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2015.02.03 07:00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만 처방한다고 병이 낫는가? 혁신학교 얘기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다가와 소통하고 대화로 접근하자는 데 어떤 학생이 반대할까?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권위주의 학교가 자세를 낮추고 교장선생님이 자상하게 학교운영에 대해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인간적으로 다가 오는데 어느 학부모들이 싫어할까? 딱 거기까지다. 진보교육감이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밤 10시가 넘도록 보충학습, 자율학습, 전국단위일제고사, 입시위주의 교육..... 달라지고 있는가? 선행학습, 고액과외, 영어광풍.... 무엇이 달라지는가?

 

 

<이미지 출처 : 광명시민신문>

 

이제 시작했으니 더 기다려 보자고요? 기다려봐야 마찬가지다.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거기까지 뿐이니까 기대할 수가 없다. 달라진게 있다면 진보교육감 중에 과격한(?) 교육감은 9시등교를 밀어붙이고 교감교장도 수업해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가 온갖 수모(?)를 당하고 있다. 자사고를 폐지해야한다고 했다가 교장선생님들이 근무시간에 데모를 하고 위헌 제청까지 해놓고 있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수석교사 수업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교 살리기에 금기사항이 있다. 대학서열화 문제는 건드리지 말라. 서울대, 고대, 연대가 언떤 곳인데 이런 학교를 시골 따라지 대학(?)과 동격에 놓자는 평준화를 주장하다니... 이런 주장을 했다가는 여지없이 종북세력으로 낙인찍힌다. 학부모들은 한 수 위다. 우리 아이 공부 잘하는 게 배가 아프냐며 억울하면 너희들도 고액과외 받고 일류대학 들어가 출세하면 되지 않느냐는 항의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을 통해 능력의 차가 나는 게 무엇이 잘못인가라는 것이다그런데 내 아이만 행복한 세상이 정말 있기나 한 걸까?

 

문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 궤 놓았다. 일제강점기 시절 왜놈들에게 붙어 돈도 벌고 특혜를 받아 자식교육도 시킨 사람들이 해방이 되자 황국신민화교육을 받은 무지랭이 자식들, 독립운동을 하러다니며 가족도 돌보지 못하던 부모의 자식들은 해방 후에도 친일세력을 상관으로 모셔야 했다. 지조니 애국이니 정의니 그 따위가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걸 일찍부터 체득한 사람들은 알아서 권력편에 붙었다. 살아남기 위해 그게 현명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의 지혜로운 (?) 판단이었다.

 

 

<이미지 출처 : 석우초등학교>

 

독재정권, 유신정권, 살인정권의 시대로 이어지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영역을 만들어 불가침의 치외법권지대를 만들어 놓았다. 이 영역을 넘보는 자들은 여지없이 빨갱이요, 종북으로 낙인찍힌다. 필요하면 남북만 아니라 동서도 가르고 우수학생과 열등학생으로 가르고 서울과 지방을 가르고 지연과 학연, 혈연과 이념으로 갈라 우리라는 견고한 성을 쌓고 불가침의 영역으로 만들어 놓았다. 옳고 그른게 문제될 게 없다. 말이 많은 자, 시비를 가리는 자는 빨갱이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교육을 시켜 기득구너 세력들만 살아남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

 

철옹성....! 기득권 세력들이 만든 성역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이 철옹성(?) 부수기에 나섰다. ‘’마을교육공동체가 그것이다. 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과 지역 중심의 협력, 협동, 특성화 교육체제로서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시민사회, 주민 등이 협력하여 교육의 중심에 서는 것,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그런 학교를 만들자는 게 마을교육공동체다. 기득권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성을 깰 수 있는 길...

 

학부모의 벽, 수구세력, 찌라시언론, 사이비학자, 교육부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교육개혁은 불가능할까?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 진보교육감이 13명이나 당선 됐으니 우리교육은 희망이 있다고.... 교육도 살리고 무너진 학교도 다시 살아나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학교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정말 그럴까? 학교가 살아나도록... 교피아, 학피아들이 구경만 하고 있을까? 6·4지방선거 후 교육부가 진보교육감 견제는 상상을 초월한다.

 

교육감 직선제를 추진하고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누리과정 예산이나 학교급식비 예산까지 삭감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자사고 문제는 교육부가 '직권 취소' 결정까지 내렸다. 교육부뿐만 아니다. 역사적으로 권력에 기생해 온 교원단체인 교총이며 수구 언론들 그리고 배후조정을 하는 학피아, 교피아, 관피아들의 마타도어가 전방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감이 내놓은 마을학교공동체가 과연 이 철옹성을 깰 수 있을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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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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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육의 제도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택이 가능했으면 합니다.
    인재가 한 곳에 올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십대들은 너무마 많이 춤과 노래에 매달립니다.
    그런 수만은 노력 중에서 좋은 가수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헌데 다른 분야의 직원들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5.02.03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우리 민족은 대대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두레와 품앗이 따위입니다. 함께 살았습니다. 요즘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교육을 몸으로 배우게 해야 합니다.

    2015.02.03 08: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백년을 내다 보고 해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2015.02.03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제도를 또 만들어도 또 하나의 굴레만 되겠지요. 학교 현장에 가보면 제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보고서 쓰다가 선생님들은 다른 일들도 못하지요.

    무슨 제도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두기 보다는, 대안 학교보다는 '대안 가정'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려있는 귀를 가진 부모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공부하고 말이예요. 철없는 학교도 문제지만 철없는 학부모들이 더 문제입니다.

    2015.02.03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했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도 이를 부리는 사람이 잘못 운용하면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맙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 사람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5.02.03 11: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참 어려운게 교육인가 봅니다. ㅠ.ㅠ

    2015.02.03 13: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의 문제가 더 큰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1등 한 학생이 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잘 보고 갑니다.

    가랑잎 한 잎 떨어지는 것에 사색을 할 줄 아는 학생이
    판사가 되길 바랍니다.~3

    2015.02.03 19: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철옹성은 이참에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부디 성공하여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됐으면 좋겠습니다.

    2015.02.04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12.29 07:00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날, 힘들게 이끌어 오시는 '대통령 각하'께 의원 여러분이 먼저 박수 한 번 보내주시죠

 

지난 1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지도부 오찬에서 이완구 새누리당원내대표가 박근혜대통령을 일컬어 한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대통령을 '각하'로 호칭하는 것은 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각하'가 민주주의 정부에는 어울리지 않는 권위주의 시대의 호칭이라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각하라니... 이완구대표는 왜 박대통령을 각하라고 불렀을까? 얼마나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었으면 구시대의 유물인 각하라는 말로 꼬리를 쳤을까?

 

각하라는 일본 막부시대에 쓰던 말로 박정희와 친일파 또라이들이 일본의 막부의 어떤 장군을 흉내 내어 사용하던 친일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말이다. “폐하(陛下)”전하(殿下)”각하(阁下)라는 말은 자신이 감히 상대방과 직접 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대신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극존칭을 표현하는 호칭이다.

 

그래서일까? 이완구대표의 국무총리설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박정희도 그렇지만 박근혜대통령 또한 충성을 맹세하는 자기 사람 챙기기에 이력이 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일수록 비위에 거슬리는 말은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성격이다. 이런 성격이 윗사람이 되면 아부하는 사람을 등용해 바른 말을 듣지 못한다, 출세하기 위해서는 이완구대표처럼 각하어쩌고 하는 낯간지러운 충성을 보여야 출세의 길이 열린다.

 

이완구대표의 아부성 발언을 질책하자는 게 아니다. 이완구 대표의 각하라는 호칭을 들으면 유신시대의 악몽이 떠오른다. 박근혜의 대통령 취임 2. 그의 언행이나 통치스타일,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도 아버지인 박정희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박근혜대통령의 후보 시절 公約이 하나같이 空約이 되는 모습과 박정희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거짓말도 닮았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박정희와 박근혜의 압권은 국민의 주권을 농락했다는 점이다. 4·19혁명으로 쟁취한 민주정부를 총칼로 뒤집고 유신정권을 수립, 19년간 주권을 장악한 박정희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가관의 선거개입으로 정권을 장악한 후 수구언론과 재벌 그리고 유신교육의 후광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도 비슷하다. 박근혜정부는 정권출범 초부터 사사건건 그의 아버지 박정희를 연상하게 한다.

 

박정희가 한국적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고 체육관선거에서 찬성율 99.9%의 지지를 받은 일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해 81이라는 압도적인 해산결정으로 민주주를 질식케 한 일도 닮았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정당부터 해산시키고 양심세력이나 종교인들 입에까지 재갈을 물린 일이나 집권에 비판적인 통진당을 권력의 시녀가 된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산한 일도 닮아도 너무 닮았다.

 

박정희가 비판세력을 용공으로 몰아 탄압하거나 정치활동정화법으로 묶었던 일이나, 딸이 종북이라는 올가미로 상대방의 발목을 잡는 수법도 닮았다. 한번 믿고 쓴 사람은 결정적 실책이 없는 한 계속 기용하는 인사스타일이나 용인술도 그렇고 박정희시절, 92개월 동안 비서실장으로 보좌한 김정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게 했던 모습이나 박근혜정권의 대원군으로 불리는 김기춘을 집권이후 계속 눌러 앉혀 놓는 모습도 똑같다.

 

아버지가 국정교과서제를 도입, 역사를 왜곡한 일도 박근혜가 그대로 답습했다. 아버지가 한 국정교과서제를 민주정부에서 자유발행제로 바꿨지만 그 딸은 다시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꿔 유신을 정당화하고 8·15를 건국절로 하는 등 역사왜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정희는 지방자치제를 통일이 되는 날까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박근혜는 교육의원제를 폐지해 교육자치를 포기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휩쓸자 교육감 러닝메이터제와 임명제 도입을 꺼내는가 하면 서울과 광역시 안에 있는 구의회·군의회가 폐지, 구청장·군수는 광역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하겠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제나 교육자치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버지가 한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박근혜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와 어머니 육영수의 후광이다. 그가 우리 정치사에 한 일이라고는 국회의원이 된 후 4대악법의 하나인 사립학교법을 지키고 위기의 한나라당을 구했다는 점이다. 무너지는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꿔 집권을 계속할 수 있게 한 것은 새누리당으로서는 구세주겠지만 국민들을 위해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남북관계, 외교, 국방 등 어느 한 곳도 멀쩡한 곳이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어버이연합과 일베충, 서북청년단이 활개 치는가 하면 폭탄테러까지 등장해 유신시대의 공포분위기를 연상케 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 국민들은 박정희를 신으로 알았지만 지금의 박근혜는 지지세력들에게는 구세주 일뿐 그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국민의 주권을 농락하는 제왕적 군주 그 이상도 이학도 아니다.

 

피흘려 쟁취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길은 박근혜대통령의 실체를 바로 아는 길이다. ‘4자방논란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이명박은 국민의 지도자가 아니었다. 박근혜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치는 이명박과 다를 게 무엇일까? 그가 민주주의의 신봉자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새누리당과 이명박근혜... 그들이 친일세력과 유신 후예 그리고 외세와 재벌을 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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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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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들이 사실을 똑바로 보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있을 게 없을 테니까요.

    2014.12.29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박근혜는 박정희를 위해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가업을 이었을 뿐이죠.

    2014.12.29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공식 석상에서 각하란 말을 사용했을때
    저는 경악했습니다..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2014.12.29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저런저런,,

    시대역행적인 발언을 했군요.ㅉㅉ

    2014.12.29 09: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ㅎㅎ 그 핏줄 어디 가나요?
    저도 박씨지만...

    2014.12.29 10: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그 자식에, 그 딸입니다...

    2014.12.29 12: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닮지 말아야 하는데, 뭐 부전여전이니 어쩔 수 있나 싶긴 하네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일부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원했을 거라는 사실이 더 씁쓸합니다.

    2014.12.29 13: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각하라니요? ...
    이것이야말로 토쏠리는 단어군요.
    저는 현 대통령이 정말이지 후광효과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생각합니다.

    보통은 그래도 임기 이후에 잘한 일과 잘 못한 일이 보이기 마련인데,
    과연 잘 한 일이 있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

    2014.12.29 14: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여전히 박정희를 짝사랑하는 자들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그 딸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들 또한 어리석고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4.12.29 1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말 가지가지합니다.
    지도자가 한 명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합니다.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도 하지 않는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2014.12.29 23: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보고 자랐는데 그럴 수 밖에요.,

    2014.12.30 05: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5.16 06:35


세월호 참사로 비통에 빠진 국민들의 정서가 좀 채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 때문일까?  6·4지방선거가 앞으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선거분위기란 찾아 보기 어렵다. 아직도 아이들은 바다 속에 남아 있는데... 이를 지켜 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는데... 지역의 살림을 맡아야 할  선거가 이번선거가 최악을 투표율을 내고 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5월 15일 서울 종로5가 선거연수원에서 18:00 ~ 20:00 열린 투개표절차시연회와 공감토크모임 모습>

 

20일 정도 앞으로 다가 선거... 자신이 몸담고 살고 있는 지역의 살림살이와 교육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주요한 선거지만 출마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대표를 뽑는지 출마한 사람들의 공약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

 

 <공명선거를 위한 투개표함 봉쇄 과정과 봉인부착 요령 시연회>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후보자들은 물론 선관위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중안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시·도선관위에서도 파워블로거나 유저들을 초청해 홍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선거고 뭐고 그런 게 눈에 보일 리 없겠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제 2, 제 3의 세월호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선거에 관심이 줄어드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선거 허무주의로 내몰고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정당성이 인정되고 당선된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수많은 유권자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 준게 사실이다. 

 

<처음 도입되는 열린 기표소>

 

"국민은 투표할 때는 주인이지만,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 루소의 말이다. 그런데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할 수 없는 나라에서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은 투표권의 행사다. 투표권의 포기는 권리의 포기요, 주인임을 포기하는 일이다. 무릇 나라의 주인이 수준은 주권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번 6·4지방선거는 19세 이상의 국민 즉 1995년 6월 5일 이전 출생자라면 모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도의 교육수장인 교육감선거를 비롯해 광역단체장선거(시·도지사선거),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시·도의회의원선거), 기초단체장선거(구·시·군의 장선거),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6·4지방선거에서 달라지는 것들...

 

2013. 12. 31. 현재 선거인수 41,126,040명이 2,248개 선거구에 3,952명의 선량을 뽑을 6.4지방선거는 13,664개소(개표소 : 252개소, 사전투표소 : 3,506개소)에서 치러지게 된다.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15~16일 양일간 후보등록이 마감된다. 지난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선거를 포함해서 총 8개의 선거를 치렀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의원선거가 일몰제가 만료된 후 선거법을 고치지 않아 교육위원은 뽑지 않는다.(제주도 예외)

 

정당 관여가 금지된 교육감선거의 경우, 후보자 기호는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후보자 성명 게재순서를 순차적으로 바꾸어 게재하고(순환배열식), 기본 순위는 추첨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진국처럼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림막으로 인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신형 기표대)를 도입한다.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는 점이 달라진 이번 선거의 또 다른 모습이다. 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고 유권자 매수를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는 등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점이 이번 선거에 달라진 모습이다.

 

선관위에서 아무리 공정선거를 위한 매뉴얼을 바꾸고 첨단 기기를 도입, 공정선거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언론이나 권력이 중립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면 공명선거를 기대하기 어렵다. 며칠 전에도 서울신문이 「죽음보다 아픈 ‘세월호 트라우마’」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정몽준후보는 우는 사진을 박원순후보는 활짝 웃는 사진을 올려 네티즌들의 비난을 자초했던 일이 있다.

 

앞으로 20일도 채 남지 않는 6·4지방선거.... 세월호 침몰 사고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아픔이요 우리 모두가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다시는 가만있으라는 어른들의 잘못으로 죄 없는 학생들이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유권자들의 현명한 투표권 행사가 필요하다. 공명정대한 주권의 행사... 그것이 이 땅에 더 이상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길이며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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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번에도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네요.
    정치 무관심도 문제지만, 투표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2014.05.16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이번에야 말로 정신이 바로 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는군요. 보람된 하루 여세요.^^

    2014.05.16 07:07 [ ADDR : EDIT/ DEL : REPLY ]
  3. 투표 꼭 해야합니다
    언론이 앞장서서 또 시작이로군요
    공명선거 기대하고 싶습니다

    2014.05.16 08:03 [ ADDR : EDIT/ DEL : REPLY ]
  4. 서울신문, 독재정권 시절 '기관지' 역활 제대로 했습니다.

    2014.05.16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5. 공수래공수거

    7투표 너무 많습니다. ㅠㅠ
    누굴 찍어야 할지,찍는지도 모를실분이 많을겁니다
    저조차도 잘 모르겠네요

    2014.05.16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6. 저도 제가 사는 서울을 위해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려낼 생각입니다.
    복잡하다고, 번거롭다고 포기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아픈 일이 또 생겨나지 않을까요...

    2014.05.16 08:52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런데 투표마저 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며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2014.05.16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그런데 투표마저 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며
    무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2014.05.16 10: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정말로 세월호 참사가 외려 정치 허무주의를 더욱 부추기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군요. 진정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몸소 보여주어야 할 텐데..

    2014.05.16 10: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맞아요. 우린 지금껏 너무 쉽게 잊어왔지요. 이젠 이런 것을 오래 기억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들이 또 다시 정치논리로 거짓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요.

    2014.05.16 11: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정치 허무주의라는 말에 실감을 느껴보기는 처음입니다.
    요즘 시대는 하루 하루가 너무도 불안하여 혹시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부터 든답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맞춰 또 무슨 꿍꿍이나 사건이 터지지는 않을까....정말 걱정이 됩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5.16 14:42 [ ADDR : EDIT/ DEL : REPLY ]
  12. 세월호사건으로 정부의 무능함을 볼수있죠

    2014.05.16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언론도 한쪽으로 쏠릴 수 있고, 민심도 한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언제나 평형수 잘 맞춘 상태로 흔들리지 않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렸다 돌아오는 언론이나 제손가락 부러뜨리는 심정으로 반성하는 국민은 있어도 되지만 선관위는, 조류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으면...

    2014.05.17 23: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4.04.04 06:20


6·4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분주하다. 지난 1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가 6. 4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공정선거지원단을 출범, 본격적인 선거부정 감시․단속활동에 나서는가 하면 2일에는 세종, 대전, 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종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를 열었다.

  

 

대전 KT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개회선언에 이어 사전투표 시연 안내, 진행 방법 설명에 이어 투·개표시연회 순으로 진행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단위로는 처음 실시하는 사전투표제의 투표절차와 개표 전 과정을 상세히 알려 투·개표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세종·대전·충남선관위 등 총 200여명이 투개표 사무원이 참여해 사전투표체험과 개표시연 순으로 이루어졌다.

 

사전투표시연은 각 파트별로 사전투표제도 소개, 사전투표방법 안내, 사전투표시연 순을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일일이 사전투표를 직접 체험해 보기도 했다.

 

 

오후 1시부터는 개표시연에 들어갔다. 개표시연은 실제 개표절차와 동일하게 투표함 개함,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투표지 분류기, 운용 및 수작업), 심사, 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시연회를 완벽한 선거관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투·개표 과정의 공개를 통하여 유권자 중심의 선거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제란 무엇인가?

 

올해 지방선거는 2010년처럼 1인 8표제가 아니다. ‘교육의원 일몰제’가 올해 6월 말로 끝나 교육의원 선거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6.4지방선거는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선거와 시·도의회의원을 뽑는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그리고 구·시·군의 장을 뽑는 기초단체장선거, 구·시·군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 선거(일부예외지역 있음)가 시행된다.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시행하는 사전투표제는 우리선거 사상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다. 사전투표제란 ‘오는 5월 30일부터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전국 읍․면․동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유권자라면 누구나 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종전의 부재자투표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지만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사전투표에 투표를 놓친 유권자들도 6·4선거당일 투표소에 가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투표구역별로 각각작성 하던 선거인명부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조직을 이용하여 전국 선거인을 하나의 선거인명부로 통합 작성으로 변경하였다.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유는 지금까지 시행하던 부재자투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사전투표제는 부재자 투표의 복잡한 신고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든 신분증만 들고 간다면 즉시 투표를 할 수 있어 유권자들의 투표율 또한 높아 질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지방자치(local autonomy)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 혹은 민주정치의 학교로 평가 받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고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다. 지방자치의 역사는 제1공화국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실시되지 못하다가 제2공화국에 이르러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시∙읍∙면의 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5.16 군사정변으로 의회가 해산된 후 30년이 지만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부활됐다.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의 원리, 지방분권의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길이요,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치라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길이다. 지방자치, 주민행복을 실현 하는 길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얼마나 정당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행사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이번 6·4지방선거가 유권자의 포기하지 않는 권리행사로 보다 행복한 주민자치의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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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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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의 권리 행사해야죠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쌀쌀합니다
    오늘부터 수원은 벚꽃축제 등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주말 행복하시고요^^

    2014.04.04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국민권리이지만, 요즘 야당 하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선거 할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도 투표는 포기하면 안 되겠지요.

    2014.04.04 07:35 [ ADDR : EDIT/ DEL : REPLY ]
    • 낭낭

      저두그렇습니다

      2014.04.06 22:26 [ ADDR : EDIT/ DEL ]
  3. 뭐 특별히 기대는 안하지만 한 표 행사는 해야겠죠.

    2014.04.04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소중한 한표 꼭 투표해야겠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4.04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5. 제대로된 평가와 미래를 밝히는 한표가 되기를..

    2014.04.04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오늘도 길 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 맞춰
    사전투표에 관한 현수막이 여기 저기에 눈에 띄더군요.

    투표는 탄알보다 강하다는 말도 있듯이
    이 나라의 제일 되는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주권만은 꼭 행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곳에 자세한 사항들을 붙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4.04 09:24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거 이틀 뒤 현충일이라 황금연휴로 생각하는 분들 많던데
    여행 가시기 전에 사전투표로 권리 행사하고
    마음 편히 여행 가시면 더 좋겠네요.
    다들 권리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014.04.04 09:55 [ ADDR : EDIT/ DEL : REPLY ]
  8. 이 글이 많은 사람에게 읽혀 졌으면 하네요.
    가만 보면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불평은 더 많더라구요.
    이제부터는 꼭 투표에 참여하되 당에 얽메이지 말고 일 잘 하는 사람 뽑았으면 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유익한 글 잘 읽었구요.. 평안한 주말 되세요..^^

    2014.04.04 11:33 [ ADDR : EDIT/ DEL : REPLY ]
  9. 투표준비가 한창이군요.
    옛날엔 투표가 은근히 기대되더니...
    도움되는 정보 감사합니다^^

    2014.04.04 2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투표할거임

    사전투표는 불안하다는 생각이... 내표가 나의 의도와 다르게 바뀔것 같단말이지...

    2014.04.07 01:41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03.22 06:54


6·4지방선거를 앞두고 19일 오전 11시. 대전시 서구 대덕로 234번길 77.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피니언 리더와 파워 블로거들에 대한 ‘파워유저 초청「공감0604」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단국대학교 이영애교수를 비롯한 5명의 학계 인사와 허윤기 등 파워 블로그들을 초청, 6. 4 지방선거의 개요, 투표절차 및 사전투표, 시형 기표대를 비롯한 선거 장비 소개, 달라진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체험관에서 사전 투표제와 투표지 분류기 그리고 신형 기표제... 등에 대한 체험행사가 있었습니다. 

 

  

 

선거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되는 정치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행사하는 정치형태로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선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의 여부에 따라 민주주의 성숙도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 6·4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러지는가? 

 

제 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이번 선거는 6월 4일(수) 법정 공휴일로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시·도지사를 뽑는 광역단체장선거와 시·도의회의원을 뽑는 광역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그리고 구·시·군의 장을 뽑는 기초단체장선거, 구·시·군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기초의회지역구 및 비례대표선거, 교육감선거 등 모두 7개선거(일부예외지역 있음)가 시행됩니다.

 

 

이번 6·4지방선거가 다른 선거에 비해 달라진 점은 ‣ 임기만료 선거 사상 처음으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인은 이 기간 동안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민의 선거관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전체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 이번 6. 4지방선거가 달라진 점은...?

 

 

☞ 1. 사전투표제

 

올해부터 사전투표제가 도입됩니다.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고 투표율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 기호 없는 교육감 선거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선거 등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정당 추천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투표용지 게재순위(위에서 아래로)도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투표용지의 형태가 일반 공직선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당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투표를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이번 선거부터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게재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기재하되, 그 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교육감선거에 3명의 후보자가 등록되었다면 A형, B형, C형 3종의 투표용지가 작성되어 지역구기초의원선거구별로 형태가 다른 투표용지가 배부되어 투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 3. 가림막 없는 신형기표대 보급

 

 

- 기표대에는 왜 가림막을 없앴을까요?

 

‣ 선거인의 기표비밀을 보장하되 선진국처럼 투표소 분위기를 보다 밝고 쾌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가림막으로 인한 선거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림막이 없는 새로운 기표대의 제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2년 제19대 국선과 제18대 대선 재외선거의 재외투표소에서 가림막이 없는 기표대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 신형 기표대는 전면과 양측면이 막혀 있어 독립적인 공간을 형성하여 투표비밀을 보장하고 있가림막의 설치로 유권자의 투표비밀을 침해하는 우려는 없습니다.

 

 

☞ 4. 기타 달라지는 제도

 

 

○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또한,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8.)부터 선거일 전 3일(6. 1.)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등록시 제출하는 전과기록은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과 선거범 및 특정범죄에 한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기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선거범 및 특정 범죄의 여부를 불문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모든 범죄경력을 제출하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 공개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법정 벌금형이 1천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유권자 매수를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6. 4 지방 선거는 한국형 정책선거(K-Manifesto)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30일부터 각 정당의 10대 정책과 기초․광역단체장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arty.nec.go.kr/)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후보자에게 바라는 희망 공약을 모집하여 정당․후보자에게 제공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한국에서 오랜 기간을 지내며 한국정치를 보아온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은 한국의 정치를 ‘회오리바람의 정치(Politics of Vortex)’라고 규정했습니다. 중앙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예속되는 정치, 문화적 속성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아직도 지방정치보다는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우리나라 정치풍토에서 지역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이번 6·4지방선거에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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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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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6, 4 지방선거에 관한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정당이나 인맥 등에 연연치 않고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말 행복하시고요^^

    2014.03.22 06: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달라지는 지방선거...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도ㅣ세요.

    2014.03.22 06: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유권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2014.03.22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사전투표제가 실시되는군요
    알아두어야 할 정보들이네요
    고운 주말 되십시오~

    2014.03.22 09:02 [ ADDR : EDIT/ DEL : REPLY ]
  5.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네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

    저도 반드시 투표해야지요.

    2014.03.22 1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