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03.25 06:50


‘8년 만의 전직 대통령 검찰 출두國格을 생각한다

320일지 동아일보 사설이다. 동아일보는 이 사설에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 평화적으로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인 일이다. 그렇다고 해도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구속돼 수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는 모습은 국격(國格)을 생각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니 정의를 세워야 할 언론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우리헌법 제 11조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망각하고 있을까? 박근혜는 20173101121,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청구한 탄핵심판청구 사건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는 대통령이 아니다.


동아일보에 묻고 싶다. 동아일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을 부정하는가? 박근혜는 비록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이지만 310일 이후는 똑같은 대한민국국민이다. 같은 국민인 박근혜가 수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는 모습이 정말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인가? 전직 대통령이나 장관을 지냈다고 특혜를 받고 노동자나 농민은 천대 받아도 좋은가? 대통령이라는 현직에 있을 경우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특검이 밝힌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13가지 범법해위가 드러났지만 구속하지 않았다.


법과 원칙을 따지는 검찰이다. 그런데 박근혜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최순실, 이재용삼성부회장은 이미 구속상태에 있는데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가? 우리헌법 제 84조는 분명히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같은 현행범인데 한사람은 구속하고 다른 사람은 불구속으로 수사한다는 게 오히려 국격을 떨어뜨리는 수치 아닌가?


동아일보는 1920'민족의 표현기관으로 자임', '민주주의 지지', '문화주의 제창'을 사시로 창간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은가? 동아일보는 사주 김성수가 저지른 친일경력을 씻고 민족앞에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보수라는 외피를 입고 독재권력과 야합해 민중을 배반해 오지 않았는가? 부끄러운 과거를 씻고 언론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해야할 신문이 국격운운하면서 빈민주적인 논조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주장을 할 수 있는가?



동아일보가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려면 민주주의원칙, 언론의로서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박근혜를 탄핵한 것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인 일이라면서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구속돼 수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무슨 앞뒤가 맞지 않은 망발인가? 동아일보는 이승만이 시민들의 시위로 하야하고 박정희가 부하의 총에 맞아 죽고, 전두환 노태우가 감옥에 간 것'이 비극이라니... 그긋이 국민이 잘못해서인가?


사실 전직 대통령이 망명하고 구속되고 현행범이 되어 검찰청을 드나드는 것은 언론이 고유의 사명을 다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해방 직후 친일 반민족행위자 처벌이 흐지부지되면서 슬그머니 살아남아 ´민족지´로 둔갑한 동아일보. 박정희 유신독재에 무릎을 꿇은 것도 모자라 한일 군사협력을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동아일보가 역사에 지은 죄를 반성하고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면 지금부터라도 언론의 길을 가라. 그것이 역사와 촛불이 언론사에 고하는 마지막 경고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기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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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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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재용 구속되면 경제가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되지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릅니다.
    박근혜 되면 국격이 내려간다니
    감방가면 국격이 올라갈 것입니다. 대통령도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아야 합니다.

    2017.03.25 07: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옛날 학생운동권이 왜 재벌해체를 요구했는지 알만합니다. 정경유착 경제민주화는 반드시헤ㅐ결하고 가야할 과제입니다.

      2017.03.26 03:59 신고 [ ADDR : EDIT/ DEL ]
  2. 검찰이 구속 여부를 놓고 여론 떠보기를 하는것 같습니다
    정말 원칙과 형평에 맞는 집행을 한다면 고만할게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과반수가 훨씬 넘는 여론을 생각하면 될일입니다

    2017.03.25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어제 촛불집회 참석은 못했지만 검찰이 국민정서에 반하는 불구속결정을 하게 되면 반발이 만만찬을 것입니다. 이번주 초결정을 지켜 보겠습니다.

      2017.03.26 04:01 신고 [ ADDR : EDIT/ DEL ]
  3. 언론사가 문제군요. 당연히 이루어져야할 문제를 가지고 문제꺼리로 삼는다는건 이해가 안가네요

    2017.03.25 19: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조중동을 찌리시언론이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기네들이 저지른 죄과 즉 권언유착은 역사를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눈을 감기고 범죄를 저지를 언론 절대로 덮어둬서는 안될 것입니다.

      2017.03.26 04:03 신고 [ ADDR : EDIT/ DEL ]
  4. 오히려 그 반대지요.
    세계가 촛불시위에 왜 주목하고 있는지를 모르나 봅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이 나라가 회복해야할 제일 과제입니다.

    2017.03.25 22: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경유착 권언유착...그 질기고 깊은 뿌리가 정권이 바뀌면 바뀔 수 있을까요? 문재인이 당선되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2017.03.26 04:05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7.03.22 07:04


검찰 "'대통령님' 호칭 사용답변 잘하고 계신다"

조선일보가 뽑은 기사제목이다. 찌라시 언론들은 그를 아직도 탄핵하지 않았다. 기사의 구석구석 대통령에 대한 깍듯한 예우가 묻어 나온다. 찌라시 언론뿐만 아니다. 탄핵을 당해 대통력 직에서 물러나 13가지 실정법을 어긴 피의자를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대통령님이라니... 법을 어긴 피의자를 수사하는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인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31010.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소장의 판결문 낭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는데 법질서를 바로 잡아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피의자를 대통령이라니... 찌라시 언론이야 그렇다 치자. 또 박근혜를 여왕마마로 호칭하는 환자(?)들이이야 또 그렇다 치자. 그런데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불려나온 피의자를 대통령님이라니... 검찰이 현직대통령을 수사라도 하고 있다는 말인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을 거부하겠다는 뜻인가?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어제 아침 박근혜가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는 장면을 조사받으러 가는 과정부터가 그랬다. 교통을 통제하고 경찰이 에스코트를 하는 과정을 생중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는 마치 어느 나라 해외순방을 가는 대통령을 환송하는 생중계를 보는 느낌이었다.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일컬어 헬조선이라고들 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토요일만 되면 무슨 신들린 사람처럼 서울로 광화문으로 혹은 지역의 광장으로 몰려가 박근혜를 탄핵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라고 연인원 1600만이 외치지 않았는가? 결국 여론을 이기지 못해 박근혜를 법정에 세우는데 까지는 성공했지만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할 검찰이 이 무슨 망발인가?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국민이 함께 동의하고 약속한 헌장이 헌법인데 그는 아직도 헌법 제 84"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의 대상자였다. 언론이 그랬고 범법자를 두둔하는 변호사며 현직 여당국회의원이 그랬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는 박근혜를 대하는 검찰에게 국가의 품격과 국민 통합 등을 고려해 조사 전후에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그의 명령(?)을 철저하게 화답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피의자 박근혜는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한다. 검찰이 이를 모를 리 없다. 피의자인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란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하나뿐이다. 그가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그가 살아오면서 받은 훈장의 감경대상이 되겠지만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법앞에 평등이다.



법은 특권세력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다. 민주주의사회는 특권이 인정되는 사회가 아니다. 한번 대통령이면 마치 신라시대 골품제처럼 피나 뼈까지 양반으로 누리고 사는게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총칼로 국민의 주권을 빼앗을 쿠데타대통령이나 백주 대낮에 주권자를 살상하고 권력을 움켜쥔 학살세력의 수괴까지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박사모’로 혹은 전사모로 그들을 추앙하고 있지 않은가? 선거 때만 되면 그들을 국가원로로 대접하며 낙점을 찍겠다고 서로 앞다퉈 찾아다니지 않는가? ‘마마님 만수 무강하시옵소서그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친박무리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깨어나라 주권자들이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을 어겨 쫓겨난 박근혜.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검찰에 조사를 받는 그를 검찰이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나라.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친일 후예도 유신 후예도 주권자를 살상한 무리들도 아닌 국민이다. 지금까지 특검과 헌법재판소가 조사한 그의 죄목만해도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친다’. 대통령님으로 예우하는 검찰이 어떻게 피의자 박근혜를 제대로 수사해 구속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은 부터 나온다. 헌법대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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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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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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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연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검찰 출두할 때 교통통제까지 하더군요.
    게다가 대통령님이라니요. 아직도 검찰에 우병우 라인이 건재해서일까요?

    2017.03.22 07: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 국민들이 너무 순하고 착합니다.
      저들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2017.03.23 17:45 신고 [ ADDR : EDIT/ DEL ]
  2. 왜 탄핵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한다면
    저런 태도를 보이지 못할 텐데,
    정말 왜 그러는 건지 전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2017.03.22 07:2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들을 우리 보통 사람들의 정서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악독한 인간들입니다.

      2017.03.23 17:46 신고 [ ADDR : EDIT/ DEL ]
  3. 저들은 견고하고 강합니다.노무현에게 휘두른 칼 10분만 박근혜에게 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시민혁명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2017.03.22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침부터 세월호 인양모습을 TV로 지켜보며 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헣게 끌어 올릴 수 있는데 3년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한 사악한 종자입니다.

      2017.03.23 17:48 신고 [ ADDR : EDIT/ DEL ]
  4. 정권교체가 되도 인사청문회가 끝날 때까지는 지금의 내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다보니 박근헤는 탄핵당했어도 그의 영향력은 남아있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약간의 구설수를 감수하면서 인재를 모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최대한 빨리 내각을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개혁적 보수 중에서도 인재를 찾아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지요.
    정권이 교체되면 모든 장관이 일괄사퇴하고 차관이 대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2017.03.22 08:2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오늘 2당 야합으로 만들었다는 개헌안을 보고 또 경악했습니다. 집권의 희망이 없음을 확인한 그들은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총리가 실권을 갖는 그런 안을 만들었더군요. 저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2017.03.23 17:49 신고 [ ADDR : EDIT/ DEL ]
  5. 삼성동에서 서초동까지 8분
    전무후후할 기록입니다
    이것만 봐도 특별 대우입니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구속영장 청구하기 바랍니다

    2017.03.22 08: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살인자 전두환이 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 살인자들 찾아가 원로로 대접하는 저들입니다. 주권자가 깨어나야 합니다.

      2017.03.23 17:50 신고 [ ADDR : EDIT/ DEL ]
  6. 그러게나 말입니다.
    검찰로서도 참 난감하겠죠. 이 눈치 저 눈치 안볼 수 없는 조직이니까요.
    제발 원리 원칙대로 법대로...
    이 두가지만 지켰으면 합니다.

    2017.03.22 1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72%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2017.03.23 17:51 신고 [ ADDR : EDIT/ DEL ]
  7. 그러게요..
    알고보면 이제는 일반시민보다 못한 존재인데요..
    범법자 아닙니까...제발 이제는 얼굴조차도 보기 싫습니다..

    2017.03.23 0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애비가 저지른 죄까지 합하면 저여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지른 죄 낱낱이 밝히고요.
      민족에 지은 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2017.03.23 17:52 신고 [ ADDR : EDIT/ DEL ]
  8. 유권자가 깨어나야할 시기입니다.

    2017.03.23 04: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