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경남지역 218638명의 학생들이 4월부터 급식비를 내야 밥을 먹게됐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부자에게 공짜밥을 줄 수 없다는 철학(?)에 따라 급식비예산 6425000만원을 서민 자녀 지원 사업으로 돌림으로서 나타난 문제다. 지금까지 경상남도는 1인당 연평균 초등학생 452000, 중학생 515000, 고등학생 622000원을 들여 초중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다.

 

<사진출처 : 환경보건 시민센터, 사진는 기사와 직접관련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무상급식... 정말 ‘공짜밥’일까? 학교급식법 제 6조는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짜밥이 아니라 국어나 영어처럼 교과목으로 채택해 가르치겠다는 것이 학교급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홍중표지사가 ‘서민자녀 지원사업’을 위해 무상급식을 포기해도 좋은 교육인가?

 

전국 48만명의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17명 중 1명이 매일 한 끼 이상을 굶고 있는 현실... 아침도 먹지 못하고 등교해 빵이나 라면으로 때우는 아이들...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급한 식재료를 사용한 인스턴트식품으로 나날이 악화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모른 채하고 시작하겠다는 ‘서민 자녀 지원 사업’이란 도대체 어떤 사업일까?

 

홍준표경남지사는 분명히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우리헌법은 제 31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또 ③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은 교육(학교급식법 제6조)’이라고 했다. 학교급식이 교육이라는데 의무교육기간이 초·중학교에서 ‘서민자녀 지원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급식교육을 포기해도 좋은가?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도입한 무상급식이란 어떤 것일까? 대부분의 가정이 외둥이로 자라면서 ‘자녀가 ’집안의 어른‘ 노릇을 하면서 자라는 게 오늘날 우리 가정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오냐오냐‘하며 ’커면 다 철든다‘는 부모의 자애로운(?) 사랑이 식습관까지 버릇없는 아이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편식현상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피자나 육고기를 좋아해 채소류를 아예 먹지 않는 아이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이런 편식을 교정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시작한 게 학교급식이다. “급식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학교급식법 제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교육을 통한 식습관의 개선과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학교급식법 제3)....

 

이런 목적외에도 무분별하게 도입되는 국적불명(?)의 수입농산물이며 방부제와 식품첨가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유전자변형식품, 여기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아이들의 급식문제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줘야할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문제다. 어디 그뿐인가? 100m도 달릴 수 없는 종은 운동장에 1000명이 넘는 다인구 학교에는 학생들이 뛰고 달리며 운동할 공간조차 턱부족이다.

 

엘리트 체육을 장려한다는 이유로 이 좁은 운동장조차 선수들에게 빼앗기고 여기다 일류학교를 보내야 한다는 어머니의 절절한 소망이 아이들로 하여금 비만과 당뇨병같은 성인병까지 들게 하는 잔인한 경쟁교육이 난무하고 있는 게 학교다. 홍준표경남지사를 비롯한 공짜밥을 주장하는 어른들 눈에는 아이들의 이 참혹한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그들에게 급식지도를 하지 않고 방부제와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식품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일본산 수입 식자재를 먹여도 좋은가?

 

학부모는 물론이요, 교육자들이 가장 절박하고도 시급한 문제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급식지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보다 더 급하고 절실한 서민교육 지원사업이 도대체 무엇인가? 천진난만한 저 천사들 눈망울 앞에 돈 몇푼 아끼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부끄럽지 않은가? 그 돈 아껴 하겠다는 서민교육지원이 학교급식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는가? 부끄러운 어른들이여....

 

 

 관련 글 : 학교급식... 교육인가, 끼니 때우긴가?

              지뢰밭을 걷는 청소년들, 학교급식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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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4.09.30 06:32


 

 

 

“살기 위해 먹는가, 먹기 위해 사는가?”

한 때 이런 농담을 하던 때가 있었다. 어려웠던 시절, 살기위해 몸부림치며 여유 없이 사는 현실이 안타까워하며 했던 자조적인 한탄이었다. 일제의 수탈 그리고 동족상잔의 전쟁... 가난이 일상화됐던 시절,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어떤가?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시절에 비하면 참 많이 여유로워졌다. 물론 지금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외롭게 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고 박봉과 사업실패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다면 지금은 살맛나는 세상인가?

지난 24일, JTBC의 보도를 보면서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일본 방사능 오염 지역의 폐기물이 아무 검사도 없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는 뉴스 때문이다. 그런데 다음 날인 25일에는 또 원전사고가 있었던 일본의 방사능 오염 지역의 고철이 하루 100톤씩 수입되고 있다는 보도에 충격을 받았다. 방사능 측정기도 없이 수입된 고철은 철근회사에서 녹인 고철이 우리가정에서 사용된다고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1~2013년 우리나라가 후쿠시마현으로부터 수입한 고철이 무려 9만2천455t, 약 296억원어치가 수입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미지 출처 : JTBC>


경제적인 여유와 기술의 발달은 우리생활주변의 가재도구며 건축 그리고 의류들이 참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건축공학의 발달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네 삶의 공간이 화려하게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공중 화장실 하나만 보더라도 위생적인 시설과 관리로 문화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한다. 그런데 이런 고급스럽고 화려한 모습의 이면에 쓰레기와 방사능이 오염된 고철을 원료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맘이 영 불편하다.

어디 방사능 고철뿐이겠는가? 사람의 가치가 인격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외모, 그리고 학벌과 경제적인 능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에 우리 모두는 행복하만 할까? 첨단을 달리는 공중파 기술로 손가락만 까딱하면 내가 원하는 무엇이라도 얻을 수 있는 IT 세상이 되고 있지만 이런 세상이 좋기만 할까? 지하철을 타면 젊은이는 물론 노인들까지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본다. 옆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관심도 없다. 귀에는 이어폰을 끼고 길거리를 걸으면서 히죽히죽 웃는 모습을 보면 이게 건강한 생활인지 판단이 안 선다. 풍요 속에 소외와 단절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살기 위해 먹는가, 먹기 위해 사는가?’

다시 이런 질문을 던져 본다. 내가 먹고 사는 먹거리는 나의 건강을 지켜 주는 음식일까? 대형매점에서 구입해 일주일씩 또는 한 달 이상 두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은 안심하고 먹어도 좋은 식자재들일까? 사랑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빙과류나 라면, 간식들은 정말 걱정 없이 먹어도 좋은 것들일까? 유전자변형이니 농약이니 색소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알고 먹고 있을까?


 

<이미지 출처 - JTBC>


돈을 벌기 바쁘게 성형수술을 하고 자동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명품에... 과시하고 허세를 떨고 살면 행복할까? 나는 이만큼 대단한 스펙을 쌓았다며 감탄하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 내가 너보다 돈도 집도 사회적 지위도 높고, 외모도 잘 생겼어... 더 비싼 브랜드 옷에 고급 화장품에...

좀더 즐기기 위해 좀더 남보다 과시하기 위해 환경이 파괴해 그 대가로 누리는 행복은 언제까지 만족할 수 있을까? 하루가 다르게 더많이 더 높게 더 화려하게... 돈으로 행복을 사려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상업주의에 매몰돼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사는 사람들...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끝없는 쾌락을 쫓는 사람들...

상업주의에 취하고 막장 드라마에 취하고 감각주의 파도에 휩쓸려 방향감각을 잃고 사는 사람들... 그런 세파에 매몰돼 사랑하는 자녀들조차 오염으로부터 지키지는 못하고 방황하는 부모들... 부자나라들이 가입하는 OECD회원국이 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4천329달러로 세계 33위의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과연 얼마나 행복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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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8.04 07:00


오늘부터라도 절대 생선 및 젓갈류는 먹지 마세요.

 

생선회 역시 먹지 마세요. 일본 방사능 수증기 유출되기 시작했고, 벌써부터 기형 식물 생선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생선들은 일본근해에서 잡히는 생선으로서, 국산으로 속이고 팔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주변국들은 일본산 수입전면 금지를 시켜놓은 상태이고 우리나라만 바보같이 눈치 보느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등어, 표고버섯이 피해야할 가장 1위 식품군입니다.

 

방사능 피폭된 음식만 먹어도 1~2년 안에 식도암 림프암 백혈병 등이 생기며 이는 아이들 및 임신부, 노약자 등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현재 주변 외신 및 각 나라들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을 탑뉴스를 다루고 있으며 가까이 붙어 있는 대한민국 걱정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나라는 무엇을 숨기고 감추려 드는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일본은 멜트다운(노심용해)입니다... 방사능이 바다에 퍼져 나갔다고 일본에서 이제 인정합니다...!! 이미 퍼져 나갈 대로 나갔고, 미국인접 근해에서 방사능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절대 일본여행 금지!!!

생선 어패류 등 젓갈류 섭취 금지!!!

일본산 표고버섯 섭취금지입니다.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이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해지려면’이라는 주제로 올린 글이다.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매일 실시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정리한 표. 이를 보면 많은 수산물에서 요오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세슘은 검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마이 뉴스
김의원은 이 글을 통해 최근 SNS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농수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조사결과'를 예를 들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행해 불안요소 사전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기관은 악의적인 괴담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 처벌함으로써 근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최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는 일본 방사능식품에 대한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괴담이라도 인터넷과 SNS 등에 오르면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민 생활에 불편·불안이 발생해 결국 국민행복을 저해하는 사회적 위협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일본 방사능 괴담' 유포’와 김형태 서울시의원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떠도는 소문 중 누구 말을 더 믿어야 할까?

 

정총리의 괴담처벌 발언 후 인터넷에서는 정총리를 비난하는 글로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아, 분기가 또 차오른다. 한국 총리가 한국인들에게 <일본 방사능 괴담> 퍼뜨리면 처벌하라고 하다니. 한국 총리는 우선 그것이 괴담이라는 것부터 증명해야한다. 2년째 방사능 오염수 바다에 방출하고 있다는 기사도 괴담이냐. 하여간 일본은 좋겠다.’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전남진 @jinmadang)

 

‘<추적ᆞ근절할 것은 괴담이 아닌 방사능과 일본수산물 아닐까요?>에서 정총리의 발언을 비난했다. ’괴담을 추적해서 처벌하다니. 이제 자유롭게 말할 자유도 근절하겠다는 말일까. 제대로 된 정부라면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던지, 더 철저히 검사하겠다고 발표해야 하는게 아닐까..(이재명 성남시장 @Jaemyung_Lee)

 

그밖에도 수많은 네티즌들이 ‘제 정신으로 살기 힘든 나라...’, ‘ "총리가 일본 대변인이냐?", ’경기가 어렵다보니 투잡을 하는건 아닐까요??’ ‘깜도 안되는 것이 총리 감투 쓰고 있으니까 뵈는 게 없나? 그런 자린 이 시장이 어울리는데...쩝!!’라는 등 원색적인 공격을 쏟아내고 있다. 

 

 방사능 검출 음식물 목록. 명태·대구·고등어 등 많은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 채로 수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오마이뉴스

 

실제로 지난달 27일 일본 언론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서 1리터당 23억5000만베크렐(Bq·방사선량 단위)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11년 3월 원전 사고 당시 검출량인 18억베크렐을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4만466만 톤, 올해 3월까지 이미 8571 톤이 수입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아 수입이 불허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후쿠시마현과 인근 13개 현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의 경우 일본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해 기준치를 넘는 수산물은 국내로 유입 될 수 없다”고 하지만 일본 검출 기준 24%에 달하는 24.69Bq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경우를 포함해 3월에만 냉동고등어 12건, 냉장대구 4건, 냉장명태 2건, 냉동명태 1건 등 모두 20건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보다 일본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국무총리. 온 국민이 불안해 하는 일본산 방사능식품에 대한 안전 문제를 덮어두고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괴담의 진원지를 찾아 처벌하겠다’니 정홍원은 우리나라 총린지 일본총린지 구별이 안 된다. 정홍원국무총리는 국민의 여론을 협박으로 침묵케 하겠다는 유신시대적인 발상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 줄 납득할만한 대안부터 내놓는 게 순리가 아닐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7.16 07:00


 

 

지난 해 3월 후쿠시마현 원전 사고 후 일본에서 생산된 식품이 총 190차례에 걸쳐 111.5t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수산물 가공품이 58차례에 걸쳐 42.7t 수입됐습니다.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청주는 지난해 3월 이후 61번 수입됐고, 수입량은 14.5t에 달합니다. 그밖에도 캔디류 3t, 조미 건어포류 2.2t, 양념젓갈도 1.4t도 수입됐습니다.

 

2011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전국 380개 학교를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 2,200Kg이 어린이들 학교급식에 사용되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물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검사는 하기는 하는데 측정결과를 “적합”과 “부적합”으로만 표시할 뿐 방사능 오염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답니다. 시민단체에서 아무리 방사능 수치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식약처에서는 ‘안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사능 검사는 지난 해 4월 28일을 끝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판단 검사가 완화되었습니다. 일본 입국객 대상의 인천공항 방사능 검색대는 모두 철수한 상태입니다. 원전사태 이후 매일 측정해 발표하던 대기중 방사능 검사는 주 2회만 실시하고 수돗물 수질 모니터링도 주 2회에서 1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충격적인 일본식품 수입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다음 사이트로 가시면 수입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식약처와 수입식품정보 사이트입니다.

http://www.mfds.go.kr/index.jsp

http://www.foodnara.go.kr/importfood/src/confirm/confirm_list.jsp

 

일본은 현재 전 영토의 70%이상이 세슘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방사능오염수는 바다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는 중이어서 다수의 일본인들이 이민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일본 정부는 일본주재 캐나다, 호주대사관 등에 비자발급을 중단해 놓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데일리 뉴스 보도에 따르면 원전사고 후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식품이 무려 110t이나 수입됐다고 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수입된 식품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만 발표했을 뿐 방사능 검사결과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적합, 부적합’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산 식품은 농수산식품부와 식약처에서 수입을 관장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이 두 부처는 일본산 식품에서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지만 식약처에서는 검사결과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국의대 김익중 교수는 ‘식품 방사능 안전에 관한 호소문’을 통해 '식약처가 일본산 수입식품에서의 방사능 측정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와 우리나라 수입식품의 기준가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어렵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피폭량 기준치를 수산물을 통한 피폭량만 계산하고 있어 수산물을 비롯한 유제품, 곡식, 채소, 과일, 과자류, 해초류, 물 등에 의한 피폭량을 모두 합하여 피폭량을 계산한 후 여기에 호흡을 통한 피폭량과 외부피폭량, 그리고 병원에서의 피폭량 등을 모두 합하여 1mSv/y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비-과학적으로 설정된 오염 기준치며 IPPNW도 이보다 수십배 정도 낮게 기준치를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높게 설정된 기준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핵사고 이후 일본의 바다는 앞으로 300년동안 오염이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식탁에는 일본산 식자재로부터 안전하다고 믿어도 좋을까요? 설사 우리집 식탁에는 안전하다고 해도 방사능 오염이 된 사료를 먹고 자란 가축을 어떻게 가려내겠습니까?

 

언론이 잠잠하다고 오염된 바다까지 잠잠해지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켜 줘야할 정부는 방사능 오염식품을 비밀스럽게 감추고 덮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삶의 질을 말 할 수 있겠습니까?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