보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뽑는가? 

 

1.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2. 구시군의장(구청장, 시장, 군수)

3. 시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 도의회의원)

4. 구시군회의의원 (구시회의원, 시의회의원, 군의회의원)

5. 광역의원비례(비례대표시의회의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

6. 기초의원비례(비례대표구의회의원, 비례대표시의회의원, 비례대표군의회의원)

7. 교육의원(※ 제6회 지방선거의 교육의원 선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 실시)

8. 교육감

 

시도지사나 시장 선출은 주민들의 관심이 있다보니 이름이라도 알려져 있지만 구청장, 시장군수나 구의원, 시의원 같은 사람은 누구 누군지 이름조차 생소하다. 여기다 화려한 스팩을 들여다 보다보면 누가 더 참된 일꾼인지 찾아내기란 쉽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 교육감 같은 경우는 1번 후보가 새누리당인 줄 알고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보 중에는 아예 색깔을 빨강색으로 도매질을 해 놓은 사기꾼(?)도 있다. 교육감은 분명히 정당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기호조차 지역별로 다르게 표시하지만 표를 얻겠다는 후보자 중에는 유권자들을 농락하는 야바위꾼 같은 짓을 하는 사람도 나타나는가 보다.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겨야....

 

교육감 후보 중에는 지난 경력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다.

자신은 전직 교육감이었다느니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었다느니 평생을 대학에서 교육을 한 교육자라라느니...

 

그런데 지난 시절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맡았던 사람이 왜 교육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을까? 업적이 아니라 부끄러워 속죄를 해야할 경력이다. 교육부가 제대로 했다면 교육감이나 교수들이 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오늘날 우리교육이 왜 무너졌을까? 학교 폭력이 난무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에 허덕이게 됐을까?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교육감을 했다고, 교장을 지냈다는 교육정책을 입안핬다고 경력을 자랑할 수 있을까? 물론 경기도를 비롯한 강우너도 전라남부도...등 진보교육감지역에는 학교급식조례를 만들고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등 괄목할 만한 일을 해냈다. 빨갱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 주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져 재선이 확실시 되는 이유가 그렇다. 

 

시민단체가 추천한 후보 믿을만할까?

 

시민단체가 추천한 후보는 어떤사람일까? 보수적인 교육감ㅎ보들은 진보교육감후보를 전과경력을 문제 삼는다. 강원도의 민명희교육감후보를 비롯해 세종시의 최교진후보 충북의 김병우후보 그리고 충남의 김지철후보 광주의  장휘국후보... 이런 후보는 교육을 살리지고 나섰다가 잡혀가 징역형을 살고 혹은 수배생활이며 지명수배살이를 했던 사람들이다. 

 

시민단체들이 추천한 후보들은 교육을 살리기 위해 평생을 교육운동으로 민주화운동을 한 경력자를 골라 경선을 통해 추천한 후보다. 어떤 단체들이 참가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부보를 선출했을까? 각지역의 시민단체란 전교조를 비롯해 지역 민주노총, 참교육학부모회, YMCA, 민예총, 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여성회, 평등교육을위한학부모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벌없는사회, 수십개 시민단체 추대위원회가 참가해 경선을 통해 선출한 후보다.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그치지 않는 기성정당의 후보추천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런 후보라면 믿고 그들이 추천하는 후보를 골라도 후회는 하지 않을 것같다. 교육을 아는 교육감, 평생을 교육을 망친 장본인이 아니라 교육을 살리기 위해 온 몸으로 헌신한 후보가 바로 그들이다. 우리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하는 후보를 뽑아 학교를 살리고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면 교사가 바뀌고, 교사가 바뀌면 교실이 바뀌고, 교실이 바뀌면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육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의 눈치만 보는 사이비 교육자, 교피아들이 만든 결과가 세월호참사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6. 4교육감선거는 양심적인 교육감,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육자, 교육을 아는 교육자를 뽑아 무너진 교육, 위기의 학교를 살려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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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연합니다
    수신제가도 안되는 인간들이 설쳐대는데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 인간들은 도 먼지
    참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쓰레기 같아서 입에 담기도 싷지만요
    6월입니다. 건강하시고요

    2014.06.01 0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좋은 인재가 그런 자리에 앉아야죠.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득'이라는 유혹이 오면 잘도 걸려넘어지게 되어 있다는게 인간의 본성같습니다.

    ㅎ.ㅎ 그것도 타산지석이 되겠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2014.06.01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쉽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빨간색 옷을 입은 사람은 일단 뽑지 않는 것입니다.

    2014.06.01 09: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감은 정말 교육자에게 맡겨야..
    그 말씀에 공감해봅니다
    고운 6월 되십시오~

    2014.06.01 09:55 [ ADDR : EDIT/ DEL : REPLY ]
  5. 옳은 말씀입니다.
    교육은 나라의 미래와 직결되니까요.
    선생님 그동안 좀 바빠서 한동안 못 들렸는데
    이제 한숨 돌리고 늦게나마 안부 여쭙습니다.
    더운 날씨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4.06.01 10:07 [ ADDR : EDIT/ DEL : REPLY ]
  6. 서울은 고승덕씨 따님의 역할로 외려 문용린이 유리해질 것 같아요 ㅠㅠ 어부지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로군요

    2014.06.01 1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단체장보다 교육감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미래를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2014.06.01 15:51 [ ADDR : EDIT/ DEL : REPLY ]
  8. 후보매수혐의로 콩밥먹은 전 서울시교육감
    경기교육감 내던지고 도지사 선거에 나왔던 전 경기교육감은...
    교육에 관심없고 권력의 눈치만 보고 양심도 없고 아이들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람들 진보교육감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14.06.02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시민단체가 사상이나 이념이 틀리지가 않았고
    그들이 모두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이 추천하는 사람들도 역시 나쁜 사람은 아닐 것이 분명하지요.
    어떤 정치세력으로도 좌우 되지 않은
    오로지 국민들만을 위한 진정한 교육감듥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6.02 13:13 [ ADDR : EDIT/ DEL : REPLY ]
  10. 공수래공수거

    이번엔 다행히 뽑을 사람이 있더군요^^

    투표 끝냈습니다

    2014.06.02 14:13 [ ADDR : EDIT/ DEL : REPLY ]
  11. 나그네

    '교장이 바뀌면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면 교사가 바뀌고, 교사가 바뀌면 교실이 바뀌고, 교실이 바뀌면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는 것도 맞지만, 학생의 목소리를 교사가 듣고, 교사의 목소리를 학교가 듣고, 학교의 목소리를 나라가 들어서 학생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교육감이 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2014.06.05 01:5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4.04.01 18:16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이 본격적인 6. 4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활동을 시작한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화) 10:30 KT세종지사 5층 회의실에서 공정선거지원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부정 감시․단속활동에 나섰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 불법조직을 통한 선거운동, 공무원의 불법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처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KT세종지사 4층 강당에서 있었던 이날 행사는 10시 30분부터 세종시 공정선거지원단 23명과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무처장의 인사와 지원단 선서, 공명선거 다짐 개별실천의지 쓰기, 행동강령 제창, 공명선거 기원 떡 케이크 절단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진규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공명선거의 파수꾼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견지하고, 엄정한 감시․단속활동을 통하여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부터 앞으로 약 60여일에 걸쳐 활동하게 될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23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은 앞으로 세종시 전역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및 입후보예정자(후보자, 예비후보자 포함)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식이 끝난 후 오늘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공명선거지원단과 세종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들은 조치원 역으로 이동, 1시간동안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응원하세요'라는 물티슈가 든 홍보물을 나눠주는 '공명선거 이동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명선거지원단은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캠페인을 마치고 오후에는 선관위 강당으로 다시 이동, '감시단 활동 시 물의 사례 예방'과 단속 장비 사용 요령, 조별편성에 대한 연수가 있었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일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기점으로 4월 2일은 대전 KT 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사전 투표 및 개표시연, 4월 7일 조치원읍 사무소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찾아가는 선거강연 연수'를 비롯해 '준법선거 현수막 게시', '사전 투표 및 개표시연 입후보 설명회  등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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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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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명선거를 위해 다같이 노력을 해야죠
    잘보고 갑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2014.04.01 2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1.21 07:09


선거연령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다. 18세로 맞춰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절대로 낮출 수 없다는 여당의 주장이 맞서 타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선거연령문제는 국가 인권위원회에서조차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지 오래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국회에서는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소개한 입법 청원안 등 2개의 의안이 계류중에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백재현 의원은 OECD 회원국 34개 국가 중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결정한 국가는 32개국"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20세를 유지하고 있던 일본도 최근 18세로 낮추기로 의결해 현재 OECD 국가 중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인 국가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뿐이다.

 

◆.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다

 

인류 역사상 보통선거권이 확립된 시기는 대략 1900년 전후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150년간 참정권 확대운동 후 피나는 투쟁이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48년 헌법 제정 후, 근대적 선거제도를 도입하면서 21세 이상 국민의 보통선거권이 보장되었다. 이후 1950년에 선거권 연령을 20세로, 2005년에 19세로 낮췄다. 2005년 여야가 합의한 ‘19세 기준’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18세 개정안’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20세 유지안’의 타협의 산물이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처한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부여되는 것이 참여권이다. 정치에 참여하는 게 참정권이라면 이는 그 적용에 있어서 정도나 차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보편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행사하는 게 참정권이며 참정권의 행사로 인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권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이며 국제적 추세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독일의 안나 뤼어만은 19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됐는가 하면 미국 미시간주의 마이클 세션즈라는 고교 3년생이 학생이 미시간주 힐스데일 카운티 시장선거에 당선돼 오전까지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오후 시간에 시장 직무를 수행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인권 후진국이라는 북한조차 선거연령이 17세 이상인가 하면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아르헨티나와 오스트리아, 니카라과, 에콰도르, 브라질 등 6개국은 선거권행사 연령이 16세다.

 

◆. 선거권,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하는 이유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주권의 이념과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선거권은 가능한 한 많은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병역의 의무로 총은 쥐어주면서 투표지는 빼앗아 참정권을 박탈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은 17세다. 운전면허는 18세에 공무원 임용은 18세, 혼인적령은 남 18세, 여 16세다. 다른 법령에서 대부분의 권리가 부여되는 18세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선거권만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지금 선거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국가다. UN아동권리협약 제12조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선언문 속에만 존재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은 만17세다. 만18세에 공무원 임용, 혼인, 유해한 작업장에서의 근로, 병역의무, 공무원 자격 및 운전면허 취득 등의 자격과 의무를 갖추며 형사상의 책임 역시 14세부터다.

 

지금 국회 정개특위 여야의원들은 현재 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뿐만 아니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 선거 정당공천 폐지, 투표시간 연장, 상향식공천제와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국민참여경선) 도입, 교육감 임명제 도입, 지자체장 연임 제한 횟수 조정 등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국민 공약이며 교육 자치까지 포기하겠다는 새누리당. 젊은층의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또 투표시간을 연장할 경우 선거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속 보이는 꼼수는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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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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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바라기

    여러가지 정황들을 봐서 선거법
    연령을 18세로 낮추어야 겠군요.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셔요.^^

    2014.01.21 07:42 [ ADDR : EDIT/ DEL : REPLY ]
  2. 두려움이 발목을 붙드는 것이겠지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1.21 07:55 [ ADDR : EDIT/ DEL : REPLY ]
  3. 투표권을 18세 에게도 줘야한다는 입장 지지합니다^^

    2014.01.21 09: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새누리당 사람들은 1년 늦게 철이 드나 봅니다.ㅎㅎ

    2014.01.21 09: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나이 많다고 정치의식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묻지마 투표를 보면 압니다

    2014.01.21 09:25 [ ADDR : EDIT/ DEL : REPLY ]
  6. 18세면 이제 대학교를 갓 들어간 사람들이겠군요.

    저도 20대 초반을 살고 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나 웹 컨텐츠에 쉽게 선동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종북세력이 제일 쉽게 보는 연령층이 20대지요. 가장 쉽게 선동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일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휴전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과 현재의 18세는 인터넷에 심각하게 밀착되어 있고 이에 쉽게 선동될 수 있다, 따라서 18세 연령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의견이 아닌 외부로부터 선동된 의견을 선거에 반영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고려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제 의견입니다...

    2014.01.21 09:56 [ ADDR : EDIT/ DEL : REPLY ]
  7.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겠죠!!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2014.01.21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나 어린애 아니야!

    고3인 아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참 어려운가 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바꿔간다는 게...

    2014.01.21 11: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아무리 비교하여 보아도 모순이 많은 우리 사회임은 분명한가 보네요^^
    차라리 주민등록증이나 아무렇게나 만들어 주지 말던가...
    엄연히 국가가 성인으로 인정했다면 선거권 연령 하행또한 마땅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6

    2014.01.21 11:54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요즘 정치인들보다 못한 고등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그들이 말한 아직 어리다는 기준이 뭔지......주민증은 17세에 발급해서 책임과 의무를 지우면서 유독 선거권만은 끝까지 주지 않으려 드는 이유......알지만....부끄럽고 유치합니다.
    어린 걸로 치면 정치인들만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2014.01.21 1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선거법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에 찬성합니다.

    2014.01.21 20:24 [ ADDR : EDIT/ DEL : REPLY ]
  12. 선거연령도 그렇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사안들을 보니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2014.01.21 21: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이제 청소년도 나름 정치/사회에 관심이 많을텐데 말이죠.
    이번에 선거연령을 조금 낮추면 좋을 것같습니다.

    2014.01.22 23:34 [ ADDR : EDIT/ DEL : REPLY ]
  14. 나이거참

    선거법 연령을 18세로 낮추면 교육분야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네요..

    꼭 이루워졌으면 좋겠네요.ㅎㅎ

    2014.01.23 08:02 [ ADDR : EDIT/ DEL : REPLY ]
  15. 좌완투수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술,담배 신분증 확인에 유흥업소 출입금지 19금 영화 제한 PC방 찜질방 시간제한 있는걸로 아는데...민법상 그런걸로
    현행 유지나 상향이 낫지 않나여?경제적 독립문제도 있고

    2014.07.06 09:3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