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16.04.06 06:57


그놈이 그놈인데 투표는 뭐 하러 해!”

후보자 출세시켜주는데 내가 왜 들러리를 서야 하지?”



<이미지 출처 : 모바노>


선거를 며칠 앞두고 정치허문주의, 냉소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다. 왜 안 그럴까? 진골이 되려는 사람들... 표를 구걸할 때는 숨넘어가는 소릴 하다가 당선이 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갑이 되는 사람들... 4년동안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단 한건의 안건도 발의하지 못하고 거수기 노릇을 하다 선거 때가 되면 슬그머니 지역구에 내려와 온갖 공치사를 하며 주민들에게 악수나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런 비난이 헛말은 아니다. 이런 인간(?)들이 미워서 기권을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여행이나 즐기며 하루를 보내면 좋을까?


선거를 며칠 앞둔 지역의 아침 출근시간은 날리다. 스피커 볼륨을 최고로 높이 틀어놓고 며칠만 있으면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 오는데 그들의 아픔이나 추모 따위에는 관심도 없다. 빨간 유니폼을 입을 사람들... 어디서 그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는지 4거리가 빨간꽃으로 피어 있다. 춤추고 허리를 90도로 꺾어 자동차에 대고 인사를 하는 모습이 이제는 낯선 풍경도 아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 인사를 하면 당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더 깊숙이 고개 숙이고 더 큰 소리로 로고송을 틀어 놓으면 표가 굴러 들어오는가? 저 많은 선거비용은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당선 되고 나면 투자한 걸 찾기 위해 엉뚱한데 한눈을 팔지는 않을까?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공약은 눈을 닦고 찾아봐도 없다.


TV에서 방영되는 후보자 토론회도 김이 새기는 마찬가지다. 지지자들이나 후보자 가족들, 혹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김빠진 맥주 같은 이야기를 입을 벌리고 앉아 쳐다보고 있을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정책은 없고 상대방의 흠집내기나 하는 저질 말싸움판에 누가 앉아서 감동을 받겠는가?


지역 선거판은 어떻게 돌아갈까? 세종시의 경우 5명의 후보자가 출마 했다. 새누리당 박종준, 더불어민주당 문흥수, 국민의 당 구성모, 민중연합당 여미진, 무소속 이해찬 등이다. 여당의 기본표 35%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면 야당 단일후보는 필요충분조건이다. 그래야 싸움이 되는 선거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야당의 분열로 세누리당이 앉아서 껌을 줍게 생겼다. 선거에 떨어지고 싶어 나오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 세종시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 당 선거전략이 그렇다.


매일경제·MBN이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와 함께 25~26일 이 지역에 거주 하는 성인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오차범위 ±4.4% 포인트), 박 후보(32.7%)가 이 의원(28.8%)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더불어민주당 문흥수 후보는 7.3%, 국민의당 구성모 후보는 4.9% 지지도를 얻었다.(뉴시스)


여론조사 결과, 박종준 후보는 35.4% 지지도로, 26.9%의 이해찬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다. 문흥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4.1%, 구성모 국민의당 후보는 5.6%, 여미전 민중연합당 후보는 0.5%였다. 이 후보를 포함해 더민주 등 야당 후보 4명이 나서면서, 야권 표 분산 효과가 두드러진 셈이다.(리서치 미디어스)


선거를 앞두고 믿지 못할게 여론조사다. 후보진영에서 여론조사를 빙자해 선거운동까지 하다 적발된 사례에서 보듯이 그런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선거 캠프에서 보면 승산이 없다면 선거도 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말 것이기 때문에 각 선거 캠프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에너지다. 그런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는가? 뻔히지는 선거에도 후보자는 승리를 자신하는게 선거 아닌가?


선생님 만나서 얘기라도 해 봅니다. 이대로 새누리당이 당선 되는 걸 보고만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인으로부터 한통의 전회를 받았다. 마음속으로야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답이 없으니 속만 끓이고 있던 차다. 내게 전화를 한 분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예기를 꺼냈을까? 지역에 살고 계시는 스님과 신부님, 목사님을 비롯해 시민운동을 하는 몇몇분이 만났다. 답이 없을 것이라는 걸 예상하면서도 구경꾼이 될 수 없기에...  


먼저 이해찬 후보의 캠프 사람들을 만났다.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다. 당연히 문흥수후보가 사퇴해주기를 바랬다. 문후보도 예외일 수 없다. 객관적으로 보면 새누리당 박종준과 겨루려면 지지도가 높은 이해찬후보로 통합하는게 순리겠지만 문흥수후보가 누군가? 우리나라 제 1야당 공천을 받은 사람 아닌가? 이해찬을 4선의원이지만 더민주당에서 컷오프당한 탈당자가 아닌가? 


그래도 만나보기는 해야지... 어렵데 1시간 30분을 기다려 조용한 찾집세서 만났다. 예상했던 대로였다. 이해찬 부보가 아닌 문흥수로 단일화해주기를 바랐다. 왜 아니겠는가? 문흥수후보는 낙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연히 자기로 단일화해야한다는 논리였다. 여당과 겨뤄 2등을 했다는 경력을 쌓기 위해서일까? 자신이 새누리당 박후보와 겨뤄 승산이 없다는 걸 모를리 없겠는데 본인은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어찌 세종시에만 나타나는 현상일까?


새누리당이 압승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지금도 공영방송에는 정규프로그램 중간중간에 노동법개혁의 골든 타임을 노래하고 있다.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는 유권자들이 선거 때만 되면 가해자 편이 된다. 현실과 머리가 따로 노는... 존재를 배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새누리당 압승=노동자들의 참혹한 삶'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선거 때만 되면 그런게 안보이는 청맹과니가 된다.




<이미지 출처 : 페이스북>


새누리당 압승은 '노동법 개악, 의료 민영화, 철도니 교육민영화...는 물론 세월호 진상조사도 물건너갈 게 뻔하다. 전교조 죽이기와 진보단체 입에 재갈물리기.. 이정도로 끝나겠는가? 4.3 희생자 재심사와 SNS 통제와 종북 속아내기... 등등 상상을 초월하는 공안정국이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한박자 늦게 분노한다. 차 지나가고 손드는 격이다.


여당같은 야당이 판을 치는 선거에 변수란 없다. 아무리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낙선하겠다고 출마한 정당이 있는한 어떻게 그 결과를 예상 못하겠는가? 오죽하면 자기당의 후보자를 낸 지역구에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에게 선전을 바란는다'는 지지 메세지까지 보낼까? 내편인 적이 있고 대통령이 선거기간에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종편을 비롯한 언론이 노골적인 선거운동하는데 어떻게 선거에 지겠는가? 경기 전에 승패가 가려지는 경기를 어떻게 공명선거라고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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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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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답답합니다. 이해찬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니지만, 세종시를 위해 한 일은 많습니다.
    더민주가 정말 한심한 일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김종인이 두고두고 비판받을 것입니다.

    2016.04.06 08: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이해찬을 ㅂㄹ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를 당선시킬 수 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2016.04.06 08:25 신고 [ ADDR : EDIT/ DEL ]
  2. 저도 답답합니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전형적인 사례중의 하나입니다
    이런곳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역사의 죄인들입니다..

    2016.04.06 0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이회찬은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새누리당 천지를 만들 수 는 없지 않겠습니까? 쥐나라에 고양이 대통령처럼... 고양이를 뽑는 총선이 아니었으면 좋겠씁니다.

      2016.04.06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3. 선거는 최선이 아닌 차선입니다. 최악이 아닌 차악이기도 하지요.
    그에 맞는 선택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정당은 4번, 정의당이 비례대표라도 많이 얻어야 합니다.
    진보정치의 싹을 틔워야 하니까요...

    2016.04.06 10: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기준이 없습니다. 유권자들...특히 경남북과 대구 시민들.... 정말 역사를 망치고 경제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2016.04.06 11:21 신고 [ ADDR : EDIT/ DEL ]
  4. 저도 새누리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입니다...물론 단순한 생각이지만..지금으로선 달리 방법이 없네요..ㅜㅜ

    2016.04.06 11: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현명한 판단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만, 실은 현실이 너무 갑갑하군요. 야권의 분열로 어부지리를 얻을 게 틀림없는 여당, 이번 선거 중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6.04.06 13: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거 끝나고 기고만장한 새누리의 모습이 뻔히 보입니다. 앉아소 껌 줏었습니다. 그 공은 모두 안철수의 덕분일것입니다.

      2016.04.06 14:00 신고 [ ADDR : EDIT/ DEL ]
  6.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하는데...ㅠ.ㅠ

    2016.04.07 04: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2.10 06:56


민주주의는 국민의 수준만큼 향유한다고 했던가? 똑같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나 자유는 물론이요, 삶의 질 또한 천차만별이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일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사람을 누구에게 맡기는가, 얼마나 공명선거를 통해 선량을 선출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내 삶의 질까지를 바꿔놓을 선거. 20대 국회의원선거를 어떻게 시행될까?

 


2016413일 시행될 제 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1997414일 이전 출생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이고. 20대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151215일부터(선거일 전 120일부터) 가능하며 후보등록기간은 324일부터 325일까지(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331일부터 412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루소는 간접민주주의란 선거할 때만 국민이 주인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얼마나 양심적인사람을 선택하는가, 얼마나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지는가의 여부에 따라 민주주의는 한 걸음 앞당겨 정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오는 413일 치러지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해 궁금한 점 그리고 달라지는 점에 대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공감회의 4·13’자료를 참고로 알아본다.

 

<투표시간은?>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므로 2개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각각 기표한 후 하나의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다만, 2015년 8월 13일부터 2016년 3월 14일까지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 1개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3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아 투표하고, 2개 이상 실시할 경우에는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먼저 받아 투표를 하고 다시 국회의원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동시에 받아 투표하게 됩니다.

 

<이번선거에서 투표용지 작성시 무엇이 변경되었나요?>

‣ 집행유예자 및 1년 미만의 징역금고 형 선고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다만선거범정치자금법 제45(정치자금부정수수죄및 제49(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위반자는 제외

‣ 이전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등록서류(재산병역세금전과학력 등)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예비후보자는 공개하지 않았으나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의 전과학력을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 정당과 후보자만 추천했던 개표참관인을 선관위에서 일반인 중에서 모집한 사람을 개표참관인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도록 하였으며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사전투표시 선거인의 투표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후보자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사람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무소속 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서명부에 날인과 서명이 가능합니다.

‣ 당내경선의 선거인 모집당내경선 여론조사 및 그 밖에 정당의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선관위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에 지역성별연령별로 안심번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두 개의 란 사이에 걸쳐서 기표된 투표용지의 유무효에 관한 논란이 많아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고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변경되었으니 기표시 무효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투표과정 감시는...?>

‣ 투표관리 전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전 과정을 참관하면서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투표참관인은 몇 명이며, 어떻게 선정하나요?>

‣ 투표참관인은 후보자가 투표소별로 2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투표소별로 최대 8명까지 참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을 경우 추첨으로 8명을 선정합니다. 


<투표가 무효가 되는 경우>

‣ 두 후보자(정당)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두 후보자(정당이상에게 기표한 것어느 후보자(정당)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은 무효입니다.

 

<무더기 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등에 대한 우려>

‣ 투표참관인은 투표개시부터 투표마감까지 투표함을 감시합니다.

‣ 투표함은 1개만 비치사용하며투표함에 관리번호가 있는 홀로그램스티커를 부착합니다.

‣ 또한이상 유무 검사 후 봉함봉인에 사용하는 특수봉인지에 후보자별 참관인이 서명하도록 의무화 하고투표마감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씩 동반하게 됩니다.

‣ 개표소에 도착된 투표함에 대하여는 정당후보자 등이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그 봉쇄봉인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투표함 바꿔치기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투표용지에 그 사퇴한 후보자가 표기되나요?>

‣ 후보자 등록 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투표용지에 그 기호정당명성명은 그대로 기재합니다.

‣ 다만사퇴등록무효 발생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사퇴’,‘등록무효를 표기하고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투표소 입구에 사퇴등록무효 발생 사실을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안내합니다.

 

<투표를 개시할 때 투표함 확인 절차는? >

‣ 투표개시 전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투표함을 열어 투표함의 안과 밖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한 후 투표함을 봉쇄봉인합니다.

 

<투표참관인은 몇 명이며, 어떻게 선정하나요?>

‣ 투표참관인은 후보자가 투표소별로 2인을 신고할 수 있으며투표소별로 최대 8명까지 참관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신고한 인원이 8명을 넘을 경우 추첨으로 8명을 선정합니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어 버리면 투표지를 바꿔치기할 우려가 있지 않나요? >

‣ 투표소에서 투표참관인이 투표함을 감시하고 있으며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투표함을 봉쇄봉인합니다.

‣ 투표함은 1개만 비치사용하며투표함 이상 유무 검사 후 봉함봉인에 사용하는 특수봉인지에 후보자별 참관인이 서명하도록 의무화 하고투표마감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각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1명씩 동반하게 됩니다.

‣ 개표소에 도착된 투표함에 대하여는 정당후보자 등이 추천한 개표참관인과 선관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개표참관인이 그 봉쇄봉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투표함 바꿔치기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투표가 무효가 되나요?>

‣ 두 후보자(정당)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두 후보자(정당이상에게 기표한 것어느 후보자(정당)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은 무효입니다.

 

<투표용지를 접었을 때 기표 인주가 묻은 경우 무효인가요? >

‣ 유효입니다전사된 것은 기표 위치와 형태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SNS에는 지난 총선에서 공명선거와 공정한 투개표를 위한 시민단체들의 개표기에 대한 궁금증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며칠 후에는 선관위가 보는 앞에서 블로그들이 직접 전자개표를 시연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1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1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1일에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 파트너가 함께하는 '공감회의 4·13’을 개최 하는등 공명선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유권자들의 관심과 수준만큼 향유할 수 있다.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다. 공명한 선거, 투명한 투개표는 유권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이번 20대국회의원 선거가 공명한 선거로 유능한 대표, 양심적인 대표를 선출해 한걸음 더 나아간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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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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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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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후보자와 좀더 많은 소통을 통해
    역량을 평가하고 싶어도
    현실은 악수 한번 하면 스킨쉽 때문인가
    쏠리게 되더라고요.ㅎ

    모르는 후보자를 제대로 알아보고
    투표하는게 지금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감으로만 투표를 해야 하니..

    2016.02.1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악수한번으로 귀중한 한표를 던져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천사얼굴을 하고 있는 악마일지라도....

      2016.02.10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2. 선거는 민주시민 권리입니다.
    권력을 심판하는 지름길 입니다.
    선생님 설 잘 보냈는지. 건강하십시오.

    2016.02.10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피아를 구별 못해 가해자를 아군으로 알고 표를 던집니다. 재발 새누리가 어떤 정당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016.02.10 17:09 신고 [ ADDR : EDIT/ DEL ]
  3. 정말 이번 선거는 높은 투표율을 보여야 합니다
    젊은 층들의 투표 참여가 좌우할것입니다

    2016.02.10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새누리를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정치를 희화화합니다. 게그를 만들어 표를 도둑질하는 야비한 놈들입니다.

      2016.02.10 17:09 신고 [ ADDR : EDIT/ DEL ]
  4. 제대로 된 민주주의 찾았음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 선거만은...^^

    2016.02.10 09: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이번 선거는 제발 적이 누군지 가해자가 누군지 유권자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016.02.10 17:10 신고 [ ADDR : EDIT/ DEL ]
  5. 얼마 안 남았네요.
    이번에는 정말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2016.02.10 12: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번선거에서 새누기가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의료민영화를 비롯해 교육도 철도도 민영화되고 노동악법까지 밀어붙일것입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는 리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02.10 17:12 신고 [ ADDR : EDIT/ DEL ]
  6. 제발 투표율이 높아져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춘들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데 그들이 변하기 시작했으니 희망이 보입니다.

    2016.02.10 15: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이번 만큼은 민의가 올곧게 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을 갖고 싶군요.

    2016.02.10 1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권자들이 깨어나야합니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이 있는한 민주주의는 남의 나라 얘기가 될 것입니다.

      2016.02.10 18:50 신고 [ ADDR : EDIT/ DEL ]
  8. 공정한 선거가 되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2016.02.11 13: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02.04 06:49


2016년 4월 13일은 제 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이번 총선은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 국민(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입니다. 주요일정을 보면 선거일 전 120일인 예비후보자는 2015년 12월 15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4~ 3월 25일로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입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입니다.



☞. 2016 달라지는 주요 선거제도 


<집행유예자, 수형자에게도 선거권 부여>


2016년 총선에서는 일반범으로써 형이 확정된 집행유예 자 및 1년 미만 징역·금고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개정전 선거법에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는 선거권을 제한해 왔지만 이번 2016년부터는 형이 확정된 집행유예자에게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재·보궐선거 연 1회 실시> 


지난 선거까지는  연 2회 실시하던 보궐선거를 올해부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연 1회 실시하게 됩니다.  

개정 전 : 연 2회 실시 4월 및 10월 중 마지막 수요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 실시(지방선거와 보궐선거등은 별도 실시) ✓보궐선거등의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개정 후 : ✓연 1회 실시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동시 실시(지방선거와 보궐선거등도 동시 실시) ✓보궐선거등의 공무원등의 사직기한 : 선거일 전 30일까지


<예비후보자 전과, 학력 공개>


지금까지 예비 후보자의 전과나 학력에 대해 공개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4·13 총선부터는 예비후보자의 전과와 학력공개가 의무화됩니다. 


개정 전 : 예비후보자 전과․학력 공개 규정 없음.

개정 후 : 예비후보자 전과․학력 공개 의무화


<선거운동>


이번선거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선거는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물 작성는 임의사항이었지만 이번 4·13선거부터는 '대통령·지역구국회의원·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출력 가능한 전자적 표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점자형 선거공보 미제출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후보자·배우자 투개표 참관...>


그밖에도 사전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되고, 선관위가 선정한 개표참관인을 허용하고, 후보자·배우자의 개표참관과 유권자도 개표를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사전투표에 있어 관내·관외 구분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표함 봉쇄·봉인시 투표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표관리관 외 정당, 후보자별 지정한 참관인 1명씩 봉인지에 도장 또는 서명'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지난 선거에서 끊임없이 부정선거 논란의 빌미를 제공해 왔던 ‘투표용지와 유권자의 개표참관기회 확대’ 그리고 ‘투표함 봉인 시 투표참관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봉인지에 서명을 의무화’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선거까지 무효표가 나오게 했던 원인 중의 하나인 투표용지사이의 여백문제도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도록...’ 개정해 무효표를 최소화하도록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예전과 다르게 두 후보자(정당)에 걸쳐 기표를 하면 무효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까지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한 구역은 구·시·군 관할구역으로 규정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 2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관내·관외 구분 기준을 국회의원 지역구로 변경‘하도록 해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는 점입니다. 


<제한금지 및 벌칙>


이번선거에 신설된 조항 중에는 특정지역 사람 및 성별 비하 모욕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신설하고,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대표자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대리인입니다.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수준만큼 향유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통해 유능하고 양심적인 선량을 선출하는 것은 유권자의 의무요 권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번 4·13총선이 사상 유래 없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우리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행복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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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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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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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 힌표가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민 권리를 되찾는 날입니다.

    2016.02.04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번 선거의 관건은 역시 투표율입니다..
    젊은 층들의 투표율이 높아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2016.02.04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에게 주어진 소중한 한표를 반드시 행사해야 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당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16.02.04 08: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전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심사숙고 해서 투표도 참여해야 겠네요
    오늘이 입춘인데 즐거운 하루가 되세요

    2016.02.04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총선이 다가오는데, 아직 선거구 획정도 못하고 있으니...

    2016.02.04 11: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유권자들의 의식 변화를 통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부는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6.02.04 13: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제가 방금 글을 하나 올렸는데 꼭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2016.02.04 1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글 보고 갑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죠!

    2016.02.04 18: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선거철만 되면 투표에 관련된 부정 행위들이 눈살을 찌푸리는데요. 민주화로 새롭게 거듭난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6.02.04 2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선거판이 개판입니다. 주권을 포기한 주권자들, 포기하게 만드는 정치인들 아니 막가파들.... 그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주종관계를 만드는 마취제만 있을 뿐입니다. 기만당하는 유권자들이 불쌍합니다. 아니 자시늬 주권행사를 잘못해 이웃에 피해를 주는 멍청한 주권자가 밉습니다.

      2016.02.05 03:48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