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6.06.10 06:54


오늘은 6·10민주항쟁 29주년이다. 6·10민주항쟁이란 대통령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 요구를 전두환군사독재정권이 ‘4.13호헌조치로 거부하자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이고도 전 국민적 결집을 통해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쟁취”, “민주헌법쟁취등을 내걸고 1987610일에 시작하여 20여일 동안 전국적으로 연인원 300여만 명~500여만 명이 참여하여 ‘6.29(항복)선언을 이끌어낸 쾌거87년의 6월 민주항쟁은 4.19민주혁명, 부마민중항쟁,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계승한 우리나라 반독재민주화투쟁의 자랑스런 역사이기도 하다.



오늘 내가 누리고 사는 자유와 권리는 우연히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등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 민주주의를 안착시킨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위에 군림해 유신정권, 군사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신의 정권유지에 급급한 반민주 세력이다. 6·10민주항쟁 29주년을 맞았지만 이땅의 친일과 유신 그리고 광주학살의 정권에 은혜를 입은 세력들은 아직도 그들이 이 땅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6·10민주항쟁 전개과정


전두환 정권은 805.18광주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짓밟고 등장한 정통성도 정당성도 없는 폭압적인 군사독재정권이었다. 그러다보니 집권기간 내내 대학생들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에게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학살책임자 처벌등을 요구하는 비판에 시달렸으며, 집권기간 내내 친인척 비리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그러나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수많은 대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을 구속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정권을 유지해나갔다.


집권 하반기에는 대통령직선제를 비롯한 민주헌법으로 헌법을 개정하라는 요구에 시달리게 되는데, 정권 연장을 노리던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세력은 결국 이를 거부한다.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항의가 876월 민주항쟁으로 표출되게 되었고, 군사독재정권은 직선제 수용을 골자로 하는 ‘6.29(항복)선언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게 된다. 1972년 박정희군사독재정권의 유신헌법 제정으로 중단된 이래 무려 15년 만이다.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난 해인 1987114일에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경찰을 동원하여 당시 서울대 재학생이었던 박종철 군(당시 23, 언어학과 3)을 강제 연행하여 학생운동 관련 수배중이던 선배(박종운)의 거처를 캐물으며 물고문을 하다가 죽인다. 이한열 군(연세대 경영학과 2)이 다니던 연세대도 마찬가지였다. 시위대의 앞 쪽에 있던 이한열 군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결국 6월 민주항쟁이 진행되는 기간 내내 사경을 헤매다 온 국민의 애타는 마음을 뒤로 한 채 ‘6.29(항복)선언이 발표된 지 일주일 후인 75일 우리 곁을 떠나게 된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실시된 그 해 12월의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양김의 분열로 인해 36.6% 득표에 그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6월 민주항쟁이 군사독재를 완전히 물리치지 못한 미완의 항쟁에 그치고 만다. 국민들은 88년에 치러진 14대 총선을 통해 여소야대국회를 만들어 내고 결국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세력은 내란죄 등이 적용되면서 97년에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17년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6·10민주항쟁 동영상 보기 


역사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PW6cJ9ZuCCQ

87 6월항쟁 1 https://www.youtube.com/watch?v=mYdkaQRQaOE

6·10민주항쟁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LcKrL9i93ok

6월민주항쟁 에니메이션  https://www.youtube.com/watch?v=IPv-E8btMmo


민주주의는 어디서 오는가? 박종철, 이한열의 죽음 앞이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가?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4·19는 어디 있는가? 4·19 혁명을 무너뜨린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이 되고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 노태우는 아직도 전직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며 전사모까지 건재하고 있다. 헌법이 실종되고 민주주의는 다시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은 식민지시대를 잊지 못하고 이승만을 건국대통령으로 10유신을 정당화하는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고 한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권리는 나의 것인가? 내가 피땀흘려 노력해 얻은 결과인가? 우리는 역사 발전에 무임승차한 빚쟁이다. 위의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그들의 죽음과 피땀으로 쟁취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살면서 이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고 있지나 않은가? 6·10민주항쟁 29주년 아침, 우리는 다시 이땅의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미완의 혁명... 우리는 언제까지 독재권력의 장단에 춤추며 살아야 하는가?


위의 자료는 전교조의 계기수업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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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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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7.05 07:00


 

서남수교육부장관이 ‘5·16군사정변’을 놓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 달,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5·16과 5·18이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립된 이슈라고 생각하느냐. 5·16은 군사정변이냐, 구국의 혁명이냐”는 질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장관에 대한 ‘5.16, 5.18에 대한 정체성 확인’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도 ‘5·16을 군사정변으로 보느냐, 혁명으로 보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양해를 바란다”고 말해 교육수장으로서 자질을 의심받기도 했다. 어쩔 수 없이 교과서에 기술한데로 ‘5.16은 군사정변이요, 5.18은 민주화운동’이라고 답변은 했지만 불편한 심기는 그대로다. 서남수교육부장관이야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겠지만 우리나라 일부 국민들의 역사인식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일베의 막말파동, 조중동의 역사왜곡, 종편의 역사왜곡, 전사모카페 회원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역사왜곡...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뉴라이트 인사들이 이끄는 한국현대사학회가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교학사)의 검정심의를 통과했다. 아마 내년부터는 일제 강점기는 축복으로, 유신을 한국적민주주의로, 광주는 북괴군의 개입으로, 5.16은 혁명으로 폄훼하는 뉴라이트의 시각이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수구세력의 역사왜곡을 차단할 방법은 없을까?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역사교육은 사건중심의 역사를 시대별로 가르쳐왔다. 사건을 원인과 경과, 결과로 나눠 시대별로 암기하는 게 청소년들의 역사공부다. 선사시대부터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현대사...로 훑어 내려오면서 건국과정에부터 통치조직, 관료체제, 문벌귀족, 외교관계, 종교, 문화... 에 대한 사건이며 자료를 빠짐없이 가르치고 외웠다.

 

시험을 위해 배운 공부는 시험이 끝나면 끝이다. 역사 지식을 많이 암기하고 있는 학생이란 퀴즈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는 있지만 역사를 보는 안목(史觀)이나 역사의식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역사공부란 과거에 있었던 사실(事實)을 모두 배워야 할까? 역사를 배우는 이유 중의 하나는 ‘가치 있는 사실(史實)을 통해 오늘을 사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지식이란 나와 무관한 역사란 무의미하다는 뜻이다.

 

현재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역사교과서에는 우리역사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많이 암기해 좋은 점수를 받는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춰 있다. 제대로 된 역사공부란 어떤 것일까?

 

첫째, 역사공부는 ‘나’를 찾는데서 시작해야 한다.

 

내가 알아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역사적 지식이란 무용지물이다. 사실(史實)을 통해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역사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공부란 내가 소외된 역사, 양반중심의 역사, 서울중심의 역사...를 배우고 있다. 내가 소외된 그런 역사를 교과서대로, 하나라도 더 많이 외워야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역사공부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의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나를 찾는 작업... 그것이 역사공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족의 역사, 우리고장의 역사부터 배워야 한다. 내가 빠지고 내 가족, 우리고장과 무관한 역사에 애정이나 관심이 있을 리 없다.

 

이 기사는 '맑고 향기롭게 7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하편은 내일 이어집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6.13 07:00


 

 

"6월 민주항쟁은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꾼 분수령이었다"

박근혜대통령이 6·10 민주항쟁 26주년 기념식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한 말이다. 그는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골을 넘고 국민화합의 꽃을 피우는 일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말이라고 하면 다 말이 되는가? 6·10이 무엇인가? 전두환의 호헌 조치와, 경찰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일어난 혁명에 버금가는 민주화운동이 아닌가? 전두환 노태우가 국권을 찬탈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학살한 것도 모지라 대학생을 고문해 죽이는 폭압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요, 주권회복운동이다.

 

백주대낮에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는 간악한 무리들이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정권을 이양하기 위해 만든 정당이 어이없게도 민주정의당이다. 민주나 정의라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태생적으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정권이 민주며 정의를 말하는 것은 광주희생자를 두 번 죽이는 짓이다.

 

전두환의 민주정의당과 임영삼과 김대중의 통일민주당, 그리고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해 만든 게 민주자유당(민자당) 아닌가? 한나라당의 전신이 민주자유당이라는 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친일당이라는 별명도 모자라 차떼기당, 날치기당, 성추행당, 부동산 투기당, 군면제당...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려고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꾼게 아닌가?

  

그것도 입만 열면 빨갱이 타령하던 그 빨강색으로 말이다. 한나라당의 본질을 간파한 국민들의 지지 이탈이 두려워 박근혜가 간판을 바꿔 새로 누리겠다고 붙인 이름이 새누리당 아닌가? 국정원의 선거개입, 유신정권 시절 수구인사의 등용, 역사왜곡, 진주의료원 폐업 물타기, 남북대화 무산, 뉴라이트 국사교과서 국정인정, 전두환 추징법을 반대하는 하는 이유 등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다시 인구(人口(인구))에 회자(膾炙(회자))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형태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긴 재산 찾기에 나서고 부터다. 전두환이 납부해야할 추징금은 1,672억, 노태우는 230억이 아직 미납상태로 남아 있다. 법대로 하면 벌금을 추징금은 자진납부 아니면 은닉재산을 추적해 강제로 거둬들여야 한다.

 

여론이 악화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전두환과 선긋기에 나섰다. 여당대표로 있었던 자신의 책임을 덮어두고 지난 정권에 책임을 돌리겠다는 의지다. 으ㅢ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는 전두환과의 관계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6억수수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게 당연한 이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족을 배신한 사람, 역적 짓을 한 사람, 나쁜 짓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치고 당당하게 산다. 일제 때 일본 사람보다 더 일본인다웠던 박정희를 비롯한 친일세력이 그렇고, 권력의 시녀가 된 언론이 그렇고, 주권을 훔친 쿠데타세력이 그렇고 교주를 배신한 종교지도자들이 그렇다.

 

전두환의 경우를 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정식으로 등재된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인명피해만 사망자 166명, 행방불명자 54명, 상이 후유증 사망자 376명, 부상자 3,139명이다. 지금도 무고한 희생자들의 가족의 한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병실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정작 그 가해자인 전두환은 귀족행세를 하며 수구세력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중죄인을 전직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가 살고 있는 연희동 사저 경호비용만 연간 8억5천2백만원씩 들어가는가 하면 그밖에도 대통령 특수경호대 비용은 따로 더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한다니 이런 나라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을 두둔하고 추징금 1672억을 눈감아 주겠다는 정당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새누리당과 공생관계에 있는 뉴라이트의 역사교과서를 개악하겠다는 진의를 알만 하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중고생들이 3·1절을 ‘삼점일절’로 발음하고, 야스쿠니 신사가 뭔지 모른다는 보도도 나왔다. 경향신문(수능 등급 떨어질까봐 한국사 선택 포기… 드라마 내용을 사실로 알아)보도에 따르면 ‘<장옥정> 같은 사극 드라마 등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아는 아이들이 많다’며 ‘신윤복이 남장여자로 나온 TV 드라마를 보고 여자인 줄 알았다’는 학생들의 얘기를 소개하기도 했다.

 

SBS가자가 학생들에게 ‘야스쿠니 신사 들어봤어요?’라고 물었더니 ‘사람 아니에요? 위인. 야쿠르트 먹고 싶어져요’라고 장난스런 대답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신사인 것 같아요. 신사 맞죠? ('신사·숙녀' 할 때 신사?) 아니에요?’라는 학생들의 대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학생들 얘기를 듣고 웃고 넘길 얘기도 아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역사인식수준이 이 정도다. 인문계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자연계열 학생들은 아예 역사를 배우지도 않는다. 대학수학능력고사에서 한국사는 대학수학능력고사에서 아예 필수과목도 아닌 선택과목으로 바꿨으니 학생들의 관심의 대상일 수가 없다.

 

 

신사(神社)를 ‘잰틀맨’인 줄 알고 있는 학생들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사를 수능에서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꾸고 ‘집중이수제’라는 괴물정책(?)을 도입했다. 집중이수제란 특정교과를 아예 한 학기 혹은 한 학년에 몰아서 공부하기 때문에 점수만 필요한 학생들에게 시험공부가 끝나 토사구팽된 교과목 지식을 암기하고 있을 리 만무하다.

 

서울대총장을 지냈던 정운찬국무총리가 731부대를 독립군분대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 신사(神社)를 신사(紳士)라고 한들 비난할 수 있을까? 어쩌다 학생들이나 국민들의 역사인식이 이정도 수준이 됐을까? 3.15의거로 쫓겨난 이승만을 독재자라고 하거나 쿠데타로 국민의 권리를 도둑질하고 종신 대통령을 꿈꾸던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표현하기라도 하면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하는 게 우리나라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추징금조차 내지 학살의 주인공 전두환에게 ‘각하의 만수무강’을 빌고 ‘민주주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추앙하는 세상이니 어떻게 건강한 역사인식이 가능하겠는가?

 

우리국민들의 역사인식수준이 이 정도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인식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그 원인을 진단해 보자.

 

첫째, 친일잔재세력의 미청산이 만악의 근원이다.

 

일제 경찰에 종사한 8,000명중 5,000명 군정 경찰. 경찰 청장 8명중 5명(63%), 국장 10명중 8명(80%), 총경 30명중 25명(83%), 경감 139명중 104명(75%), 경위 965명중 806명(83%)이 일제 경찰 출신이다.

 

이승만 정권 국무총리 115명 중 독립 운동가는 단 4명, 국내 민족 투사 8명, 부일 협력 전력자는 34.4%인 33명이나 된다.

 

식민지시대 일제의 앞잡이와 일제에게 은혜를 입은 세력들이 집권해 친일세력들이 권력의 핵심이 된 나라에서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 그들이 만든 교과서가 어떤 모습일지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둘째, 친일언론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역사왜곡에 앞장서 왔다.

 

황국신민화를 외치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해방 후에도 식민지시대 향수를 잊지 못하고 해방 후에도 독재를 미화하고 3S정책으로 역사의식 마취에 앞장서 왔다. 권언유착으로 표현되는 언론의 왜곡보도. 쿠데타세력과 학살정권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한 조중동은 역사왜곡은 물론 국민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진실을 호도 하는데 앞장서 왔다.

 

셋째, 국정교과서를 통해 역사왜곡에 앞장서 왔다.

 

국사는 어려운 과목이다. 그것도 필수교과가 아닌 선택교과가 된 홀대받는 국사. 해방이후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현대사가 없었다. 이승만, 박정희정권 시대는 현대사를 금기시했다. 현대사를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했던 게 우리네 삶이었다. 이승만의 사사오입개헌이니 제주 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가르치려면 ‘이상한 교사’거 돼야 했다.

 

기말고사나 수능범위에서 벗어나게 편성한 현대사 다원은 국사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현대사를 국정교과서로 만들고 현대사를 기말고사나 수능의 시험 범위에서 벗어나게 편성해 놓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친일시인의 작품이 버젓이 국어 교과서에 실리고 제주항쟁은 폭동으로, 10월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5.16쿠데타를 혁명으로 기술하기도 했다. 박근혜정권이 출범한 후 교육부 수장이 된 서남수장관은 ‘5·18 민주화운동을 정치적으로 대립된 이슈'라고 발언해 다시 역사왜곡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바야흐로 역사왜곡의 시대다. 아베총리가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독도는 일본 땅이며 2차 세계대전은 침략전쟁이 아니며 정신대는 강제동원이 아니라는 망언을... 우리나라에도 기회를 놓칠세라 수구언론과 종편 수구세력들이 총궐기에 나섰다. ‘일베’ 사이트며 종편이 앞장서서 역사왜곡에 가세하고 있다.

 

2차대전 당시 4년간의 독일 치하에 있었던 프랑스는 부역을 했던 16만 명에 유죄, 4만 명에 유기징역, 2천명을 사형시켰다. 36년간의 일제 치하에 벗어난 이 나라는 겨우 12명에 유죄를 선고했으나, 그나마 6.25전쟁 전에 모두 풀려났다.

 

역사왜곡은 민족에 죄를 짓는 사악한 범죄다. 국사를 암기과목으로 만들어 2세국민들에게 진저리가 나도록 만드는 것은 역사의식을 마비시키는 정신적 쿠데타다.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건강한 국민정신과 역사의식을 가진 국민을 양성하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