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역사2021. 5. 1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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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신임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부인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참배한 후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다. 살인강도가 잡히지 않고 선행을 많이 하면 선인인가? 헌법을 어기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자가 설사 나라 경제를 살렸다 한들 그는 애국자가 아닌 구데타를 주도한 대역죄인이다. 송영길대표는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을 모르고 있을까? 아니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진리(?)를 믿기 때문인가?

 

 

가치혼란의 시대를 살다보니 시비를 가리지 못해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대표가 헌법을 부인해도 된다는 법이 있다는 말은 들어 본 일이 없다. 그것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백면서생도 아닌 일국의 집권당 대표라는 사람이 당당하게 참배를 하고 이런 메시지를 남긴다는 것은 주권자들을 개돼지취급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했는데 이런 모습을 지켜본 이땅의 사법기관들, 역사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들, 학자들, 교육자들. 시민단체들은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가?

 

내일은 516군사정변이 일어난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유신교육에 마취된 국민들은 박정희의 위업에 감읍하여 그의 생전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의 딸까지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그의 딸 또한 아버지의 대를 이어 헌법을 어기다 감옥에 들어가 있다. 지금도 박정희에 은혜를 입은 유신의 후예들은 촛불이 만든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면서 분위기 띄우는 중이다. 아니 후예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대표인 이낙연씨를 비롯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헌법 11조가 명시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을 무시해도 좋은가?

 

<박근혜가 지은 죄는...?>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 89),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 69) 조항 위배,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헌법 제78), 평등원칙(헌법 제11) 조항 위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2, 69)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5) 조항 위배”, 생명권 보장(헌법 제10) 조항 위배... 헌법재판소가 밝힌 박근혜가 지은 죄다. 이런 죄를 지은 자를 형도 체 살기도 전에 사면하면 헌법은 누가 지켜야 하나?

 

<박정희 묘비명에 적힌 용비어천가>

"1945년 건군과 함께 입대, 19615·16혁명을 주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되시고 1963년 육군대장으로 예편, 1963년 제5대로부터 1978년 제9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을 역임하시는 동안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서 오천 년 이래의 가난을 물리치시고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터전을 닦으시어 세계 속의 풍요한 한국을 부각시키셨으며 겨레의 염원인 평화적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시는 등 민족중흥을 이룩하신 영도자로서 민족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고삼천 칠백 만 온 국민의 애도 속에 113일 국장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시다.“(박정희의 묘비에 적힌 글)

 

 

<박정희에 대한 극과 극의 평가>

박정희는 3번의 쿠데타(1961년의 '5.16 군사쿠데타', 1969년의 '3선개헌 쿠데타', 1972년의 '10월유신 쿠데타')를 일으켰고, 박정희 통치 18년 동안 계엄령은 3번 선포되어 31개월 동안 지속된다. 같은 기간 중에 위수령은 3번에 총 5개월 동안 발동되었고, 각종 비상조치가 9건에 69개월 동안 지속된다. 이들 비정상적인 기간을 합치면 총 105개월로 박정희 집권기간인 220개월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 이처럼 박정희 통치시대는 군 병력이 동원된 위수령과 계엄령이 통치기간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었던 '억압과 공포의 시대'였다. 특히 긴급조치로 상징되던 유신독재 중반기 이후는 취중언사에도 세심한 주의를 요했던 상호불신과 자기검열의 엄혹한 시대였던 것이다.(프레시안)

 

형법 제 8787(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했다. 헌법 11조는 법앞에 평등을 적어놓고 국민이 준 세금으로 키워놓은 군인이 나라 지키라는 총을 거꾸로 들고 혁명정부를 무너뜨린 사람이 애국자이면, 2, 3의 쿠데타를 또 일으키라고 부추기는 일이 아닌가? 데타는 사형(死刑무기징역·무기금고형에 처하게 되는 중죄에 해당하는 반란죄다. 과거 군주제에서는 죄를 지은 것이 사후에 밝혀지면 이미 사망한 사람이 사망 후에 큰 죄가 드러났을 때 무덤에서 관을 꺼내어, 그 관을 부수고 시신을 참수하는 부관참시형(剖棺斬屍刑)을 당했다. 그런데 박정희는 지금 국립현충원에 일반 애국자와다를 명당자리에 묻혀 호사(?)를 누리고 있다. 이게 법앞에 평등한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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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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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사에 대한 평가가 갈리지만 개인적으로는 독재자란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2021.05.14 0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못 꿴 단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1.05.14 06: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많은 생각이 드네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2021.05.14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정적에게는 악마였겠지만
    보통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대통령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근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더욱 더..

    2021.05.14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역사의 판단이 맞을 거 같아요

    2021.05.14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역사를 기록하느 사가들이 누구 편을 드는가..? 그게 문제지요. 일제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친일사가)이 쓴 역사는 조선 놈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2021.05.14 20:07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1. 5. 1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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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 “3·1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하신 대통령님의 애국 독립정신을 기억합니다”

박정희 :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김영삼 : “군정종식 하나회 해체. 대도무문의 대통령님 사자후를 기억합니다. 민주주의 지켜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가 국립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반정희..묘역에 참배하고 있다사진출처 : MBC>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남긴 메시지다. 송대표의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묘역 참배 취임 후 남긴 방명록을 놓고 민주당 일부 당원들이 "국민의힘 대표인 줄 알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친일파 이승만 묘역을 파묘해도 시원찮을 판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박정희의 헌신을 기억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현대사나 다시 공부하라"...는 등의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2019년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는 "안익태와 박정희, 백선엽은 모두 명백한 친일 행위가 확인된 반민족행위자들"이라며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와 파묘를 주장해 왔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국회의원 174석의 거대 집권당의 대표 송영길이 이러한 행보를 언론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벙어리가 됐다. 심지어 파묘주장을 했던 정의당도 광복회회장도 입을 다물고 있다. 4·19혁명기념사업회를 비롯한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며 민주화운동단체들도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다. 진보언론은 물론이며 노동단체 시민단체들도 이렇다 할 논평조차 하나 없다. 이승만이 애국자인가? 박정희가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발전을 위한 헌신자요, 김영삼이 군정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면 이나라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었다. 소가 웃을 일이다.

 

<이승만이 애국자면 4·19는 쿠데타인가?>

대한민국의 야당 국민의힘은 친일과 학살자 이승만 그리고 헌법을 파괴한 박정희, 3당야합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김영삼의 후예들이다. 국민의힘이 그랬다면 또 몰라도 사회자유주의를 이념으로 내걸고 있는 정당의 대표라는 사람의 가치관은 이해가 안된다. 당대표는 당의 얼굴이다. 그런 사람이 4·19혁명으로 쫓겨나 하와이에서 생을 마감한 이승만을 애국자라고 하면 4·19혁명으로 희생된 선열들을 모독하는 말이다. 송영길대표는 이승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수립의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믿는가? 이승만은 1919년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됐으나, 국제 연맹 위임통치 청원해 탄핵을 당한 사람이 아닌가? 194663일 전북 정읍 유세에서 남한단정론을 주장하고, 제주 4·3항쟁에서 제주도 양민학살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이 애국인가?>

권력에 눈이 어두워 1952726.25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임시수도 부산의 피난국회에서 발췌개헌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번째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이승만이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여순항쟁이며,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보도연맹을 비롯해 10~20만명의 양민을 학살한 보도연맹사건, 대구 10·1 사건, 국민방위군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부정선거에 저항하던 시민을 학살한 4·19혁명...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정적이나 비판세력을 빨갱이로 만들어 사법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누군가? 장기집권을 위해 3인조 5인조 사전투표로 부정선거를 저지르다 하와이로 쫓겨난 사람이 이승만이 아닌가?

 

<박정희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

19604·19직후에 활동한 전국유족회는 자체조사를 통해 피학살자 수가 114만명이라고 주장한바 있지만 당시의 유족회 자료는 5·19쿠데타세력이 모두 수거해 가 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초중등교과서에 4·19는 혁명이 아니라 5·16군사정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정변의 주역인 박정희가 자주국방 공업입국. 국가발전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학생들이 배운 교과서는 뭐가 되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뭐가 되는가? 이승만이 긍정되면 4·19는 부정되어야 한다. 박정희가 긍정되면 4·19는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라는 말인가? 집권당의 당 대표라는 사람이 역사와 헌법을 부정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장기집권에 눈이 어두우면 그것으로 정권의 생명을 끝이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하다 주권자들의 저항으로 쫓겨나고 박정희가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획책하다 그의 부하 김재규의 손에 불귀의 객이 되지 않았는가? 지난 47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비롯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선거 직전에 LH직원의 비리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지만 선거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자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 참패의 원인이 아닌가?

 

<천하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만든이가 누군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해 국가보안법을 만들고 주권자를 학살한 대통령이 애국자요. 헌법을 파괴하고 4·19혁명정부를 뒤집은 쿠데타의 주역이 국가발전을 위한 대통령이라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은 매국노인가? 야당은 태생적인 한계가 그렇다치고 도대체 이땅의 언론들은 왜 그리 권력 앞에 작아지는가? 비판의 기능을 잃고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언론은 언론으로서 자격이 없다. 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만든 기념사업회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주권자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권이 헌법을 어기는 행위는 중대범죄다.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대표의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역사와 국민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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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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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나라 정치는
    나만 옳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적 북한을 인정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2021.05.10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당선만되고 보자... 당선되고 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철학도 이념도 없는인간 말종입니다.

      2021.05.10 17:27 신고 [ ADDR : EDIT/ DEL ]
  2. 실망스럽습니다

    2021.05.10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말 너무 실말입니다, 제 1여당의 대표라느 작자가 헌법까지 무시하는 이런 망나니같은 말을 쏟아내다니....

      2021.05.10 17:28 신고 [ ADDR : EDIT/ DEL ]
  3. 아쉽네요.

    2021.05.10 10: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민감한 주제이군요. 잘 읽었습니다.

    2021.05.10 15: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문제가 많네요. 실망도 기대가 있어야 가능 한 것 같네요

    2021.05.11 04: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많은 사람들에게...실망을 안겨주는군요.ㅠ.ㅠ

    2021.05.11 0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