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5.08 07:00


고상한 국민은 고상하게 다스려질 것이고, 무지하고 부패한 국민은 무지막지하게 다스려질 것이다.” 자조론을 쓴  새뮤얼 스마일즈의 말이다. 새뮤얼 수마일즈가 한 이 말은 '어떠한 정부든 그 국민의 수준을 초월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구성원이 똑똑하면 똑똑한 지도자를 구성원이 어리석으면 멍청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 미주한국일보>


유권자가 사람 볼 줄 아는 안목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도 선택하지 않는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가 아닌 문재인을 선택했다면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를 선택했고 그 결과는 1700만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19대 대선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가 무려 15명이나 된다. 이 열다섯명 후보자 중에 누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일까? 문재인후보가 43%, 안철수후보 21%, 홍준표 17% 심상정후보 8%, 유승민후보 5%.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2017427()부터 29()까지 3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3,376명에게 통화로 얻은 결과다.


지지율을 눈여겨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같은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며칠 전에 한 결과와 며칠이 지난 후의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이다. 지지율이 가장 놓은 문재인 후보는 지금계속해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안철수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 변동이 심각하다. 좋아했다가 싫어하고, 싫어했다가 좋아하고... 어린 아이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있다. 이성간에는 첫눈에 반해 사랑하고 결혼하고... 하지만 첫눈에 반했다는 것은 건강한 선택이 아니다. 물론 첫 인상이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평생을 한께 살아 갈 사람을 감정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 상대방이 겉보기와 다르게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전병을 가지고 있거나 성격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첫눈에 좋은 감정만으로 평생을 함께 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현명한 판단이 아니다.


나라살림을 맡길 대통령은 평생이 아닌 5년이지만 이명박, 박근혜가 어떻게 나라를 망쳐 놓았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난 일을 보면서 좋아했다 싫어했다..?’ 대통령 한사람 잘 못 뽑으면 나라가 결딴난다는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또 시행착오를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까지 고생시키는 일이요. 있어서 안 될 일이다.


시비를 가릴 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사회는 불행하다.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에 기로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산다. 문방구에서 볼펜 하나 구입하는 일에서부터 서거에서 책을 선택하는 일이며 직업이며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도 자신의 눈높이에서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아가야 한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관리를 등용하는 선택의 기준을 (), (), (), ()’에서 찾았다고 한다. 풍채와 용모가 뛰어나고 말과 행동이 신중하고 글을 아무리 잘 써도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아는 판단력이 부족하지 못하면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회에서 살아가는데는 무엇보다 시비를 분별할 줄 아는 예리한 판단능력이 없이는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다.


대통령이 될 사람, 5천만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세상에 지도자의 판단이야 말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특히 남북관계를 비롯해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도니 상황에서 자칫 판단을 잘못해 국익은 물론 국제평화를 해칠 수도 있다.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있어 우리사회는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5명의 후보들은 서로 자기가 최고의 후보라고 선전한다. 왜 아닐까? 주관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15명의 후보 중에는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철학과 소신을 가진 후보도 있고 개인의 출세를 위해 욕심을 가지고 출마한 후보도 없지 않다. 특히 이번 19대 대선 후보들 중에는 돼지 흥분제 성폭력 미수범에서부터 노동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른 사람까지 다양하다. 어떤 후보가 좋은 후보일까?


<사진 출처 : 부산일보>


정당정치,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정당을 봐야 한다. 정당의 정감 즉 어떤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느 정당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호보자들의 유세장에 가보면 모두가 서민을 위하겠다공약으로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구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15명이 소속된 정당의 성향을 보면 약자배려라는 가치 순으로 왼쪽에서부터 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후보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서민을 배려하겠다는 순으로 보면 그렇다. 제일 오른 쪽 홍준표후보는 이명박이나 박근혜보다 더 극우다.


다음은 후보자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 안다. 심상정과 문재인후보는 최소한 이기적인 삶보다 사회변혁, 노동자 농민을 생각하며 살아 왔고 그런 편에 선 사람이다. 그들은 노동운동을 하다, 혹은 사회운동을 하다 전과자가 된 사실 하나만 보아도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두 후보를 비교하면 심상정 후보가 더 노동자 농민 그리고 서먄편이다. 그런데 심상정을 지지하면 정권이 바뀔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고려 사항이다.  


안철수후보의 경우는 머리좋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는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 온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공부를 했고 그 분야에 탁월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해 창당해 새로운 보수 운운하는 유승민후보나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달랑 정당 이름만 바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일베 성향의 막가파 정당,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후보는 여기서 거론조차 하고 싶지 않다. 후안무치하게도 홍준표 후보는 박근혜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하지 않는가?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택의 기준이 있지만 이 두 가지만 고려한다면 후보자의 유세에 따라다니며 손 한번 잡이 본 것으로, 사진 한번 찍었다는 인연으로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 자녀들이 어떤 세상을 살 것인가는 오늘 내가 행사하는 선택이 결정한다. 오늘이 지나면 대한민국을 5년간 이끌어 갈 새 대통령이 결정된다. 후회 없는 판단으로 대한민국을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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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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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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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와 진보를 아우러는 후보들 합이 65를 넘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2017.05.08 07: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100% 완뱍한 사람은 없지만 그 중에서 제일 나으 사람을 고르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반대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7.05.08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떤 정부든 그 국민의 수준을 초월할 수는 없다는
    말을 가슴게 꼭 새겨봅니다.
    투표 잘 해야지요..^^

    2017.05.08 07: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어 썩어빠진 나라를 다시 올곧게 세웠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2017.05.08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최소한
    이번 보궐선거가 있게 한 정당만은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재연되고 있어
    답답할 뿐입니다.
    잘못된 과거 청산이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2017.05.08 1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노을인 아이들과...사전선거 했습니다.

    2017.05.08 1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17.05.06 07:36


OECD국가 중 산재사망 1위의 국가, 하루 7명, 매년 2,400여명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현주소다. 장미대선을 3일 남겨 놓고 있다. 후보자들 얘기를 들어 보면 교육문제, 언론문제, 사교육비문제, 청년실업문제도 공해문제, 핵발전소문제...가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한다. 과연 그런 세상이 올까? 지금도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에 올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과 정리해고제 철폐,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노동절이 다가와도 근로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며 생일까지 반납한 현실... 19대 대통령은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노동절의 유래>


해마다 돌아오는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이라고도 하는 노동자의 날이다. 이 날은 온 세계의 노동자들의 권익과 연대를 상징하는 기념일이다. 5월 1일을 흔히 ‘메이데이(May Day)’라고 부른다. 메이데이의 유래는 유럽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이 때쯤 그네 놀이(메이폴, Maypole)를 하면서 여름의 시작을 알리고 농사의 번창을 기원했다고 한다. 기독교가 전해진 후에도 이 전통은 유지가 되었으며 유럽과 미국에선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시작되는 축제일로, 작은 마을에선 민속의상을 차려 입고 행진을 하는 의식이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다.

 '


학교에서는 아름다운 여학생을 선발하는 ‘5월의 여왕’(메이 퀸, May Queen)으로 대관식을 하는 행사를 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까지 모 여대가 메이 퀸 행사를 성대하게 했다. 노동자의 날(노동절)이 5월 1일이 된 유래는 미국에서 1886년 미국의 노동자들이 시카고를 기점으로 노동투쟁을 하던 날이었기 때문이다. 1880년대 미국의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의 장시간의 노동에 허름한 판잣집에서 방세 내기도 어려운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미국 노동자들은 이 해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날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에게 발포하여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다음 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평화적인 집회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체포하였고, 오늘날 기준으로는 믿어지기 어렵지만 이들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뚜렷이 자취를 남긴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단, 주의할 점은, 헤이마키트 사건은 5월 4일에 일어났는데, ‘노동절’은 5월 1일로 정했다. 유럽은 5월 1일을 축제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 날을 ‘노동절’로 정하면 메이데이의 정통성을 가져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현실은 어떤가?

 

<정규직과 지정규직, 어떻게 다른가?>

 

2012년 11월 현재, 취업자 2,494.1만 명 가운데 1,794.1만 명이 고용된 임금노동자다. 이 중 임금 근로자 1,773.4만 중에서 정규직이 1,182.3만, 비정규직이 591.1만(한시적-340.3만, 시간제-182.6만, 비전형-228.6만)이다. 실질실업자 수는 320만 명이나 된다.

 

어느 포털 사이트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뉴스 검색 건만 176,603건이고, 연관 검색어로 ‘사내하도급’, ‘정규직’, ‘간접 고용’, ‘공무원 비정규직’ 등이 나온다. 이처럼 비정규직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낯선 단어가 아니다.

 

비정규직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정규직을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 돈 많이 벌지 못하는 일자리, 피해야 할 것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 임금 노동자의 천만 이상, 20대 대학 졸업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취직하는 시대, 과연 ‘비정규직’은 무엇일까?


 

 

<비정규직’은 무엇일까요?>


비정규직이란 ‘근로 방식 및 기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직위나 직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따위가 이에 속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비정규직은 단어 그대로 정규직이 아닌 고용 형태를 말한다. 정규직이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근로 기간의 제한 없이 일하고 부당한 해고로 보호되며 4대 보험을 받을 권리가 있는 노동자들이라면 비정규직은 이와 반대되는 고용 형태다.

 

지정규직은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 기간의 제한과 기한이 있고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 또한 4대 보험조차 보장되지 않는 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대표적인 비정규직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지 알아보자.

 

<간접 고용>

 

간접고용은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하청을 통해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는 비정규직을 뜻한다. 임금은 노동력을 제공받은 원청에서 하청을 통해 지불한다. 사용자가 복수(원청, 하청)인 것이 사용자가 하나인 정규직과 다르다.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을 주는 2,3차 하청업체의 노동자도 있다.

 

조선업, 자동차, 건설, 판매업, 청소, 경비노동자에 걸쳐 다양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 받는 임금은 50%인 임금차별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에 놓이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고용 불안으로, 정리해고가 시행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해고된다는 사실이다.

 

<일용직>

 

일용직은 월급이 아닌 일당을 받아서 생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건설 노동자, 공공기관 노동자 등에서 볼 수 있다. 노동기간이 짧을 뿐더러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므로 가장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특수고용>

 

특수고용은 노동자들을 개별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학습지 교사, 화물, 건설 중장비 기사, 우체국 위탁 택배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이 존중되지 않는 모순이 일어난다.

 

<계약직>

 

기간제라고도 한다. 고용기간을 정해놓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고용된 노동자이다.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직접 고용한 직접고용 비정규직이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고용기간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도 생겼다. 2년 계약의 우체국 상시집배원등이 계약직 또는 기간제에 해당한다.

 

 

2013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 임금의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8월 기간제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4만5000원으로, 정규직 임금(246만원)의 62.8% 수준이었다. 전체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은 이보다 적은 139만3000원으로 정규직의 56.6%에 불과했다. 정규직의 임금은 ▲2003년 167만8000원 ▲2005년 184만6000원 ▲2008년 212만7000원 ▲2009년 220만1000원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노동의 차이나 생산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차별’ 때문이라는 통계도 집계됐다. 2009년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근속연수·교육 정도 등 노동자 개인이 가진 특성에서 비롯한 ‘생산성에 의한 차이’와 뚜렷한 이유가 없는 ‘차별에 의한 차이’가 각각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에 영향을 준 비중을 분석했다.

 

그 결과 1998년을 빼고는 차별에 의한 차이가 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비중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에는 생산성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가 26.4%인 반면, 차별에서 비롯한 임금 격차의 비중은 73.6%였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순히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끊임없는 임금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가 천 만이 넘어선 상황이다. 통계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미 전체 노동 인구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비정규직은 단순히 부족한 개인, 능력이 없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일반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우리 사회가 점차 ‘비정규직’을 일반적인 고용 형태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정규직이 되는 것 자체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부당한 임금과 대우를 받으며 일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이나 노동 조건 등에 있어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기하거나 단체 행동으로 바꾸기가 매우 힘들다.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만을 말했다가 다음 날 사장이 나오지 말라고 하면 잘리는 게 비정규직의 운명이다. 때문에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단체 행동권, 노동조합 결성권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권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마주하는 부당한 현실과 임금 등에 대해 제대로 요구하기조차 어렵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1997년 IMF와 비정규직, 그리고 2007년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된 고용 형태다. 그 전에도 임시적인 일자리는 있었지만 오늘날과 같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일회용품 취급하듯 고용하지는 않았다. 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할 방안으로 ‘노동자 죽이기’를 선택한다. 이것이 바로 한국사회 ‘노동유연화’의 본격적인 시작이기도 하다. 유연화, 말은 좋다. 그러나 결국 ‘노동유연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르고, 임금도 적게 주고,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자본의 배만 불린다는 것이었다.

 

1996년, 신한국당(새누리당의 전신)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96, 97 노동자 총파업이 벌어졌으나 완전하지 못한 승리로 정리해고법과 파견제가 도입된다. 이후 경제위기로 밀려난 정규직 자리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비정규직이 한국 사회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이 불거지자 노무현 정권은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을 신설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006년 11월 30일에 통과되었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실제로 적용되었다. 2006년에 통과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뼈대는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눈믈을 닦아준다며 이 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들은 거리에서 이 법을 ‘비정규악법’이라 부르며 법안 철회를 위해 투쟁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그 전에 해고해버리면 됐기 때문이다.

 

또한 차별을 하지 말라고 법이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벌금을 낸다 해도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보다 적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차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또한 비정규직보호법은 노동자가 차별을 당했을 시, 이에 대한 시정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법적 싸움에 들어가기도 전에 노동자는 잘리기 일쑤고 기나긴 법원의 판결과 돈 때문에 노동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는 그대로 두면서, 허울뿐인 법을 만드니 이 법을 악용하는 사용자만 늘어날 뿐 이로 인해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동자는 없었던 것이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요!

 

비정규직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열심히 살지 않은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도 아니다. 바로 나의 부모님의 이야기며, 내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모두는 오늘 하루 동안만도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스쳐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것이다.

 

아침에 학교에서 만난 청소 노동자, 건물을 오가며 만난 경비 노동자, 수업에 들어가서 만난 수업 강사, 편의점에서 만난 아르바이트생, 이들 모두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 속에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없는 차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 또한, 졸업 후에 비정규직으로 어딘가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비정규직 아닌 더 나은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모든 노동자, 민중의 투쟁 때문일 것이다. 오늘도 200일 가까이 송전탑 위에서 ‘불법 파견 철폐’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2000일 가까이 거리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특수고용직 재능 노동자, 서울시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는 다산콜센터 노동자, 깃발 아래로 모여 매년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학 청소, 경비 노동자들까지. 비정규직의 역사는 단지 그것이 늘어나고 차별이 강화된 것의 역사가 아니라, 역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권리를 외쳐온 역사기도 하다.

 

이 땅의 천 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규직화를 이뤄내기 위해, 비정규직을 철폐하기 위해 싸움을 하지 않는 한 비정규직의 내일은 없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미리의 미래가 되어버린 비정규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싸워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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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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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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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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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가 처음 직장을 다닐때만 해도 비정규직이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노동 환경이 예전만 못해지는 느낌입니다

    2017.05.06 12: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다음 정권에서는 비정규직이란 단어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2017.05.07 01: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다 함께 잘 사는 우리이길 바라는 맘입니다.
    잘 보고가요.

    행복한 휴일 되세요

    2017.05.07 03: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비정규직을 모두 없앨 수는 없습니다.
    비정규직이 필요한 직종도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정규직과 동일노동일 경우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비정규직이 더욱 늘어날 터, 정부가 나서 임금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은 종말합니다.

    2017.05.07 14: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7.04.12 07:36


선거 때만 되면 왜 그렇게 애국자가 많을까? 촛불 근처에도 오지도 않고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던 사람들이 촛불이 승리하자 너도나도 승리의 주인공 노릇 하기 바쁘다. 기회주의자들이 날뛰고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던 자들이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 수호자로 분장하고 유권자들을 기만하느라 여념이 없다.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사이비 지도자들... 유권자들이 현명한 눈으로 참 일꾼을 뽑을 수 있을까?



대선을 앞두고 언론이 조사한 후보들의 지지율을 보면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한겨레>신문에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후보는 홍준표유승민·심상정후보와의 ‘5자 구도지지율에서 37.7%로 동률을 기록했다. 조선일보가 칸타퍼블릭(옛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철수후보가 34.4%, 문재인후보가 32.2%로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앞섰다. 안철수후보의 두드러진 약진은 사실이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혹 조선일보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것은 아닐까? 


대선후보들의 공약들을 보면 대한민국이 금방 민주주의국가,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에 부풀게 한다. 그런데 그런 공약이란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냐는 듯 공약(空約)이 되고 만다. 공약을 믿을 수 없으니 누굴 무얼 보고 찍어야 할까? 앞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적 진보성향의 언론인 한겨레신문과 수구세력의 대변지 노릇하는 신문의 지지율이 다르다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갑자가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이유는 문재인대세론에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세력들이 대타로 안철수를 선택한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어차피 기득권 세력, 수구세력, 촛불을 반대하던 세력들이 홍준표나 유승민이 당선 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안철수 쪽으로 기울게 된 것이 아닐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는 말은 헛소리가 아니다. 공약이 아니라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그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지, 어떤 참모들이 후보를 돕고 있는지 보면 후보의 철학이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가 살아 온 길은 달라도 많이 다르다. 솔직히 말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은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인사 중 이재명성남시장이나 정의당의 심상정후보가 더 적격자다. 이재명시장은 참모들이 써 준 원고가 아니라 직문직설에서 그 사람의 인품이나 철학이 촛불이 원하는 세상에 근접해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렇다고 당선 가능성이 없는 심상정 후보를 밀어 줄 수도 없으니 우선 급한게 정권부터 바꿔야 한다는 절박감에 선택한 사람이 문제인호보라는게 진보성향의 사람들의 표심이다.


안철수의 공약에는 그가 진보적인 성향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 보수층 표심을 끌어 오기 위해 사드배치문제나 박정희묘 참배를 놓고 왔다 갔다 모습은 문후보나 안후보가 마찬가지지만 안철수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르다. 자유언론실천재단 김종철 이사장은 지난 201511<안철수는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가>라는 칼럼에서 첫째,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문제 제기와 유족들의 단식이나 농성 불참, 둘째'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벌어진 비리 의혹에 대한 비판, 셋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비판, 넷째로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자에 대한 비판, 다섯째, '노동 5'에 대한 비판이 없다는 주장처럼 안철수후보의 삶에는 철학이 없다.


<새누리당이 지지했던 안철수>


실제로 보수언론인 ‘NewDaily’지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윤창중이 쓴 칼럼에서 안철수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맡게 될 정치지도자로서는 극히 함량미달이라며 그 이유는 그의 사유(思惟)체계가 어린아이수준으로 결단력 박약 자기철학이 없는 포퓰리스트 기회주의 국정 무경험 대북관·안보관·국가관에 대한 의구심은 안철수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논문조작 의혹에 휩싸인 결격 사유를 들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오늘은 4.19혁명 57주년이다. 피흘려 쟁취한 혁명을 수구세력들에게 넘겨 주고 무능을 빌미로 정치군인 박정희가 가로채 나라를 이 지경을 만들었던 아픈 역사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연인원 1500만이 쟁취한 승리의 결과를 수구세력의 아바타에게 안겨 줄 수는 없지 않은가?


솔직히 나도 문재인이 당선되면 노무현대통령 수준 이상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살아 온 행적이나 철학을 보면 그렇다. 그러나 바른정당이라는 뻔뻔한 박근혜공범이나 이름만 바꾼 박근혜정당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지 있겠는가? 울며 겨자 먹기로 정권은 바꿔야 하겠기에 문제인후보 손을 들어줘야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못하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했고 다음정권에서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정의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정말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어 촛불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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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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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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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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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상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요.
    조금씩 조금씩 문재인이 그런 인물입니다.
    민주진보정권이 번갈아 정권을 잡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2017.04.12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더 나쁘지 않은 대선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게 마음아픕니다.
    내 한 표 행사하러 득달같이 달려가고 싶은
    대선후보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구요.

    2017.04.12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조갑제까지 안철수 지지를 들고 나왔으니...
    과연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들
    잘못된 과거와의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보수언론들은 적폐청산 얘기를 하면 과거세력이라고 맹비난하는데...
    잘못된 과거의 청산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

    2017.04.12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지금으로썬 오로지 한 사람밖에 더 있겠나 싶습니다.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2017.04.12 13: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똑똑하고 현명한 유권자가 되어야하는데...ㅠ.ㅠ

    2017.04.13 03: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