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2.08 ‘7가지 죄’를 통해 본 우리들의 자화상 (30)
  2. 2014.11.27 정치가 실종된 사회, 어떤 모습일까? (7)
정치/정치2016.02.08 06:30


 



 



1. 원칙없는 정치

2. 노동없는 부

3. 양심없는 쾌락

                    4. 인격없는 교육

                    5. 도덕없는 경제

                    6. 인간성없는 과학

                    7. 희생없는 신앙


인도의 국부 간디의 묘비에는 간디가 ‘젊은 인도’라는 책 속에는 썼던 '일곱 가지 사회적인 죄'가 새겨져 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간디가 지적한 ‘7가지 죄’가 생각난다. 세계 수출 7위,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를 상회하는가 하는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2400달러가 넘었다. 그런데 주거, 소득, 일자리, 교육, 건강 등 11개 생활 영역 항목에 점수를 매긴 삶의 질은 전체 36개 OECD 국가 중 27위를 기록했다. 삶의 질 부분에서 꼴찌에서 4번째를 차지하는 부끄러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소득은 높은데 삶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들간의 소득격차 때문이다. 상위 소득 10%는 하위 소득 10%의 10.5배에 달하는 불균형이 전체 OECD 회원국 중 소득 불균형 지수 10위 중 9위라는 부끄러운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면서도 국민의 행복지수는 100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사람들은 말한다. 가난은 나라님도 해결 못한다고...? 오늘날 개인이 가난한 이유는 개인의 근면성이 부족 때문만 일까?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교육이 무너진 이유도 따지고 보면 개인의 잘못보다 사회적인 책임,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는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을 ‘사회적인 죄’라고 규정하지 않았는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안녕하지 못하다’고 아우성이다. 역대 대통령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보편적 복지니 사회정의 실현을 외면하다 시피한 결과다. 소통과 대화, 법과원칙을 강조하면서 불통의 정치를 고집하고 약자를 위해 필요한 법과 원칙을 풀어 강자들만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출차 : Park-jungsoo>


국민소득 24천불의 국가에서 하루 종일 폐휴지를 주워 3000원 벌어 생계를 이어가 있는 사람을 국가가 외면한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막다른 골목에서 절규하는 목소리가 외면당하는 현실을 방치하고 국민소득을 말하고 삶의 질을 말 한다는 것은 양심 없는 소리가 아닌가?

 

"양심 없는 괘락"이란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시합 전 결과가 정해진 경기를 공정한 경기라고 호도해서는 안 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성적 지상주의’에 내몰리며 자라 온 아이들에게는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알겠는가? 과정은 무시당하고 결과가 ‘선’이라고 배운 아이들은 커서도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인 삶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능력으로 평가되는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어떻게 마들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의 혈세로 만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개인이 똑똑해서 얻은 결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노력의 결과가 개인의 능력으로 알고 과실도 개인이 차지해 누리는 게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비록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식은 없어도, 가난하고 무식해도, 인격을 갖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갖 스펙을 쌓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차마 인간적이지 못한 사람도 있다. 고위공직자들... 청문회에 나온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불법과 탈법을 밥먹듯이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

 

‘원칙 없는 정치며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으로 우리사회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난이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듯 개인의 불행 또한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다.  개인의 책임보다 사회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진정한 국민행복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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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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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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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덕분에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행복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

    2014.01.17 09: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상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너무 짜증이 나요.
    어찌 세상이 자꾸 뒤로만 가고 있는지...어휴.

    2014.01.17 09: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언제쯤이나 세상 살기 좋다라는 덕담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커다란 벽이 느껴집니다..

    2014.01.17 09:28 [ ADDR : EDIT/ DEL : REPLY ]
  5. 일곱가지뿐이겠어요?
    열거하면 하루가 지나도 모두 말로표현 못할것입니다..

    2014.01.17 09: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상 칠가지

    2014.01.17 09:37 [ ADDR : EDIT/ DEL : REPLY ]
  7. 덕분에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2014.01.17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guqrnp

    세금은 강제로 뜯어가고 공교육 엉망이어서 보낼 수 없고
    애들 부모가 책임지고 살려니 힘들고...
    아뭍은 화만 나는 세상이네요.

    2014.01.17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9. 우리 사회는 간디의 7가지 죄를 실천하려는 것 같아요.
    큰일이예요.
    저렇게 정리된 글을 보니 더 심각하다 여겨집니다.

    2014.01.17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10. 너무나 당연한 죄목들인데,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피해가는 계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2014.01.17 11: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저를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미안합니다.

    2014.01.17 12:40 [ ADDR : EDIT/ DEL : REPLY ]
  12. 간디의 말은 두고두고 폐부를 찌르는 말들이죠.
    저또한 스스럼없이 짓고 있는 죄가 있어... 맘 아픕니다. 저부터 노력해야겠어요.

    2014.01.17 13:46 [ ADDR : EDIT/ DEL : REPLY ]
  13. simpro

    최근 금융지주회장 연봉이 30억원이라는 말에 깜놀했습니다.
    kbs방송국 전직원의 과반수가 연봉 1억이 넘구요. 그것도 기본급으로만..
    우리주변에 보면 대기업 하청업체 월 25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4식구 살아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2014.01.17 15:34 [ ADDR : EDIT/ DEL : REPLY ]
  14. 간디가 말한 7가지 죄를 보니, 상황 파악이 날카롭습니다..지금 딱 그러하네요..

    2014.01.17 20:43 [ ADDR : EDIT/ DEL : REPLY ]
  15. 풍자적인 그림이

    2014.01.17 22: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7가지 죄
    다시 한번 새겨들을만한 말입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02.08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새해 복많이 맏으십시오. 올해는 농민들에게도 환한 웃음이 넘치는 날을 많기를 기도합니다.

      2016.02.08 12:24 신고 [ ADDR : EDIT/ DEL ]
  17. 근본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삶 같습니다. 참교육님 설날입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2016.02.08 12: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금수저들이 미친개처럼 날뛰는것도 십수년내가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림 안의 출발선 앞에 선 심판의 탄환이 만약... 저 고급 승용차쪽을 향했다면? 서양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문화는 사실 암살 위협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사실 총기소지가 자유화된 사회죠. 한국보다도 씨큐리티에 엄청난 시간낭비와 신경을 써야하는 겁니다. 그 中 가장 좋은 경호의 방법은 기부입니다. 탈세의 목적도 섞여있는게 사실이긴 하나... 미국 최정상의 금융가나 투자가들은 고아원을 짓고 장애인 기금을 전달하는 등 도네이션에 열성적입니다. 기부하는 금수저는 그 어떤 정신이상자라고 해도 함부로 총을 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막아줄겁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치안이 굉장히 잘되어있어서 기업가가 위협을 받을 확률은 0%에 가깝다 보니 재벌이 미친듯이 날뛰고습니다. 아 물론 정치계쪽에선 칼날 위협을 받은 朴씨 성을 가진 모 여성 정치인이 있네요... 빈익빈 부익부와 계층의 고착화가 더 심화될 수록 재벌이 안전하지는 못할겁니다. 이미 최근 사냥용 엽총으로 살해당한 사람(서민)이 배출되었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한국사회가 막장화 됨에 따라 기업가가 테러당하는 날이 오기는 할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김재규의 총성보다 조금 더 많은 의미가 부여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국 자본이 이를 틈타 한국을 잠식하면 정확히는 한국이 멕시코나 중남미같은 사회가 될걸로 예측합니다.

    2016.02.08 17: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권력이나 자본의 욕망은 끝을 봐야 중단하는가 봅니다.
      막장을 향해 치닫고 있는 세력들의 욕망이 곧 새벽을 만들것 같습니다.

      2016.02.08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19. 원래 신자유주의의 목표가 그런 것입니다.
    총체적인 타락입니다.
    그래야 어떤 정치던 교육이더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늘 이런 타락에서는 반동을 합니다.

    2016.02.08 1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수구세력들이 패거리를 만들어 기만과 수탈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자지 않는 한 수탈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6.02.08 18:09 신고 [ ADDR : EDIT/ DEL ]
  20. 탐욕이 멈추지 않는 자들..
    이 글 보고 반성 많이 해야 할 겁니다.

    2016.02.08 19: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들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반성할 자들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압니다.

      2016.02.09 05:56 신고 [ ADDR : EDIT/ DEL ]
  21. 안타까움입니다.ㅠ.ㅠ

    2016.02.09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2014.11.27 07:02


지난해 가계부채가 117조원으로 집계됐다는 보도다. 국민 한사람 당 960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 837$다. 세계 36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 이를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25,732.041원이나 된다. 연봉이 2,500만원이라는 계산인데 이렇게 벌어들이면서 가계부채가 117조원, 개인으로 1천만원 가까운 빚을 지고 산다는 뜻이다

 

<이미지 출처 : 손낙구의 세상 공부>

 

복잡한 세상이라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초등학생 5명 중 1(20%)이 가출충동을 느낀 적이 있고 10명중 1(10%)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한다. 중고생 5명중 1명 자살을 고려하고, 20명 중 1명 실제 자살시도, 10명 줄 9명은 수면부족과 72.6%가 학업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 69.29(100점 만점), 4년연속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초등학교 4학년 24%, 고등학교 3학년은 58%, 한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싶다는 통계다.

 

복지를 말하고 삶의 질을 말한다. 그런데 그게 서민들에게는 현실이 아니라 꿈 같은 남의 나라 이야기요, 신기루다. 갈수록 벌어지는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자살문제, 노인문제... 왜 이런 현상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일까? 국민은행 부동산알리미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64.6%를 기록했다. 집값 얘기를 좀 해 보자.  

 

서울 성북구와 서대문구의 전세가율이 각각 71.8%71.0%. 화성은 75.8%, 수원 장안구는 72.7%, 수원 영통구는 72.1%. 전세가율이 70%란 집값이 1억이라면 전세가가 7천만 원이라는 말이다. 집값이 30억이라면 전세가는 21억이다. 상승세를 보면 더 기가 막힌다. 서울의 전셋값은 2년 전인 201210월부터 올 9월까지 13.61% 오른 셈이다. 2년 전 전셋집이 3억 원이었다면 재계약을 위해서는 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다. 번 돈을 몽땅 인상된 전세값으로 충당하기 바쁘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한국의 집값... 몇 해 전 스타벅스 명동점이 서울 충무로 한 빌딩에 세 들어 있을 때 보증금 30억 원에 한달 임대료 1억원씩 냈다고 한다. 하루 임대료가 333만원 꼴이다. 커피 3000잔을 팔 경우, 그 당시 커피 값 3300원에 1000원쯤의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었던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3년 공시지가에 따르면 이곳 땅값은 한평(3.3)23,100만원 꼴이다. 빌딩 면적이 51평이니 땅값만 118억원이고 4층 건물 포함한 가격은 200억 원이 넘었다. 웃을 수도 없는 얘기다.

 

 

그렇다면 집값은 얼마나 될까? 2013년 현재 한국에는 18,968천 채의 집이 있다. 집이 필요한 가구는 18,407천 가구다. 다들 내 집을 마련하고도 500만 채가 남는다. 2002년부터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어섰다. 그런데 한국인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셋방에 산다. 집값이 비싼 이유가 뭘까? 단연히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1963년부터 2007년까지 대도시 땅값이 923배로 올랐다. 그런데 서울 땅값은 1,176배로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43배 올랐으니 물가에 견줘서 서울 땅값이 30배 가까이 오른 셈이다. 비슷한 기간에 노동자 가구의 실질 소득은 15배 오르는데 그쳤다. 소득에 견줘서 대도시 땅값이 60배 이상, 서울 땅값이 70배 이상 오른 것이다.

 

땅값, 집값만 봐도 양극화가 왜 일어나는지 알만하다. 2013년 공시가격으로 집값 총액이 2,045조원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소유한 집을 뺀 1500만 채의 집에 대해 실제 가격의 80% 쯤 낮춰 매긴 값이다. 모든 집의 실제 가격은 300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 수도권 공동주택 580만 채의 공시지가 총액이 1,15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액수다. 실제 한국의 땅값 총액은 50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돈이면 캐나다를 2번 사고 남는 돈이다, 또 우리나라의 77배인 호주 땅을 다 사고도 남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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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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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통계는 조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만불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단 두 사람이라고 할 때 연봉 2억과 단 한푼도 벌지 못하는 한 명이 있으면 국민소득 10만불(약 1억원)입니다.

    2014.11.27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지금은 또 저금리라 은행대출이 많아졌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 받아 집 사는 사람들..또 언제 모기지론 같은 대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2014.11.27 08: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세상을 바로세우는데는 정치와 교육이 최선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있는지...쩝^^

    2014.11.27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묘합니다. 그래도 살아지는 건요. ^.^

    2014.11.27 09: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렇죠.
    결국 주권자인 시민들의 각성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정치란 요넘 써보고 안되면 저놈 써보는 것인데,
    그놈의 지연, 학연에 이데올로기까지 개입해 있으니
    정말 구질구질합니다.
    언제쯤 바뀔런지...

    2014.11.27 10: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가출한 정치가 빨리 돌아와 서민들의 삶을 안정화 단계로 만들어야 할 텐데, 문제는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거네요 ㅠㅠ

    2014.11.27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만 더 힘겹게 만드는 정책들만 쏟아지네요..ㅠ

    2014.11.27 23: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