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받이 교사’란 말 들어 보셨어?”

이런 질문을 하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야?”라며 웃을지 모르지만 학교에는 'C받이 교사'가 있다. 교육이 상품이 된 학교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근무성적에 따라 등급을 나눠 서열화 하고 교원평가에서 C만 단골로 받는 교사를 'C받이 교사'라고 한다.(지금은 교원평가방법이 바뀌어 A-B-C가 아니라 S-A-B로 바뀌었지만...) 그렇다면 어떤 교사가 ‘C받이 교사일까? 평가자인 교장에게 미운 살이 박힌 교사.. 그는 단골 ‘C받이 교사’다.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지 않는 학교에서 'C받이교사'는 정말 무능하기만 한 교사일까?



근무평가(근평)조직구성원의 근무실적·근무 수행 능력·근무수행 태도 등을 체계적·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제도. 근평을 시행하겠다는 이유는 조직구성원의 근무실적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파악하여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조직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라고 하지만 그게 목적처럼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기 전까지 교원에 대한 평가는 근무평가(근평) 뿐이었다. 말썽의 소지는 있었지만 승진이나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 신경 쓰지도 않고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러다 교육이 상풍이라고 규정하고 경쟁과 효율이 우선적인 가치가 되면서 신자유주의가 교육계에 밀어닥쳤다. 당연히 돈과 연관된 평가가 시작하게 된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현행 교원평가는 수---양으로 평가하던 근평에 돈이라는 인센티브가 가미된 S-A-B 등급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개인성과급제가 도입됐다. 전교조가 교원성과급이 교원통제방법이라며 성과급 반납운동을 벌여 학교단위로 균등분배하자 교육부가 꺼낸 카드가 학교평가였다. 개인성과급의 20%를 학교를 S-A-B로 나눠 S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90만원을, A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60만원, C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30만원을 지급해 왔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헷갈리기 알맞은 복작하기 짝이 없는 교원에 대한 평가는 임금과 결합시키면서 정부와 전교조간의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돼 왔다. 교원이 회사의 영업사원처럼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등급을 매길 수 있느냐는 것이 전교조의 항변이다. 정부가 교원의 평가에 임금을 통합한 것은 교원통제를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 전교조 측의 주장이다.


‘C받이 교사가 무능한 교사일까? 학교에서 인기 있는 교사는 국영수 교사다. 기타과목교사는 인기의 대상에 들지 않는다. 여기다 젊고 잘생긴 교사, 쇼맨십을 잘하는 교사.... 이런 순으로, 나이가 많거나 교육적으로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학부모평가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기 어렵다. 평가를 하기 전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기도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교과의 공개수업을 보고 학부모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믿기 어렵다.



현행 교원평가는 3가지다. 근무성적평가(관리자평가+다면평가)성과상여금평가(개인성과급+학교성과급) 그리고 교원능력개발평가(동료교원평가 +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가 그것이다. 3가지 근무평가 방법을 근무성적평가와 성과상여금평가를 하나로 통합한 교원업적평가(관리자평가 + 교사평가)로 통합해 종전의 교원능력개발평가(동료교원평가 +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교원의 평가가 교원들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승진과 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금과 연계하면 관심을 배가 된다. 같은 학교에 같은 호봉의 교사가 한사람은 성과상여금의 차이로 임금이 수십만원씩 차이가 난다면 당사자의 기분은 어떨까? 그것도 교과목이 인기교과라든지 학교장의 눈에 잘 보였다는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쉽게 승복할 수 있을까?


교육부가 교원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를 개악하겠다는 진짜 이유는 말 안 듣는 교사를 퇴출하겠다는 저의가 숨겨 있다. 특히 학교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전교조 교사를 솎아내겠다는 속내 외에도 4대노동개악과도 맞물려 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 문제며 신자유주의 논리를 교원들의 세계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논리가 숨어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내년부터 강행하겠다는 교원업적평가는 승진과 임금이 직결된 민감한 사안임에도 정부는 연내에 관계법령을 개정해 2016년부터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 법적인 근거도 없이 훈령으로 저성과자 퇴출과 연동해 미운살이 박힌 교사를 속아 내겠다는 속내까지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부는 지난 1021일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훈령을 제정, 행정예고까지 해 둔 상태여서 상위법의 위임없이 훈령을 제정 발령한 것이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아를 문제아라고 낙인찍으면 문제아는 영원히 문제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설사 자질이 다소 부족한 교원일지라도 연수를 통해 격려하고 보완해 우수한 교원으로 길러낼 책무가 정부에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 방식으로 그것도 임금까지 차등지급하는 방식은 교원들의 사기는 저하시키고 교직사회의 통합을 어렵게 하는 불신사회를 만들어 놓고 있다. 교육을 상품화해 학교를 입시학원으로 만든 것도 부족해 교사들까지 서열 매겨 통제하겠다는 교원평가 이원화 방침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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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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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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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도 예전 인사권자의 눈박에 나서 평가가 나빴졌었던때가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에 의하지 않고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우선하는한
    공정한 평가가 되기 어렵습니다
    파리가 손바닥 비비듯 비벼야 하는 살아 남는 현실입니다
    고쳐야 합니다..반드시

    2015.12.10 08: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쇼맨십이 아닌 진정한 교육자는 옳은 평가를 받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수지계산처럼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는 교육을 평가로 서열을 매긴다는 것은 참 무모한 짓이지요.

      2015.12.11 05:01 신고 [ ADDR : EDIT/ DEL ]
  2. 장관들도 저런 평가하면 좋겠습니다.
    박그네정권 장관들 보니 거의 낙제입니다. 임금 100만원!. 그를 뽑은 박근혜는 더 낙제 수준입니다.

    2015.12.10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로 그것도 사람의 인격까지 서열을 매기는 짓은 잔인한 폭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5.12.11 05:02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원평가에 교원들이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네요. ㅠㅠ

    2015.12.10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꼴찌의 기분이 어떨가는 본인이 아니고서는 감이 잘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임금까지 차별화하면....어떤 기분일까요?

      2015.12.11 05:03 신고 [ ADDR : EDIT/ DEL ]
  4. 선생님의 포스팅을 보니 웬지 울컥해지네요.
    일그러져도 단단히 일그러져 있는 사회시스템에 정말이지 묵직한 무언가가 올라옵니다.
    ㅠㅠ

    2015.12.10 11: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이들도 꼴찌라는 낙인을 찍으면 더 비뚤어지기 마련인데...제자들이나 학부모에게 망신을 시키도록 만드는 서열은 교사의 자존심 문제지요. 이런 폭력을 저지르는 교육부가 제정신이겠습니까?

      2015.12.11 05:05 신고 [ ADDR : EDIT/ DEL ]
  5. 갈수록 시장화됩니다.
    교육현장을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2015.12.10 15: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돈이 결부되면 추악한 생얼만 드러납니다. 신자유주의가 교육에 침투해 교육자의 자존심까지 앗아갔습니다.

      2015.12.11 05:16 신고 [ ADDR : EDIT/ DEL ]
  6. 교원평가제도가 정말 객관적이고 올곧다면 c받이 교사가 문제일 수 있겠지만, 작금의 제도 하에서는 전혀 문제 교사일 리가 없어 보이는 군요

    2015.12.10 16: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히련 진정한 교사는 만년 'c받이' 교사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객관적인 ㅍ여가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교육이라는 이름의 폭력이라느 생각이 듭니다.

      2015.12.11 05:06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로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은 구조군요. 어떻게 이런식으로 교사를 평가를 하고 그것에 따라서 급여도 차별화 되어야하는지 모르겠군요. 아무리 뒤쳐진 교사라 할지라도 이런 등급을 내리는 처사는 교육자로서의 길을 그만두라는 식밖에는 안들리네요. 안타까운 자본주의의 패단을 밟고 있는것 처럼 보이는군요.

    2015.12.10 1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정부만이 할 수 있는 폭력입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평가하는 잔인하고도 무모한 폭력입니다.

      2015.12.11 05:07 신고 [ ADDR : EDIT/ DEL ]
  8. C받이 교사는 처음 들어봐요.

    2015.12.10 22: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정년퇴임한 지 10년이 다돼 가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니 다 알고 계시더군요. 기막한 세상입니다.

      2015.12.11 05:10 신고 [ ADDR : EDIT/ DEL ]
  9. 한국은 혹시 PTA(parent teacher association)같은 조직이나 미팅이 활성화 되어있나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충 관련 사안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부모들이랑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질 미달 교사는 공공기관에서 서열화로 압박할 것이 아니라 PTA같은 준민간단체가 견제토록 하는게 교사나 학부모 입장에서도 좋고 사회가 원만히 돌아가는데에 이로운것 같습니다. 학교라는 곳을 그렇게나 상품으로 보고 주식회사로 보고싶다면 그 주주 구성원들은 윗물이 아니라 학생개개인과 그들의 학부모여야 합니다.

    2015.12.10 23: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 근무하다보면 어쩌다 그런 선생님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낙인을 찍으면 더 나빠지지요. 동료사회에서 끌어안고 연수를 통해 바르게 가도록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상업주의 논리...신자유주의의 폭거입니다.

      2015.12.11 05:1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11.19 06:57


도심 난동 벌인 뒤엔 종교로 도피,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나”(조선일보)

법치 조롱한 폭력 시위대가 숨을 곳은 없다”(중앙일보)

폭력시위 주도한 민노총 위원장, 조계사에서 나오라”(동아일보)


'11.14 민중 총궐기대회'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1118일 아침 사설을 보면 조중동이 노동을 보는 시각은 마치 커닝을 한 것처럼 똑같다. 그런데 똑같은 '11.14 민중 총궐기대회'를 보고도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정반대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아침 신문 사설에서 “'폭력시위 프레임'으로 국면을 호도하려는가라고 써 같은 현상을 보고도 조중동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도 아침 사설에서 물대포로 60대 농민 중태에 빠뜨린 불통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도 조중동과는 반대 주장이다.


같은 현상을 보는 서로 다는 관점...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필자는 

저는 지난 16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얼마나 다를까?”라는 주제로 교육도 보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비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같은 교육이지만 교육을 상품으로 보느냐 아니면 공공재로 보느냐에 따라 경쟁지상주의에 매몰돼 학교가 무너지는 비참한 현실로 바뀔 수도 있고, 공공재라고 보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뀐다. 입시지옥의 학교가 되는가, 인권을 존중하고 소질과 적성, 특기를 살린 교육을 하는 락교가 되는가 의 차이는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은 어떤가? 노동을 보는 관점도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는가, 아니면 자본가의 시각에서 보는가에 따라 다르다. 똑같은 시위를 놓고 보더라도 자본가의 눈으로 보면 노동자들의 하는 짓이 곱게 보일 리가 없다. ‘주는 월급이나 받고 시키는 일이나 고분고분하게 할 것이지 왜 직장을 두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하는가?’ 라고 보일 것이다.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권을 행사하는데 왜 정부가 편파적인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를 탄압하는가?‘라고 볼 것이다.


노동과 자본은 태생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다. 한쪽이 이익이면 상대쪽은 손해를 보는 게 노사관계다. 자본과 노동자의 싸움은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다윗과 골리앗의 게임이다. 일할 사람은 많고 자본의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싸움이 되지 않는 게임이다. 자본가는 시위를 하는 노동자를 해고 시켜 버리면 게임은 끝이다. 그래서 필요한 게 법이요, 정치가 아닌가?


법이 필요한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을 지켜봐야할 정부가 약자가 아닌 자본의 편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처음부터 줄푸세를 위치고 자본의 편에 선다면 게임은 끝이다. 역대 정부는 약자인 노동자의 편에 선 일이 없다. 오늘날 양극화를 비롯한 청년 일자리문제 저임금문제, 비정규직 문제.... 가 사회문제가 된 원인이 정권이 노동자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면서 말로는 공정한 법집행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뿐만 아니다. 스스로 자본이 된 언론... 겉으로는 공정보도를 말하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자본의 편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시각을 갖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노동자들 가정 중에는 조중동을 구독하는 가정이 많다. 피해자가 가해자편이 되는 것은 정치뿐만 아니다. 그 이유가 신문의 덤핑사업 때문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길거리에서서 5만원권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구독을 강매하다시피는 하는 조선일보의 모습은 이제 낯선 풍경도 아니다. 사람은 노동자인데 생각은 자본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만든 장본인이 수구 언론이 아닌가?


자본주의에서 '법이란 기득권세력을 지켜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일까?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4, '11.14 민중 총궐기대회'에 대해 집회·시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황 총리는 ‘11.14 민중총궐기대회사전에 준비된 불법·폭력 시위라며 법무부와 검찰 등에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노동자가 적이라고 단정한 셈이다. 여기다 조중동을 비롯한 공중파들은 입을 맞춘 듯 앵무새처럼 정부편을 들고 있다.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시위와 법률을 원천차단당하고 고립무원에 빠지게 된 것이다.



<동영상 보기뉴스타파 - 민중총궐기대회 참가 농민,경찰 물대포 맞고 의식불명>


우리나라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 2079시간으로 OECD평균보다 300시간 많은 2위다. 비정규직 비율도 OECD 평균의 2배요, 3년 근무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22%OECD 평균 53%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자산 상위 10%가 보유한 자산은 전체의 66.4%로 하위 50%의 자산비율은 1.9%에 불과하다. 상위 10%의 자산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하위 50%의 자산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양극화사회, 부익부 빈익빈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루탄과 물대포 그리고 차벽으로 완벽하게 전투 주비를 갖춘 경찰과 맨손의 평화시위를 막고 나선건 경찰이다. 차벽을 치우고 정권에 항의하겠다는 게 폭력행사인가? 시위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과격한 모습은 경찰이 원인제공자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시위를 두고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공정한 법집행인가?


자본의 대리인이 된 박근혜정부. 지금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지리멸렬상태다. 권력과 언론이 합세해 노동자들을 집중 공격해 한계상황에 몰린 노동자를 두고 정부는 노동개혁을 외치고 있다. 노동자들의 해고를 쉽게 시키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아버지의 직업을 빼앗아 자식에게 주는 일자리 창출이 노동개혁인가?  은수미의원은 "해고로 자살하는 사람이 수천인 나라에서 노동시장유연화는 '노동 대참사'라고 했다.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정부의 노동탄압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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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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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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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물대포에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 이야기는 읽어보았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항상 오랜시간 있어왔던 일이라 그냥 머리속으로만 생각하게 되네요

    2015.11.19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육,정치,언론이 잘못되어서지요.
    쓰레기 종편만 보고 쯧쯧 혀차는 까막눈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진실을 보지못하게 눈과 귀를 가렸을까.. 파리사태도 맘 아프고 걱정되지만.. 파리사태를 보고 인류애 운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타깝네요. 제 앞마당에서 무슨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요..

    2015.11.19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팔뜨기로 만드는 찌라시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진실을 가리고 권력의 시녀가 되겠다는 찌라시들의 보도는 범죄행위입니다.

      2015.11.19 22:08 신고 [ ADDR : EDIT/ DEL ]
  3. 법은 절대로 약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법전에 있는 내용으로 증거만 판단합니다

    송곳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노동자를 탄압하는 이야기가 가감없이 나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을 해 보았다면 그럴수 없을겁니다

    2015.11.19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동의 가치를 하수구에 던져버린 정권...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 정신차리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자 무서운 줄 압니다.

    2015.11.19 10: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는 천하다고 근로자로 이름을 바꾼나라... 기가 막힙니다. 천한 사람들이 노동한 과실을 따 먹으면서 노동착취도 모자라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2015.11.19 22:09 신고 [ ADDR : EDIT/ DEL ]
  5. 시각은 다를 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할 수는 있어야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자기 언성만 높이는 이 상황...
    같은 나라 사람 맞는지 아쉽습니다.

    2015.11.19 1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기네들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종북 딱지를 매깁니다. 시위를 하는 사람은 이제 적이 됐습니다.

      2015.11.19 22:14 신고 [ ADDR : EDIT/ DEL ]
  6. 제가 좋아하는 천재 해커들 中에서 제일 좋아하는 조지 호츠氏가 저를 감동시켰던 말이 있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평등해야만 비로소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옛 선인들의 사농공상(士農工商)에서는 商이 맨뒷자리로 분류되어 있는데 최근들어서 왜 맨 뒤로 가있는지 이해가 갑니다. 商과 社 이것 자체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商과 社의 왈패들이 활개치도록 놔둔 사회 분위기가 지금의 지옥같은 세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벌같은것은 절대로 국가 경쟁력같은게 아닙니다. 여권과 조중동에서는 재벌의 위상이 곧 국가의 위상인것처럼 견강부회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99%의 절대 다수가 불행한 사회가 되어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말세와 막장이 정말로 가시화 될것입니다.

    2015.11.19 1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jayhoon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블로그에 처음 찾아 갔는데 자료들이 참 많더군요. 자주 찾아가야겠습니다

      2015.11.19 22:11 신고 [ ADDR : EDIT/ DEL ]
  7. 뭐 시위대를 향해 IS와 같다고 하는 집단들인 걸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싶군요. 신공안시대가 활짝 열린 느낌입니다. 그런데 불안한 건 그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다는 점이군요.

    2015.11.19 2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황교안은 폭력시위와 전쟁을 선포했더군요. 이제 헌법에 보장된 시위를 하는 사람은 적군이 다개 생겼습니다. 자기네들이 하면 로맨스요, 국민이 하면 불륜입니다.

      2015.11.19 22:12 신고 [ ADDR : EDIT/ DEL ]
  8. 이번 시위에 사상자가
    속출해서 안타깝습니다.
    경찰이든 시위자든
    모두 대한민국 사람으로써
    서로가 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위하는 것도 모색해봐야 할 듯..

    2015.11.19 2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농민들이 죽기 살기로 농사지어 놓으면 시장을 개방해 가격이 *값이 됩니다. 농민들이 이제 박근혜정부의 적이 됐습니다.

      2015.11.19 22:1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09.28 06:56


"장관도 임금피크제에 동참하고 있나?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은 (포함)되나 안 되나?"

"왜 고액 연봉자는 포함 안 시키나. 왜 장관 (연봉) 12천만 원을 다 가져가고 국회의원은 14천만 원을 다 받나"

 

"(연봉) 5000~6000만 원 받는 늙은 노동자들에게 3천만 원짜리 청년 일자리 만들라고 하면서, 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고액 임금 다 받아가나, 양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명의 노동자들은 졸라 맬 허리띠도 없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아니라 목을 조르는 것이다"

"정부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5% 수준으로만 실천해도 23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졸라 맬 허리띠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고통을 분담하나, 노동자의 목을 조르는 노동부장관은 자격 없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질타한 내용이다. 150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지난 22일 유튜브에 올라온 이후 수십만명의 조회수를 넘기며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집권 하반기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동·공공·교육·금융4대 분야의 개혁을 위해 걷어붙이고 나섰다. 4대개혁이 완성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올까? 노사정합의를 거쳤다는 노동시장개혁이 입법과정을 앞두고 노동계가 들끓고 있다. 수없이 개혁한 정치개혁, 교육개혁, 노동시장개혁, 공공부문개혁, 금융개혁... 그렇게 개혁했는데 아직도 더 개혁할 게 남아 있는가?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4대개혁이란 무엇인가? 4대개혁 중 노동개혁을 보자. 노동개혁이란 임금피크제 도입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노동 유연성 개선이 핵심이다. 교육살리기는 얼마나 들었는지 귀가 아프다.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초중고 선행출제 금지 및 수능 난이도 안정화 국가직무능력표준 보급 확대 선취업 후진학 제도 활성화 사회 수요를 반영한 대학 구조개혁... 과 같은 교육개혁을 하면 정말 교육이 살아날까? 금융 부문에서는 보신주의 관행 및 현실 안주 금융영업 행태 개선 자본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되는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 크라우드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등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하면 금융부문이 개혁 돼 양극화가 해소되고 노동자들도 살맛나는 세상이 되까?

 

 

 

정부는 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까? 정부를 비판하면 나라가 하는 일인데...’하고 비호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정부가 하는 일 정말 믿어도 될까? 경제개혁을 하면 살림살이가 좋아질 것이라고 국민들께 약속한지가 언젠데... 교육개혁으로 교육을 살리겠다고 한지가 언젠데... 학교폭력문제, 양극화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던 정부, 그 잘난 대통령들은 다 어디 갔을까? 궁금한게 있다. 경제를 살리고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정부... 그들 주장대로 살릴 경제, 교육, 공공부문... 누가 죽여 놓았는가? 책임은 왜 노동자들이 져야하는가? 심상정의원의 질타대로 대통령, 장관들, 국회의원들, 재벌들...은 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길까?

 

노동개혁의 핵심인 임금피크제 하나만 보자. 말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지만 핵심은 사실을 알고 보면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조기퇴직을 강요하겠다는 의도다.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구체안을 마련, 법제화가 추진될 임금 피크제는 반발을 고려해 말은 꺼내지는 않고 있지만 공무원과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저성과자를 해고시키겠다는 것은 정말 개혁인가? 연내관련규정을 개정해 2016년부터 바로 시행하겠는 저성과자해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무원업무성과 관리강화와 교원능력개발평가강제화다. 눈에 가시인 전교조조합원이나 공무원노조에 가입해 쓴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해고 하겠다는 의도다.

 

노동개혁의 역점사업의 하나인 성과연봉제개인별 차등임금확대와 연공형 호봉제 폐지, 그리고 직무성과연동임금체계로 바꾸겠다는 의도다. 이런 연봉제란 법제 화할 필요도 없이 연내보수수당규정을 개정하면 바로 2016년부터 시행할 수 있다.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 연장하고 시간제 교사를 확대하는 것, 2013년 법외노조통보를 한 전교조를 죽이는 게 교육 살리기인가?

 

부모임금을 삭감해 자식일자리 늘리겠다는 임금피크제가 어떻게 경제 살리기인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5% 수준으로만 실천해도 23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데 매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명의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것이 어떻게 노동개혁인가? 10대 재벌 쌓아놓은 돈만해도 무려 504조원이다. 재벌 대기업이 쌓아 놓은 이 돈의 10%만 풀어도 청년 실업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가계부채 1100조시대.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정책은 멈춰야 한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 숨통을 조이는 ‘4대개혁은 서민 숨통조이기 정책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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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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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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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적 분위기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갑니다
    오포세대가 아니라 다포세대,모포세대..
    젊은 사람들은 한국이 싫다 합니다

    심상정같은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15.09.28 07: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박복하다더니 우리국민들 대통령 복 지도자 복은 정말 박복합니다. 제발 거짓말이라도 안 하는 대통령 한번 만났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2015.09.28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2. 비밀댓글입니다

    2015.09.28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 pc를 할 수 없는 모양이네요.
      어른 들은 심심하면 아 되는데.... 친정이라서 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2015.09.28 09:47 신고 [ ADDR : EDIT/ DEL ]
  3. 추석 명절 잘 지내셨는지요
    남은 연휴도 즐겁게 보내세요 ^^

    2015.09.28 09: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박근혜정권에게 200만원짜리 노동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수천억 심지어 수조원을 날려도 책임 안집니다. 참 비열한 자들입니다.

    2015.09.28 15: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명박과 박근혜 노동자 확인 사살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개혁이라는 거짓말까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고 있습니다.

      2015.09.28 19:32 신고 [ ADDR : EDIT/ DEL ]
  5. 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
    의미있는 하루를 보내세요~

    2015.09.28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개혁한다니까 근로자는 자기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교사도 모두 대상이라는 걸 새월이 한 참 지난 후에가슴을 칠 겁니다.

      2015.09.28 19:34 신고 [ ADDR : EDIT/ DEL ]
  6.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말이죠.. ㅠ,ㅠ

    잘 보고가요.

    행복한 휴일되세요^^

    2015.09.28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노동자가 아니라고 허위의식에 사로 잡혀 있는 사람들...이제 곧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2015.09.28 19:37 신고 [ ADDR : EDIT/ DEL ]
  7. 비밀댓글입니다

    2015.09.29 00:58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군요. 오랫만입니다. 외국에 사시면 명절이 디면 더 고국과 가족들이 그립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어머님께 자주 연락하며 사십시오.

      2015.09.29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5.08.19 07:00


자기가 받는 임금을 깎겠다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경영자 맘대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 좋아할 노동자들이 있을까?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비정규직 보호 강화 

 

 

정부가 하겠다는 4대구조개혁 내용 중 노동개혁의 골자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임금피크제 도입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2가지다

 

이러한 개혁(?)을 두고 박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했다. 누구의 생존인지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그 뜻부터 보자. 첫째 임금피크제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나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재고용형(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방식) 그리고 근로시간단축형(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은 그대로 두고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 임금을 줄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3가지가 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유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 중년근로자로 계속 일할 수 있고 청년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의 업무부적격자 해고요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란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적 자원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배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새로운 업무가 등장하였을 때 그에 적합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사람을 쉽게 구할 수 있고(기능적 유연성), 필요한 사람 수 또는 시간만큼 인원을 투입하거나(수량적 유연성), 다양한 임금체계에 맞춰 사람을 쓸 수 있어야 한다(임금적 유연성)는 것이 원론적인 노동시장 유연화다.

 

말이 좋아 노동시장 유연화지 알고 보면 업무부적격자를 경영자 맘대로 직장에서 해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해고''정리해고두 가지다.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직원을 사측이 원하는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노동시장 유연화. 지금까지도 사측은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동자권익이나 따지고 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불량노동자(?)고해 왔는데 여기다 임금적 유연성까지 허용하면 임금이 많은 노동자를 맘대로 해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100번 양보해 청년실업문제와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라고 치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책임은 누구 잘못인가? 이번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기업의 지배구조실태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재벌기업의 총수 지배체제와 경영권 세습은 물론 0.05%에 불과한 오너 일가 보유 주식으로 대기업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황제경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국내소비자 혹은 노동자들의 피땀흘린 결과를 정부가 재벌을 위한 편들기로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닌가?

 

지금 정부는 노동개혁주장에 앞서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재벌의 구조개혁부터 해야 한다, 경제난과 청년실업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은 일방적인 재벌 편들기다.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 중 정년퇴직까지 일 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7%에 불과하다. 20143월 기준으로 정규직의 15%, 비정규직의 51%가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다. ‘쉰세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년을 60세로 늘리면 청년고용이 늘어나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맞는 말인가?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2년인 기간제 비정규직의 계약기간(35세 이상)을 노동자가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4년 후에도 정규직전환이 안 되면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비정규직들이 111개월만 쓰고 버려지듯 사용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면 311개월만 쓰고 버리겠다는 정책이 비정규직 규제합리화. 전체 근로자 중에서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이 35.9%.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을 두고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유연화란 가혹하지 않은가?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 1,751만 명 중 40.2%가 최저임금, 퇴직금,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근로자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4대구조개혁이란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오너와 경영진이 지배하는 위계적 대기업, 자기조정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한계상황에 처한 저임금 근로자와 기간제 노동자를 두고 자본의 탐욕을 채워 줄 신자유주의 논리는 멈춰야 한다. 노동자들이 불행한 나라를 두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 관련 글 보기(클릭하시면 보실 수 수 있습니다)

 

이땅의 노동자들은 왜 홀대받고 사는가?

'4대개혁'이라 쓰고 '재벌 지원 대책'이라고 읽는다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인가 개악인가?

노동자와 근로자는 어떻게 다른가?

아직도 근로자는 귀하고 노동자는 천한가?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노동절을 통해 본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현실(1)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에게 ‘노동의 가치’ 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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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 
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예스24 
http://www.yes24.com/24/Goods/9265789?Acode=101

알라딘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E899450215

북큐브 
http://www.bookcube.com/detail.asp?book_num=130900032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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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혁의 본래 의미를 저리 바꿔놓을 수 있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아전인수요, 언어도단이지요. 지들 꼴리는 대로 하겠다니, 어디 두고 보지요.
    그러다가 부러질 날이 올겁니다...

    2015.08.19 10: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재벌을 위한 재벌에 의한 개악입니다. 노동자가 재벌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박그네입니다.

    2015.08.19 1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번지르르한 말 장난입니다
    일례로 임금피크제를 하면 어느싯점에 급여 내려가는게
    10%,20% 되어야 하는데 대개가 반 이상 깎습니다
    그러고 임금 피크제를 실시했다합니다

    2015.08.19 13: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민은 불행하고 재벌과 기득권자들만 행복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묘수를 다 동원하고 있는 분위기로군요.

    2015.08.19 14: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시간제 근로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노동유연화가 필요한 곳도 있지만 기본적인 복지와 소득이 보장되지 않은 채 진행되면 무조건 노동자는 망합니다.
    지금 최경환이 하는 방식은 오로지 재계를 위한 것이고, 상위 1%와 수치상의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창출만 고려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2015.08.19 17: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삼성이 발빠르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네요.

    2015.08.19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좋은 블로그 글 잘 보고 갑니다. 서울시 블로그에도 놀러와주세요^^

    2015.08.20 09: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