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4.24 빨갱이, 좌파, 종북... 그들은 왜 간첩을 만들었나? (4)
  2. 2018.11.01 평양선언, 합헌인가 위헌인가? (4)
정치/정치2019. 4. 24. 05:00


대구 달서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문재인 빨갱이"라고 외치는 동영상이 SNS에 올라왔다. 오마이뉴스 기자가 사실을 확인했더니 "어른들이 먹을 것을 주면서 시켰다고 했다" 아이들뿐만 아니다. 극우 개신교신도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하나님이 세운 나라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아야 한다. 지금 한국은 빨갱이 국가가 되고 있으니 2000만 성도들이 힘을 모아 이 위중한 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문재인과 임종석의 정체는 빨갱이다. 빨갱이를 몰아내고 이승만·박정희·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외치기도 했다.



대한민국에는 왜 이렇게 빨갱이가 많은가? 말만 들어도 으스스한 빨갱이니 좌파, 종북의 실체가 무엇인가? 표준어 국어사진을 찾아보면 빨갱이란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했다. 나무위키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의 주적'이자 '이북 5도를 불법 점령한 반(反) 국가단체의 일원' 또는 '그들의 사상을 공유하는 자' 또는 '그들에게 협조적인 자', '이북 정권에 굴종하는 자'를 경멸하여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고 정의했다.

빨갱이니 좌파, 종북...하면 연좌제가 연상된다. 과거 역사서나 역사소설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족(三族)을 멸하다', '구족(九族)을 멸하다' 등의 표현은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이다. 이 연좌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으나 이는 형사처벌에 국한되었고, 이후에도 공직임용·사관학교의 입학 제한 등의 형태로 연좌제가 계속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국가의 사회통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취업·해외여행 제한 등 연좌제 성격의 불이익이 늘어오다가 이러한 형태의 연좌제는 1980년 8월 1일 공식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재도 군 장교 등 특수직 임용에 있어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반체제 범죄'에 관하여는 신원조회 등을 통한 연좌제 성격의 제한이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 선거법에도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선거법의 경우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경우 당선을 무효시켜 현대판 연좌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봉암 진보당 당수는 북한과 내통해 진보당을 결성, 국가변란을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형 당했지만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에서 52년 만에 "무죄. 북한 중앙통신 부사장 이수근은 49년만에 간첩누명 벗었으며,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박노수 교수와 김규남 의원의 재심에서 사형 집행 43년 만에 무죄, 북한과 동조하는 사설이나 기사를 냈다는 혐의로 군사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이 47년 만에 무죄...정치인 뿐만 아니다.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는 조카 최낙전, 낙교 씨와 함께 간첩활동을 했다며 재판에 넘겨져 최을호 씨에게 사형, 최낙전 씨에게 징역 15년... ‘재일동포 간첩사건’에 연루돼 15년형을 받은 신귀영씨는 34년만에 무죄....무고한 양민을 빨갱이니 간첩으로 몰아 처형하고 혹은 무기징역을 당한 사건은 일일이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해방 이후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해방 이후부터 53년 휴전을 전후한 기간 동안에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한겨레 21은 ‘1960년 4·19 혁명 직후 진상규명에 나섰던 ‘전국피학살자유족회’는 유족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최소 60만명 최대 114만명이 학살됐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했다. 10월 인민항쟁, 여순 사건, 4.3제주 민중항쟁,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사건 등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그 중에서도 단일사건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다.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미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양민은 무려 3만명에 달한다. 동족을 학살하는데 동참할 수 없다고 명령을 거부한 여순사건은 민간인 피해자만 무려 11,131명이다. 공비 소탕 명분으로 국군에 의해 500여명을 학살한 거창양민학살사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수만은 인민들이 학살당했다.

해방정국에서 이승만이 국가보안법으로 빨갱이 사냥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1946년 미국 군정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한 주민들의 78%가량이 사회주의를 원했고, 14%가량만이 자본주의를 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와 우익인사를 기용해 정치적 걸림돌이 되는 집단과 민간인을 학살했다. 1947년부터 불거진 제주 4.3항쟁과 1948년 여순사건을 거치면서 이승만 정권은 보수우파와 좌익세력을 제거하며 본격적인 반공 국가 건설에 들어간다.

빨갱이, 좌파, 종북, 간첩.... 만들어 진 적. 정권 안보를 위해 분단이 필요했고 빨갱이, 좌파, 종북 간첩...이 필요했던 세력들은 이념이 무너진 지금도 입만 벌리면 좌파니 종북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승만 정권의 후예들인 자유한국당과 극우개신교도들이 그들이다. 4·19혁명으로 부정된 이승만의 자유당, 아니 친일세력들이 만든 자유당은 헌정을 파괴한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으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탈취한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노태우의 민주자유당...의 후예들이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으로 진화(?)했다(?) 그들이 왜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고 싶어 하는지, 왜 종북노래를 부르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마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생존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처럼 살아남기 위해 정적을 빨갱이로 만들고 종북으로 좌파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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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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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기감을 느끼긴 하나 봅니다.
    ㅎㅎ

    잘 보고 갑니다.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2019.04.24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이념 논쟁은 이제 그만 두어야 합니다.

    2019.04.24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인간의 욕망이 참 무섭습니다.
    그 후신들이 아직까지 득세하고 있으니 이 나라 갈 길이 참 멉니다.

    2019.04.24 10: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런 어른들이 정치하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올바르게 자라야 할텐데요..ㅠㅠㅠ

    2019.04.24 1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치/세상읽기2018. 11. 1. 10:24


평양선언 국회비준문제를 놓고 국회가 시끄럽다. 문재인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동의 없이 전격 비준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유엔이 인정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가 외국과의 조약이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셀프비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북한은 괴뢰집단으로 보던 시각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느냐의 해석차이다. 여당은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규정한 조약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남북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면서 그렇다면 판문점선언은 왜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했느냐고 날을 세우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6·15 공동선언선언, 그리고 200710·4 선언은 왜 국회의 비준 동의없이 시행됐을까?

우리헌법 제 3조는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 3조대로라면 분명히 북한 정권은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정부를 참칭하며 대한민국을 변란시키려고 하는 반국가단체, ‘반란집단이다. 그러나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3조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193개국 중의 하나의 국가다. 1991917일 오후 330(한국시간 18일 오후 430)에 열린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안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승인되고 미국 뉴욕 이스트강변에 위치한 유엔본부 앞 광장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게양되어 있다. 우리헌법 제 3조 대한민국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한 이유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남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 만장일치 결의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이 조명균장관 해임을 요구한 이유는 "조 장관이 탈북민 기자의 남북고위급 회담 취재를 배제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남북연락사무소 공사 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겼다"는 이유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대박이고, ‘한반도 르네상스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축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제 교류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서 (협력을)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도 했다.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가? 자유한국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정권시절 북진통일이나 반공을 국가경영의 제 1목표로 삼았다. 정권의 정당성이 부족해 분단이 필요했던 세력들.... 그래서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남북간의 긴장을 조성해 왔다. 애초 청와대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구한 데는 남북 합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의 선례를 남겨,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남북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막자는 의지였지만 자유한국당은 빈번히 몽니를 부리며 반대해 왔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조차도 당리당략으로 이용 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유한국당은 민족의 장래와 국가의 안위에 달린 문재조차도 당리당략을 위해 기만과 말바꾸기를 예사로 해 왔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북한 측에 무력시위를 요청한 총풍사건도 불사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진보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불사했다. 그들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3권분립의 원칙조차 어기면서 법원과 재판거래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짓거리를 예사로 하던 무리들이 통일을 염원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에 테클을 걸고 통일부장관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해 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한반도의 평회와 민족통일의 연원을 거부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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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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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나의 팩트를 보는 시선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정치인들의 모습에 한숨만 나오네요.

    2018.11.01 16: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북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됐군요. 그렇게 되면 북한이 국가라는것을 인정한 셈인데요 ㅠㅠ
    남북통일은 어떻게 되어가느지도 궁금하군요. 김정은은 말빨이 센 화술가 같습니다.

    2018.11.01 2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저넘들에겐 엿장수 마음대로겠죠. 인간말종들입니다...

    2018.11.02 01: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무슨생각들을 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2018.11.02 05: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