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는 이야기2020. 8. 13. 06:26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고 억지 부리는 사람들... 민주주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요, 국민을 위해 국민이 살림살이를 하는 정치체제, 공산주의는 재산의 공유를 통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공급받는 이상주의를 목표로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 키와 몸무게를 비교하는 것과 정치와 경제를 비교하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상에 민주주의가 하나밖에 없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보다 사민주의가 더 좋다고 말하면 보나 마나 빨갱이 소릴 들을 걸... 논쟁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세상은 요지경이란 말은 유행가 가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치혼란을 겪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 인생살이가 배만 부르며 그만이라는 사람들에게 가난이 개인의 무능력 탓만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겠나?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쓰지도 못하는 십원짜리를 흩뿌려놓고 그걸 줍느라고 지지고 볶고 밀고 당기는 사람들의 등 뒤에는 목돈 챙겨가며 조소를 날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밤늦은 퇴근 시간 찬 바람이 부는 날 시내버스에서 내려 떡볶이와 붕어빵 장수의 가게 앞을 지나면 빈 주머니가 더욱 허전해 등에 찬 바람이 이는 서민들의 시린 마음을 알기나 할까? 목구멍이 포도청인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를 얘기해 본들 귀에 들어 오기나 할까?


1인당 국민소득 32천 달러 시대를 사는 사람들... 1인당 GNI(국민총소득)이란 국민이 국내외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임금·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뒤 인구로 나눈 통계치다. 국내총생산(GDP)이 국가 경제 규모를 보여준다면 GNI는 국민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는 수치다. 모르고 사는 것이 속 편해서일까? 그런 돈이 그림의 떡이라고 곁눈질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것이 속이 편하다는 것을 그들은 운명적으로 알고 있다. 뱁새가 황새걸음 걸으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진리를 배우지 않고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32천불을 한화로 계산해 우리나라 인구수 나누기를 하면 우리 집의 소득이 평균소득에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면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아는 서민들은 아예 그런 복잡한 수치 놀음에는 처음부터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게 속 편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에 드는 28명이 벌어들인 소득이 1,365억 원으로 전체의 48.7. 우리나라 최상위 10% 집단의 소득 비중은 50.6%로 전체 계층 소득의 절반 이상을 10% 계층이 가져갔다. 그게 상위층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사실이다. 상위 10%50%지만 상위 1%의 배당소득의 70%, 이자소득의 46%를 차지하는 소득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말이다. 바꿔 말하면 하위 50% 계층이 소유한 자산 비중은 전체 소득의 1%.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상위계층이 가져가고 나머지 50%1% 국민이 먹고살아라? 그것도 계층구조가 폐쇄적이나 다를바 없는 사회에서 말이다.



양극화 문제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이다. 자본주의는 부익부 빈익빈...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게 카를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진리다. 양극화가 이 정도면 OECD 38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위 10% 상위 1%만 문제가 아니다. 상위 10%보다는 상위 1%의 소득 상승률이 높고, 상위 1%보다는 상위 0.1%0.001%의 소득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중산층보다는 고소득층, 고소득층보다는 초고소득층이 점점 더 잘살게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이런 현실을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황새가 뱁새 걸은 걸으면 다리가 찢어진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 못 한다?‘는 말은 맞는 말인가? 이런 이데올로기를 보면 운명론이 누구 좋아라고 내놓은 논리라는 것을 알만도 한데 개돼지가 된 나라의 주인은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살면서 모르고 사는게 속 편하다?


주인이 주인 대접 못 받는 것은 본인의 주권의식 부재 탓만 아니다. 가난이 개인만의 책임이라느니 학교폭력이니 성추행문제가 개인의 도덕성 때문만이라고 우기는 것은 억지다.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들은 운명론을 금과옥조로 알고 사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하면 그만일까? 지금의 가난이 견딜 만하다고 만족하고 살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진리가 점점 더 목줄을 조리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왜 일찍이 유럽은 자본주의의 모순을 미리 알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한 사회민주주의를 선택했을까?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세상. 우리도 자본주의가 아닌 사민주의체제로 가면 안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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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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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릴때부터 제대로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2020.08.13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그 의미나 뜻과는 달리
    실제는 이론과는 동떨어지게 운영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2020.08.13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도 그렇고 공산주의라는 것은 생시몽 프르에 같은 사람들이 시험에서부터 실패했지요. 다만 현재 유럽에서 사민주의는 우리의 막가파 자본주의보다는 훨씬 낫지요

      2020.08.13 13:52 신고 [ ADDR : EDIT/ DEL ]
  3. 자본주의ㅡ 사회주의, 민주주의ㅡ엘리트주의 상대어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20.08.13 07: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혹은 군주주의...라고 해야 맞고요
      특히 민주주의는 브로주와민주주의 프롤레탈리아민주주의...들 수없이 종류가 많지요

      2020.08.13 13:54 신고 [ ADDR : EDIT/ DEL ]
  4. 갈수록 양극화문제가 발생할것 같은데 이를 극복하는게 요원해지는것 같네요.

    2020.08.13 08: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인들 특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부잔데 이런 체제를 바꾸려 하겠습니까?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1인당 평균 재산액은 22억원이나 되더군요 100억 이상 자산도 7명이나 되고요. 마우스랜드 이야기 아무리 해도 유권자들은 한쪽귀로 듣고 한쪽귀로 버립니다.

      2020.08.13 13:57 신고 [ ADDR : EDIT/ DEL ]
  5. 빈부의 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먹여살려야 하는 그런 체제가 여기도 통하고 있어요.

    2020.08.13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주의가 어딘들 다르겠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걸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 다를게 없지요...ㅜ

      2020.08.13 13:59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합리적인 소득재 분배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하위 계층의 최소한의
    자립의지는 살려야 하니까요!

    2020.08.13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헌법 제119조 ①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정치인들은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가 봅니다.

      2020.08.13 14:01 신고 [ ADDR : EDIT/ DEL ]
  7.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모가 좋은지 모가 맞는 지.. ㅠ

    2020.08.13 10:0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과와 이과로 갈라 문과는 사회의 법칙을 이과는 자연속에 숨어있는 법칙만 가르치니 전공이 다르면 문외한이 뵐 수밖애 없겠지요...ㅜ

      2020.08.13 14:02 신고 [ ADDR : EDIT/ DEL ]
  8. 자본주의의 문제를 바로잡는 거 참 어렵네요 ㅠ
    사회주의 접목한다고 하면 우리가 북한처럼 되는 줄 아는
    사람들 인식도 좀 바뀌었음 좋겠어요

    2020.08.13 11: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럽에는 사민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 한국은 똘똘뭉쳐 자유민주주의를 결사적으로 붙잡고있습니다.

      2020.08.13 14:03 신고 [ ADDR : EDIT/ DEL ]
  9. 잘보고갑니다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2020.08.13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덕분에 유익하고 유용한 포스팅 읽고갑니다.

    2020.08.13 21: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9. 1. 24. 06:24


"2018년 IMF통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만2775달러를 기록하면서 세계 29위, 인구 1000만 이상 기준 세계 10위를 기록했다...", “한국, 5000만명 이상 국가중 7번째 ‘3만달러”, “2023년이 되면 1인당 GDP가 4만달러에 돌파할 수 있다.” 언론의 이런 들뜬 분위기와는 달리 국민들은 왜 냉소적인 반응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측포라도 터뜨리고 환호해야할 소식에 왜 시큰둥한 반응일까? 국민소득이 3만불이라면 3인 가구 소득이 1억원은 돼야 하는데 우리 집과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남의 얘기만 같다.



<도대체 ‘1인당 국민소득’이란게 뭐야?>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라면 지금 환율로 하면 한 3000만원 정도다. 4인가족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1억 2000만원 정도다. 우기가족의 수입과 비교해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유는 1인당 국민소득이란 가계가 번 돈, 기업이 번 돈, 그리고 정부수입을 다 합한 돈을 5천만으로 나눴기 때문이다. 나는 3천만원을 벌지만 삼성전자는 1년에 10조원도 더 번다. 또 정부는 세금, 4대 보험...도 수입이 된다. 이렇게 정부(13.1%)와 기업(25.7%) 그리고 가계(61.2%)가 1년간 번 돈을 5000만 국민으로 나눈 값이 1인당 국민소득이다. 언론이 국민소득 3만불이란 이렇게 정부가 번 돈, 기업이 번 돈, 가계가 번 돈을 합한 GNI 즉 국민총소득을 일컫는 수치다.


국민들이 3만불시대를 환호하지 않는 이유는 3인가족인 우리집은 소득원이 가장인 내가 번 돈이 전부지만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 244억 원, 신동빈 롯데 회장 152억 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109억 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 80억 원, 허창수 GS 회장 73억 원, 조양호 한진 회장 66억 원,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62억 원...이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43% 수준인 137만원 정도다. 기업도 한명의 국민으로 간주하고 정부도 국민 한명으로 계산하는게 1인당 국민소득이다.


3만불시대 3인가족이라면 한달에 720만원의 소득이라야 하는데 수입원이 가장인 남편뿐이니 3만불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백번 양보해 사람의 능력이란 차이가 있으니까 소득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치자. 그러나 문제는 나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가가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문재인대통령이 말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다.


비정규직 1천만 시대, 우리나라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3%인 137만원수준이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도 임금의 반을 받고 죽은 후에도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손배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이런 사회는 결과가 정의로운가? 촛불정부는 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면서 이런 현실을 바로 잡지 못할까? 양극화문제는 최저임금 1만원 때문이 아니라 경제정의실현여부가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를 덮어놓고 지엽적인 문제를 풀겠다고 찌라시와 싸운다면 검찰과 막장 뜨던 전직 대통령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는 부유해지는데 서민은 왜 간난한가?>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7번째 ‘3만달러” 국가라는데 서민들의 삶을 피폐해지고, 비정규직의 천국으로 바뀌고 있는가? 왜 하루가 다르게 부자는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는가?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은 ‘10억달러(약 1조1315억원)을 요구하고 한국은 "1조원 이상 낼수없다"며 협상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미군 2만 8천5백명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라는데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도 미군이 필요할까?


동북아 패권전쟁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동맹국에 분담금을 강요하는 미국의 억지만 없었다면... 이명박이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로 양글화 사회를 만들지 않고... 박근혜가 최순실 일당과 함께 국정농단만 하지 않았다면... 땀흘려 일한 사람이 일 할수록 가난해 질까? 정경유착이 사라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고, 법원이 재판거래만 하지 않았다면...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청년들이 헬 조선을 외칠까? 3만불시대 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될까? 이제 민초들도 국민소득 3만불 허상에 덩달아 춤추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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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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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서 그런가? ㅠ.ㅠ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목요일 되세요^^

    2019.01.24 06: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삼성전자 비롯 재벌 소득분을 빼면 확 줄어들것입니다.

    2019.01.24 09: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계량화된 숫자에 매몰되서는 안 되겠지요,
    실질적인 국민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2019.01.24 10: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그러게요 3만불 시대라는데.. 그것도 1인당 3만불이라는데..
    우리가족 5인이면..ㅎㅎㅎ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까닭이 뭘까요.
    그나마 민주정권들어서 복지가 확대되고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갈길이 먼 것 같습니다.

    2019.01.24 1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기업만 배 부르고 서민들은 가난한 비정상적인 국가네요. 그럼에도 여전히 이용만 당하고 있네요

    2019.01.24 15: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