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11.08 문재인정부 이제 의료 민영화까지...? (2)
  2. 2018.11.21 문재인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진짜 이유 (1)
정치/민영화2019. 11. 8. 06:25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의료산업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땐 민주당도 의료영리화란 이유로 반대했던 의료민영화를 이름만 혁신성장 정책으로 바꿔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본인 동의가 없어도 개인 의료기록과 건강정보가 보험회사나 제약회사, 대형병원 등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규제완화,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이라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말이 ‘데이터 경제활성화’지, 알고 보면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법안이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빅데이터 3법’은 포털·통신·금융·보건의료 등에서 기업 간 개인정보를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간 개인정보 거래가 가능해진다. 통신사가 포털사이트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포털사이트가 이를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회사에서 갖고 있는 금융정보, 병원에서 보관하는 환자정보도 모두 공유할 수 있다. 보건의료계는 데이터3법이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 때 등장, 박근혜 정부시절, 창조경제의 상징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으로 본격화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데이터3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보수정부 때부터 강력하게 추진해오던 법안이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에 대해 이견이 없다. “예를 들어 네이버가 KT의 고객정보를 가명처리만 하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다. KT가 네이버에 공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진 않을 테니 개인의 정보를 기업이 사고팔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017년 9월 29일 문재인대통령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에 대응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한 지시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 시작했다. 취임 2개월만이었다. 그 후 날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좌회전 신호 넣고 우회전’을 하고 있어 시민단체들로부터 공약의 완전이행이 16.3%에 불과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비판까지 받기도 했다.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국민의 꿈은 이명박 박근혜가 추진하던 선성장후분배정책을 이름만 바꿔 소득주도 성장→포용적 성장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또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겠다더니 근로시간 단축을 ‘탄력근로제’→‘유연근로제’로 이름만 바꿨다.

양극화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소득재분배정책은 뒷전이요, ‘의료산업 규제완화, 인터넷은행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규제완화정책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줄푸세정책 중의 하나가 아닌가? 4조 5000억 원 규모의 회계분식을 조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을 허용한 피의자 이재용의 삼성전자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팹리스 분야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 힘을 실어주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최소한의 경제성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수십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예비타당성조사(‘SOC 예타’)까지 면제를 결정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정책의 대표 법안으로 발의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의 ‘보호’보다는 ‘활용’에 중점을 두고 사실상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름을 가린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단다. 이 법이 통과되면 통신사가 포털사이트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포털사이트가 이를 가명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는 식이다. 금융회사에서 갖고 있는 금융정보, 병원에서 보관하는 환자정보도 모두 공유할 수 있어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박근혜도 차마 꺼내지 못한 의료민영화를 노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상품개발 등 사적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정책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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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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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반수가 반대하는 정책은 시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2019.11.08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러한 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별로 탐탁치 않는 법이네요. 잘 알고 갑니다.

    2019.11.08 07: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 11. 21. 06:43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처음으로 50% 선이 무너졌다. 엊그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52.9%를 기록했던 지지율이 어제 오전 발표된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초로 49%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4~6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9월 첫째 주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9%,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42%로 지난주보다 4%포인트 올랐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특히 지난 3~6월 동안 20대의 국정지지도는 최저치가 73%(3월 넷째주)인 적을 제외하고 대부분 80%를 상회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 이유로(423, 자유 응답)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1%), '대북 관계·친북 성향'(8%), '최저임금 인상'(7%), '부동산 정책(6%), '일자리 문제·고용 부족'(6%), '과도한 복지'(4%) 등을 지적했다. 경제·민생, 최저임금, 부동산, 일자리 등 사실상 경제 문제를 이유로 부정 평가한 응답이 60%에 이르렀다. 민주당에 지지율도 진보층의 지지가 크게 이탈(7.3%포인트 하락)해 지난주보다 3.6%포인트 떨어진 37.0%를 기록해 탄핵 이후 최저치이고, 30%대로 떨어진 것은 대선 이후 처음이다.

권력기관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경제민주화, 민주·인권 강국 대한민국, 민주·인권 회복...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 실현, 제조업 부흥과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과학기술(R&D) 진흥,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 살기 좋은 농산어촌, 출산·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저출산·고령화 대책,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 빈곤탈출, 의료기 경감, 주거 문제 해소, 사회적 차별 해소 및 약자 지원, 생활비 절감, 국민 휴식권 보장,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1년 반이 지난 문재인정부는 이런 공약을 이행해 가고 있는가?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이제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하는 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판에 이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핵심인사가 민주노총과 전교조에 대해 쏟아 부은 비판은 온당한가? 전교조가 법회노조가 된 이유는 양승태 법원이 박근혜정부와 재판거래의 결과라는 증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 출범 후 1년 반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노동정책은 어떤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노동정책은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일부 상여금과 복리비를 포함하면서 효과가 줄었고, 속도 조절과 차등적용을 운운하며 개악을 예고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둔갑하고 과로와 임금 삭감이 불가피한 '탄력근로제 확대'로 주 52시간 제를 무력화하고 있는가 하면 전국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광주형 일자리'같은 반노동 정책도 버젓이 추진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 강행을 예고해 놓고 있다. 노동자가 사람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문재인정부는 노동탄압은 민주노총이 지난주 대규모 집회를 연 데 이어, 보수적인 한국노총 조합원 3만명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한다며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노동계와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예고한 상태다.

문재인정부의 개혁을 제대로 추진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비핵화, 경제, 노동, 적폐청산, 사법개혁...등에 발목을 잡고 있는 적폐의 공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때문만이 아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만 있다면 83%까지 지지를 받고 있던 대통령이 못할게 무엇인가? 재벌개혁, 부자 증세, 노동인권 보장, 주거·교육·의료 서비스 확충, 생명농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등...은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가? 진보 지식인으로 구성된지식인 선언 네트워크가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그들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세 바퀴 경제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내걸고, 그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다면서도 지금까지 겨우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을 시정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를 방지할 정책에 손을 댔을 뿐, 재벌개혁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과 건물주의 갑질을 방지할 방안은 시행되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는 실현될 수 있을까? 문재인대통령의 재벌개혁은 삼성 승계작업과 관련해서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문제나 부동산 세제개편안, 법인세 증세만 봐도 짐작할 수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며 경제정의실현’, ‘소득주도성장을 말하면서도 최저임금법을 통과시켜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시키고, 대기업들이 원하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기간 단위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개혁, 입시개혁은 공론화과정에서 포기하고 개혁의 주도세력인 전교조조차 적대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는 기회주의자들, 사이비 개혁론자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그들은 대통령과 재벌의 눈치를 살피며 시간만 보내고 있다. 최근 노동계는 문재인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노동 존중'이 아니라 '재벌 존중'이며 노동자 옷 벗기려고 '햇볕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혹자는 말한다. ‘그래도 나아진 게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 정도 반짝 인기정책은 이명박 박근혜시절에 벌였던 반짝 쇼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다. 창조 경제의 다른 이름인 혁신성장으로 바뀌었지만 서민들,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달라진게 없다. 촛불이 세운 정부 출범 1년 반, ‘좀 더 기다려 보자...들 한다. 그러나 지지율 83% 때도 못한 개혁을 40%대로 떨어진 후에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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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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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혁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보수 언론들의 영향이 큽니다.
    도대체 나라 잘 되는 꼴을 못 보니..

    2018.11.21 08: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