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2.09 06:29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국기법시행령 제 4).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국민의례규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 3조에는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는 경례방법까지 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왜 이런 맹세가 공허하게 들릴까? 주인이 국기에 대해 충성을 하는 이상한 현상까지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국기에 대해 충성맹세를 하면 정말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가가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국민들이 그렇게 국기에 대해 충성맹세를 하면서 살았는데 왜 정의로운 나라와는 거리가 멀까?

지난해 4월 법원은 마트에 침입해 진열대에 있던 라면 24(16천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던 반면, 삼성부회장 이재용이 권력실세에게 36억의 뇌물을 행위는 어떻게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을까? 그것이 법의 존재이유이기도 한 정의를 세우는 일인가?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사법부의 이런 판결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믿고 싶을까?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다. 요즈음 여성들의 미투를 보면 더더욱 그렇다. 온 국민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살고 있는 나라에 왜 여성을 사람이 아닌 눈요깃거리, 노리개거리로 생각할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나온 지도자들의 법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면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들까? 국기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며 법없이도 사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치인들은 정의라는 말의 뜻을 알기나 할까?

대한민국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국기는 국민의 상전이요 충성의 대상인가? 백번 양보해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정의로운 나라만 될 수만 있다면 수백, 수천번이라도 충성을 맹세할 수 있겠다.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와 국기배례, 순국선열 묵도를 황국신화민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의례를 왜 지금도 계속해야 하는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헌법에 대한 다짐으로 바꾸자며 우리는 유구한 역사의 축적된 산물인 동학혁명정신을 바탕으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선서합니다.”라는 맹세가 아닌 선서를 하기로 했다.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한 말이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다. ‘양심의 자유사람의 내면적 영역에 속한 것의 자유를 의미하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토론의 자유 등 모든 내적 영역에 속하는 자유를 포괄하는 광범한 의미의 자유를 의미한다.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를 보장하는나라에서 국기에 충성맹세를 하는 정말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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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5.26 19:00


우리나라 이름은 한국인가? 대한민국인가?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핀잔을 할 사람들이 있겠지만 자기가 사는 나라 이름이 한국인지 대한민국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정치인이나 언론인들 중에도 이를 혼돈해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사랑나눔 공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항이다. 1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으로, 제2항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기술해 놓고 있어 헌법 그 어디에고 한국이라는 이름은 없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나라 이름, 대한민국을 두고 한국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을까? 대한민국의 약자가 한국이라고...? 세상에 고유명사인 국호를 줄여서 말하는 나라도 있는가? 그렇게 불편하다면 개헌을 해서 나라 이름을 바꾸든지 해야지 어떻게 멀쩡한 나라 이름을 두고 엉뚱하게 나라 이름을 바꾸는가?  

 

상식이 안 통하는 얘기는 나라 이름뿐만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굳건히 지켜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인가? 우리 헌법 그 어디를 찾아봐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명시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헌법 전문과 제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했을 뿐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국가라고 기술한 말을 찾아 볼 수 없다.

 

헌법에도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수구세력들이 즐겨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반공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Liberal'이 아닌 'Free'로 받아들여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세력들도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박정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냉전 완화라는 세계 정세가 지배적인 분위기에서 반공주의라는 소극적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고민의 산물로 분석하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왜 유신시절 반공논리와 결부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유신시대도 아닌 지금와서 외치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수구세력 그리고 뉴라이트계학자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정치원리 및 정부 형태'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표현하는 옳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2010년대 들어 역사교과서를 개정하면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해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고집하는 이유는 반공주의를 내세우는 국가주의체제였던 과거 유신시대를 되살리고 싶은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국민의 기본권 중 자유라는 가치와 평등이라는 가치 중 자유를 더 소중한 가치를 보는 입장이 담겨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종북 논리다. 민주주의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수구세력들은 한결같이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고집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말을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지는 몰라도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Free'가 아니라 'Liberal'이라는 것이다. 겉으로는 자유니 민주를 강조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가 실현 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듯 호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이 없는 자본과 기득권의 자유를 누리는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제적인 자본주의개념과 혼돈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자본주의와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수준으로는 민주주의도 헌법이 구현하는 자본주의체제도 수호할 수도 없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뉴라이트 역사학의 핵심이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반공주의 이념이나 뉴라이트 시각으로 어떻게 민주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인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라고 주장하려면 헌법부터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로 바꾸기 전에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 말라. 그것이 법질서 존중이요, 헌법을 수호하는 길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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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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