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08.29 06:55


말세야, 말세!”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고 옛날 어른들이 개탄 하던 말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이런 말이 사라졌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거나 꾸짓기보다 모른 체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면’... 모른 체하고 하고 사는게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가려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런 일을 해야 할 정치인이 법조인이 교육자가 언론인이 제 할 일을 못하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각박하고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이해찬의원이 더불어민주당대표가 당대표가 되기 바쁘게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는 소식을 들립니다. 참배란 순국선열들에게 추모의 뜻을 나타내는 행위로 국권이 침탈되거나 6·25전쟁 등으로 나라가 어려웠을 때 희생한 분들에 대하여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행위입니다. 이해찬의원이 현충원을 찾아 추모한 이유는 순국선열의 뜻을 잊지 않고 이어받아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승만과 박정희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면 그런 결의와 각오가 생기겠습니까? 이승만, 박정희가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까?

이승만은 4.19혁명으로 쫓겨난 사람입니다. 박정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정치를 얼마나 잘 했는지의 여부는 덮어두고서라도 그는 4,19혁명을 뒤엎은 반란의 수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군사반란의 주모자입니다. 헌법 전문에 4,19이념을 계승한다는 나라에 4,19혁명을 뒤엎은 자는 역적입니다. 역적을 추모하면서 여당대표를 제대로 해 보겠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과 같은 을사오적을 추모하고 참배해도 괜찮은가요? 집권당 대표로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추모하면서 4,19이념을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이승만과 박정희가 순국선열입니까? 나라가 어려웠을 때 희생한 분들입니까? 존경해야할 인물입니까?

얼마 전 4.19혁명을 뒤엎은 군사정변의 주역 중의 한 사람인 김종필전국무총리가 죽었을 때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은 앞 다퉈 빈소를 찾아 그의 공적(?)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국민훈장 중 최고 등급인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어겨도 처벌받는데 헌법을 어기고 혁명을 뒤엎은 자들이 훈장을 받는 나라에 정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학살자, 역적의 무리들이 자서전을 쓰면서 나라의 어른으로 대접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도 죽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무궁화장을 추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헌법을 어긴 박근혜가 억울하다며 길거리를 누비고 다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왜 박사모, 전사모가 큰소리치는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나향욱이 국민들을 향해 개돼지라던 발언은 우연히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나향욱은 오히려 남들이 못하는 말을 한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 허탈해집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헌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정의를 배우고 있습니다. 시비를 가리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준법정신과 국민의 의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사는 세상에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헌법을 어긴 사람이 훈장을 받는 나라에 참교육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모진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거래로 만든 법외노조를 취소해달라고 30도가 넘는 도로위에서 두 달이 넘도록 단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승만, 박정희 묘역을 참배 후 업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전교조선생님들을 오히려 죄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를 가르치고 민주주의를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한 정치를 해놓고도 과거에 고위직을 지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지내면 무조건 훈장을 받아야 합니까? 국회의원시절, 국민들을 못살게 한 악법을 만든 장본인이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관도 하고 대통령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시비를 가리지 못하도록 우민화시킨 정책을 만든 사람, 순진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죽인 법관이 출세하고 사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선생님들은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상식이 통하는 세상,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의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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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26 06:37


<독도 문제가 한·일 두 나라 사이에 장애가 된다면 해결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독도를 한국 공군의 연습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공군기를 동원하여 며칠간만 폭격하면 독도는 영원히 지도상에서 없어지고 말 겁니다... >


<사진출처 : 좌-세계일보, 우-archives>


박정희와 함께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헌정을 유린하고 한일국교정상화에 걸 거침이 된다면 공군의 연습장으로 만들어 폭파해 버리자던 사람. 36년간 우리민족이 당한 고통을 김·오히라메모로 배상금 3억에 팔아넘긴 사람,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반공주의와 독재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질식시킨 사람, 민주화운동을 하는 사람을 잡아 간첩을 만들어 고문하던 공포정치를 하던 사람.... 이런 사람에게 정부가 국민훈장 무궁화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고 한다.

"큰 별이 가셨습니다. 그 후배들은 김 총재님의 족적을 거울삼아서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선진화로 갈 수 있고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시고 총리이셨기 때문에 공적을 기려서 정부에서 소홀함이 없게 모시도록 하겠다.", "운구와 하관에 이르기까지 장의 절차 모시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이낙연국무총리) "민주정치 발전과 산업화 과정에서 참 큰 공적을 이루셨다" "정치계의 거목으로서 오래오래 기억이 되실 분"(반기문 전유엔사무총장),

“1997년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에 동행해 줬다"우리나라 정치에 족적을 남기신 어른”(추미애 더민주당대표) "고인이 여러가지 한국 현대사에서 영욕을 겪으면서도 당신이 해야될 몫을 당당히 해주신 데 늘 감사드리고 있다"(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 "파란만장한 현대사의 주역이었다, 한국 정치사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대한 많은 교훈 남겼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 밖에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한광옥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최각규 전 경제부총리, 한화갑 전 의원, 이해구 전 의원, 그밖에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완구 전 총리와 서청원·원유철·정우택·홍일표·김성태(비례) 의원,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김종필의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특별한 원한이 없는 한 한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가는 길에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 하는 것은 서민들의 정서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문제요, 사적인 정서다. 그러나 공인으로서 한평생을 살다 간 사람에게는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게 옳다. 특히 공직에 몸담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처신과 족적은 역사에 기록으로 남는다. 김종필이 공인으로서의 삶이 존경 받을 인물인가? 김종필은 박정희와 함께 4.19혁명으로 세운 민주정부를 무너뜨린 쿠데타의 주역이다. 그가 살아 온 길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계요인의 조문사처럼 존경받을 우리 역사의 큰 별인가? 민주화에 큰 공적을 남겼는가? 정말 민간인으로서 받는 최고의 훈장을 받을 일을 한 사람이 맞는가?


<사진출처 : KTV 국민방송>

이세상이 완전한 악인은 없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좋은 일을 찾아보면 한두 가지 없는게 없다. 업적으로 말하면 우리문학의 유명한 작품을 남긴 이광수와 최남선, 노천명, 모윤숙, 서정주, 이은상에게도 있다. 그렇다면 일본왕에게 혈서로 충성을 서약하고 독립군 때려잡은 만주국 일본군 장교 박정희도 훈장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일제강점기 시절 귀족의원을 지낸 윤치호도 일제시대 악질 고문 경찰의 대부였던 노덕술에게도 조선인에게 태평양전쟁에 나가 싸우다 죽으라고 하던 이명세에게도 임전보국단 활동, 학병제·징병제 찬양하는 글을 쓰거나 강연을 다니던 김성수에게도 훈장을 줘야 하지 않겠는가?

난 뭘 봐도 문재인(대통령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이 당선되면 김정은이를 만나러 간다고 이놈을 뭐를 보고서 지지를 하느냐 말이다. 김정은이가 자기 할아버지라도 돼나? 빌어먹을 자식

지난 대선 때 홍준표후보가 김종필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을 때 김종필 앞에서 한 말이다. 이런자가 "한국 현대정치의 큰 어른"인가?, “정권교체의 시대적 책무를 다한 어르신인가?, “산업화의 기수였고, 민주화의 초석을 닦은 분인가?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교과서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던 박근혜는 지금 감옥에 있다. 4.19혁명을 무너뜨린 쿠데타 주역에게 훈장을 주면 지하의 4,19영령들이 통곡하지 않겠는가? 김종필에게 훈장을 주겠다는 사람들에게 묻겠다.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는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는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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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22 07:04


검찰 "'대통령님' 호칭 사용답변 잘하고 계신다"

조선일보가 뽑은 기사제목이다. 찌라시 언론들은 그를 아직도 탄핵하지 않았다. 기사의 구석구석 대통령에 대한 깍듯한 예우가 묻어 나온다. 찌라시 언론뿐만 아니다. 탄핵을 당해 대통력 직에서 물러나 13가지 실정법을 어긴 피의자를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대통령님이라니... 법을 어긴 피의자를 수사하는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인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31010.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소장의 판결문 낭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는데 법질서를 바로 잡아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피의자를 대통령이라니... 찌라시 언론이야 그렇다 치자. 또 박근혜를 여왕마마로 호칭하는 환자(?)들이이야 또 그렇다 치자. 그런데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불려나온 피의자를 대통령님이라니... 검찰이 현직대통령을 수사라도 하고 있다는 말인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을 거부하겠다는 뜻인가?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어제 아침 박근혜가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는 장면을 조사받으러 가는 과정부터가 그랬다. 교통을 통제하고 경찰이 에스코트를 하는 과정을 생중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는 마치 어느 나라 해외순방을 가는 대통령을 환송하는 생중계를 보는 느낌이었다.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일컬어 헬조선이라고들 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토요일만 되면 무슨 신들린 사람처럼 서울로 광화문으로 혹은 지역의 광장으로 몰려가 박근혜를 탄핵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라고 연인원 1600만이 외치지 않았는가? 결국 여론을 이기지 못해 박근혜를 법정에 세우는데 까지는 성공했지만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할 검찰이 이 무슨 망발인가?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국민이 함께 동의하고 약속한 헌장이 헌법인데 그는 아직도 헌법 제 84"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의 대상자였다. 언론이 그랬고 범법자를 두둔하는 변호사며 현직 여당국회의원이 그랬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는 박근혜를 대하는 검찰에게 국가의 품격과 국민 통합 등을 고려해 조사 전후에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그의 명령(?)을 철저하게 화답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피의자 박근혜는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한다. 검찰이 이를 모를 리 없다. 피의자인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란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하나뿐이다. 그가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그가 살아오면서 받은 훈장의 감경대상이 되겠지만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법앞에 평등이다.



법은 특권세력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다. 민주주의사회는 특권이 인정되는 사회가 아니다. 한번 대통령이면 마치 신라시대 골품제처럼 피나 뼈까지 양반으로 누리고 사는게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총칼로 국민의 주권을 빼앗을 쿠데타대통령이나 백주 대낮에 주권자를 살상하고 권력을 움켜쥔 학살세력의 수괴까지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박사모’로 혹은 전사모로 그들을 추앙하고 있지 않은가? 선거 때만 되면 그들을 국가원로로 대접하며 낙점을 찍겠다고 서로 앞다퉈 찾아다니지 않는가? ‘마마님 만수 무강하시옵소서그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친박무리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깨어나라 주권자들이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을 어겨 쫓겨난 박근혜.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검찰에 조사를 받는 그를 검찰이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나라.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친일 후예도 유신 후예도 주권자를 살상한 무리들도 아닌 국민이다. 지금까지 특검과 헌법재판소가 조사한 그의 죄목만해도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친다’. 대통령님으로 예우하는 검찰이 어떻게 피의자 박근혜를 제대로 수사해 구속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은 부터 나온다. 헌법대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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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2.12.13 07:00


 

 

<훈장() 이야기>

 

손석희 : “왜 국가가 주는 ‘옥조근정훈장’을 포기하셨습니까?”

 

손석희아나운서가 진행하던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손석희아나운서가 제게 물었습니다.

 

김용택 : “훈장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요”

 

손석희 : “국가가 주는 훈장은 교직에 근무하다 퇴직하는 교사들 중 공이 큰 사람들에게 주는 영관스런 상이 아닌가요?”

 

김용택 : “일정기간 교직에 근무한 사람들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주는 일종의 개근상과 같은 상이지요”

 

손석희 : “공로가 아니라 근무연수에 따라 주는 상이군요”

 

김용택 : “그렇습니다.”

 

손석희 : “그런데 왜 포기하셨습니까?”

 

김용택 : “40년 가까이 교직에 근무했는데 교육이 좀 좋아지기는커녕 교실이 무너진 교실을 보고 차마 훈장을 받을 수 없어 포기했답니다”

 

훈장을 포기하지 않은 교사들 눈에 ‘당신만 양심적인 교사냐?’라는 인상을 줄까봐 한사코 거부 했지만 손석희 아나운서와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했던 7년 전 얘기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되지 않지만 아마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던 것 같다.

 

                                <2007년 2월 시민단체들이 만들어 준 퇴임식>

 

2007년 2월, 전교조 관련으로 해직된 5년간을 빼면 정확히 38년 6개월 동안 교직생활을 마치고 퇴직하면서 국가가 주는 ‘옥조근정훈장’ 포기각서를 낸 게 언론계에서는 관심이었던 모양이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비롯한 보수 언론에까지 기사로 혹은 사설에서 훈장포기 얘기를 다뤘다.

 

훈장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가끔 있지만 포기각서를 낸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개인이 국가를 모독한 사건(?) 이었다. 포기각서를 내면 훈장 대장에도 올라가지 않고 교감으로 일계급 특진의 영광도 포기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훈장거부가 그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올 줄은 미쳐 몰랐다. 국가가 개인에게 주는훈장을 거부했으니 이런 발칙한 일이 어디 있느냐는 뜻이었을까? 그래서 일까? 일간신문이며 국군의 방송 라디오까지 일터뷰를 요청하는가 하면 보수적인 학부모단체에서 ‘올해의 스승상’을 주겠다며 제안까지 해오기도 했다.

 

 

상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나는 지질이도 상복이 없는 사람이다. 40년 가까이 교직생활을 하면서 받은 상이라고는 내가 노력해 받은 교원실기대회 ‘체조분야’ 교육감 상이 최고상이다.

 

해직과 복직 그리고 미운 살이 박혀 중간 이동을 하다보니 스승의 날이면 전입 순으로 받는 교사로서 자랑스러운(?) '올해의 스승상' 하나 못받았다. 기라성같은 블로거들... 중고등학생 블로거에서부터 프로 블로거들까지 글을 쓰는 뷰 블로그에서 대상 후보라니... 더구나 지난달에는 허리 협착증 수술을 하느라고 거의 한달동안 글을 쓰지도 못했는데....

 

며칠만 있으면 우리나이로 70이다. 상복이 없는 내게 39만명이 참가하는 뷰 블로그에서 블로거 대상 후보자로 선정됐다는 것만으로 내게는 큰 행운이다. 아마 내 70회 생일선물로는 이 보다 더 큰 선물이 없을 것이다.

 

제 딱딱하고 재미없는 글을 사랑하고 찾아 부신 독자들과  '2012년 뷰 블로거 대상 후보'로 선정해 주신 블로그 운영진에게 감사드린다. 추천은 아래 주소로 가시면 할 수 있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