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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1.07 대선후보들의 공약, 교육 살릴 수 있을까? (12)
교육정책2012. 11. 7. 07:00


 

 

‘이과와 문과의 통합교육’

 

대선 후보 중 한사람이 내놓은 교육공약 중 하나다.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눈이 번쩍 띄는 말이다. 사리판단도 시비도 분별하지 못하도록 길러내는 반교육적인 교육과정을 바꾸겠다는 약속이니 왜 안 그럴까? 학교 교육과정 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문과와 이과로 분리해 문과학생들은 자연의 이치에 대해 이과학생들에게는 시민의식도 민주의식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을 하도록 만늘어 놓은 게 현행교육과정이다. 인간을 목적가치가 아닌 수단가치로 키우는 교육과정을 바꾸는 일이야 말로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어떤 후보는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다른 후보는 ‘과도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을 최대한 줄여 행복한 교육,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나같이 눈이 번쩍 뜨이는 옳은 말이다. 그런데 자세히 분석해 보면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 사교육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묘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 처방은 병을 근본적으로 낫게 하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열이 나지 못하게 해 환부를 더욱 악화시켜놓을 수도 있다. 정부의 교육문제를 푸는 해법을 보면 늘 이랬다.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그래서 교과부의 교육정책은 교육 파괴부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사교육비 문제가 국민적 원성이 되자, 전두환정권 때는 군사정권답게 ‘사교육금지법’을 만들어 무지막지하게 금지시키는 폭거(?)를 자행하기도 했다. 문민정부라는 노무현정부 때도 사교육비가 원성의 대상이 되자,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 들여 이름을 ‘방과후학교’라고 바꿨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라고 별로 없다.

 

사교육비 문제는 학벌사회, 일류대학이 만든 후유증이라는 걸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안다. 우리사회의 재벌과 권력이 밀착해 이권을 챙기는 대표적인 사회악이요, 교육파괴의 주범이다. 학벌사회를 바꿔 교육과정만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무너진 교육도 학교폭력도 점진적으로 살려낼 수 있다.

 

문제는 사교육비가 연간 공교육 예산의 2/3를 넘어선 20조가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공식집계에 불과하지만 음성적인 과외까지 합하면 30조가 될지 40조가 될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역대 대통령이 교육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대책을 보면 코미디 수준이요, 꼼수다. 후보시절에는 하나같이 대권을 잡으면 교육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교육을 살린 대통령은 없다. 아니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을 살리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시각이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돈 많은 사람이 고급식당에서 음식을 사먹고 좋은 집에 고급승용차를 타는 걸 마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는 다르다. 아무리 자본주의라도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시지 않듯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교육이나 의료는 시장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적인 정서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3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제 31조 제2항 이하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으로서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무상의 의무교육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교육제도 법정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억지를 부린다면 우리로서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핀란드를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는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이면 모든 청소년들을 대학 졸업 때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막가파식 경쟁교육을 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을 제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며 철석같이 약속했던 이명박정부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대선을 한달 여 앞두고 너도 나도 교육을 살리겠다고 한다. 거짓말 하는 지도자. 언제까지 그런 지도자 선출을 반복해야 하는가?

 

지키지도 못하는 약속을 해 학부모들 가슴에 못을 박고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막가파식 교육은 끝내야 한다. 그래서 학교가 시장판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는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이 모든 선택은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다. 또 다시 학교가 시장판이 되지 않도록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롭게 선택권을 행사할 때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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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각 교육 정책을 살펴봐도 썩 좋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2012.11.07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사교육비 같은걸 지혜롭게 잘 해결해 줄 수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일까요.
    후보들의 공약을 요즘 눈여겨 봐지네요.
    글 내용 잘 보고 갑니다. 건강한 하루 되셔요.^^

    2012.11.07 07:15 [ ADDR : EDIT/ DEL : REPLY ]
  3. 우리나라의 연간 사교육비는 아마도
    하느님만이 아실 겁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2012.11.07 07:22 [ ADDR : EDIT/ DEL : REPLY ]
  4. 우리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사교육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교육철학이 없기에
    계속 이런식으로 표류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2.11.07 08: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학평준화와 함께 대학 안 가도 대학 나온 사람보다는 아니지만 만큼은 대접받은 사회가 되면 교육고질병은 어느 정도는 치료될 것입니다.

    2012.11.07 08:22 [ ADDR : EDIT/ DEL : REPLY ]
  6. hyunjoopark

    정당한 사회가 되면 아이들이 죽음으로 치닫는 경쟁을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부모들이 삶을 통해 누리는 고통의 독소가 아이들의 뇌수를 장악 하지 않게 되면 ,새로운 삶과 새로운 자아를 만들 발아의 기운이 아이들 안에는 있습니다. 제 새끼 물어뜯는 것 같은 사회병리적 신경증에 시달ㄹ리는 부모의 생태환경이 바뀌면 아이들은 썩은 호수라도 자정시키는 수중 생물들입니다.

    2012.11.07 08:53 [ ADDR : EDIT/ DEL : REPLY ]
  7.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교육 정책은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마 교육 분야만 그렇지는 않겠지요.
    현재 사회의 문제에 대한 본질 파악이 덜 된 것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겪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그저 아득하기만 하네요.

    2012.11.07 10:10 [ ADDR : EDIT/ DEL : REPLY ]
  8. 맞아요. 꼼꼼한 선택! ^^

    2012.11.07 11: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좋은 글 너무 잘 보고 갑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2012.11.07 11: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벼리

    저는 해외에 있다가 보니 아무래도 정보관련 쪽에서는 떨어지지만
    후보들 어느 누구도 국민이 원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저 후보들 중에 누가 당선이 되든간에 교육정책만은 제발 좀 제대로 살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2.11.07 18:56 [ ADDR : EDIT/ DEL : REPLY ]
  11. 현 고등학생으로써 문이과 통합은 환영하고 싶은데 .. 현실적으로 무리겠지요. 너무 이상적이여서 과연 가능할지 ..

    2012.11.07 19: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강살구

    교육과 사회는 분리가 안 되니까...
    어느 한 쪽만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회가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도
    그 비슷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2.11.08 22:20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