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0조시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2.08 자본이 만드는 세상 그 잔인함에 대하여... (14)
  2. 2020.11.09 헌법 10조시대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풀어야 (18)
정치/사는 이야기2021. 2. 8. 05:54


728x90

정년을 하루 앞둔 암환자가 “하루만이라도 일하고 싶다”며 지난해 12월 30일, 부산에서 출발한 ‘희망뚜벅이’ 34일간 4백여km를 걸어 어제(7일) 청와대 분수광장에 도착했다. 36년간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로 살아 온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그 주인공이다. 김진숙은 18살부터 보세공장 시다, 신문배달, 우유배달, 시내버스 안내양을 하다 1981년 10월 1일 대한조선공사 (현 한진중공업)에 대한민국 최초 여성 용접사로 입사했다. 1986년 2월 18일 노조 대의원에 당선, 당선 직후,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제작·배포했다는 이유로 3차례에 걸쳐 부산직할시 경찰국 대공분실에 연행돼 고문을 당했고 같은 해 7월 14일 징계해고됐다.

200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복직의 길이 열렸지만, 한진중공업은 끝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숙위원은 2010년 12월 15일,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진중공업 측이 생산직 근로자 400명을 희망퇴직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반발, 2011년 1월 6일부터는 한진중공업 내의 85호 크레인에서 ‘309일 고공농성’을 벌였다. 이러한 그의 이러한 노력은 복직은커녕 2018년에는 유방암 진단까지 받았다. 200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까지 받은 파란만장 노동자 인생을 살아 온 김진숙지도위원을 두고 송경동시인은 "절망스러운 이 시대에 희망을 바라는 것이 죄여야 하느냐.“고 절규했다.

 

대한민국에서 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행복추구권은 물론 죽음조차 각오해야 한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도 ‘인권’도 근로기준법도 보장해주지 못했다. 김용균의 사망으로 촉발된 노동자 보호법... 연간 2,020명, 하루 6명씩 노동자가 죽어가는 나라에서 노동자를 보호한다면서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 보호가 아닌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이 되고 말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公約z)은 왜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나?>

 

"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 그 중심에 노동자가 있다는 철학을 갖고 살아왔다"는 문재인대통령. 그는 후보시절, “우리 사회가 '가진 자의 사회'에서 '함께 사는 사회'로 바뀌어야 '사람이 먼저인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면서 「▲근로시간 면제제도 개혁 ▲창구 단일화 조항 폐지 ▲최저임금 상승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공약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고 그가 약속했던 공약은커녕, 사람이 먼저인 세상도, 노동존중 세상도, 헌법 10조시대도 열지 못하고 노동자들은 지금도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있다.

 

정년을 하루 앞둔 김진숙 지도위원은 34일 전, 정년을 하루 앞두고 자신이 해직된 한진중공업에 복직해 “하루만이라도 일하고 싶다”며 “하루 들어가서 밥 한끼 먹고 내 발로 걸어 나오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한진중공업은 끝내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 김위원은 10년 전인 지난 2011년에도 높이 35m 크레인에서 무려 309일간이나 농성을 벌인 세계 노동사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가 두 차례 복직을 권고했지만, 한진중공업측은 '복직' 대신 '재입사'를, '퇴직금' 대신 임원 모금 등으로 '위로금'을 마련해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끝내 결렬되고 말았다.

 

<노동자가 사람 대접받는 세상은 불가능한 일일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그것도 암환자가 복직을 요구하면 400여Km를 걸으며 요구한 복직은 왜 끝나 무시당해야 하는가?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로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도 그만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다. 노동자는 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손바닥 헌법책 신청 및 후원금 입금 안내

'손바닥 헌법책'을 신청해주시고 후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평등, 정의와 인권, 박애의 정신이 완전히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온

docs.google.com

제가 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교육의정상화를 꿈꾸다'입니다

☞. 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yes 24, 알라딘 , 인터파크 

제가 쓴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사랑으로 되살아 나는 교육을 꿈꾸다'입니다.

 ☞. 전자책 (eBOOK)구매하러 가기... 교보문고예스24알라딘북큐브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학벌 우월주의에 빠져사는 우리..

    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
    언제쯤 오려는지..ㅠ.ㅠ

    행복한 한 주 되세요

    2021.02.08 0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 대접도 못받고 사는 게 당연하다는 운명론에 빠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2021.02.08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2. 최소한 근로 기준법은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02.08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했는데... 국가가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2021.02.08 16:07 신고 [ ADDR : EDIT/ DEL ]
  3. 자본이 만드는 잔인한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안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2021.02.08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런 열악한 작업장에서 일하다 죽어가는 사람. 자식을 잃고 사는 부모들..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2021.02.08 16:09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본주의 세상은 참 무섭습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되겠지요..

    2021.02.08 07: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은 국민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리가 다고 해놓고 자본은 무한경쟁...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논리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2021.02.08 16:10 신고 [ ADDR : EDIT/ DEL ]
  5. 몰랐던 여러 사실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2021.02.08 22: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언론도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시문 외에는 잘 비춰주지 않으니까요. 촛불대통령으로 자처하는 문재인대통령도 갈수록 자본의 편에서고 있습니다.

      2021.02.09 06:35 신고 [ ADDR : EDIT/ DEL ]
  6. 안타까운 사연인데 정부에서 외면 하고 있다는 자체가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로 보여지네요

    2021.02.09 04:3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기 때문이지요. 형식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민주주의하면서 내용은 자본이 주인노릇을 하고 있는 자본주의 입니다.

      2021.02.09 06:36 신고 [ ADDR : EDIT/ DEL ]
  7. 현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노동정책 만큼은 좀 더 빨리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2021.02.09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토마스 프랭크의 책들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에요.

    2021.02.11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1. 9. 05:47


728x90

저는 오늘,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과연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광복이 이뤄졌는지 되돌아보며, 개인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헌법 10조의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격차와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아야 진정한 광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제 75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한 말이다.



우리헌법 제 2국민의 권리와 의무10조에서 39조까지에는 모든 국민이라는 용어가 무려 31번이나 나온다. 헌법은 주권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의 가치를 실현해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차별을 정당화하고 특수계급에 유리한 정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서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조차 없었다. 그런데 과연 문재인정부는 헌법 10조 시대를 열수 있을까?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삶의 기반을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 터전을 잃고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수 있는 권한인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길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도입이다. 어쩌면 생소하기조차 한 기본소득’.... 그것은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모순. 부익부빈익빈을 해결하기 위해 일찍이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소득재분배을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시혜적인 차원 이상을 뛰어넘지 못했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에서도 활발하게 논의 중...>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모든 특권적 자원의 향유로 얻어진 추가소득을 조세로 환수하여 모든 사회 성원에게 평등하게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보장제도든, 복지국가 프로그램이든, 기본소득제이든 고소득자의 소득을 환수하여 현금으로 재분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 제출된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법률안에는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왜 지급해야 하는지 또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본소득 재정을 특별회계로 계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자본주의는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지는 가치관이 뿌리내리고 있다. 성적을 비관해 자살하는 학생도, 학교폭력의 가해자도, 그리고 사업을 실패한 상인도 모두가 개인의 잘못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한다. 성적 지상주의 정책이 아니라면 성적을 비난해 자살할 학생이 있겠는가? 가정환경이나 폭력을 부추기는 문화가 없다면 왕따니 학교폭력이 이렇게 만연할 수 있겠는가?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것은 중상주의 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이 몰고 온 후폭풍일 수도 있고, 농업정책의 부재가 만든 결과일 수도 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일찌기 유대민족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고 한 이유도 ’(샤바트)축복’(바라크)거룩’(카다쉬)이다. 하느님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생활을 하고 있을 때 쉼없이 일해야 했던 애굽의 노예들을 해방한 이유도 탐욕과 욕망에 제동을 걸고 억압과 착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성서의 정신에서 비롯된다.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은 모든 거주자들에게 '드로르(자유 혹은 해방)'가 선포되면 빚 때문에 토지나 가옥을 팔았던 농민들은 그 기본 재산을 다시 돌려받게 되며 옹색하게 되어 몸을 팔아 노예가 됐던 사람들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게 했다. 7년마다 돌아오는 희년과 7회 반복 되는 해, 49년 다음 해가 되는 해인 50년에는 소유권이 본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고 노예들은 자유인이 되어 사람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하도록 하는 평등과 자유을 누리게 했다.


자본주의의 소득재분배효과는 한계다. 소득재분배정책의 수직적 시혜적차원의 분배는 이제 코로나 19로 그 속내가 드러나고 말았다. 언제까지 국가가 선별복지차원의 지원으로 한계에 내몰린 국민들에게 지원이라는 형식의 재분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이번 21대 국회에 제출된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법률안'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를 위해서는 모든 특권적 자원의 향유로 얻어진 추가소득을 조세로 환수해 모든 사회 성원에게 평등하게 재분배해야 한다는 원칙이 실현되어야 한다. ‘찔끔 시혜로 한계상황에 내몰린 국민들의 삶을 헌법 10조 시대로 바꾸기는 역부족이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기본소득도입을 위한 법률안이 반드시 통과돼 헌법10조시대가 앞당겨지기를 기대해 본다.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주문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소득 재분배와 복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살아 가는일입니다,.

    2020.11.09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기본소득도입...
    기대해 봅니다.

    잘보고 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020.11.09 06: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누구나 평등하게 살면 좋지요
    실질적으로 그리 된다는게 공상이겠지만..

    2020.11.09 07: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기본적으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2020.11.09 08: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개인의 존재 자체가 국가의 자원이자 힘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은 바로 국가의 의무일겁니다.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 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0.11.09 11: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래서 헌법일 읽어야 하는데 자신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주권자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2020.11.09 17:05 신고 [ ADDR : EDIT/ DEL ]
  6. 선생님 아리아리~!

    갈수록 빈부 격차가 벌어질 것이니 기본 소득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2020.11.09 11: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20.11.09 12: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기존에 미리 실시했던 다른 나라의 사례를 거울 삼이 지속할 수 있는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2020.11.09 1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기본소득제가 실현된다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야하기에 돈을 더 벌기위해 노력할까요? 그리고 기본소득을 받으며 사는사람들은 일하지 않아도 돈이 어느정도 들어오니 일을 하려고 할까요? 그럼 경제가 역행하지는 않을까 하는생각이 드네요ㅎㅎ
    글 잘보고 갑니다👍😁😁

    2020.11.10 06: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글을 끝가지 읽으시면 그런 우려를 불식할 내용이 있답니다. 오늘은 뭔데? 블로그에 갔더니 새로운 세상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처음 봅니다. 댓글을 어디에 달아야 하는지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나전 세로운 스타일 시간내 천천히 살펴 보겠습니다.

      2020.11.10 06:57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