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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5.26 자유와 평등은 왜 공존할 수 없는가? (6)
민주주의2021. 5. 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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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편이 아니면 적’이요, ‘좋은 사람이 아니면 모두 나쁜’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좋은 사회일까? 식민지배를 벗어나면서 ‘친일이냐 애국이냐?‘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는 적이요, 적은 제거의 대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등장하면서 우리사회를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진 출처 : 강원도민일보>

 

불행하게도 해방정국에서 친일잔재청산을 이루지 못하고 정권이 수립되면서 정치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친일세력이 해방의 주역으로 변신하면서 필요했던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흑백논리였다. 그들은 ‘빨갱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정권유지가 가능했으며 그 후 쿠데타세력 또한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정권유지를 정당화했던 것이다.

 

세상에는 검은 색만 있는 게 아니다. 파랑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다. 또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라 조금 좋은 사람도 있고 아주 좋은 사람도 있다. 흑백논리나 이분법적 사고는 우리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요, 적은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단정하는 것이다.

흑백논리는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세력들이 비판 세력의 입을 막기 위해 필요했던 논리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을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결사적으로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저의도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도 그렇다.

 

자유는 절대 선이고 평등은 폐기해야 될 가치가 아니다. 자유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말하면서 평등을 주장하면 빨갱이로 매도당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자유는 인류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소중한 권리요, 가치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무조건의 자유, 무진장의 자유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자유가 소중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한정 주어진다면 이러한 자유는 오히려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독버섯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해야한다는 기계적 평등도 그렇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공상적 사회주의나 공유사상의 종교가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똑같은 능력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다양한 가치관과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평등을 주장한 공상적 사회주의가 그렇고 평등만이 선이라는 가치관이 민중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했던 이유도 그렇다.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도 계속해서 먹을 수는 없지만 억지로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된다. 자유라는 것이 소중하고 평등이라는 것이 귀하지만 ‘옳은 것이 아니면 모두 틀린 것’이라는 흑백논리로 가면 이는 개인에게는 물론 사회를 어지럽히는 해악이 될 수도 있다.

 

 

최근 무진장의 자유만이 살길이라며 시장을 개방하자는 신자유주의 사상이 그렇고 개인 차나 현실을 무시하고 무한정의 자유가 살길이라며 등장한 뉴라이트 사상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무조건의 자유’가 선이 아니듯이 ‘무조건의 평등, 기계적인 평등’도 선이 아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가치관과 취미는 물론 사상과 종교도 각양각색이다. 인간 한계를 초월하는 초인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면 한 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도 있다.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기도 힘든 사람도 있고 세상 이치를 통달한 지식인이 있는가하면 자신의 앞도 못 가리는 사람도 많다. 개인차와 능력을 무시하고 무조건의 자유가 주어져야한다거나 모든 사람이 무조건 똑같이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요, 독선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좋은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고운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사는 곳이 우리가 사는 사회다.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제거해야 하고 미운 사람은 숙청의 대상이 되는 사회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요, 손해가 되면 악’이라는 막가파식 논리로는 정의사회도 민주사회도 건설할 수 없다. ‘자유’는 진리요, 평등을 주장하면 빨갱이가 되는 흑백논리로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이 글은 2007년 양산 시민신문에 기고 했던 글인데 지금 읽어도 공감이 가네요.--- 클릭하시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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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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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산다면 정말 여러 가지로 즐거운 일이 많겠죠

    2021.05.27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막가파 논리를 펴는 집단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2021.05.27 06: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자유와 방종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2021.05.27 07: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