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1.09 선거권 행사 어떻게 할 것인가? (10)
  2. 2020.01.04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12)
정치/정치2020. 1. 9. 06:16


정치교육...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읽기(5)


보수와 진보.... 북한문제 전문가인 김진향교수는 우리 국민들을 일컬어 ‘북맹(北盲)이라고 표현합니다.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북한에 대해 누가 언제 제대로 가르쳐 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국민들 중에는 아직도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산주의니 사회주의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어떨까요? 우리헌법 제 9장 경제에 대해서는 제 119조에서 127조가 전부입니다. 민주주의니 주권에 대해서는 제 2장 전체(제 130조~제 39조)를 할애 하고 있지만 경제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가 민주주의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 돈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양심도 몸까지 파는 사람도 있는데... 왜 경제문제를 그렇게 대충대충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언론은 왜 국민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전문용어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문제로 풀이해 주지 않을까요?

우리 헌법 제33조 노동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 후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 갈 학생들에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식품첨가물에 대해서 그리고 광고의 피해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 하고 있을까요? 경제정의에 대해, 지하경제에 대해 그리고 소득재분배정책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고 있을까요? 정치는 곧 경제입니다.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계급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부터 18세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선거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서울지역 초·중·고에서 총선 모의선거 교육 등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2월 16일까지 희망 학교를 모집해 초중고 총 40곳을 선정하고 교구비 등으로 학교당 5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총선 수업은 먼저 수업계획을 심사해 대상학교를 선발한 후 1~2월 중 교육용 자료와 교사 워크숍을 진행하고 모의선거 활동 등 본격적인 현장 수업은 3월부터 4월 총선 이전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나 사회, 도덕 등 관련 교과 수업 시간, 창의적인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해 이뤄질 예정이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에서 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나>

왜 사람들은 스펙에 맥을 추지 못할까요? 그가 재임기간에 무슨 일을 했거나에 관계없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국무총리나 국회의원을 니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인가요? 뉴능한 사람인가요? 의사나 변호사나 판검사만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까요? 유신헌법을 만들고 평화의 댐을 건설할 때 함께한 대통령 보좌관, 국회의원들의 경력이 스펙이 될 수 있나요? 광주학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불러온 88올림픽이며 신자유주의가 살길이라며 교육조차 상품으로 만들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로 양극화를 만든 전력이 있어야 정치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상위 20%가 세금의 80%를 내는 나라에서 세금을 줄이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마든 것이 관습이나 도덕, 법과 같은 사회규범입니다. 환경오염이나 산업안전 및 보건, 소비자 보호 및 안전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게 정부의 규제입니다. 규제를 풀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독재정부에서 가장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노동자들입니다. 독재정부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법과원칙’에 따르는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세금을 줄이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제를 풀고, 노동자도 사람 대접받겠다고 길거리로 나온 힘없는 사람들에게 법질서를 강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줄푸세를 주장하는 사람을 지지한 유권자는 어이없게도 노동자농민과 같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완벽한 제도, 완전한 민주주의...? 세상에 완전무결한 헌법도, 흠결이 없는 정치단체도 없습니다. 또한 선거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도 각양각색입니다. 원칙이나 기준이 없는 선택... 그런 선택은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어이없는 결과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지 1962년 캐나다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토미 더글러스가 의회에서 연설한 내용을 담은 ‘마우스랜드’를 보시면 자신의 선거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이야 말로 그것이 바로 참교육이 아닐까요?(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는 전자책으로 판매합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학교에서도 이젠...정치교육이 필요한 것 같네요.
    잘 보고 갑니다.

    2020.01.09 0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체주의,독재주의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않아 그렇기도 합니다,

    2020.01.09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주권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학교도 이제 주권자 교육 헌법교육 해야합니다.

      2020.01.09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3. 올해 선거는 제대로 해 봐야겠습니다. 정강, 공약 등을 잘 보면서 말이죠. 잘 읽고 갑니다.

    2020.01.09 08: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낮습니다. 그런데 정강도 선거공약도 제데로 보지 ㅇ낳고 투표하는 유권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2020.01.09 10:29 신고 [ ADDR : EDIT/ DEL ]
  4. 18세 청소년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 올바른 행사방법에 대한 교육은 필요해 봅입니다.

    2020.01.09 0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정치교육은 학생 때만 아니고 살아가면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그런 재사회화 교육 중의 하나지요.

      2020.01.09 10:33 신고 [ ADDR : EDIT/ DEL ]
  5. 노동법을 글로만 배우고 아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의 양측 입장을 실제 대변해보는,
    가상 사건을 다루는 수업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수업들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힘들겠지만요.

    2020.01.09 20: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좋지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의 정치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17세는 못했지만 18세 하향은 청소년들 권리 신장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2020.01.10 04:13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20. 1. 4. 08:36


청소년 정치교육.... 후보자와 공약...(3)


신의(信義)를 저버린 사람을 배신자라고 합니다. 신의란 "인간관계에서의 올바른 믿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필요하듯이 신의도 그렇습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 믿음을 저버린 사람은 공동체 생활에서 상종할 자격을 잃은 신의를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정계에서는 그런 사람이 유명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한 약속을 공약(公約)이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장이나 도지사 군수..가 되기 위해 출사표를 던진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이 실천에 옮겨졌더라면 대한민국은 아마 지상천국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죽했으면 정치인들의 공약(公約)을 빌공자() 공약(空約)이라고 합니다. 필자는 유권자들이 거짓말 하는 후보자에 속아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제 블로그에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어느 정도일까?, '취임사를 통해 본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이라는 글을 썼던 일이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한 공약들이 유권자들을 현혹하는지를... 그런데 임기가 끝나면 그들이 한 공약이 얼마나 거짓말 투성이라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후보자가 그 다음 다시 출마하면 당당하게 당선되는 사례가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언제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신의가 없는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일까요? 지금 정당이 만든 홈페이지에 한번 가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정치와는 정반대로 화려한 거짓말로 도매를 해놓고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법>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아닌가는 그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다거나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가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 온 내력 개인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도지사나 군수를 지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요? 쿠데타 정권의 대통령 비서나 국무총리, 장관...을 지냈던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정계에서는 유신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거나 경제를 망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사람도 그런 경력이 스펙으로 작용, 당선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이 살아 온 이력을 보지 않고 S대학 출신이니까... 전직 장관이나 국회이원을 지낸 사람이니까... 그래서 재선, 3선으로 현대판 골품제 사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경인일보>


정당정치의 민주주의에서는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화려한 스펙을 가지 사람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조건이 어떤 정당에 소속된 사람인가’...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4·19혁명으로 쫓겨난 대통령을 만든 정당, 4·19혁명을 뒤엎고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사람이 만든 정당, 518광주학살로 정권을 도둑질한 사람이 만든 정당,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을 받은 정당에 소속된 사람을 당선시키는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후보자가 4·19유족들, 5·18광주민중항쟁 유가족이었다면 그런 정당에 소속된 사람을 지지하겠습니까?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가?>

좋은 후보란 유명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유권자와 생각이 같은 사람’,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는 첫째 조건은 공약이 될 수 없습니다. 공약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어버리는 수많은 당선자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지해야 할 선택의 첫째 조건은 정당입니다. 정당이 어떤 정치 강령을 가진 정당인가를 확인해야 그 사람이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그 사람의 인품, 사람 됨됨입니다. 사람 됨됨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을 살펴보면 됩니다. 신의를 저버리고 당선을 위해 함부로 정당을 바꾸는 사람이나 유신정부에서 일하던 사람이 민주정부에서도 일하는 사람은 철학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신의를 팽개치는 사람입니다.(계속)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는 전자책으로 판매합니다  



촛불혁명 시민의 함성... 구매하러 가기  - yes24 , 알라딘






생각비행이 발간한 1318시리즈 '묵자 이게 겸애(兼愛)다'(생각비행) -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신세계 몰 , 옥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좋은 사람이란 사람들과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 공감이 갑니다.

    2020.01.04 09: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신과 철학이 같은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가장 좋은 후보지요.
      판단의 기준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2020.01.04 18:40 신고 [ ADDR : EDIT/ DEL ]
  2. 각 당마다 정강을 잘 살펴보면 저같은 사람은 바로 답이 나오던데 많은 분들은 저와는 다른 가 봅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0.01.04 1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강이야말로 정당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헌장입니다.
      그런데 정강조차 제대로 업슨 정당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 보십시오.

      2020.01.04 18:35 신고 [ ADDR : EDIT/ DEL ]
  3. 올해 자한당 같은 당은 4당으로 밀어 내려야 합니다.

    2020.01.04 11: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소신있는 한 표가 중요합니다.

    2020.01.04 15: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소신도 원칙도 철학도 없는 정당은 정당이 아니지요.
      정당의 외피를 뒤집어 쓴 국정농단집단입니다.

      2020.01.04 18:37 신고 [ ADDR : EDIT/ DEL ]
  5. 한 표 한 표가 모여 결국 우리의 일상을 좌우하게 됩니다. 소중하게 행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2020.01.04 1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신의 권리... 주권을 함부로 팽개치는 주권자는 주권의식이 없는 사람이지요.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수준만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데 말입니다.

      2020.01.04 18:39 신고 [ ADDR : EDIT/ DEL ]
  6. 소신있게 자신이 생각한당에 표를 찍으면 될것같아요^^

    2020.01.04 18: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소신 철학... 그거지요.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가해자를 짝사랑하고 지지하니까 문제지요...ㅠ

      2020.01.04 19:21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