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021. 4. 3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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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이런 권리를 누리면 살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다. 국민이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구속을 당하거나 재산을 압류당하기도 하는데... 국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대한민국 현행헌법 제 10조와 34조 그리고 헌법 제 37조는 모든 국민에게 이런 기본권이 있고 국가는 이를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는데...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왜 사는가?’라고 물어보면 참 다양한 대답이 나온다. “글쎄... 태어났으니 사는게지 목적이 다로 있어?” 이렇게 궁색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죽어서 사는게지...”,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어떤 대답이 정답일까? 아마 가장 많은 대답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부, 명예, 권력, 건강, 장수.. 등을 행복이라고 하지만 이런 행복을 모든 국민이 평생동안 누리고 있는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 31755달러(작년 연평균 환율 기준 37473천원)로 집계됐다. 유엔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57개국 중에서 57위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는 32위다. 거의 꼴찌다. 우리 국민의 약 20%는 과거와 현재에 불행하다고 느꼈고 미래에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5명 중 1명이 행복 취약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 행복이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의 좋은 삶 혹은 성공적인 삶을 최고의 선이 곧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철학자들의 행복을 각각 다르게 정의한다. 에피쿠루수 학파는 행복의 본질을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데 반해, 제레미 벤담이나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행복보다는 함께 행복한 사회를 이뤄야 행복이라고 하고 정의론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정의했다. 심리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입장, 즉 쾌락주의적 입장과 자기실현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행복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느끼는 주관적인 심리상태라고 정의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또 헌법 제 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사회적 조건을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적·개방적 기본권으로서 성격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법제처가 발행한 헌법 주석서에 따르면 행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행복의 기준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육체적인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이며, 그렇다고 이러한 기초적인 육체적 욕구의 충족만으로 모두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풀이했다.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란 적극적으로 각자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소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권리,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이며, 또한 개성이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51 7천여명의 국민들은 이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국민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인간다운 생활이란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사회적 조건을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일반적·개방적 기본권이다. 자살통계를 보면 2007년까지 4년 연속 줄어들어서 12400여명까지 줄어들던 자살자 수가 2018년에는 무려 13200, 2019년에는 13367, 2020년에는 13,01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 중 4명 중 1명은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삶을 포기한 것이다.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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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라도 제대로 보장이 되었으면 좋을 거 같아요

    2021.04.30 06: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헌법 제 10조가 가장 중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2021.04.30 06: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주권자인 국민, 우, 나입니다. 그리고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헌법 제 10조 입니다.

      2021.04.30 17:31 신고 [ ADDR : EDIT/ DEL ]
  3. 법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집행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2021.04.30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헌법을 아무리 미사여구로 꾸며ㅎ으면 뭘하겠습니까? 박정희 시대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지만 당시의 국민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나 진배 없었습니다.

      2021.04.30 17:32 신고 [ ADDR : EDIT/ 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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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든지 10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권자라면서...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면서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을 전문에서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된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 번도 읽어 본 국민이 있다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 나셨습니다. 주머니에 널고 다니면 볼 수 있는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쇄비 500원으로... 이제 모든 국민이 헌법을 읽어 헌법대로 살자! 헌법대로 하라!...는 주권자들의 요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주인으로 살지 못한 세월...그것은 어쩌면 주인이 주인의식, 시민의식을 갖지 못한 때문이 아닐까요?


정부에서는 헌법 31조의 평생교육을 말합니다. 지자체마다 평생교육과를 두고 지역 교육청에서는 시민교육과를 두고 평생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1회성 단발성 실적쌓기에 가깝습니다. 인기강사 유명강사를 초청해 폼나는 행사를 해 왔던 것이 사실실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산으로 수많은 평생교육, 시민교육을 해 왔지만 우리나라 가정은 민주적일까요? 학교는 민주적인가요? 직장과 나라는 헌법대로 하고 있나요? 헌법에 정의로운 나라 헌법 10조시대는 아직도 주권자들의 삶과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천안의 북일여고 유환성선생님이 헌법을 노래로 배우자고 작곡을 하고 스스로 학생들과 노래를 불러 헌법노래를 보급하자고 제안해 왔습니다. 음악선생님도 아닌 사회선생님이... 학생들의 정서에 맞는 랩으로 전문을... 헌법 10, 37조를.... 자유권, 평등권이 무엇인지 헌법에 뭐라고 했는지를.... 딱딱한 읽기 쓰기가 아니라 부드럽고 쉽게 노래롤 배우는 헌법 말입니다. 한법 함께 불러 보시겠어요?

유환성선생님이 작곡하고 불러주신 헌법노래입니다. <벼리샘의 노래로 배우는 헌법> ...


유환성선님 보내주신 헌법교육 자료입니다.  2020 헌법노래 (3) (2).pdf

 


" 헌법의 시대를 맞이하여 노래로 외치는 헌법정신"


헌법전문(박단 곡, 노래, Rap 버전)

https://youtu.be/RDVdDXVnHdg


헌법1(윤민석 곡, 화음 버전)

https://youtu.be/yk_dSNyJjJM


헌법10(유환성 곡, 학생들 Vossa 버전)

https://youtu.be/ZgMv50LlI9w


평등권 11조(유환성곡, 학생들 노래)

https://www.youtube.com/watch?v=JsFBHBHuS8E&feature=youtu.be 


헌법37(유환성 곡, Trot 버전)

https://youtu.be/FvZ4aTD706E


즐기자 공부(유환성 곡, 학생들 노래)

https://youtu.be/IhddSPcqj7Y


헌법10(유환성 곡, 박인규 노래, Rock 버전)

https://youtu.be/6fwU5mGlJU0


클릭하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웃에 많이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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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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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을 노래로 배울수있군요 너무 좋은 주제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20.12.27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노래로 익히면 충분히 외울수 있을듯 합니다

    2020.12.27 09: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노래로 배우면 쉽겠어요!!

    2020.12.27 10: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노래로 배우는 좀 더 헌법을 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2020.12.27 12: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사는 이야기2020. 12. 25.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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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느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는한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온갖핍박과수모를 당하다 세상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세주가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치신 하느님, 불의에 침묵하지 말고 사랑으로 맞서라시던 구세주. 각박한 세상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래도 아직 세상은 따뜻한가 봅니다, 성탄절, 마음이 가난한 분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참으로 힘든 세상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두려운 세상.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바이러스가 펜대믹을 불러와 세상을 멈춰세웠습니다. 내가 만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코로나 무증상자가 아닐까 의심하며 마스크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국경을 폐쇄하고 사람간의 만남은 물론이요, 대화조차 제대로 할수 없어 문을 꼭꼭 닫고 살아야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좋은 사람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믿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행운이요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명자, 한*옥, 박순걸, 그리고 유환성선생님~>

SNS를 하면서 참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낯선 분이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 손바닥헌법책 보급에 써달라며 귀한 후원금을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20년도 훨씬 전 제가 근무하던 여고 제자였습니다. 박명자... 이 친구가 헌법책 보급에 써라며 후원금을 보낸 주인공입니다. 살림살이를 하는 가정주부가 시간이 날때마다 알바를 하며 모은 돈을 이웃에게 헌법보급에 써 달라며 후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정의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약자의 편에서 힘이 되겠다는 제자를 눈 친구로 만났으니 반갑고 고맙고 대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식을 듣지는 못하고 지내지만 세상 어디에선가 이런 소금과 같이 사는 친구들이 어디 한 둘이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인천의 해직교사 신맹순. 암투병을 하면서 80이 다된 노부부가 리어커를 끌고 나가 밤새 폐휴지를 주워 팔아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페북에 올렸더니 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한*옥선생님이 신맹순선생님께 후원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계시는 선생님... 내가 이 사실을 여기 공개하면 섭섭해 하실지 모르지만 아직도 우리사회 어디에선가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기독인들이 있지만 화려한 교회에서 폼나는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마음 따뜻한 이런 분들이 있어 우리 사는 세상은 아직 무너지지 않고 견디는가 봅니다.

 

또 있습니다. ‘학교내부자들의 저자 경남 밀양초등학교 박순걸교감선생님. ‘학교 내부자들이라는 책을 펴낸 후 전국에서 선생님의 강연을 듣겠다고 초청. 강의를 다니시는 분입니다. 강사료를 받은 돈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 두 차례에 걸려 200만원이라는 돈을 손바닥헌법책 보급에 써달라며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 보내 주셨는가 하면 사회변혁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 후원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자선을 하거나 시민단체에 후원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버스 좌석도 양보하기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후원금을 이렇게 선듯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엊그제 일입니다. 천안의 북일여고에 근무하시는 유환성선생님~! 성탄절을 맞아 가장 큰 선물을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 헌법전문을 랩으로 그리고 헌법 10조와 그리고 37. 윤민석곡 헌법 1, 11조 평등권을 직접 작곡하시고 노래도 불러 유튜브로 만들어 보내주셨네요. 헌법을 읽어 주권자가 주인으로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이 되고 싶다시는 선생님... 여기 선생님이 직접 작곡도 하시고 불러주신 헌법노래를 소개합니다.


<벼리샘의 노래로 배우는 헌법> ...  

" 헌법의 시대를 맞이하여 노래로 외치는 헌법정신" 


헌법전문(박단 곡, 노래, Rap 버전)

https://youtu.be/RDVdDXVnHdg


헌법1조 (윤민석 곡, 화음 버전)

https://youtu.be/yk_dSNyJjJM


헌법10조(유환성 곡, 학생들 Vossa 버전)

https://youtu.be/ZgMv50LlI9w


평등권 (유환성 곡, 학생들 노래)

https://youtu.be/JsFBHBHuS8E


헌법37조 (유환성 곡, Trot 버전)

https://youtu.be/FvZ4aTD706E


즐기자 공부(유환성 곡, 학생들 노래) 

https://youtu.be/IhddSPcqj7Y


헌법10조(유환성 곡, 박인규 노래, Rock 버전)

https://youtu.be/6fwU5mGlJU0


주소를 클릭하시면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웃에 많이 알려주세요. 유환성선생님 고맙습니다....^^



소개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밤낮없이 헌법읽기, 알기, 실천하기를 위해 뛰시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이사님들, 강사님들, 그리고 236명의 회원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20154월 어느 날, 카톡에 제 여생에 우리 국민 모든 가정에 헌법책 한권씩 가지고 있도록 하는게 소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236명의 회원을 가진, 전국에 지부 지회를 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헌법책을 읽어 헌법대로 하는 나라, 헌법대로 사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사는 나라를 바리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2016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포식을 하고 출범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한권에 500원씩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손바닥 크기의 헌법책 안에는 우리헌법 전문 130조와 부칙 6조가 다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919년 상해임시정정부에서 발표한 임시헌장과 임시헌법까지 담겨 있는가 하면 주문하는 단체의 요구에 따라 노동법과 같은 특집호를 만들어 보급하기도 한답니다.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남의 입에 든 것도 빼앗아 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비는 세상. 보이스피싱과 사깃꾼, 그리고 힘이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자신보다 약하다는 약점을 알고 무시하고 군림하며 상처를 주는 세상... 이런 삭막한 세상에 서로 믿고 의지하며 마음을 털어 놓은 수 있는 뜻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코로나 19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이제 곧 코로나도 물러나고 다시 띠뜻한 봄이 올 날도 멀지 않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힘내시고 견딥시다. 마음이 가난한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하느님의 큰 사랑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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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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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왼손이 하는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그런 마음으로 뜻깊은 일을 하시는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따뜻한 성탄 보ㅗ내시기 바랍니다.

    2020.12.25 06: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잘 보고가요.

    메리크리스마스!~~

    2020.12.25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헌법정신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건강합니다
    요즘 우리 헌법을 유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2020.12.25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문재인대통령 헌법 10시대를 열겠다는데 헌법 10조가 무엇지 학교에서는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2020.12.25 18:51 신고 [ ADDR : EDIT/ DEL ]
  4. 모든 성직자들이 가르침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네요

    2020.12.25 12: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행복과 평화가 넘치는 성탄 되세요

    2020.12.25 1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해피성탄되셨기를..^^

    2020.12.26 0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