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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28 전작권 또 연기...? 그럴바엔 아예 군사주권 미국에 맡겨라 (17)
정치2014.04.28 11:20


온 나라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 시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그 바쁜 사람이 한국에 왜 왔을까? 세월호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일까? 아니면 한·미간의 우호증진을 다지기 위해...?, 6자회담을 독촉하기 위해...? 한·일간의 관계개선을 회복시키기 위해... ?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분명한 사실은 미국대통령의 한국방문은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다. 오바마미국대통령이 한반도를 방문한 이유는 '일본 재무장 지지와 그에 종속적인 한일군사동맹에 한국 정부의 참가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일본의 군사적 재무장과 한일 군사동맹을 추진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속셈이 깔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그동안 한국이 요청해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를 사실상 합의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환경을 고려해 2015년 예정된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재검토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한겨레신문)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온 국민이 슬픔에 젖어 있는데....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답지 못하게 슬그머니 나타나 자국의 이익을 챙기고 사라지다니... 도대체 그가 이 시점을 노리고 챙겨간 게 무얼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가 안된 다. 세계 10위의 국방비와 세계 6위권의 병력을 갖춘 군사 강국인 대한민국이 자국의 국방을 보위할 능력이 없어 미국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을 사정해가며 갖다 바치다니....! 우리나라 올해 국방예산은 2013년 예산 34조3453억 원보다 1조4548억 원 증가한 35조8001억 원 규모다. 이 엄청난 혈세를 국방비로 지출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국군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이미지 출처 : 한국경제 매가진>

 

자주국방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며  미군을 주둔시켜 방위비 분담금 9200억 원까지(2013년보다 5.8%증가) 부담해 가면서... 그것도 모자라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작전통제권까지 미국이 맡아달라고 사정한다면 자존심도 주권도 팽개친 ㄱ구방부는 국반의 책임을 질 의지라도 있는가? 

 

박대통령은 분명히 후보시절 선거 공약집에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달린 전시작전통제권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다시 재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그것도 세월호 침몰로 나라가 슬픔에 젖어 있는틈을 타서...

 

 

전작권이란 무엇인가?

 

 

전작권이란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Wartime Operational Control)’의 약자다.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곧 전작권이다. 다시 말하면 전시에 자국의 군 작전을 지휘할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가지는 통수권의 차하위, 합동참모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휘권의 하위 개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74조 1항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권한은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사령관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군령과 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즉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의 행사’다. 이러한 주권을 남의 나라에 그것도 방위비를 분담해 가면서 돌려주겠다고 통사정하는 나라에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작전통제권이 군사주권에 속한다는 것은 김영삼 정부 때 국방부가 국민 앞에 밝힌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실로 44년 만에 국가 주권의 중요한 일부인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국방일보 1994년 12월1일자)했다고 자평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창피한 일이었다.”고 했다.

 

 

전작권 전환은 참여정부 시절, 2012년으로 합의했다가 MB정부 시절 201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세월호 침몰로 온 국민이 비통에 빠져 있는 이 시점에 그것도 MB정부시절 이미 합의한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왜 다시 연기하겠다는 것인가? 미국은 전작권 재연기의 대가로 MD 참여와 차기전투기 사업(FX)과 내년부터 적용할 9차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정 협상까지 확산, 미. 일, 중, 러 강대국 대결의 최전선에 서게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위기관리능력 0인 박근혜정부. 300여명의 학생과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돼 온국민이 비통해 하고 있는 이 때를 틈타 슬그머니 전작권 연기에 합의라니... 어렵게 되찾게 된 전작권을, 그것도 2015년 환수 합의를 또 연기하다니... 국가적 재앙을 틈타 국민의 동의도 없이 도둑처럼 군사주권을 남의 나라에 넘겨주는 행위는 올바른 통치권의 행사인가? 도대체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인가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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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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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작권! 선생님 덕분에 배우고 갑니다^^

    2014.04.29 06:42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홀로서기를 했으면 좋으련만
    보고있을 수 밖에 없네요. 좋은 날 되세요.^^

    2014.04.29 06:43 [ ADDR : EDIT/ DEL : REPLY ]
  3. 아무일도 할 수 없는 나라
    자활의 의지가 없는 나라
    책임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도 있다는 소문이 있네요

    2014.04.29 07: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흐!~ 얼마나 우스운지.....

    이승만이란 노회한 똘아이가 육이오날 지는 대전에 도망가서 전화로 '국민들 안심하십시오.'하고 거짓말한 것을 녹음해서 방송하고는 바로 한강다리 폭파해버리고......

    그 나쁜 시키는 먼저 전라도로 도망갔다가 정신없이 배를 타고 서른 여덟 번이나 장소를 옮기고...... 그 둘째 마누라인 프란체스카(첫째 마누라하고 아들도 있었음) 할망구는 배멀미로 사경을 헤매고......

    유엔군이 다 들어왔는데, 이 늙은이가 바로 '전작권'을 애걸해가면서 미국에게 준 것 아닙니까? 아니 유엔 연합군이 있는데 일개 국가에게 그것을 주다니...... 정신나간 늙은이!~ 그렇게 어이없이 갖다바친 것을 지금 무슨 외교로 또 다시 가져다 바치고 그걸 낼름 처먹는 미국녀석들이나 다 어이없어요.

    뭔 놈의 종북이고 빨갱이고가 어디 있어요? 전쟁 주범은 태평양전쟁을 발발시킨 일본인데, 독일과는 다르게 지들은 국토에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엄한 나라인 우리나라를 분단시켜놓고...... 소련놈들은 히로시마 원폭 터진 다음 날 참전했으니 고작 8일동안만 전쟁한 것인데, 그놈들은 그렇게 후하게 영토를 분할해 줄 줄 몰랐다나요? 38선도 우리나라를 오지도 알지도 못하던 미국 장교놈하나가 임의로 그냥 쓱 그어 놓은 선인데......

    그리고.....
    가만 있었으면 그냥 통일이 될 것인데, 또 그 망녕난 늙은이 얘기네요. 그 인간이 살아생전에 왕 한 번 되보려고 48년 8월에 단독정부를 외치는 바람에 북한에 있던 36살의 애송이 김일성은 옳타꾸나 하면서 그 해 11월에 북조선을 선포하고요.

    우리가 왜 지금도 이유없이 서로를 미워해야하나요? 그것이 다 일제 청산 안한 덕이고 다 이승만 그놈의 똘아이 때문이라고요. 왜 우리나라가 갈려야 했냐고요? 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했냐고요? 왜 우리 국민이 학살당해야 했냐고요?

    망령난 늙은이 한 놈 때문에 우리가 몇십년을 이렇게 당해야 하냐고요? 그 놈 덕에 친일 골수 인 박아무개가 전권을 잡았고, 그 놈 딸이 지금도 설치고 있으니..... 원.....

    애고..... 전작권 얘기만 나오면 분통 터집니다.

    2014.04.29 07: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똥벼들 영원한 똥별입니다. 전작권가져와도 전작권 행사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2014.04.29 07:52 [ ADDR : EDIT/ DEL : REPLY ]
  6. 혐궤

    그런데 동아일보는 아베에게 위안부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말한 기사만 나왔군요.
    그걸보고 이 시점에 와서 위로하고 간줄 알았죠.

    2014.04.29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7. 대단한 정부입니다
    할말없게 만드네요
    고운 날 되십시오

    2014.04.29 08:34 [ ADDR : EDIT/ DEL : REPLY ]
  8. 공수래공수거

    부끄러운 국력이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2014.04.29 08:38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랬군요..그래서 그리 바삐 이런 시기에 방문을 했던 거였어요...
    미국이란 나라 참..국익위해 빠릅니다..
    그에 반해 한국 대통령님..참으로 어리석네요..ㅜㅜ

    2014.04.29 08: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여왕님께선 짐이 곧 국가다란 탁월한 마인드를 갖춘 분이라...ㅠㅠ

    2014.04.29 10: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나라의 온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있을 때...
    그럴 때를 가장 조심하라고 하더니... 이럴줄 알았어요.
    전쟁이 나도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군이라니...
    과연 미군이 어느 나라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군대일까요.

    2014.04.29 10:24 [ ADDR : EDIT/ DEL : REPLY ]
  12. 자신 없겠죠...
    책임 회피하고 후임에게 미루는..ㅠㅠ

    2014.04.29 11: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3.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전작권, 군사무기에 대하여는 너무 할말이 많지만
    한 마디로 말한다면 다른 국가들과 우리와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구비례로 말한다면 우리나라는 아마도 세계 제일의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순수한 우리 자산이 아니라 모두가 빚을 내어 들여온 군사 무기들입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게 전쟁분위기를 자꾸 만들어내고 실험하며 수출합니다.
    어떠한 군사무기 조차도 사용하지 않으면 고철덩이가 되기 마련인데
    그들은 동맹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에게 재고되어 있는 재래식무기들을 팔아 해치웁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4.04.29 12:05 [ ADDR : EDIT/ DEL : REPLY ]
  14. 그런데여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김씨변태독재왕조사이에 있어요.. (우리가 힘이 딸니면 좀 비굴해도 어쩔수 없잖아요?..)

    2014.05.01 03:57 [ ADDR : EDIT/ DEL : REPLY ]
  15. ㅋㅋ 이글 선동글이네ㅋㅋ북한이있는한 미국에게 전작권을줘야지 민죠땅이 정권잡으면 아주ㅋㅋ 대한민국이 가진다고 하겠지 그러다..베트남 처럼된다 베트남도 남한이잘살았는데 빨갱이간첩으로인해 주둔해있는미국 몰아내고 바로 북한에게 먹혔지..똑같은 일이될꺼같은 생각이든다..그러므로 우리에겐..전작권은미국에게 주는것이 맞다 .

    2014.06.12 10:39 [ ADDR : EDIT/ DEL : REPLY ]
  16. 베트남-베트콩을 남북한에 비교하는건 말이 안되죠 베트남-베트콩은 비록 베트남이 경제적 우위에 서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었을 뿐더러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 수준은 육군으로만 치면 중국만 아니라면 주변 어느나라도 쉽게 건드리지 못합니다 북한은 1세대 전차가 주 전차를 이루는 반면 한국은 3세대 전차가 주 전차를 이루는데 이 두세대 차이는 이론적으로 화력의 차이가 100배가 납니다 근데도 전차 댓수 차이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공군으로 가게된다면 더 할말이 없는게 북한은 비행기 살 돈이 없어서 나무 비행기를 자체 제작하고 있어요 그 세계 1차세계대전에나 나올법한 전투기로 아무리 주요기능 다 삭제 된 f-15 흠집도 못냅니다 물론 핵무기 보유가 가장 문제긴 합니다만 그거 쏘면 한국도 망하겠지만 북한은 정말 망합니다. 물론 공중에서 격추시킬수도 있겠지요 우리나라 미사일 공중격추 기술이 세계 순위권 안에 듭니다만....이런데도 혈세 낭비하면서 까지 미군이 주둔해야되나 싶습니다 주둔 하더라도 한국군은 한국인이 이끌어야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미쳐돌아가서 한국군은 모두 북한에 항복하라 하면 항복해야되는게 현 시스템이에요 1970년대에나 전작권 이양이 위험한거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강산이 바뀌어도 네번은 바뀔정도로 시간이 흘렀어요

    2014.06.29 07:36 [ ADDR : EDIT/ DEL : REPLY ]
  17. ㅋㅋ 어쩔수있나요... 이게 전작권전환이라는게 연합사해체란뜻인데 즉 미국입장에서 한국은 완전 남의나라땅이되는겁니다. 만약 북한이 도발할시 전쟁을 도와줘야하는 명분이 사라지는거죠. 제가보기에 북한은ㅇ연합사가해체된다음 그 직후 바로 한국을 남침할겁니다

    2014.07.23 09:0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