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20. 1. 23. 04:30


글을 정리하다 찾았습니다. 20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려 17년 전이네요. 그 때 썼던 글...지금도 달라진게 별로 없습니다. 평등 세상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세상을 살다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 화제가 될 때가 있다. 버스 노동조합이 단체행동을 할 때 '준법투쟁'을 하는 경우가 그렇다. 준법을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가? 그만큼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12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초·중·고 교사 뽑을 때 일정性比 유지토록 추진' 방침이 이와 유사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 중. 고교 교사를 새로 뽑을 때 한쪽의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 중. 고교 교사 채용 때 일부 지역은 여성 비율이 90%를 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이르면 2005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5월 12일 연합뉴스)」


성차별에 관한 한 우리사회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 선언적으로 명시된 남녀평등이 있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대표적인 영역이 정치계다. 여성금지구역쯤 된 정치계에는 남자들의 활동무대다. 경제계도 예외가 아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여성은 찾아보기 힘든다. 여성은 신부가 되지 못하는 종교영역은 금녀의 성이다.


그래도 비교적 성차별이 적은 곳이 교육계다. 성차별에 대한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의식이 더 문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가 명문화된 헌법 제11조 ①항은 대한민국 정부수립당시부터 보장되어 있었지만 현실은 제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언론의 보수언론의 시각은 이러한 남존여비의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른바 '호스트 바'를 보는 언론의 시각이 그렇다. 남자들에게는 술시중 정도가 아니라 돈으로 몸을 사고 파는 사창이 버젓이 존재해도 이 문제에 대해 집중취재해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자가 여성에게 술시중을 들면 '세상 말세'가 된다.' 물론 보수언론의 시각은 곧 우리사회 남성들의 성의식의 반영임을 말할 나위도 없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성차별은 전체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영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해 남녀의 성비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국회의원의 성비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에서는 여성이 성직자가 될 수 없을 정도다.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지위조차도 여성이 하면 오히려 돋보이거나 말썽이 되기도 한다. 지난 4울 있었던 '검사들의 항명파동'은 여성 장관이었기 때문에 더욱 사건이 확대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성차별은 단순히 남성이 여성에 대한 차별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여성이 '상품이 되면 고급상품(?)을 사기 위해 수컷(?)들의 경쟁은 비정상적으로 치열해진다. 부정과 비리로 검은 돈을 마련하고 이러한 돈은 고급상품의 구입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사회는 더욱 부패와 타락으로 치닫게 된다.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장사꾼이라도 성을 상품화하면 돈이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안다.


'미스 월드 선발대회'나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왜 탄생하게 됐는지는 이러한 상업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사회정의를 말하는 언론이 미스 코리아선발대회를 주도해 인간을 표준품으로 만들어 서열화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 그러나 저질 정글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선'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가 된다.


미스 코리아로 만족하지 못한 상업주의는 '미스 00신문' '00 아가씨' ...으로도 모자라 아예 옷을 벗겨 술이나 자동차 선전물로 만들기를 서슴치 않는다. 잘 빠진 상품이 되기 위해 일 따위와는 관심이 없다. 사실 일을 하면 미인이 될 수 없다. '손가락은 가늘고 길어야 하고 허리와 가슴, 엉덩이 사이즈가 얼마'여야 하는 미인은 일을 하면 안 된다. 우유로 목욕하고 맛사지와 적당한 운동.. 등 몸매를 가꾸는 일 외에 하면 미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삼분의 일만 미인이 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우리 경제는 엄청난 손실을 안겨 줄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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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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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 개인적으로 요즘은 성의 구분이 크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인간일뿐입니다.

    2020.01.23 05: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제주에 와 있습니다. 돌아가서 뵙겠습니다.

    2020.01.23 06: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래도 많이 좋아지고 바뀐 세상에 살고 있는 듯...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2020.01.23 0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차별도 문제지만 의도적으로 성대결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2020.01.23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그래도 예전보단 많이 바뀐 세상인듯 합니다.
    우리 회사는 남녀평등이 너무 확실한 곳이라...ㅎㅎ
    앞으로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지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0.01.23 09: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경제2018. 1. 26. 06:30


개헌을 앞두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헌법 제1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이 교사라는 이유로(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기본권까지 침해해 왔던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헌법 제31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했다. 여기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권의 이데올로기 선전도구로 활용되지 않을 권리, 즉 정치권력으로부터 교육의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권리임을 강조한 규정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의무가 아닌 권리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제7항에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규정이 교사의 정치 자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헌법 제 7조 ②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한 것은 공무원을 비롯한 교사의 권리가 하위법인 교육기본법61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 ·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실제로 4.13총선을 앞두고 전교조 교사가 페이스북에 "일반인들의 잘못은 용서되지만 정치인들의 잘못은 용서하면 안 된다. 나라가 망하기 때문." "색깔론 종북몰이 정말 지겹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다.

교육이란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그리고 내생적으로 가치 지향적 활동이다. 완전한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7차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국민공통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사회, 한국사, 도덕, 시민 윤리와 인간사회와 환경,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한국 지리, 세계 지리, 경제 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있다. 이런 과목을 가치중립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과학도 연구하는 학자 또한 인간이므로, 자신의 사회적·종교적·정치적 배경에 따라 연구방향에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도 그 자체는 철저히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의미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사진출처 : 교육희망>

교사는 불의와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는 곳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불의와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결국 학생들에게 부정과 불의를 가르치는 셈이 된다. 교육의 중립성으로 포장된 현행 헌법 제 72항과 31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비굴해도 좋으니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헌법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무원의 불편부당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의미이므로, 공무원도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교사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박탈당했던 헌법 제7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공무원의 신분과 정치활동을 보장한다로 제31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조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로 개정되어야 한다.

헌법의 기본정신은 사랑이요, 정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정의를 가르치는 일이다. 교육은 엘리트를 키우는게 아니라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세상이 온통 썩어 가는데 학생들에게 지식만을 주입하는 것은 교육자가 할 일이 아니다. 새 헌법에는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이름으로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조항을 개정해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불의가 저질러지고 있는 나라에서 교사가 침묵하고서야 어떻게 민주교육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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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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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좀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다만 불의에 대한 중립이어서는 안되겠습니다

    2018.01.26 07:3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사회는 별별 곳에 기계적 중립을 요구합니다.
    과연 그게 진정한 중립, 중용일까요.
    불의를 보고도 모른채 하란 말과 뭐가 다를지 생각해 봅니다.

    2018.01.26 09: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갑자기 안철수가 생각나네요.
    오늘 기사보다가 토 나올 뻔 했는데요.
    정의를 외면하는 중립은 중립이 아니라 비겁합입니다.

    2018.01.26 11: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가치중립이 아닌, 올바른 가치가 잘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8.01.26 21: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유럽의 경우 정치적 편향이 있는 교과서를 쓰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뭔저 이것을 고지하고, 정치적 편향을 막기 위한 보조교재도 씁니다.
    선생님이 자신의 정치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다반사이고요.

    2018.01.27 02: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정치2016. 9. 27. 06:44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대통령직을 맡은 사람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다. 도지사도 있고 시장·군수도 있다. ·도의원도 있고 통반장도 있다. 노동자가 있는가 하면 가정주부도 있고 청소미화원도 있다.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정규직도 있다. 재벌이 있는가 하면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있다. 신분이 보장되는 직장을 가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용직 노동자도 있다.

<이미지 츨처 : zum  학습백과>

외모도 각양각색이요 능력도 가지각색이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날씬한 사람, 뚱뚱한 사람. 피부가 흰 사람 검은 사람...이 있다.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수학을 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학실력에 발군의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다.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 앞에서 부끄러워 자기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이란 지위나 능력이 다를 뿐 다 똑같은 사람이다. 식욕과, 물욕과 수면욕, 명예욕,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이성에 대한 욕심인 5욕을 가진게 사람이다. 기쁨을 알고 노여워할 줄 알고 슬픔과 즐거움, 사랑하고 미워하고, 욕망하는 7정을 가진 게 사람이다. 타고난 재주나 후천적으로 닦은 능력이니 역할과 지위가 다를 뿐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양반과 천민이란 제도가 만든 신분의 차이일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 양천제란 태어난 핏줄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던 야만적인 풍속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학벌이 높다든지...하는 것은 사회가 만든 제도에 의한 지위나 역할이다. 지위나 학력 그리고 신분의 차이란 개인의 역량의 차이지 귀천의 차이가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37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했고, 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도 했다.

모든 사람은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나 능력이나 외모나 피부색...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은 존엄한 존재라는 것이다. 농사를 하거나 막노동을 하거나 대통령이나 말단 공무원이나 지위나 역할이 다를 뿐 모두가 존중받아야할 존재라고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다. 그것을 보장하고 존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자고 헌법도 만들고 민법, 형법... 도로 교통법도 만들어 살아가고 있는 게 사람 사는 세상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왜 가난하다는 이유로, 왜 노동자라는 이유,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천대 받고 사는가? 생각해 보자. 누가 당신은 공부를 못한 사람이 천한 사람이요라고 하지 않는다. “당신은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지 않는다. “당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천대 받으며 사시오하지 않는다. 헌법이 그렇게 보장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사회적 지위 앞에서 작아지는가?

자아존중감(自我尊重感, self-esteem)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교해 외모가 못생겨 부끄럽다거나 키가 작아서 혹은 뚱뚱하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 아니 사회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마치 양반의 귀하고 평민이나 노예는 천하다고 규정했던 것처럼... 언론을 통해 그런 가치를 만들고 그게 마치 진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미지 출처 : 남한에서 살기>

돈을 벌기 위하여,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혹은 자신이 잘나고 똑똑하다고 과시하기 위하여 사회가 만들어 놓은 덧에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순진한 사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없인 여기고 무시당하고 혹은 스스로 자아존중감을 잃고 열등의식에 혹은 주눅이 들어 스스로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만들어 놓은 덧에 혹은 공중파가 혹은 제도가 만들어 놓은 덧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스스로 비천한 존재 스스로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깨어나지 못하는 한 신분차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듯 욕망의 덧, 종교의 덧, 열등의식이라느 덧...에서 스스로 풀려나려고 노력하지 못하는 한 노예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 자아 존중감을 갖지 못하는 한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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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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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간이 되시면 이반 일리치의 <학교 없는 사회>를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몇 명 안되는 최고의 석학 중 한 명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6.09.27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이반 일리치의 책은 몇권 읽었는대 '학교엇는 사회'는 못봤습니다 오늘 사러 가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09.27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2.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권,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서민들은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만인은 평등하거늘..

    2016.09.27 0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헌법이니 세계인권조례...에는 평등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급사회입니다. 마치된 민중에 의해 선택받은 귀족들이 지배하는....

      2016.09.27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3.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참 많은 생각을 해 봅니다.
    권력과 자본에 의해 인간 본성이 잠식당하고 있네요.
    이래나저래나 사람들만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2016.09.27 10: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대통령이 학생들이 죽어도 선량한 농민이 곡권력에 죽어나가도 눈도 꿈쩍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박근혜는 물러나냐 합니다.

      2016.09.27 13:40 신고 [ ADDR : EDIT/ DEL ]
  4. 자아 존중감 자아 효능감 따위가 점차 희미해져가는 세상입니다. 물욕과 권력욕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사회이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2016.09.27 13: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서열을 매겨 열등의식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주권자들이 주인의식 회복, 자아존중감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2016.09.27 13:41 신고 [ ADDR : EDIT/ 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