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8.05.15 07:14


'1961 5 16... 우리가 알고 있는 5.16정변은 대부분의 사전에는 박정희 소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이 일으킨 '군사쿠데타...’로 기록해 놓고 있다. 박정희 일당이 일으킨 5.16쿠데타는 출범 9개월이 된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2년 군사정권의 문을 연다... 민족의 비극 5,16쿠데타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압살하면서 시작한 것이다.

내일은 5.16쿠데타가 일어난지 57년째 맞는 날이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2년간의 군사정권은 우리역사에 무엇을 남겼는가?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만 단추를 꿸 자리가 없어진다. 청산하지 못한 식민지 잔재가 그렇듯이 5.16쿠데타 또한 마찬가지다. 식민지시대 36년과 거의 비슷한 세월, 32년의 군사정권은 우리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모순의 진원지가 식민지잔재 미청산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5.16쿠데타가 남긴 유산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서 그 결실이 맺어진다. 유권자들이 깨어나 촛불로 그들을 몰아내는데 72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다. 박정희정권 19년과 전두환, 노태우 13년간 집권 기간을 합한 32년간의 집권은 김대중, 노무현정부 민주정부 10년간의 집권으로 회복하기는 역부족의 세월이었다. 식민지시대 36년은 조선민중을 노예로 만들어 놓았지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권 32년은 대한민국을 병영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식민지시대 36년의 상흔이 해방 7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에 이르기 까지 구석구석 남아 있다. 아니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청산된게 없다. 비극의 역사는 36년간의 세월도 모자라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군사정권 32년으로 이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 군사문화의 뿌리를 내려놓은 것이다. 유신정권, 군사정권은 민주주의를 몰아내고 군사문화가 표준문화가 되는 병영국가를 만들어 놓았다. 36년간 식민지시대가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그 뿌리에서 싹이 돋아 지금도 그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 이 땅의 주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

친일의 후손들 그들이 만든 36년간의 세월은 친일정당을 만들고 혈연과 학맥과 인맥으로 맺어져 정치는 물론, 경제며 언론 교육, 종교영역에까지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정계 하나만 보자. 식민지시대 친일세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이승만정부는 자유당을 만들어 정권을 장악한다. 청산되어야 할 친일세력은 하이에처럼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이어지는 5.16쿠데타세력과 손잡는다. 끈질긴 친일세력의 생명력은 군사권인 박정희와 손잡고 민주공화당-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바른정당.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으로 이어진다.

이들이 한 짓이 무엇인가? 촛불혁명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정권 9년간의 국정농단은 필설로 다 하기 어렵다. 문재인정부 출범 1, ‘친일세력=군사정권=유신세력으로 이어지는 적폐세력의 저항은 맹자의 4(四端)을 무색케 한다. 염치나 체면도 없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안무치(厚顔無恥) 그 자체다. 헌법가치나 민주주의조차 부정하고 주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이 철면피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노예시대교육, 유신교육의 우민화교육의 희생자들과 함께 개헌조차 거부하고 반동의 역사를 만들겠다고 저항하고 있지 않은가?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5.16은 제 2의 경술국치다. 4.19혁명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한 역적 박정희를 교조로 뭉친 그들은 이 땅에 군사문화를 심어 거대한 병영을 만들어 놓았다. 혹자는 박정희의 경제정책을 거론하며 우리경제를 살린 공로를 인정하자고 한다. 일면을 보고 일면을 보지 못하는 편향된 시각이다. 오늘날 대미종속경제, 재벌문화를 뿌리내리게 한 공로는 박정희의 선성장, 후분배라는 성장제일주의문화가 낳은 결과가 아닌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와 대한항공일가의 갑질에서 보듯 억울하면 출세해야 살아남는 막가파 세상을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

73년이 지난 세월, 우리는 다시 민주주의 문앞에 섰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그러나 정작 싸움은 이제부터다. 저 사기꾼 양아치집단, 철면피 친일세력의 후예, 군사문화와 유신의 후예들은 지금도 주권자들을 노예취급하며 농락하고 있지 않은가? 해방 73년 분단 70. 정치는 코미디 화하고, 경제가 소수의 재벌에 의해 장악된 현실, 교육과 언론은 강자의 편이 되어 약자가 설 곳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5.16쿠데타 57. 이제 주권자들이 할 일은 오는 6월 선거에서 국정농단세력의 청산으로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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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뜻 있는 이들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

 

(2008년 5월, 뉴라이트가 만든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박근혜의원의 축사에서)

 

박근혜대통령의 역사관을 반영된 것 때문일까? 정권이 바뀌기 바쁘게 보수 세력들이 총공격이 시작됐다. 일베저장소와 같은 사이트가 등장하고 조중동이 앞장서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명예회복(?)을 위한 공세가 시작됐다. 공중파들까지 합세해 수구세력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하려는 듯 독립군을 토벌했던 백선엽까지 영웅 만들기에 나서는가 하면 뉴라이트 학자들이 집필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교학사)가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의를 최종 통과해 내년부터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됐다.

 

한국현대사학회의 전·현직 회장인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이명희 공주대 교수와 같은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교과서가 검정과정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우리도 자기들 유리한데로 역사를 왜곡하는데 일본한테 뭘 말 할 수 있겠나’(풀꽃)
‘소설책을 역사 교과서라고 하니.... 이런건 소설가에게 맡겨라. 그럼 더 재미있고 박정희를 이순신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다’(곰바위)
‘박근헤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교과서의 역사내용이 바꿔야 하나 ! 역사편찬위원회나 교과서 편찬위원회는 배알도 없고 진리도 없냐!’(인간이 되자)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교과서가 교과서롤 채택됐다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의 반응이다.

 

 

뉴라이트계열 학자들이 쓴 교학사의 현대사 교과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뉴라이트 성향의 학자들이 집필을 주도한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5·16 군사쿠데타와 1965년 한일협정, 유신체제 출범에 대한 미화나 우호적 표현으로 서술해 놓았다.

 

뉴라이트 학자들은 ‘기존의 학생들의 역사교과서는 전체가 좌편향됐다’며 ‘남로당식 역사해석을 하는 사관으로 씌여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만든 교과서에는 ‘5.16 군사 정변은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라면서도 ‘반공과 함께 자유 우방과의 유대를 강조’했고 ‘윤보선대통령도 쿠데타를 인정했다’며 5.16 쿠데타를 정당화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5.16이 군사 정변’이라면서 ‘5.16은 ‘육사 생도도 지지 시위’를 했고 ‘미국은 곧바로 정권을 인정했다’고 기술한 것은 5.16을 정당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또한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당초 ‘한일협정으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은 해결됐다'라고 기술했다가 수정권고를 받고 '부분적으로 해결됐다'라고 고쳐 친일의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노태우 정부에 대해서는 ‘서울올림픽 개최, 이명박 정부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명을 상징하는 20-50클럽 가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그런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치규범의 약화' '행정수도 건설법 위헌' '안보 소홀' 등으로 부정적 평가 일색으로 기술해 놓았다.

 

뉴라이트교과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학생들이 배우게 될까? 과거 국정교과서 시절에는 교과서가 한권 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국사 교과서가 검인정으로 바뀌면서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를 교과서 검정위원회를 거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합격여부를 결정 후 학교 교사들이 선정, 학생들이 구입해 배우게 된다.

 

학교에서는 각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를 한국사 담당 교사들이 학교에 ‘교과서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교과서를 살핀 뒤 평점을 매긴다.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기면 상위 3개 교과서가 학교운영위에 후보로 올라간다. 학교운영위에서는 3개 교과서를 재검토해 하나를 결정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에 학생들에게 배포된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들의 내년도 교과서 채택을 오는 10월11일까지 마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설마 교사들도 ‘뉴라이트 교과서를 선택’하겠느냐고...? 정말 그럴까? 학교를 일컬어 교장왕국이라 한다. 학교장의 뜻이 곧 교사들의 뜻이요, 학교운영위원회의 뜻이다. 학교장의 생리는 태생적으로 상부의 눈치를 알아서 살피는 데 이력이 나 있다. 진보적인 색깔을 띤 금성사교과서가 소박을 맞은 이유만 봐도 어떤 교과서가 채택될지 예상하기는 어렵지 않다.

 

역사왜곡은 조상에 대한 모독이요,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뿐이요, 5.16은 정변이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요, 이승만이나 박정희는 애국자가 되고, 친일세력이 애국자가 되면 그런 국사책을 배운 학생들이 어떤 사람이 될까? 이제 수구세력들이 역사교육강화니 수능필수과목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저의를 알만하지 않은가? 정의가 실종된 역사 교과서를 배우게 될 학생들이 불쌍하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과부가 대통령직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교과부장관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8월 입법 예고했다가 '역사 왜곡' 논란으로 무산됐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다시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22일 입법예고한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국정 교과서는 교과부 장관이 직접 수정하고 검·인정 교과서는 저작자나 발행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편찬·검정·인정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포함시켰다. 또 출판사가 장관의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인정 합격이 취소되거나 1년 범위에서 효력이 정지되고, 합격이 취소된 출판사는 3년간 교과서 심사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는 시행령(대통령령)에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없이 시행령으로 규정한데 대해 위헌시비가 일자 법률로 상향시키려는 것이다. 현재 교과서 검정은 국어, 사회, 도덕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맡고 있다. 개정안에는 ‘수정명령’이 아닌 ‘수정요청’이라고 하지만 ‘수정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검인정도서의 검인정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검인정합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사실상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무궁화‘s 블로그 자료 참고) 

 

 

우리 헌법 제31조 ④항에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여기서 '보장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무'에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권리'에 적용되는 말이다. '해야 한다'는 '의무'는 '보장한다'고 하지 않고 '부여한다'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리는 의무로 생각하지만 정작 헌법의 규정은 의무보다는 권리의 측면으로 읽힌다.

 

이러한 헌법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과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선출할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은 국민의 선거에 의하지 않고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기구에서 선출되며, 중임, 연임 규정을 삭제해서 무한히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던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가르쳐야했던 부끄러운 과거를 교사들은 잊지 않고 있다.

 

우리교과서 체계는 말이 검인정제지 사실은 국정교과서제나 다름없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특히 수학능력고사라는 제도에서 교과서는 곧 법이요, 당락의 바로미터(barometer)다. 아무리 교과서 체계가 검인정제라고 하더라도 소숫점 아래 몇 점이 수험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나라에서 교과서와 다르게 가를 칠 교사란 없다.

 

 

이런 제도 아래서 교과서를 교과부장관의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가? 지난 2008년 10월,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 내용 중 ‘친일파청산 실패, 남북분단의 책임, 해방공간에서의 정치적인 상황을 다룬 내용이 좌편향적이라면 수정을 요구하면서 일어났던 교과서 파동이며 2011년 8월, 교과부가 역사교육과정을 바꾸면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해야한다는 건의로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더구나 지금은 교과부가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까지 마친 상태다. 업무인수인계라는 정권이양의 과도기를 틈타, 그것도 임기를 불과 한 달 앞둔 정부가 교과부장관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이유가 뭘까?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도 5, 16을 ‘군사정변’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며 10월 유신은 ‘구국의 결단’이라는 박당선인의 역사관이다.

 

임기를 불과 한 달 남겨놓은 이명받대통령이 자신의 퇴임 후 신변 보호를 위해 박당선인의 역사관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게 하겠다는 ‘비위맞추기’ 꼼수 아닐까?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뉴라이트 대안 역사교과스 출판기념회에서 한 박당선인의 말이다. 이러한 시각에 맞는 교과부장관이 만들어 놓을 교과서를 상상해 보자.

 

10월 유신을 정당화하고 5,16을 혁명으로 기술하는 왜곡된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교과부장관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철회되어 마땅하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