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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31조 ①항4

국가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아세요? 민주주의, 민주시민, 시민의식...이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 진부한 느낌마저 들지만 민주주의가 뭐예요? “민주시민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시민의식이란 어떤 것인가요?”라고 물으면 똑 부러지게 ‘이거다’하고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 않다. 학교가 길러내겠다는 국가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1, 자주적인 사람, 2, 창의적인 사람, 3, 교양 있는 사람, 4,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오늘날 학교는 이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인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태도,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태도와 주인 의식, 관용의 정신,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최소한 ‘합리적 사고’와 ‘대화와 토론 과정의 중시’, ‘.. 2019. 8. 2.
특권학교 인정한 법원, ‘교육기회균등 폐지’할 것인가?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의 동시 선발,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한 판결에서 ‘동시 선발은 합헌,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교육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헌법재판소의 이중지원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하여 ‘자사고 이중지원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사고측과 자사고 학부모들은 ‘헌법재판소가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과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려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일반고 입시시기를 일원화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자사고 측이 낸.. 2019. 4. 13.
‘돌봄’ 이제 우리도 지자체가 감당해야...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을 놓고 시도교육감들과 공공운수노조가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시도교육감들은 현재 초등학교 1·2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하자, 초등돌봄 전담사와 노조는 학교장 지시를 받는 전담사들이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소속이 바뀌면 불법파견이 되고, 민간에 위탁된 사회서비스를 공공화하자는 공단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감협은 4일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6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에서 “초등 돌봄교실을 지자체(사회서비스공단)로 전환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 서비스로 운영할 것을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다‘돌봄교실이란 2004년부터 초등보육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맞벌이 부.. 2017. 9. 15.
세종시 고교평준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1969년 9월. 필자가 첫발령을 받았을 때 얘기다. 경북칠곡군 석적면 소재지에 있는 한 학년에 2학급씩, 12학급의 전기도 없는 작은 초등학교. 출퇴근도 어려워 학교사택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다. 선생님들이 모두 퇴근한 학교에는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한 반에 모아 램프 불을 켜놓고 야간보충수업을 하던 선배교사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수업은 밤 10가 되어서야 마쳤다. 중학교 입학시험이 끝나고 학교 교문에는 ‘축 00중학교 000, 000입학...’이라는 프랙카드가 교문에 나붙었다.   어떤 중학교에 몇 명을 더 합격시키느냐에 따라 교사는 능력 있는 교사가 되고 학부모들은 그런 선생님을 실력 있는 교사로 존경했다. 시골 초등학교가 이 정도였으니 도시학교의 모습은 상.. 201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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