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역사2020. 4. 11. 06:59


아직도 그치지 않은 대한민국 건국절 논란. 우리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나라라고 규정해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우기는 것은 헌법을 무시한 반헌법적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월 11일, 1919년 3월 1일 3.1 운동 당시 독립선언을 계기로 일제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민족 최초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시초인 망명정부를 수립한 날이다. 1987년 9월 22일 개정된 현행헌법 전문에도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여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천명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법통이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음을 민족적 · 역사적 차원에서 승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일제의 종살이를 하던 101년 전 그날, 이 3·1독립선언의 첫 문장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라를 세운지 4252년 3월 1일 손병희선생님을 비롯한 조선민족대표 33인은 세 가지 약속을 담은 ‘독립선언서’를 발표한다. 이 독립선언에 담긴 정신을 이어 받아 같은 해 4월 11일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9월 11일, 전문과 본문 54조와 부칙 4조의 임시헌법을 선포함으로서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다.

상해임시정부는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망명 정부이다. 4월 11일 공포한 임시헌법에는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정치 체제는 대통령제의 '민주공화국'과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리 제도를 확립하였다. 대한제국의 영토를 계승하고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명시하고, 초대 임시 대통령은 이승만이 맡았으나 탄핵되었다. 이어 김구가 주석을 맡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 한국 광복군 조직 등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지원하였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상해에서 수립된 인시정부가 지은 이름이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 모인 독립운동가 대표들이 대한민국정부를 세우고 이름을 지어 헌법에 담은 것이다. 정부와 국회도 우리 역사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처음 채택하였다.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은 독립국가인 대한민국을 운영할 조직체였다. 국토를 되찾는 날에는 이를 정식 정부와 국회로 바꾼다고 헌법에 명시했다. 헌법도 마찬가지다. 임시헌장이나 임시헌법 또한 광복 이후 그대로 계승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가 1919년 4월11일 제정·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이다.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망명지에서 국가를 세우고 정부조직체를 구성하여 침략세력에 맞선 대표적인 사례였다. 세계 역사상 나라의 영토도 없이 27년 동안 민족의 주체성을 지켜온 나라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나라를 잃을 때는 황제가 주인인 대한제국이었지만 되찾아 세울 때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국가였다. 임시정부는 실제로 3·1운동이 곧 광복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던 외교활동의 부진과 소극성에 있다고 판단해 파리강화회의의 공식대표를 파견하거나 장서(長書)를 보내거나 국제회의에 대표를 파견해 일제의 한국침략의 부당성과 광복의 필연성을 국제여론에 호소하고 한국의 독립의지를 적극적으로 과시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을 통해 나타난 우리민족의 자주독립의지와 열망의 산물이며, 조국광복에 이르는 27년간 국내외 독립운동의 구심체가 되어 일제에 끈질기게 투쟁함으로써 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1주년, 광복 75주년, 분단 72년.... 빼앗긴 국권을 돠찾고 민족이 하나 되는 상해임시정부에서 발표했던 대한민국인시헌장과 대한민국임시헌법의 정신이 실현 되는 통일대한민국을 이루지 못하고 분단국가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 국권을 되찾기 위해 온몸을 바쳤던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건설은 불가능한 일일까? 선열들의 나라사랑의 정신으로 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대한민국의 건국절은 언제쯤 맞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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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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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몰랐는데 참교육님 덕분에 좋은 정보 알게 됬어요 ^^ 감사합니다!

    2020.04.11 08: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비급이지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4월 11일이 무슨 날인지조차 교육을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생일을 모른다는 게 비극이지요.

      2020.04.11 13:19 신고 [ ADDR : EDIT/ DEL ]
  2.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지 101년을 맞는 날입니다.
    하지만 찌라시언론들은 오늘도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이라 떠들어대고 있으니.....

    2020.04.11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찌라시 언론은 8월 15일이 건국한 나라라고 합니다. 헌법에 임시정부으 ㅣ법통을 이어받는다고 했는데도...

      2020.04.11 13:20 신고 [ ADDR : EDIT/ DEL ]
  3. 건국과 관복은 엄연히 다른데 말입니다.

    2020.04.11 09: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누군가의 말도 되지 않은 주장을 볼 때마다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으면 제 생각으로는 일제 강점기 시절 선열께서 독립운동했던 것이 모두 불법이 되고 일제가 저질렀던 만행이 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아는 데도 건국일 논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2020.04.11 09: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89년 민주화운동 이후 거꾸로 읽는 역사...책이 유행이 됐던 적이 있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는 양반증심의 역사, 친일후예들이 쓴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2020.04.11 13:23 신고 [ ADDR : EDIT/ DEL ]
  5. 아픈 통한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이 땅에 반민특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반민특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04.11 11: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반민특위를 무산시키지 않고 식민지잔재를 청산만 했더라면 오늘날같은 친일세력들이 주인노릇한느 비급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친일세력에 못지 않게 친미세력도 문제입니다.

      2020.04.11 14:06 신고 [ ADDR : EDIT/ DEL ]
  6. 희망사항이지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4.12 05: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오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이 4월이맘때군요 잊지말아야겠습니다.

    2020.04.12 06: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고 언론이 침묵하니 국민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지요. 대한민국국민이 대한민국 생일을 모르는...

      2020.04.12 11:4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2011. 9. 2. 05:00


                                                 <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할 때마다 돈 사고가 나고 선거할 때 국민들이 후보를 모릅니다. 투표율이 낮고...후보들이 너무 난립되고."(정두언 한나라당의원)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감 선출제도 찾아야(8월 31일 조선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8월 31일 중앙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급하다(9월 1일 동아일보 시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라더니... 말이라고 다 말인가?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보면 한지붕 세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주제의 목소리를 똑같이 낼 수 있을까? 곽노현서울시교육감 2억수수사건이 터지기 바쁘게 ‘교육감직선제 폐지니 러닝메이트젤까?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투표율이 낮고 후보들이 난립한다.’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 국고손실이 심각하다.’
‘후보자 간 헐뜯기와 고발, 각종 추문으로 얼룩졌다.’
‘극심한 좌우 이념 대결구도에 얼룩져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럽다.’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임명하자.’
이런 내용들이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이 왜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낼까?
지난 해 교육감선거에서 6명의 진보적인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되고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에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높아지자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한 교육개혁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고교육 내실화, 학생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인 인권조례제정, 학급당 학생 인원을 줄이고, 수업 혁신을 위한 혁신학교 운영,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편적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등 혁신적인 내용으로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가 교육과정을 무시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기관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면 저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뭘까?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은 친일, 친독재, 권언유착의 부패구조에 기생해 왔고 그런 근거를 상실할 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과거 친일경력이며 사립학교나 사교육을 운영해 돈을 버는 모순이 각성된 교육으로 저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겉으로는 정론지니 민족지 운운하면서 사실은 우리사회가 투명해 지면 저들의 양두구육 (羊頭狗肉)의 본색이 드러날 게 두려운 것이다.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이해관계를 함께 한다는 뜻이다. 진보교육감의 정책을 다수 대중에게 지지를 받거나 지지기반이 확대된다는 것은 수구세력들의 생존터를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모른 채 하는 저 뻔뻔함이 가증스럽다. 곽노현 사건이 터지기 바쁘게 ‘곽노현 나쁜 교육감’이라는 여론몰이로 직선제 폐지, 러닝메이트제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의 논리를 보면 민주주의를 폐기하고 유신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돈이 많이 든다고 직선제를 폐지하자면 국회의원 선거니 대통령 선거도 폐지하고 영구집권이나 임명제로 가자는 얘긴가? 돈이 많이 든다면 공영제를 폐지하자고 해야 옳다. ‘후보자 간 헐뜯기와 고발, 각종 추문’은 다른 선거에는 없고 교육감 선거에만 나타나는 현상일까? ‘극심한 좌우 이념 대결구도’ 어쩌고 하는 소리는 선거 때마다 색깔 논쟁을 꺼낸 장본인은 자기네들이다.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의 중립성을 위해서다. 역대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은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을 관제 데모에 끌어내고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거짓말을 가르치기를 강요했다. 말로는 교육의 중립성 하면서 자기네들의 목소리는 국정교과서에 담아 절대 진리로 만들지 않았는가? 정보화시대 정보의 확산으로 저들의 꾸린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하자 불안을 느껴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개념으로 바꾸는 등 사회교과까지 축소하고 있지 않은가? 마치 3권분립이 보장된 것처럼 해 놓고 대통령이 입법권의 수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방자치를 한다면서 집행기구인 지방자치 단체장도 한나라당이, 견제기구인 의결기구의 장도 한나라당이 독식하면 대의민주주의제가 제대로 운영되겠는가? 교육이 독립성을 잃고 정치에 예속된다는 것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심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행위다. 무너진 교육에 정치마저 교육을 끌고 가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이 나라 교육이 무슨 꼴이 되겠는가? 욕심도 내야할 걸 내야지, 정치의 독식도 모자라 교육의 내용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수구세력들의 ‘교육감임명제’ 법안은 교육자치를 부인하는 교육 쿠데타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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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자기들 맘대로..
    보면 자기들 맘대로 하는거 같습니다.

    2011.09.02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도 직선제를 폐지하지?라고 묻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저들의 논리는 그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11.09.02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보고갑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2011.09.02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폐지 보다는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잘 못된 부분을 개정하면 될테지요.

    2011.09.02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쾌 잡았다 싶었겠지요. 나라 망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ㅠㅠ

    2011.09.02 08:23 [ ADDR : EDIT/ DEL : REPLY ]
  7. 저 이미지 사진 안에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군요.
    저처럼 무식한 사람도 한 눈에 알아 먹을 수 있겠어요.ㅎㅎ

    2011.09.02 08:25 [ ADDR : EDIT/ DEL : REPLY ]
  8. 한나라당 미래는 '망한당'이 될 것이고. 직선제 폐지 주장은 진보교육감은 싫다이고, 교육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2011.09.02 09:31 [ ADDR : EDIT/ DEL : REPLY ]
  9. 성추행당 ㅎㅎㅎㅎㅎㅎ
    내년 대선이 기다려 지네요.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011.09.02 10: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저처럼 무식한 사람도 한 눈에 알아 먹을 수 있겠어요.ㅎㅎ

    2011.09.02 13:58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저 이미지 사진 안에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군요.

    2011.09.02 13:58 [ ADDR : EDIT/ DEL : REPLY ]
  12. 쾌 잡았다 싶었겠지요. 나라 망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ㅠㅠ

    2011.09.02 13:58 [ ADDR : EDIT/ DEL : REPLY ]
  13. 뻔하죠~

    교육을 망쳐야 더 많은 사람이 골로 갈 수 있으니까...

    2011.09.02 23:22 [ ADDR : EDIT/ DEL : REPLY ]
  14. 저는 제한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늘 우울한 분위기속에서 기를 펴지 못하고 거리를 다녔던 학생시절이 두번 다시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군사정권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2011.09.03 00: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국민바보라고?

    참 어의없는 종자들...ㅉㅉㅉ(주어없음)

    2011.09.11 08:11 [ ADDR : EDIT/ DEL : REPLY ]
  16.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01.02 04:59 [ ADDR : EDIT/ DEL : REPLY ]
  17. 당신은 팹, 훌륭한 문서입니다

    2012.01.07 04:23 [ ADDR : EDIT/ DEL : REPLY ]
  18. 저는 유대인 음식만 먹습니다.

    2012.04.04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19. 언제?

    2012.04.06 03:18 [ ADDR : EDIT/ DEL : REPLY ]
  20. 누구?

    2012.05.08 18:07 [ ADDR : EDIT/ DEL : REPLY ]
  21. 저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2012.05.10 23:5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