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총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3.26 4·15총선 투표율 걱정 없을까? (21)
  2. 2020.01.15 고양이 쥐 생각하는 세상 언제까지... (14)
정치/정치2020. 3. 26. 06: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 작성일에 임박해 공개된 올해 2월 말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이번 총선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이상 인구는 4,395만9,787명이다. 2월 말 현재 60세 이상 인구는 1,191만1,847명이다. 만 18세 이상 인구에서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7.1%나 된다.


<사진출처 : 경향비즈 - 가림막 없는 기표소>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3월 35일 0시 기준, 코르나 19 바이러스 확진자가 9,137명이다.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4월 15일 총선 투표를 강행해도 좋을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자 마감 결과, 유학생, 해외파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부재자는 14만7천175명, 외국영주권자가 대상인 재외선거인은 2만9천924명으로 전체 추정 재외선거권자는 214만여명이라고 밝혔다.

다행이 우리나라는 현재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미국을 비롯한 해외거주자들은 코르나 19가 지금 한창 시작하고 있는 추세다. 외출 금지를 시키는 나라까지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철저한 대비를 하겠지만 기표소는 코르나 보균자도 드나드는 가림막까지 설치된 반 폐쇄 공간이다. 확진 이전의 음성환자가 투표소를 다녀갔는지를 유권자가 알 수 있을까?

코르나 19 연령대별 사망률은 30~39세(0.12%), 40~49세(0.09%)세, 50~59세( 0.40%), 60~69세(1.44%), 70~79세(4.83%), 80세 이상(8.23%),...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망자가 높아지고 있다. 연령이 높은데다 동반질환(만성질환, 암, 치매 등 지병)과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고령의 경우 60세 이상이 무려 200만명으로 27.1%다. 이런 현실에서 총선을 강행하면 위험부담이 그만큼 높아지는 셈이다. 이런 현실에서 총선을 강행하는 것은 코르나 전파 위험부담을 그만큼 안고 치르게 되는 셈이다.

우리나라 역대 제헌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95.5%다. 제2대 국회의원 선거 91.9%, 제3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91.1%를 유지하다 제4대 국회의원 선거 87.8%를 유지하다 6대부터 70%대로 떨어진다. 이런 추세로 투표율이 떨어지다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63.9%,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57.2%...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46.1%까지 하락한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54.2%, 지난 20대는 58.0%를 겨우 유지했다. 만약 코르나 사태를 고려하지 않고 21대 총선을 강행한다면 제 18대 46.5% 정도의 투표율이라도 유지될 수 있을까?


<사진출처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1대총선부터 달라지는 것들...>

제 21대 대한민국 국회를 구성할 총선은 앞으로 20일 남았다. 4·15총선으로 당선된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4월 10일까지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선거 때와는 달리 선거의 규칙이 여러 가지 바뀌었다. 지난 총선까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득표를 완전히 별개로 계산했던 것과는 달라 지역구 득표가 적어도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당들이 비례대표로 의석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문가들은 거대 정당이 이번 총선에서 정치 퇴행을 넘어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여야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달라지는 점이 또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2002년 4월 16일 이전 생일을 맞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이 부여된다.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입후보 선정 및 출마가 가능하며 1995년생부터 입후보가 가능하다. 후보자 중 지방단체장의 경우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임해야 된다. 또한, 이번 선거부터 준연동형(연동률 50%) 비례대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적용을 받게 된다.

코로나19가 20일밖에 남지 않은 총선을 깜깜이 선거로 만들고 있다. 언론이 온통 코르나 소식과 엊그제 갑자기 터진 ‘n번방’, ‘박사방’문제로 선거 얘기는 뒷전이 됐기 때문이다. 여기다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25일 전국 곳곳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공천문제를 두고 여야가 몸살을 앓고 있다. ‘공천=당선’이라는 지역에서는 공천문제가 생사를 가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선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권계급이 되는 현실. 코르나 사태로 위험을 무릅쓰고 투표장으로 달려갈 유권자들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오는 4·15총선이 역대 최저투표율 46.1%조차 미달된다면 대표성의 위기를 맞는 것을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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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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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금 걱정이 됩니다

    2020.03.26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정말 이번 총선은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무척 크네요.
    선거는 물론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2020.03.26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연기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회의의 성원처럼 성원이 되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재투표를 한든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2020.03.26 15:47 신고 [ ADDR : EDIT/ DEL ]
  3. 거리두기...하면서...선거는 꼭 해야하는데...ㅠ.ㅠ

    2020.03.26 07: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투표는 반드시 해야죠^^

    2020.03.26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투표율이 높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성의 시비가 나지 않도록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더라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요. 잘 읽었습니다.

    2020.03.26 07: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아 정말로 피해가 큽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 것 같아요 ㅠㅠ
    미국은 날로 확진자 증감하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ㅠㅠ
    우울합니다.

    2020.03.26 07: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소독 철저

    2020.03.26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코로나의 영향으로 투표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표울이 높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모 정당의 얼굴이 그려지는 군요.

    2020.03.26 10: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이번 투표율은 심히 걱정이 되긴하네요~!
    나이의 연령대 마다 투표율이 큰 폭이 차이 날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2020.03.26 14: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보감사합니다

    2020.03.26 21: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20. 1. 15. 06:59


정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훤하게 잘생긴 얼굴이 커다랗게 목좋은 건물에 내 걸리는 걸 보니... 선거철만 되면 느끼는 일이지만 어디서 저런 인물들이 숨어 있었는가 싶게 잘생기고 화려한 스펙에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들이 저렇게 많이 있었는지.... 갑자기 대한민국의 저력에 자부심이 생긴다. 저런 인물들이 약속한 대로 일만 한다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모두가 화려한 학력과 경력소유자들이다. 나중에 더 밝혀지겠지만 그들이 가진 재산도 보통사람은 아니다. 재선이 지난 임기동안 직무에 대한 평가라면 8선의 국회의원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하는가? 장기집권은 모두가 싫어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장기집권을 하다 4·19혁명으로 쫓겨났고 박정희도 유신헌법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하려다 부하의 손에 유명을 달리한 게 아닌가?

32년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서청원의원뿐만 아니다. 현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해찬 의원은 7선 의원이다. 김무성의원, 문희상·정세균, 천정배의원은 6선의원이요, 5선의원이 17명, 4선은 34명, 3선을 지낸 당선인은 46명, 재선의원도 71명이다. 지역구 253명 중 초선의원은 132명이다. 32년간, 28년간, 또는 24년간...국회의원님들.... 지역구민들에게 얼마나 신망이 컸기에 재선도 모자라 6,7,8선까지 당선시켜 줬을까? 정말 그들이 자신의 책무를 그렇게 잘해 받은 공정한 평가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 되는가?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액은 41억400만원으로 19대 국회에 비해 1.44배 늘어났다. 김병관 의원의 경우는 2637억7300만원이다. 과부심정을 홀애비가 안다고 했는데 이런 부자들이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들의 애환을 알기나 할까? 대기업 총수가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재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들보다 병원경영에 유리한 법을 만들지 않을까? 사학경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들은 누구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겠는가?

20대국회의원 중 법조계출신은 당선자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47명이나 된다. 전직장관을 비롯한 관료출신이 42명(14%)이다. 전체국민의 45%가 노동자농민인 나라에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국회의원은 전체 국회의원의 16%인 19명이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은 300명 국회의원 중 51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은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출신만이 할 수 있는가? 노동자 농민출신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돈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할 수 없는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25조에 명시한 공무담임권이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공평하게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말 그런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단 1,5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고 시작해야 한다. 최저임금 8,590원을 받는 노동자가 출마를 하려면 몇 시간을 일해야 기탁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입후보자에게 공무담임권을 주자는 헌법 제 116조의 배려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어렵게 1500만원을 빌려 출마를 해(공탁금 1500만원만 아니다. 선거비용까지 합하면 가난한 사람은 출마자체가 봉쇄되어 있다) 선거가 끝나면 후보별로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액수가 정해진다. 후보자가 득표율 15%를 넘으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득표율이 10%에서 15% 사이라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 받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기탁금이 없으면 아무리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이라고 해도 가난 앞에는 무용지물이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을 노동자가 경영자를 지지해 만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부자나라가 됐다. 그러나 소득,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건강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는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다. 왜 그럴까? 투표권을 잘못 행사해 부자들을 위한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닐까? 신자유주의시대 양극화문제는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 부자들, 재벌출신 국회의원이 부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그들이 경영하는 언론으로 그들의 시각에서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데... 그들의 가치관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양극화문제가 해결되겠는가?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고 했다. 오는 4·15총선에서도 또 주권행사를 잘못해 수구반동 매국집단이 날뛰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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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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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우스랜드에서 본 사례도 결국엔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겠네요. 어떤 사실을 객관화해서 보려고 해도 어제는 뉴스 하나를 보고 좌절을 했습니다. 검사 한명이 실검에 올라봤더니 그가 과거에 가졌을 법한 신념도 조직 앞에서 망가져 간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선거도 결국엔 그들의 잔치가 되겠네요. 마우스랜드의 쥐가 감옥이 아닌 밝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날을 그래도 기대해 봅니다.

    2020.01.15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결국인 주권자인 국민들이 민주의식 주긴의식을 갖지 못하면 기득권의 밥이 되는게지요. 불쌍한 쥐들이지요...

      2020.01.15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돈 없으면 선거가 안 되고 낙선하면 쫄딱망하는게 현실입니다.

    2020.01.15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래도...보전이라는 게 있어...소신있는 분들이 정치에 발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돈 없으면 안되는 세상이긴해요. 어디에서건...ㅠ.ㅠ

    2020.01.15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정치를 하고, 학력과 경력이 좋아야 정치를 하는가 봅니다.
    씁쓸하네요.

    2020.01.15 1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부자들이 잘사는 나라를 위해 애쓸 사람들도 많을 듯 해요
    기득권 세력의 연장선....

    2020.01.15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없는 사람은 정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회죠.
    그러니 정치판이 개판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이번 총선에서 최대한 가리고 가리는 수 밖에요.^^

    2020.01.15 2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뭐 부자들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내고 있네요.

    2020.01.16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부자들 세상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 죽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우스랜드입니다.

      2020.01.16 11:48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