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은 가장 센 규제1 ‘법인세 감세’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도움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감세 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을 받자 "그럼 하지 말까?"라고 웃으며 반문했다는 보도다. 그는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냐"면서 "글로벌 경쟁을 해 나가는데 OECD 평균 법인세를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징벌과세로 과도했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경제에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도 말했다. 윤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목표는 중산층·서민"이라면서도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 된다.. 2022.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