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2.27 05:24


<멀쩡한 4대강 보 왜 해체하나?.."유지비용이 더 들어">


MBN이 2019년 2월 23일 ‘뉴스추적’ 기사 제목이다. 경제신문 종편 중에서도 유일한 민영방송답게 기사제목이 다분히 상업적인 냄새가 풀풀 풍긴다. 앵커멘트와 박호근 기자와 대담형식으로 보도한 이 기사는 “그런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멀쩡한 보를 왜 또 돈을 들여 해체하려 하냐는 것 같은데. 왜 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이런 질문으로 시작한다. 기사를 보는 순간 ‘22조라는 돈을 쏟아 부은 4대강 16개 보, 철거비가 얼만데....’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환경파괴로 생명이 살 수 없는 ‘녹조라떼’니 1급수로 영남권 1300만명의 식수원이기도 했던 낙동강이 보설치 후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되었다는 보도를 뒤집어엎는 기사다. ‘조류와 각종 부유물이 뒤섞인 강물에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다니고... 썩은 사체를 빨아먹기 위해 잔뜩 달라붙어 있는 파리들. 악취가 진동하고 강변에서 썩어가는 사체에는 구더기가 득실거리는가 하면 녹조, 세균 등 먹이가 많아지면서 창궐하기 시작했던 큰빗이끼벌레도 2년 만에 사라지고 (큰빗이끼벌레는 2~3급수에서 사는 것으로 추정) 4급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가 강바닥을 뒤덮어 이끼벌레조차 살기 어려운 강이 되고 말았다는 기사를 보지도 못했을까?


어떤 안경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시청자들의 가치관을 바꿔 놓는다. 부자들의 눈, 재벌들의 눈으로 보는 세상과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사는 막노동자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다르다. MBN이 4대강 보설치를 위한 토건사업체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기사를 쓴다는 다분히 재벌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다. 죽음의 강이 된 물을 마시고 병들어 그들이 만든 병원이나 제약회사의 약을 사먹으며 고통을 당하는 민초들의 고통을 그들이 알리 있겠는가?


종편이 대부분 그렇지만 '매일경제‘, 매경닷컴, 매경출판, M-Print, 매결헬스와 자매지 매경이코노미, Citylife, 매일LUXMEN... Bloomberg, Tokyo, Kt skylife, KT, 나Dtv, Ktpage, MBC, Turner, SK telink, WMBC-TV, SK네트웍스, U1medie, NHN, 소방방제청과 제후회사인 MBN의 정체성을 알고 시청하는 독자들은 얼마나 될까? MBN이 만드는 세상은 ’창조경제 구현, 글로벌 경쟁력 강화, 다양한 미디어 융합, 신뢰할 수 있는 체널이다. 보도의 공정성, 공익성을 강화한다는 사시(社是)로 비추는 세상은 정말 공정성, 공익성을 강화하는 언론일까?


군수산업체가 호황을 누리려면 지구촌 어디에선가 가장 힘없는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민초들이 사연도 모르고 죽어 가야 한다. 전장에서 불구자가 되거나 평생을 죽지못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하다. 군수산업체, 병원이나 제약회사 호황을 누리려면 그만큼 고통당하며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노동자가 죽지 못해 사는 나라다. 노동자,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언론이 없는 세상에는 부자들의 소리 재벌의 안경으로 비춘 세상을 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피선거권은 공탁금조차 내지 못하는 주권자들에게도 허용되는 권리인가?



재벌이 된 언론. 그 언론이 권력과 결탁해 반드는 세상을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인가? 우리 역사는 정권이 노동자 농민이 아닌 재벌과 외세, 군산복합체 제약 마피아들의 손을 들어주는 정부가 집권해 왔다. 그 결과가 오늘날 종편과 같이 소비지향적인 자본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도록 만들고 있다. 권언유착이 만든 세상. 결국 소비자가 공급자 편이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그런 세상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노동자 농민이 희생으로 자본이 행복한 세상을 계속할 것인가?


공정한 경쟁...? 자본주의에서 과연 스포츠의 룰처럼 그런 공정성이 가능할까? 노점상과 재벌의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믿는 바보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경쟁, 그런 공정성을 정당하다고 강변하는 세상이 자본주의요, 그들의 안경으로 세상을 비춰주는 언론으로 서민들은 세상을 보고 살아가라고 한다. ‘4대강 완공 이후의 소요 비용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무려 8조2848억원 정도다. 4대강 사업 부작용 바로 잡으려면 65조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MBN같은 종편이 알기나 할까? 4대강 보 해체를 ‘나라를 부수고 있다’고 선동하는 언론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기업하기만 좋은 나라’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회원가입은 여기(클릭하시면 됩니다)...!!!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 한 권에 500원입니다

제가 쓴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YES 24  알라딘,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랑으로 되살아나는 교육을를꿈꾸다 -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예스24, 알라딘, 북큐브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생각비행이 출판한 '꼬불꼬불한 컬링교과서' ▶ 구매하러 가기 Yes 24
어린이를 위한 컬링의 모든 것


중독의 시대 - 개마고원 출판사 ▶ 구매하러 가기 롯데닷컴 도서                                                                                    

강수돌, 홀거 하이대 공저

 

입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살림터 출판사 


▶ 구매하러가기 - Yes 24 , 교보문고, G 마켓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07.01 06:52


수산물을 즐겨먹는 사람은 매년 11000개의 플라스틱 조각을 함께 섭취하고 있다.”

오늘 아침 아시아경제신문에 보도한 네가 먹은 게 고등어라고 생각하니? 사실은 페트병 조각이야제목의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 기사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를 인용해 매년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폐기물은 500~1300t에 달하는데, 이 폐기물을 바다새와 물고기 등 바다생물이 주워 먹는다고 한다. 인간이 버린 페트병 조각은 인간이 즐겨 먹는 대구, 고등어 등 생선류에 축적되고 생선을 즐겨 먹는 사람은 미세 플라스틱을 매년 1만개나 먹는다는 것이다.

<사진출처 : slownews>

깨끗한 공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리산의 청정 공기를 캔 용기에 담은 제품이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고 한다. 경남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오늘 하동군 의신마을에 청정 지리산 공기를 담은 공기캔 생산 공장 준공식을 열고 1초당 한 번씩 흡입할 수 있는 160회 분량의 편백 향의 공기 8가 들어 있는 지리 에어(JIRI AIR)’라는 상표의 캔 제품을 생산해 전국 약국에서 우선 판매할 것이라는 보도다.

식수는 어떨까? 사람의 몸은 근육의 79%, 혈액의 92%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갓난아기의 경우에는 85%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체에서 5%을 잃으면 반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며, 12%을 잃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 성인의 경우 여름에는 2~3l의 물이 필요하다. 생명의 원천이 되는 물은 깨끗한가? 사람들이 먹고 버리는 물, 생활하수를 비롯해 가축의 분뇨며 공장 폐수를 정수를 한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정수 되지 않는다, 결국 이런 물은 하천으로 강으로 바다로, 다시 사람이 먹는 식수로 둔갑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지하수를 또는 시중에 팔고 있는 물을 사서 먹고 있지만 이 또한 완벽하게 깨끗한 물이 아니다.

공기며 물만 그런게 아니다. , 돼지, , 오리... 사람들이 즐겨 먹는 쇠고기며 치킨, 상겹살..은 어떻게 우리들의 밥상 위에 올라오는가? 그 과정을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만 보이는 현대인들의 먹거리들은 방사가 아닌 공장식 가축 사육이라는 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이 즐겨 먹게 된다. 대량생산을 위해 길러지는 가축은 질병을 막기 위해 온갖 항생제가 필요하고 이들에게 먹이는 사료는 국산도 아닌 수입산으로 유전자변형(GMO)으로 만들어지는 사료다. 여기다 식탁에 올려지기까지의 과정에는 어떤 첨가물이 투여되는지,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육고기뿐만 아니다. 양식으로 길러지는 수산물은 소비자가 알지 못하는 방부제며 항생제가 투여되고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 또한 후쿠시마원전 사고 후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가리지 않고 돈벌이가 목적인 장사꾼들은 국산이며 수입산 가리지 않는다. 식품의약안전처라는 곳이 있지만 모든 먹거리들의 전수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민단체들이 가끔씩 조사해 발표하는 결과도 시간이 지나면 끝이다. 부엌이 사라져 가는 가정은 외식에 길들여지고 학생들의 먹거리도 학교급식이 해결해 준다. 건강은 상업주의에 맡겨 놓고 사는 사람들, 병에 걸리면 돈이, 병원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신앙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몸은 건강한가?


상업주의에 자신의 건강을 위탁해놓고 사는 사람들은 자녀들의 탄생에서부터 성장 과정의 모든 과정을 자본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준다, 모유가 아닌 우유를 먹이고 상업주의가 제공하는 온간 좋다는 유명상품이 제공하는 먹거리, 유기농, 친환경을 찾지만 그 또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러면서도 성장을 말하고 과소비를 부추기는 상업주의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 주지 않는다. 아니 자본은 소비자들이 오히려 병에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병원을 짓고 또 이름도 모르는 신약을 개발해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내 몸이 병들면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대신 아파주지 못한다. 자신의 건강관리가 공부보다 중할까? 그러나 학교는 인생의 황금기와 같은 청소년기를 체형도 맞지 않는 의자에 앉혀 하루 10시간이 넘도록 지식주입에 여념이 없다. 보장 되지 않는 내일의 성공을 위해 공장식 가축 사육처럼 길들여지고 있는 학교는 교육적인가? 천사같은 어린이 까지 돈벌이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자본은 환경파괴며 자연재해에는 관심도 없이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밤낮없이 뛰고 또 뛴다. 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지고 마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을 땀흘려 노력한 결과를 병원에 갖다 바치고 고통스럽게 살다 죽어 가는 것을 운명으로 안다. 깨어나지 않는 소비자들로 인해 자본은 승승장구하고 소비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사료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제가 쓴 '한국 현대사 자료집'입니다.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구매하러 가기 ==>> 교보문고,  YES 24  알라딘,  반디앤루이스, 리디북스,  북큐브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 -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동참하러가기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동참하러 가기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24, 알라딘,  인터파크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  

☞. 전자책 (eBOOK)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북큐브

 

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구매 -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클릭하시면 구매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8.19 07:00


 

 

 

“우리도시는 지금 도시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도로와 차량이예요. 모든 구조가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차량은 평지로 다니고 사람은 지하나 공중(육교)으로 건너게 하고 완전히 주객이 전도 됐어요”

 

염태영수원시장의 말이다.

 

역사의 도시, 문화의 도시, 수원시는 지금 세계의 어떤 나라도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교통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사람이 주인이 도시의 주인으로 만들겠다고 시작한사업, 그 혁명적인사업이 ‘생태교통 수원 2013’ 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금단현상에 이어 자동차 금단현상에 얽매여 사는 도시인들... 오늘날을 사는 현대인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보다 더 심각한 자동차 중독에 걸려 있다. '아내 없이는 살수 있어도 자동차 없이는 못산다'는 도시인들...  그것이 21세기 도시인들의 '자동차 금단현상이다. 그런데 이런 병적인 자동차 사랑을 극복하고 차 없는 마을을 만들겠다는 ‘생태교통 수원 2013’.... 그 실체를 알아 본다.

 

 

 

 

 

‘전국 파워 소셜러 생태교통 팸투어’라고 명명된 이번 팸투어는 제주에서 부산에서 그리고 전남과 서울시, 경기도, 세종시에 사는 블로거 10명이 섭씨 30도를 윗도는 찜통더위를 무릎 쓰고 수원시에 모였다. 우리 일행이 둘러 본 수원시의 교통혁명은 경이와 감탄 바로 그것이었다. 그 어떤 나라도 어떤 도시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사업이 감히 진행되고 있었다. 

 

수원시의 ‘생태교통 수원 2013’란 도대체 오떤 사업일까? 

수원시 행궁동(신풍동, 장안동 일원) 일대. 2200세대 4300명이 사는 0.34㎢에 차 없는 동네를 만드는 사업. 평소 1,500대의 차량이 염시장의 말처럼 '사람이 아닌 차가 주인이 된 도시'에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바로  ‘생태교통 수원 2013’이라는 사업이다.

 

작은 읍면소재지 만한 동네에 차가 없다? 그것도 도시 한 복판에...? 상상만해도 신나고 가슴떨리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은 2200세대 4300명의 주민이 사는 0.34㎢에 마을에 1500대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다. 이 마을을 사람이 주인이 되는 마을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소음과 매연에 뒤엉켜 사는 현대인들... 언제부터인가 마을도 차량과 뒤얽혀 소음과 매연을 찌들어 사는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 산다. 문화인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관념에 빠져 살고 있는 것이다. 

 

행궁동은 수원 전 지역의 3분의 1일의 차량이 통과하는 지역이다. 이 사업이 시작하면서 수원시는 수많은 남관에 부딪히게 된다. 지금까지 동네 주인 노릇을 하던 차량 1500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주민들의 불만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공무원들이 이런 '사서 고생하는 일'을 스스로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조할 수 있을까... 

 

                  <수원시가 마련한 행궁동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옮길 주차공간>

 

이런 과제를 하나씩 풀어내며 지금 수원 행궁동 일대는 도로를 다듬고 전주를 지하로 매설하고 더러워진 집 외모를 다듬고 꾸미느라 온통 야단이다.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고 항의하고 방관하던 주민들의 생각도 하나 둘 바뀌면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즐거운 도시산책 생태교통 수원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이 있기까지는 우여곡절 또한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복지부동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설득하고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차없이는 못산다’는 현대인의 고질병은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오늘이 있기 까지는 환경을 살려야 한다는 수원시장의 불굴의 신념과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협조, 그리고 세입자들의 반대와 불편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오늘의 놀라운 결실을 만들고 있었다.

 

                                            <이미지 출처 : 바람이 머무는 곳>

 

나날이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이번 여름의 기온은 무엇인가? 환경오염과 파괴에 대한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경고용 메세지다. 이대로 가면 환경오염과 자연의 파괴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지구는 인류와 함께 공멸의 갈 수 없다. 언젠가는 풀어야 할 과제, 누군가는 져야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수원시가 자원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 대체에너지 개발과 시민들의 환경의식 제고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기를 손 놓고 구경꾼이 된다는 것도 시민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수원시는 자동차 매연이 없는 생태교통을 위해 이색이동수단인 세그웨이, 이색 자전거 등 친환경 이동수단을 구입해 선보이고 있다.

 

자동차가 없는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

자동차가 없는 마을이란 마을의 주인이 자동차가 아닌 사람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 골목을 되찾은 아이들... 학원에 가지 않으면 친구가 없는 아이들의 놀이문화가 부활하고 마을, 옆집에 누가 사는 지 모르는 도시인들이 차가 차지하던 공간에 평상을 내놓고 이웃사람과 소통이 시작된다. 공해와 오염으로부터 해방된 마을의 주인공들은 생기가 돌고 모처럼 되찾은 마을 공동체로 마을은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뀌지 않을까?

 

역사의 도시 수원, 문화의 도시 수원이 또 다른 비약이 시작됐다. '생태교통 수원 2013' 9월 1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사람이 마을의 주인이 되는....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우리나라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 나라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자자손손 가난과 탄압의 대상이 되고, 열심히 일 하는 사람이 가난해 지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시비를 가리자면 좌빨이니 친북이며 매도당하고 승진이고 출세도 포기해야 하는 나라. 교육과정 정상화를 입버릇처럼 를 말하면서 교과부가 앞장서서 교육과정을 파괴하는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어느 것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모순의 근원이 박정희정권이 만든 것이라면 틀린 말일까?

교육과정은 두고 교과서 지침만 바꾸는 교과부의 꼼수

언론도 그렇다. KBS가 박정희를 백선엽·이승만 다큐 등을 통해 미화하고 보수단체들은 친일·독재자의 동상을 건립하는 등 거짓 영웅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려는 듯, 교과부는 2013년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독재와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들이 모두 삭제한다고 했다가 관련단체의 반대에 부딪히자 집필원칙을 ‘4·3항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과 친일 청산 과정을 충실히 기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4·19가 혁명이면 이승만은 독재자요, 이승만이 영웅이면 4·19는 쿠데타다

4·19가 혁명이 되려면 이승만은 독재자가 되어야 하고, 이승만이 영웅이 되려면 4·19는 쿠데타가 되어야 한다. 5·16도 마찬가지다. 5·16이 쿠데타가 되려면 박정희는 역적이 되어야 하고 박정희가 영웅이 되려면 5·16은 혁명이 되어야 한다. 더더구나 웃기는 얘기는 개정 교육과정은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쓰도록 하고, 이승만·박정희 독재에 대한 기술을 삭제하도록 해놓고 교과서 집필기준만 바꾸겠다는 것은 속이 보이는 꼼수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교과서를 바꾼다고 매국노가 애국자 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는 백성들을 바보로 아는지 금방 탄로 날 거짓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촛불집회가 있을 때 반성하다던 대통령,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당선을 위해 자기 입으로 말한 BBK조차 부인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환경을 살린다고 거짓말을 하고, 작은정부가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거짓말을 해왔다. 마지막에는 한미 FTA가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건 인정하자고...? 그게 정말일까?

그의 거짓말은 초등학생들까지 웃음거리로 조롱받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 헌법전문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4·19 이념’ 조차 부정하고 민주주의도 마치 자유 민주주의밖에 없는 것처럼 속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건 사실이 아닌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박정희가 정말 경제를 살린 위인일까? 박정희시절에는 연평균 8.5%경제성장과 국민총생산이 4.5배로 커졌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에서 791달러로 무려 거의 10배로 늘었고 수출도 4천만 달러에서 210억달러로 늘었다고 한다. 

그런 박정희시절에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16.5%,(74년 24.3%, 75년 25.7%, 79년 18.3%)였다는 건 알고 있을까? 18년간 수출이 연간 638억불에 수입 871억불로 무역적자 233억불이었다. 이게 박정희 경제건설 신화의 진실이다. 박정희 정권시절, 도시 임금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민의 50%(670만명)가 농촌을 떠나게 도시 근로자가 됐다. 도시의 산업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촌을 황폐화시킨 주범은 또 누군가? 농민이 잘 살았다면 농민들이 왜 농촌을 떠났겠는가? 박정희는 수출을 위해 저임금이 필요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저곡가정책을 편 게 아닌가?

 


박정희의 경제정책... 도시빈민, 산업재해, 노동노동탄압... 그건 어쩌고...? 

박정희시대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떠했을까? 63년 기준으로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이 25배, 신사동이 50배 올랐다. 이런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해도 좋을까? 도시빈민은 어떻게 형성됐을까? 농촌을 떠난 근로자들이 도시의 산동네 판자촌을 형성하고 살았는데 이들이 도시빈민층이 된 게 아닌가? 뿐만 아니라 박정희시절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와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오죽하면 전태일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분신까지 했을까?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만 하면 빨갱이로 몰리고 17세 이하 여성 노동자 1만여명이 최저 임금도 안되는 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1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제가 좋아진 것은 한일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무상 3억달러, 차관 2억달러)과 베트남 전쟁 특수로 10억달러(한국군 5만명이 5년동안 받은 수당 1억 3000만달러) 이상 들어오면서 경제건설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정경유착, 재벌과 권력의 공생관계, 통화증발, 빈부격차, 지역간 격차, 농촌의 황폐화, 동서 지역감정, 부동산 투기...사치와 허영, 부패 공화국... 누구 책임인가?

오늘날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토대는 박정희가 닦아 놓았다. 독재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보겠다며 재벌과 불법공생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이며, 통화증발과 관치금융에 의해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특정기업에 지원함으로서 빈부격차를 만들어 놓았다. 재벌을 집중 지원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정책을 펴다보니 일반 중소기업의 자생능력을 잃고 재벌과 중소기업은 종속관계를 만들고, 도시는 비대하고 농촌은 피폐해지는 지역간 격차까지 만들어 놓았다. 동서간 지역감정이며, 성장제일주의로,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 흥청망청 쓰고 해외에 나가 낭비하고 사치품을 사들이고... 사치와 허영을 부추긴 게 박정희 정권 아닌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잡아죽이던 일본군 정보장교 박정희(오카모도 미노루)의 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독재권력을 장기간 유지하려다 보니 입법부 기능을 축소하고 사법부를 마비시킨 장본인은 박정희다. 관치경제사회로 만들고 재벌과 권력층이 경제를 독식하는 바람에 개발독재, 부패공화국을 만들었다.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공윤리도 무장시키고 동족을 적으로 만들어 통일을 물건너 가게 것도 모자라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게 박정희 아닌가? 일제시대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정보장교가 영웅이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은 역적이 아닌가?



그런 사람의 딸이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언론들은 하나같이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그 뒤에 줄을 서서 한자리 하겠다고 서로 줄 서기 바쁘다.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일본군 정보장교,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대한 민궁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골품제도 카스트제 사회도 아닌 민주사회에서 독재자의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당연한가? 박정희를 영웅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은 차기의 유력한 대권 후보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꼼수 아닌가? 독재자를 영웅으로 만들어 출세하겠다는 인간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고 교과서를 왜곡하는 짓거리를 하는 자들은 제 2의 쿠데타 세력 아닌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0.11.30 07:21



유명한 모스크바 지하철에서는 젊은이들이 노인을 깍듯이 예우합니다.
노인이 타면 얼른 일어나 자리로 안내하고, 노인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어쩌다 미처 노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는 그 자리에서 꾸중을 듣는다고 합니다. 의아해하는 내가 들은 답은 의외로 간단한 것이었어요.

“이 지하철을 저 노인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 젊은이한테 물어봤죠. 이 지하철을 만든 이가 바로 저 노인들인데 왜 비키지 않느냐고요. 그이들 답변 또한 의외로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 자기가 월급 받으려고 만들었지 우리를 위해 만든 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신영복의 작은 책 9월호에 실린 글이다.

                                        <사진 : 성공회대한 사이버 NGO 자료관에서>

세상이 갈수록 삭막해지고 답답하고 복잡해진다. 버스 안에서 노약자가 애써 손잡이를 잡고 겨우 버티고 서 있어도 학생들이 일어서서 양보하려 들지 않는다. '내 먼저 차지한 자리니까 내가 앉아 있는데 웬 말이 많은가?' 하는 태도다. 윤리나 도덕이라는 것들은 나를 중심으로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내게 좋으면 그게 선이요, 내게 싫으면 악이 되는 것이다.

세상이 빨리도 바뀌고 있다. 인간게놈이 어떻고 줄기세포가 어떻고 GMO식품이니 인간복제니 환경호르몬이니...
                                               <사진 : 성공회대한 사이버 NGO 자료관에서>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 머리가 빙빙 돌 지경이다. 물질문명의 변화에 정신문화가 따라가지 못해 나타나는 문화지체라는 것으로 온통 세상이 갈등과 혼란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람을 더욱 햇갈리게 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세상은 하나의 유기체와 같아서 상호의존과 협력을 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이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혼란과 갈등이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각자가 자신이 맡은 일만 잘하면 사회문제라는 것은 깨끗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사회문제란 것은 낙인을 찍어서 문제가 된다는 주장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 학자들의 이론을 뒤집을 만한 논리가 빈약하니 반박은 하지 않겠지만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사회혼란이나 모순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다른 주장도 있다.

                                                 <사진 : 성공회대한 사이버 NGO 자료관에서>

이론의 객관성이나 타당성 이전에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정당화함으로써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이론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워 현실의 모순을 정당화시키는 곡학아세하는 학자가 있기에 사회혼란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샇회혼란이나 권력의 편에 선 학자들의 어줍잖은 논리로 사실여부를 떠나 논쟁거리로 변하고 마는 것이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 되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다. 이러한 가치관은 결과적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정복적인 세계관으로 또는 약소국을 정복해 배를 채우는 강자의 논리가 될 수밖에 없다. 가치관에는 어떤 이론이 있고 사회문제를 보는 관점에는 어떤 학자들의 어떤 주장이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대접받는 사회라면 실천은 없고 삭막한 힘의 논리만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해도 옪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시비를 가릴 생각은 않고 이해관계에 따라 옳고 그른 것이 바뀌는 사람들로 한계상황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욱 힘들고 괴롭다. 순진한 사람들의 눈을 감기려는 이데올로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약자는 항상 피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