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1.10.28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저건 인간이 아니야! 마귀야, 저런 인간은 자기가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도 똑같이 당하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인두겁(사람의 형상이나 탈)을 쓰고 어떻게 자기 손자 손녀와 같은 아이들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장애인을....”

도가니를 함께 보고 나온 아내와 나눈 얘기다.

뒤늦게 아내와 같이 영화 ‘도가니’를 보러 갔다. 영화를 보면서 왜 이 영화가 400만명의 관객이 열광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공지영 소설을 읽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정유미 주연의 ‘도가니’는 무진의 한 청각장애학교에 새로 부임한 미술교사(공유)가 교장과 교사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던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그린다. ‘도가니’는 2005년 광주 ‘인화학교 법인 우석’에서 실제 발생한 사건을 토대로 쓴 소설을 영화화했다.

교육자의 탈을 선 악마, 교장을 비롯한 범죄를 저지른 인화학교의 범법자! 어쩌다 세상은 저런 인간을 길러 냈을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을까? 아니면 악하게 태어났을까? 춘추전국시대 주나라의 노자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착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한다. 그런데 어쩌다 인화학교 교장과 같은 저런 마귀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

어린아이들의 눈망울 보면 ‘천사가 있다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렇게 천사처럼 태어난 아이가 왜 저런 짐승과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성선설을 믿는 사람, 교육자들은 인간이란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믿고 있다.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살아가기에 그런 인간이 될 수 있을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모든 학생들이 선망하는 서울대, 고려대, 아니면 연세대학 등으로 진학한다. 대학에서 학문의 연구가 아니라 고시나 공무원 시험준비를 해 고무원이 되거나 고시에 합격하면 사무관이나 판검사가 된다.  혹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혹은 동아일보와 같은 언론계로 진출하기도 하고 재벌회사에 취업하는 수순을 밟는다.

신입사원 환영회에 나가면 학연(學緣), 혈연(血緣), 지연(地緣), 인연(姻緣)부터 따진다. 緣은 상사와 부하의 관계 이전에 ‘형님동생관계'를 맺고 직장생활을 시작한다. 인간은 어느 직장에서나 능력있는 사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패거리 문화’에 쉽게 빠지고 얽히게 마련디. ‘연고주의’와 줄이 닿지 못하면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승진이나 출세를 하기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미지 출처 : '나만의 창고' 블로그에서>

언론계에 취업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유능한 기자란 '취재원'이 얼마나 좋은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요직에 연고가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특종기사를 쓰는 유능한 기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무능기자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출세한 사람은 능력을 인정받아 정계, 재계, 언론계, 혹은 경제계 쪽과 인연(姻緣)을 맺기도 한다.

드라마 중에도 나오지만 부패는 독단적으로 저질러지고 재생산되지 않는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와 사법부와 경찰... 그렇게 끼리끼리 부패 고리를 만들어 생존하고 번식하고 대물림된다. 경찰이나 검찰 사법부가 정의의 편이라고 믿는 이는 순진한 사람이다. 도가니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법이란 ‘지배이데올로기의 도구’라는 걸 일찍부터 위대한 철학자 마르크스가 설파하지 않았는가?


이번에 서울시장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나경원의 경우를 보자.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은 부친이 소유한 화곡중·고등학교(홍신학원)의 이사로 현재도 재직 중이다. 이 홍신학원은 16대 국회 때 국회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을 요구받자 50일 동안 시간을 끌다가 결국 그 학교만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뒤에 알려졌지만 행정실장이 ‘감사 자료를 불태워버렸다’는 것이다. 도대체 국회까지 우습게 아는 이들은 누군가? 결국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학 악법은 이렇게 개정도 못하고 도가니 학교와 같은 학교가 살아남아 그런 교장이 '모범 교육자'로 표창까지 받는 게 아닌가? 

도가니에도 등장하지만 '경찰'은 학교장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영화에는 검찰이 정의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그런 검찰이 얼마나 될까? 변호사는 그렇다치고 법의 편에서 약잘르 보호해야할 검찰이나 경찰이 가해자가 되는 현실. 그건 영화 속 도가니에서만 있는 일일까? 

그들이 정의의 편이 아니라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2009년에 일어난 '용산 참사'며 300일 가까이 85호 크레인에서 농성중인 김진숙씨의 경우 법이 노동자 편인가? 현재 1400일 넘게 싸우고 있는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운 좋게 도가니라는 영화가 만들어져 인화학교 학생들의 인권이 화두가 됐지만 인권 법안이나 사학법개정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바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이다. 법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도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10만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만하지 않은가?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은 여론만 수구려 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도가니의 범법자... 인화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행정실장. 이들은 사학법 개정을 반대한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다른 얼굴이다. 깨어나지 못하는 민중이 사는 세상. 민주주의라는 허울 좋은 법이 명문규정으로 법전에만 존재하는 나라의 민중은 노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학교는 우민화교육을 시키고 기득권자들이 상부구조를 장악해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하는 나라. 학생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학교. 양의 탈을 쓴 언론은 선량한 민중을 마취시키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뀌고 언론소비자들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장애인들의 인권은커녕 민주주의도 평등세상도 영원한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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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1.07.19 05:00



대학의 감사담당관을 이 학교 이사장의 매형 맡으면 공정한 감사가 가능할까? 회계 부정 등의 비리로 쫓겨난 대학의 전 총장이 추천한 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으면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며칠 전, 경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인 창신 중 ․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의 이사장의 매형을 감사관으로 임명해 말썽이 됐던 일이 있다.

또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동덕여대의 임시이사를 맡기도 했던 인물을 소송대리인으로 맡겨 사립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사립학교분쟁을 조정하기는커녕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지 출처 : KBS 뉴스광장에서>

오늘날 사립학교가 비리의 온상으로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경남도교육청이 왜 비리사학을 비호하려 하는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기는커녕 분쟁을 일으키는 사학을 왜 비호하는 것일까? 부정부패를 막아야 할 관청이 부정을 조장하도록 부패인사를 감사를 기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경남도 교육청이나 동덕여대의 경우 대학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연고가 있지 않고서는 그런 인사를 할리 없다. 백성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사는 공무원이 백성의 편이 아니라 비리사학의 편을 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경남도교육청이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뿐만 아니다. 7월 18일 KBS 아침뉴스를 들어보면 ‘대기업 경영진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사내 감사위원회가 대부분 국세청이나 정부 관료 등 전직 공무원들로 채워졌다’는 보도는 충격을 너머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대기업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사내 감사위원회다. 그런데 그 사내감사를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에게 맡기면 그런 감사위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기아차는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을 지냈던 인사를 사내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삼성중공업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사람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현대제철 현대건설 등이 지방 국세청장 출신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고 한다. 법원장과 검사장 등 고위 법조인 출신도 감사위원을 맡은 대기업도 무려 8곳이나 된다고 한다.
전직고위 공무원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를 자사의 부정과 비리를 덮어 줄 방패막이로 이용하겠다는 기업도 문제지만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부정과 비리를 눈감아주겠다고 사내 감사를 맡은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에는 기가 막힌다.

기업뿐만 아니다. MB정권 출범 때부터 그랬지만 이명박대통령은 저축은행 사태, 민간인 불법사찰 등으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후보에, 위장전입과 병역문제로 지탄을 받고 있는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겠다고 한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서야할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사를 기용하지 않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인사를 참모로 삼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대통령이 학연, 지연, 혈연에 연루된, 부패인사를 참모로 기용해, 재벌의 이익을 위한 통치를 하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겠는가?


지난 6월28일은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지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당시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부패신고와 신고자 보호를 골간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 체계를 세우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다. 부패방지법이 제정 공포된 지 10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대한민국은 2001년 세계42위에서 2010년 세계 39위로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와 관련된 의식조사에서 국민의 약 80%가 한국의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했다. 시민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가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3개 영역에서 실시한 반부패 투명성 조사에서 응답자의 87.9%가 한국사회를 부패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이 오염되면 세월이 지나면 정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성이 파괴되고고 부정부패로 만연한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기는 지난(持難)한 일이다. 상위 3%가 부의 97%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해 언론과 교육을 통해 구조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나라. 막가파식 자본과 권력이 야합해 만들어 가는 부패공화국에서 어떻게 복지국가며 선진국가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재벌과 언론...여기에 권력까지 한 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본주의는 완전한 제도가 아니다. 불완전한제도에서 모순이 극대화되면 결과적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삶은 나락으로 내 몰리게 된다.
청년실업문제, 빈부격차 문제, 교육의 위기 등... 날이 갈수록 우리사회의 모순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모순이 제도의 모순뿐만 아니라 권력과 언론과 재벌의 작의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서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은 언론과 재벌과 권력의 실체를 해부해 본다. 

'나만의 창고' 블로그에서 빌료온 자료를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http://blog.daum.net/kpt004/ )

우선 자료부터 보고 얘기를 시작해 보자.




위의 그림은 조중동의 사주 혼맥도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삼성재벌과 조중동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등 한국사회 지배계급이 모두 한 집안(?)이라는 것을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 주고 있다.

사립학교재단이사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건강한 사립학교법을 만들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재벌과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혀 있는 신문, 조중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조중동 불매운동, 삼성불매운동을 벌이는 이유를 알 만하지 않은가?  
   
 
그림 하나를 더 보자.

 


좋은 재벌이란 가능하까? 재벌에게 정의나 철학이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자본의 법칙은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착한 자본은 없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위의 그림에서 이명박정부는 조중동에게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로 선정했다. 
종편은 KBS, MBC, SBS 같이 뉴스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방송이다.
조중동이 왜곡편파보도 했듯이 종편의 왜곡편파보도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기만 하는 사람들. 부자들을 위해 규제완화, 감세,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및 동의명령제 도입... 등 이명박정부의 친재벌정책은 끝이 없다. 이명박 정권은 왜 끊임없이 친재벌정책을 계속해 왔는지 '조중동 사주 혼맥도가 말해주고 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중앙일보 홍진기 회장의 차녀와 혼인한 것부터 출발한 이 혼맥은 노신영 전 국무총리, 현대그룹, 김동조 전 외무부장관, LG그룹을 거쳐 결국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장남에게로 연결된다.

또한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동아일보와도 혼사로 연결되어 결국 삼성을 중심으로 '조-중-동' 언론3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또 또한 '조선일보 맥'으로, 조선일보 역시 태평양, 롯데(농심), 조양상선, 김치열 전 내무부 차관, 대전 피혁, 효성그룹을 거쳐 이명박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다. 

'사람이 되자'는 삼성불매운동 블로그는 한국인들이 나라를 먹여살리는 존재로 믿어온 삼성이 암세세포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조중동은 현재만 편파왜곡하는 게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민족을 배신한 친일 전력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조중동은 해방이 되면서 친미로... 이승만독재찬양, 박정희 전두환 유신찬양 군사정권 미화 ..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유신정권, 살인정권과 공생의 길을 걸어 왔다. 
친궈력뿐만 아니다. 조중동은 종교세력과 손잡고 국민들의 눈을 감기는 편파왜곡보도로 일관해 오다 이제 종편에 참여해 노골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신문으로, 언론으로서 정도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서민들은 왜 부자들 앞에 서면 작아지는가? 부자들의 자선을 기대해서일까? 조중동은 삼성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매물림을 위해 교육으로 혹은 언론으로 방패막이 설치를 완료했다.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혼맥도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완벽한 세상을 구축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시민단체가 왜 '재벌 해체'를 끊임없이 외치는가 알 만하지 않은가? 조중동을 두고서는 복지도 민주주의도 꿈이다. 그들은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주의로 인맥을 형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영역에서 모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거대한 권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권언유착, 정경유착, 여기다 종교세력, 군벌까지 거미줄처럼 얽혀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혈안이다. 그들에게 혼을 빼앗긴 근면 성실하기만 한 민중들은 언제까지 기만당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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