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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구조개혁4

‘C받이 교사'... 라는 말 들어 보셨어요? “‘C받이 교사’란 말 들어 보셨어요?”이런 질문을 하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야?”라며 웃을지 모르지만 학교에는 'C받이 교사'가 있다. 교육이 상품이 된 학교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근무성적에 따라 등급을 나눠 서열화 하고 ‘교원평가에서 C만 단골로 받는 교사를 'C받이 교사'라고 한다.(지금은 교원평가방법이 바뀌어 A-B-C가 아니라 S-A-B로 바뀌었지만...) 그렇다면 어떤 교사가 ‘C받이 교사’일까? 평가자인 교장에게 미운 살이 박힌 교사.. 그는 단골 ‘C받이 교사’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지 않는 학교에서 'C받이교사'는 정말 무능하기만 한 교사일까? 근무평가(근평)란 ‘조직구성원의 근무실적·근무 수행 능력·근무수행 태도 등을 체계적·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제도.. 2015. 12. 12.
노동을 보는 두 가지 관점, 달라도 너무 다르다 “도심 난동 벌인 뒤엔 종교로 도피,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나”(조선일보)“법치 조롱한 폭력 시위대가 숨을 곳은 없다”(중앙일보)“폭력시위 주도한 민노총 위원장, 조계사에서 나오라”(동아일보) '11.14 민중 총궐기대회'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11월 18일 아침 사설을 보면 조중동이 노동을 보는 시각은 마치 커닝을 한 것처럼 똑같다. 그런데 똑같은 '11.14 민중 총궐기대회'를 보고도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정반대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아침 신문 사설에서 “'폭력시위 프레임'으로 국면을 호도하려는가”라고 써 같은 현상을 보고도 조중동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도 아침 사설에서 “물대포로 60대 농민 중태에 빠뜨린 ‘불통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도 조중동과는 반대 주장이다. 같은 .. 2015. 11. 19.
노동개혁 한다는데 노동자들은 왜 반발할까? "장관도 임금피크제에 동참하고 있나?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은 (포함)되나 안 되나?" "왜 고액 연봉자는 포함 안 시키나. 왜 장관 (연봉) 1억2천만 원을 다 가져가고 국회의원은 1억4천만 원을 다 받나" "(연봉) 5000만~6000만 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에게 3천만 원짜리 청년 일자리 만들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 임금 다 받아가나, 양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명의 노동자들은 졸라 맬 허리띠도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을 조르는 것이다""정부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5% 수준으로만 실천해도 .. 2015. 9. 28.
개혁이라는 달콤한 유혹, 누굴 위한 생존전략인가? 자기가 받는 임금을 깎겠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경영자 맘대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 좋아할 노동자들이 있을까?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비정규직 보호 강화   정부가 하겠다는 4대구조개혁 내용 중 노동개혁의 골자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2가지다.   이러한 개혁(?)을 두고 박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했다. 누구의 생존인지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그 뜻부터 보자. 첫째 ‘임금피크제’란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2015.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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