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8.11.20 06:35


국가가 굴러가는 두 축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다.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민주주의는 헌법 제 1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본주의는 헌법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를 모두 살펴봐도 어디에도 없다. 자본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규정과 제119조 제1항에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게 전부다. 자본주의는 이 헌법 23조와 119조에서 사유재산제도와 경제활동에 관한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강원도민일보>

공존할 수 없는 가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지배하는 모순을 용인하겠다는 의미기 아니라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인정한 가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처럼 상충되는 가치는 또 있다.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두 축 자유와 평등이 그것이다. 자유라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이라는 가치는 최대 다수 시민의 최대 행복 실현이라는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지만 이 두가치란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 때 가능한 가치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원리와 원칙만 통하는게 아니다. 소수의 강자, 힘 있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희생당해야 하는 변칙이 지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를 조정해야할 유일한 수단이 정치이지만, 정치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갈등과 대립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효율, 경쟁, 민영화...로 포장하고, 평등은 분배와 형평성, 복지...로 포장한다.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해 평등의 실현이라는 상충되는 가치를 어떻게 타협과 조화를 통한 정의의 실현이 가능할까?

효율성은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에 반해 공공성이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다. 이 두 가치가 자본주의와 기독교처럼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처럼 공존할 수 있을까? 효율성(utility factor)이란 최소의 비용(희생)으로 최대의 만족(효과)을 구한다`는 경제 행위의 원칙이다. 이에 반해 형평성(equity, Billigkeit) 또는 공공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 지붕 아래 상충되는 두가치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권력)은 헌법을 통해 주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표를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과 공기같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공성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로 치환해 민주라는 가치보다 자본이라는 가치를 상위가치로 만들어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는 사람들은 교육을 상품처럼 학생을 수요자로, 교육부나 교사를 공급자로 본다. 이들은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교육에 투입해 자본의 논리인 효율과 경쟁이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일등지상주의를 만든다. 일류학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품처럼 경쟁력이 있는 일류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은 결국 자본의 이익이 실현되는 사교육이 판을 치고 일류대학을 만들어 학교는 교육은 뒷전이고 사교육시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교육을 공공성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실현하고 싶어 할까? 교육이 상품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함께 누릴 수 있는 자산임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교육감들이 지향하는 교육복지, 무상교육, 열린교육, 민주적인 학교... 오늘 날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진보교육감들의 가치가 공공성을 통한 민주주의 교육이다. 교육이 상품이 아니기에 학교는 학생을 학교의 주인으로,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니 마을교육공동체와 같은 정책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든 사람은 김영삼대통령이다. 물론 신자유주의 사조가 밀려오면서 미국의 교육정책을 벤치마킹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김영삼정부는 1995531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해 교육의 상품화정책을 공식화 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으로 포장한 이 교육개혁(?)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는 교육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고질적인 입시지옥을 해소하고,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한다는 대국민 기만정책을 도입, 수월성(秀越性)을 추구한 경쟁교육을 정당화 했다. 김영삼의 교육시장화정책은 이렇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왔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공존할 수 있는 가치인가? 이 상충하는 두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은 원칙이 통하는 정의 사회일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자본의 변신처럼,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침투해 악성종양처럼 타락시키고 부패한다. 자본이 인간의 욕망과 손잡으면 이렇게 민주주의를 변질시키고 부패한 사회를 만든다. 자본주의의 논리 경쟁과 효율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는 두 가치가 공존할 때 가능한 논리다. 원칙보다는 변칙이 지배하는 세상, 자본이 주인인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정의는 법전에만 존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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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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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불의.부정,부패를 없애면 충분히 공존할수가 있습니다.

    2018.11.2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러나 원칙이 통할 때가 그리 많지 않은 게 또 헌실이죠. 참 난감하네요.

    2018.11.20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뉴시스>

경남도교육청이 학교별로 지급해야할 학교별 성과급 4억 13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말썽이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학교별로 순위를 매겨 개인성과급 총액의 10%를 학교별로 차등지급하는 방식의 학교별성과급을 신설하였다. 차등성과급에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개인성과급이 있는 가하면 학교별로 지급하는 학교별 성과급이 있다.

학교별 성과급이란 학생들의 체력발달, 방과후학교 참가율, 학교성취도평가 향상율, 동아리 참여비율... 등 자율지표등급에 따라 서열을 매겨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이다. 학교별 차등성과급이란 전체 예산 중 90%는 개인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0%를 학교별 성과급으로 제원을 마련한 것이다. 학교별 성과급은 분명히 교사들에게 2010년에 이미 지급했어야 할 임금인 것이다.

물론 개인별 성과급은 지난 4월 지급했지만 학교별성과급은 지난 5월 까지 등급을 판정, 6월말 지급했다. 이러한 학교별 셩과급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학교 수만을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학교 간 교사 수의 차이로 인해 실제 지급 금액에 있어서는 경남의 경우 4억 1천 3백여만원이 지급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이다.


학교별성과급은 교사수가 적은 학교가 S급을, 교사 수가 많은 학교는 B급을 받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학교별 성과급이 학교 수를 기준으로 S(30%)등급:A(40%)등급:B(30%)등급의 3등급으로 분류하다 보니 차액이 발생학하게 된 것이다.

전교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는 올해 4억 1300만원의 차액이 미지급 된 채로 남아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무려 40억~50억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이다. 

기준 설정의 잘못으로 나타난 차액은 교원들의 복지나 개인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교과부는 차액으로 발생한 임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원칙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별 성과급이든 학교별 성과급이든 성과급은 분명히 교사들에게 지급되어야 임금이다.

교사들의 임금 인상분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학교별로 차등하겠다는 것이 학교별 성과급이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임금 체불이요, 교사들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제로섬 게임이다.

교과부는 경쟁교육을 부추기기 위해 교사 개개인을 서열화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학교간의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학교별성과급을 지급, 학교간 서열화시켜 성과급을 지급하다 지급 대상을 잃은 돈이 떠돌이 신세가 된 것이다.

경남도교육청은 미지급한 채로 남아 있는 차등성과급 차액은 당연히 교사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교사들에게 지불해야할 성과급을 4억 1300만원은 체불하고 잇다는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다. 지출의 기준이 잘못돼 남아 있는 돈이라면 교원의 복지를 비롯한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어야 겠지만 원칙도 없이 방치해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문제는 올해에 남은 돈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의 경우, 학교별 성과급이 10%에서 30%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경남의 경우 내년에는 무려 13억에 가까운 주인 잃은 돈이 전국에서는 120억~150억이 갈 곳을 잃고 미아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경쟁과 효율성만을 앞세운 MB교육정책은 실패가 검증된 지 오래다. 객관성이나 신뢰도 면에서 신뢰를 잃은 차등성과급은 더 이상 계속한다는 것은 학교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체불임금이 된 자등성과급은 수당으로 바꾸어 교사들에게 당연히 지불되어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지불해야할 임금을 체불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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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과급을 체불 할거면 성과급은 아예 없애는게 좋겠습니다.

    2011.10.08 06: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헛참..이런일도 있었군요.
    몰랐어요.

    잘 보고가요. 주말 행복하세요

    2011.10.08 07: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성과급 저런 돈으로 아예 교사들 이름의 장학금을 만들어서
    불우한 제자들을 돕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가카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괜히 번거롭고 일만 터집니다....

    2011.10.08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참 이놈의 뭐...-_-;;
    할 말이 없습니다.

    2011.10.08 07: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뭐죠? 이 어이없는... 정말 말도 안되는일입니다.
    체불까지.. 에휴.. 피터님 댓글에 공감합니다.

    2011.10.08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런일도 있군요;; 저도 꽃씨처럼 피터님 댓글에 공감합니다

    2011.10.08 08: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무책임하네요.
    이런 걸 만들었으면 성실히 주던지요~~ㅠㅠ

    2011.10.08 08:35 [ ADDR : EDIT/ DEL : REPLY ]
  8. 해바라기

    실패된 교육정책에 대해서 알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2011.10.08 08:46 [ ADDR : EDIT/ DEL : REPLY ]
  9. 매사가 정해진 원칙에 의해 진행된다면
    좀더 질서가 잡힐 텐데
    왜 저런 기관까지 주먹구구행정인지...

    2011.10.08 09:36 [ ADDR : EDIT/ DEL : REPLY ]
  10. 기본적인 체계도 기본적인 개념도 잡히지 않은 그들에게 무언가를 바라는것이 무리인듯 합니다.
    당연한 것들이 이정권들어서 너무나 큰 장애가 되었다는 현실이. 참 할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10.08 10: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덴젤

    정확히 얘기하면 체불은이니지않나요? 지급금외 잔여예산에대한 처리계획이 부정확하게 계혁된거지요.이런예산모아 등록금반값에사용하면 좋겠읍니다.

    2011.10.08 13:40 [ ADDR : EDIT/ DEL : REPLY ]
  12. 덴젤

    정확히 얘기하면 체불은이니지않나요? 지급금외 잔여예산에대한 처리계획이 부정확하게 계혁된거지요.이런예산모아 등록금반값에사용하면 좋겠읍니다.

    2011.10.08 13:44 [ ADDR : EDIT/ DEL : REPLY ]
  13. 기준이 웃기는군요.
    남은 금액을 전액 지급할 수 있게 요율제를 도입하는 게 맞겠네요.
    부족할 수도 있으니 그땐 1.0보다 낮은 0.9로 지급하고 남으면 1.0보다 큰 수를 곱하는거죠.
    짠수의 결과가 현실이군요. 부족하면 무조건 짜를텐데...

    2011.10.08 13: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교육을 성과주의 위주로 하는 것부터 문제군요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전인교육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성과급 체불도 웃기는 일입니다.

    2011.10.08 1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빠리불어

    갑자기 떠오르는 말....

    지금 장난해????? ㅡㅡ;;;

    긍까 화날만도 하네여..

    그래도 선생님은 기분좋은 주말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

    2011.10.08 17:30 [ ADDR : EDIT/ DEL : REPLY ]
  16. 박미란

    난리군 난리. 그냥 월급으로 주면 될걸 저러고 있으니 한심. 교과부를 없애던지. 대통령을 없애던지 해야겠네.

    2011.11.02 07:00 [ ADDR : EDIT/ DEL : REPLY ]
  17. 위해 I 화제

    2012.03.09 07:37 [ ADDR : EDIT/ DEL : REPLY ]
  18. 위해 내가 원하는 건 이 항목!

    2012.03.19 05:37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