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상읽기2019.06.05 05:12


반만년을 함께 살아 온 부모형제들이 한 세기가 가깝도록 왜 서로가 적이 되어 만나지도 연락 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을까? 남북한 국민들에게 ‘우리민족의 소원은...’하고 물으면 하나같이 ‘통일’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될까요?”라고 통일방안을 불어보면 선듯 “통일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출처 : 중앙일보>


대한민국에서 통일이란 ‘금기(禁忌)사항’다. 통일이 민족의 소원이라면서 통일을 입에 담지도 못하게 한다...? 잘못돼도 뭐가 한참 잘못됐다. 통일이란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발표하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람들은 구경이나 하고 박수를 치다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로 그치면 그게 끝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통일, 이런 통일이 좋다며 대안을 놓고 토론을 통해 찾아내게 하는게 상식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그럴까? 그것인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괴물이 통일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뭘까? 그 괴물은 다름 아닌 ‘국가 보안법’이다. 내가 국가보안법을 괴물이라고 한 이유는 국가보안법이란 헌법이 있고 형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6법이 있지만 그런 실정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헌법 위에 법이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되는 이 법. 법치주의 국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런 법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한 세기가 가깝도록 엄연히 존재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당장 북한이 쳐 내려오거나 금방 공산화가 될 것이라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만 이런 사람들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약한 나라일까? 현재 ‘대한민국 육군은 약 49만 2천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전차 약 2300 대, 장갑차 약 2500대, 견인포·다연장 로켓 약 5200문, 유도무기 약 30기, 헬기 약 600기를 보유하고 있다. 해군(예하 해병대 포함)은 병력 약 6만 8천명, 잠수함 약 20척, 전투함정 약 140척, 지원함정 20척, 헬기/해상초계기 약 50대를 보유하고 있다. 공군은 병력 약 6만 5천명, 전술기 460대, 감시통제기 약 40대, 공중기동기 약 40대, 훈련기 180대, 헬기 약 40대를 보유하고 있다.’

‘2017년 12월 육군에는 현재 39개 사단(전방 기계화보병사단 6개, 그 외 상비사단 16개, 향토방위 12개, 동원 예비군 5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에도 해군 예하 해병대 2개 사단이 있다. 2026년까지 1군와 3군을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과 1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31개 이하의 사단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정도가 아니다 세계 최강의 미군이 만약 대한민국이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2조) 여기다 지금까지 해마다 한미 무슨 훈련이라는 실전이나 다름없는 전쟁연습을 해 오지 않았는가?

어쩌면 한반도는 땅과 바다와 하늘이 거대한 병영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도 안심을 못해 통일조차 입에 담을 수 없도록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놓고도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도록 하는 교육을 받고 해마다 6·26전쟁 발발일이 되면 “무찌르자 오랑캐 몇 해 만이냐...”라고 노래하며 여고생까지 교련훈련을 시키며 학교까지 병영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그래도 안심을 못해 38선 전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해안에 까지 철책을 쌓고 24시간 보초를 서서 지키고 있지 않은가?



여기다 국가보안법까지 만들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해 놓았다.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 제 7조다. 1990년 헌법재판소가 한정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법. 북한 어린이에게 노래를 잘한다고만 해도 ‘찬양’으로 처벌되고, 국제경기 남북단일팀 출전 제의에 찬성해도 ‘동조’로 걸려들 수 있는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 혹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걸려들지 않은게 없다. 보안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수천 명의 노동자, 언론인, 작가, 학생들이 구속되고 고통 받았다. 보안법 수감자들 중 일부는 1998~1999년 석방될 때까지 30~40년 징역을 살아 세계 최장기수로 기록되기도 했다. 1948년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이 고문당했다(국제앰네스티, 2012년).

법무부에 따르면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보안법으로 정치수 230명이 사형당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제정 이래 70년 동안 헌법에 우선하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위치에 있다. 헌법에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언급돼 있지만, 보안법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 12조 신체의 자유, 12조, 13조 죄형법정주의,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 18조 통신의 자유, 제 19조, 20조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 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지만 그런 것은 국가보안법 앞에 무력화된다.

통일이 두려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 그들에게 묻고 싶다. ‘국가보안법을 두고 정말 통일이 가능한가’라고...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혈세를 내며 살아야 하는지 아는가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적폐세력들이 주인 노릇하는 나가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는 주인은 과연 현명한가? 전쟁이 터지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미군 사령관에게 맡기는 전시작전권이 미국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한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주권이 주인에게 있다는 헌법 제 1조는 제한된 권리다. 주권자가 통일을 알지도 말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주인이라고 떳떳하게 살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거짓이요, 주권자를 우롱하는 기만이다.


국가보안법 (전문)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  한미상호방위조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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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9.05.09 06:17


반헌법적, 반민족적, 반통일적, 반인도적....인 국가보안법을 두고 민주주의니 통일이 어쩌고 하는 말은 기만이요 사기다. 북한의 좋은 점을 따라하거나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이런 법을 두고 선진국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70년이 넘도록 북한에는 헌법도 없고 애국가가 있다는 사실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르고 살아 왔다. 북한이 발행한 서적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한반도의 북쪽 동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의민공화국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통일을 말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의심받게 만드는 법, 헌법 제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사상의 자유란 말도 꺼내지 못한다. 분단의 현실에서 사상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헌법제판소(1997년 3.27. 96헌가 11)는 “헌법이 보호하려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지,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전문 :  국가보안법.hwp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12월 1일에 법률 10호로 제정, 무려 13차례나 개정에 개정을 거듭해 오늘까지 건재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승만은 조봉암을 비롯해 정적을 빨갱이로 몰고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만든 법이다.

금단의 열매, 국가 보안법은 1948년에서 1986년 사이 국가보안법으로 정치 수 230명이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자신이 국가보안법으로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는 대통령에 당선 5년 동안 오히려 1,164명을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시키기도 했으며 “낡은 유물[보안법]을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폐지를 주장하던 노무현대통령까지 179명이나 되는 보안사범이 처벌하기도 했던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반공대통령 ▲박정희는 김일성에게 은(銀)담배함과 재떨이 세트, 은칠보 꽃병 ▲전두환 전대통령은 다기 세트, 금수저 ▲노전대통령의 백자, 은주전자 세트 등이 북한의 전시관에 각각 진열돼 있는가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6·15공동선언문’ 전문이 쓰인 병풍과 휘호 세트, 도자기가, 김종필·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선물이 버젓이 진열 돼 있다는가 하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금송아지 등을 비롯, 남측 기업들이 보낸 선물도 '국제친선 전람관'에 전시되어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법. 전문 25조로 된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법’이라 쓰고 ‘통일 반대법’이라고 읽는다. 국가보안법의 본질을 알려면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경위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의 모체는 ‘일본 제국 말기에 천황 통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이다. 해방 후 정권에 눈이 어두운 이승만이 친일세력을 등에 업고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양심적인 학자와 통일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제가 폐기처분한 치안유지법을 이름만 바꿔 부활시킨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김남주 시인은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시에서 “분단이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팔군 병사의 군화에도 있고, 입산금지의 팻말에도 있고,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짖어대는 네 이웃집 강아지의 주둥이에도 있다’고 했다. 또 나라 밖에도 있다 바다 건너 원격조종의 나라 아메리카에도 있고, 피 묻은 자유로 몸부림치는 창살, 삼팔선은 감옥의 담에도 있고, 그대 가슴에도 침묵의 벽에도 있다‘고 절규했다. 분단 71년, 세계에서 가장 긴 휴전 중인 나라에서 남북의 지도자가 만나 판문점선언을 했다고 통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흥분할 일인가?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인간의 양심조차 통제하고 규제하겠다는 국가보안법을 두고 어떻게 민주주의며 통일을 말할 수 있겠는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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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2.09 06:29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국민이라면 공식 행사가 시작되기 전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국기법시행령 제 4).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가?


국민의례규정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 3조에는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는 경례방법까지 있다.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면 왜 이런 맹세가 공허하게 들릴까? 주인이 국기에 대해 충성을 하는 이상한 현상까지 비판하고 싶지 않지만 국기에 대해 충성맹세를 하면 정말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가가 되는가? 지금까지 우리국민들이 그렇게 국기에 대해 충성맹세를 하면서 살았는데 왜 정의로운 나라와는 거리가 멀까?

지난해 4월 법원은 마트에 침입해 진열대에 있던 라면 24(16천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던 반면, 삼성부회장 이재용이 권력실세에게 36억의 뇌물을 행위는 어떻게 집행유예로 풀어주었을까? 그것이 법의 존재이유이기도 한 정의를 세우는 일인가? 이런 현상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사법부의 이런 판결이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라고 믿고 싶을까?

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다. 요즈음 여성들의 미투를 보면 더더욱 그렇다. 온 국민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살고 있는 나라에 왜 여성을 사람이 아닌 눈요깃거리, 노리개거리로 생각할까? 고위공직자 청문회에 나온 지도자들의 법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면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들까? 국기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며 법없이도 사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는 정치인들은 정의라는 말의 뜻을 알기나 할까?

대한민국헌법 제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국기는 국민의 상전이요 충성의 대상인가? 백번 양보해 이런 충성맹세를 하면 정의로운 나라만 될 수만 있다면 수백, 수천번이라도 충성을 맹세할 수 있겠다.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와 국기배례, 순국선열 묵도를 황국신화민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의례를 왜 지금도 계속해야 하는가?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 대신 헌법에 대한 다짐으로 바꾸자며 우리는 유구한 역사의 축적된 산물인 동학혁명정신을 바탕으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6월항쟁, 촛불시민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모두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것을 선서합니다.”라는 맹세가 아닌 선서를 하기로 했다.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한 말이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다. ‘양심의 자유사람의 내면적 영역에 속한 것의 자유를 의미하며,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토론의 자유 등 모든 내적 영역에 속하는 자유를 포괄하는 광범한 의미의 자유를 의미한다. 양심의 자유(헌법 제 19)를 보장하는나라에서 국기에 충성맹세를 하는 정말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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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사는 이야기2017.10.30 06:30


세월호 때문에 국가경제가 죽었다(엄마부대봉사단)”, 세월호 참사는 일종의 해상 교통사고(주호영 당시 새누리당정책위원장)“, ”시체 장사 한두 번 당해 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지만원 시스템클럽대표)”, “가난한 집 아이들이 불국사로 수학여행가면 되지(조광작한국기독교총엽합회부회장)”....



이런 막말을 쏟아 붓는 사람들을 상대로 싸울 가치도 없지만 세월호 배지를 달고 다니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고가 난지 언젠데 아직도 왜 그런걸 달고 다니느냐는 것이다. ‘내 자식만 아니라면학생들 수백명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들...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포기한 사람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큰소리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은 개인의 문제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장치인일 경우 문제는 다르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요, 내게 좋은 게 선이라는 가치관은 집단이나 단체생활에서 화목을 깨는 암적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위험한 때 가장 먼저 구출해야 한다. 굶주린 어린이는 먹어야 한다.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주어야 하고...’ 우리가 다 아는 어린이 헌장이다. 임산부나 노일 그리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전철이나 버스에 어린이나 장애인 보호석을 둔 이유도 약자로 보호하겠다는 배려의 정신 때문이 아닌가? 어디 어린이 헌장뿐일까? 약자를 배려하는 정신은 단체나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구약성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다. 전지전능한 신이 왜 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잡혀가 종살이를 할 때 쉬는 날이 없이 계속해서 일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만큼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 휴일 없이 계속 일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약자배려의 뜻이 아닐까?


우리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도 약자배려라는 가치가 깔려 있다.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사회권이며 헌법도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 32조 근로의 권리, 33조 노동 3, 34조 인간다운 생활권, 35조 환경권, 363항의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약성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고아와 과부 그리고 병든자다. 예수님은 늘 이들의 아픔을 함께 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먼저 배려한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이런 약자배려라는 정신이라는 가치를 실현해 이 세상을 평등세상으로 바꾸겠다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성경의 포도밭 우화며 살아 있는 성자 이태석신부가 존경받는 이유며 역사적으로 존경 받는 인물의 삶도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몸소 실천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가 점점 퇴색되고 실종되어 가고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식으로, 학벌이며 스펙을 쌓은 이들은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우쭐대고 과시하는... 이런 사회는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일까? 세월호 사고로 희생당한 가족의 아픔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도 결국은 약자 배려라는 가치를 포기한 사람이 하는 소리 아닌가?


모든 경쟁은 공정한가? 자본주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은 냉정하게 보면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체급이 같은 선수끼리가 아니라 체급이 다른 선수와 시합을 붙이고 결과로 승패를 가리고 이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심판이 한쪽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한다면 그런 경기를 공정한 경기라고 할 수 있는가? 원칙이 무너진 게임, 힘의 논리가 정당화되는 사회에는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가 설 곳이 없어진다. 


물질만능주의, 일등지상주의, 승자독식사회...는 자본이 만든 무한경쟁의 결과다.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내게 좋은 것이 선()이 되는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는 병든 사회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 정치와 교육 언론과 종교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불어 사는 세상, 평등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아닌가?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를 포기하고 어떻게 더불아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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