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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19 도덕 불감증 환자들이 만드는 부패공화국 (15)
정치2011.07.19 05:00



대학의 감사담당관을 이 학교 이사장의 매형 맡으면 공정한 감사가 가능할까? 회계 부정 등의 비리로 쫓겨난 대학의 전 총장이 추천한 인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으면 공정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며칠 전, 경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인 창신 중 ․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창신기독학원의 이사장의 매형을 감사관으로 임명해 말썽이 됐던 일이 있다.

또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동덕여대의 임시이사를 맡기도 했던 인물을 소송대리인으로 맡겨 사립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사립학교분쟁을 조정하기는커녕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지 출처 : KBS 뉴스광장에서>

오늘날 사립학교가 비리의 온상으로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경남도교육청이 왜 비리사학을 비호하려 하는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조정하기는커녕 분쟁을 일으키는 사학을 왜 비호하는 것일까? 부정부패를 막아야 할 관청이 부정을 조장하도록 부패인사를 감사를 기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선의로 해석해도 경남도 교육청이나 동덕여대의 경우 대학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연고가 있지 않고서는 그런 인사를 할리 없다. 백성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먹고 사는 공무원이 백성의 편이 아니라 비리사학의 편을 든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경남도교육청이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뿐만 아니다. 7월 18일 KBS 아침뉴스를 들어보면 ‘대기업 경영진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사내 감사위원회가 대부분 국세청이나 정부 관료 등 전직 공무원들로 채워졌다’는 보도는 충격을 너머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대기업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 감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사내 감사위원회다. 그런데 그 사내감사를 전직 고위 공무원 출신에게 맡기면 그런 감사위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기아차는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을 지냈던 인사를 사내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삼성중공업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사람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현대제철 현대건설 등이 지방 국세청장 출신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고 한다. 법원장과 검사장 등 고위 법조인 출신도 감사위원을 맡은 대기업도 무려 8곳이나 된다고 한다.
전직고위 공무원이나 사회지도층 인사를 자사의 부정과 비리를 덮어 줄 방패막이로 이용하겠다는 기업도 문제지만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부정과 비리를 눈감아주겠다고 사내 감사를 맡은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에는 기가 막힌다.

기업뿐만 아니다. MB정권 출범 때부터 그랬지만 이명박대통령은 저축은행 사태, 민간인 불법사찰 등으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후보에, 위장전입과 병역문제로 지탄을 받고 있는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겠다고 한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서야할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사를 기용하지 않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인사를 참모로 삼겠다는 저의가 무엇일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대통령이 학연, 지연, 혈연에 연루된, 부패인사를 참모로 기용해, 재벌의 이익을 위한 통치를 하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겠는가?


지난 6월28일은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지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당시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부패신고와 신고자 보호를 골간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 체계를 세우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다. 부패방지법이 제정 공포된 지 10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대한민국은 2001년 세계42위에서 2010년 세계 39위로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한 부패와 관련된 의식조사에서 국민의 약 80%가 한국의 공직사회가 부패했다고 응답했다. 시민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가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3개 영역에서 실시한 반부패 투명성 조사에서 응답자의 87.9%가 한국사회를 부패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이 오염되면 세월이 지나면 정화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성이 파괴되고고 부정부패로 만연한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로 바뀌기는 지난(持難)한 일이다. 상위 3%가 부의 97%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기 위해 언론과 교육을 통해 구조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는 나라. 막가파식 자본과 권력이 야합해 만들어 가는 부패공화국에서 어떻게 복지국가며 선진국가를 말할 수 있을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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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뒷걸음질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쩝..
    자 ㄹ보고가요

    2011.07.19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소위 지도층이라는 지위에 오르려면
    썩지 않고는 도저히 오를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사회의 서글픈 현실이지요?..

    2011.07.19 06:59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도 그리생각해요
    참 ....상위 3%가 우리나라를 이끈다고 하는데 그 3가 자기배들
    채울려고 노력하는모습을 보니...

    2011.07.19 07:28 [ ADDR : EDIT/ DEL : REPLY ]
  4. 국민을 위해 자신의 재능과 몸을 바치는 나라가 아니라
    공직을 자신의 출세와 돈 벌기에 혈안이 된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함을 도대체 언제쯤 막을 수 있을까요 ㅠㅠ

    2011.07.19 0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건 뭐 우리나라나 해외나...
    어쩔 수 없나봐요..

    2011.07.19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부패되는것은
    한순간인것 같습니다.~~ㅠㅠ

    2011.07.19 09:00 [ ADDR : EDIT/ DEL : REPLY ]
  7. 도덕불감증+법불감증+양심불감증입니다.

    2011.07.19 09:21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픔이 느껴지는 내용입니다.
    하루속히 이 나라가 부정부패가 없는
    올바른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큽니다.
    좋은 내용 잘 보았습니다.

    2011.07.19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왓더헬

    동감합니다.
    우리나라의 부패는 정말 심각하죠, 대통령이란 작자가 더러운 돈 쳐먹고, 마누라가 받았네, 형이 받았네 이래저래 변명만 해대다가 검찰 조사 받다가 자살해버리는 꼴이라니...

    2011.07.19 11:24 [ ADDR : EDIT/ DEL : REPLY ]
  10. ...잘사는사람이 잘살고 못사는사람이 못사는 무한반복은 어쩔수없는건가봐요...
    이렇게 이슈가 돼도...... 어떻게 할방법이 없으니까요 ^^:

    2011.07.19 17: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건 운명론이지요.
      부자와 가난한 자는 하늘이 내려줬다는 건....
      국가가 어떤 정책을 펴는가에 따라 가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도 있지요.

      2011.07.19 17:37 신고 [ ADDR : EDIT/ DEL ]
  11. 단어선택은 신중하게~

    저들(?) 공작방향이 바로.. 민중들로부터 국가권력과 법권력(?)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랍니다.
    공직자들또한 민중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게 만드는 게 목적이구요!
    물론, 궁극적으론 민족주의랑 애국심 같은 것들도 죄다 박살내버리는 게 최종 목표라던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외람되게 제가 좀 가르치려 들어서 죄송스럽지만, 무례를 불구하고 말씀드리자면)
    무슨무슨 공화국, 무슨무슨 나라, 무슨무슨 민족성, 국민성...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그들 공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만큼, 최대한 사용을 자제하고.. 또 신중한 생각뒤에 이런 단어를 써도 써야할 거란 말씀!

    조만간 경제공황이 닥치게 이 세상을 몰이하고 있는 것들이니만큼,
    그들이 어떤 세상을 원하고 있는 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들이 하는 일에 무관심 또는 자기도 모르게 동참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2011.07.19 21:39 [ ADDR : EDIT/ DEL : REPLY ]
  12. 우리나라는 고양이 에게 생선을 맡기는 나라이고
    우리나라는 도둑님에게 금고를 맡기는 나라이며
    부패한 자들에게 정치를 맡기는 나라입니다.

    부패한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도 큰 문제지만
    어디까지 그런 정치인을 뽑은 우리 국민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가?
    제손이 부끄럽고
    제 머리가 부끄럽습니다.
    내년에는 정신들을 바로 차리고 올바른 일꾼을 뽑아야 겠지요.

    2011.07.20 08: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어디서 부터 고쳐나가야 할까요? 안 좋은 게 너무나 많이 맞물려 있네요.

    2011.07.20 22: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kmk

    사기조직동두천경찰 폭파 daum qkmk

    2013.01.28 22:4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