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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3

주권자가 깨어나면 두려운 사람들... 박정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을까요? 국정교과서란 ‘교육부 장관이 저작권자로, 국가에서 채택한 1종 교과서만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베트남, 필리핀, 북한...’과 같은 나라들입니다. ‘정부가 허락한 지식만 아는 국민을 만들어라’ 이것이 국정교과서를 만든 이유입니다. ‘설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은 국정교과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 유신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19를 의거라고 하고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린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2019. 10. 22.
국기에 충성맹세 하면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국기법시행령 제 4조 ①항)다.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국민의례규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 3조에는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는 .. 2018. 2. 9.
대한민국이 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우리나라 이름은 한국인가? 대한민국인가?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핀잔을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자기가 사는 나라 이름이 한국인지 대한민국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정치인이나 언론인들 중에도 이를 혼돈해 헷갈리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①항이다. 제1조 ②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으로, 제2조 ①항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기술해 놓고 있어 헌법 그 어디에고 한국이라는 이름은 없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나라 이름, 대한민국을 두고 한국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 대한민국의 약자가 한국이라고...? 세상에 고유명사인 국호를 줄여서 말하는 나라도 있는가? 그렇게 불편하.. 201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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