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9.12 ‘고강도 대북제재’ 그래서 얻은게 무엇인가? (6)
  2. 2013.10.04 부끄러운 전작권 연기, 군사주권 포기 아닌가? (24)
정치/정치2016.09.12 06:54


벌써 열 차례도 넘는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거나 핵실험을 할 때마다 듣는 소리. 대통령이 주재하는 긴급대책회의며 국가안전보장회인가 NSC를 열고... ‘강력한 제재 결정이라는 소리. 미국과 공조 어쩌고 일본과 어쩌고 하는 그 똑같은 소리...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러나 결과는 없고 김정은의 파안대소 모습이 비웃듯이 화면에 오버랩 된다. 북한 국방예산의 44배를 쓰면서,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와 일본과의 공조도 모자라 유엔의 결의안으로 겁을 줘도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 긴급대책회의다.

북한은 핵실험만 벌써 다섯 차례 째다.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인 대한민국. 연간 국방예산 40조원을 쓰면서 미국과 일본까지 한목소리로 규탄해도 효과 없는 긴급회의는 왜 그렇게 하는가? 북한은 핵이 아니라 미사일발사를 해도 도발이라며 국민 협박용으로 써 먹는 정부다. 핵실험을 할 때마다 종편이며 공중파는 하루 종일 북한의 핵실험 얘기며 김정일의 호전성 방송만 한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할까?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1972. 비록 남한의 유신헌법, 북한의 사회주의헌법을 발표해 독재체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7.4남북공동성명은 24년간 동토가 된 한반도에 평화의 몸짓을 한 최초의 남북한 합의문이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주석간의 6.15남북공동선언 합의문이다. 비록 김정일의 죽음으로 김정일의 서울방문은 무산됐지만 이 합의문이후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간의 왕래와 같은 통일의 기대를 하게 됐다. 이러한 남북간의 화훼와 신뢰 분위기는 노무현대통령의 10.4선언으로 개성공단이 개설되고 남북한 국민들의 통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었다.

6.15남북공동합의문과 10.4선언 후 남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비무장지대에서 남북한간의 비방방송도 사라지고 2008년 북한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10.3 합의)에서 명기한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 중국에 제출했으며 627일에는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냉각탑 폭파 행사를 CNN과 문화방송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했다.

화해와 신뢰의 조심스러운 걸음마는 이명박, 박근혜의 집권으로 또다시 한반도는 6.15선언 이전으로 모습으로 돌아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철천지원수 사이로 돌변하게 된다. 남한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고 북한은 핵심을 재개한다. 남한이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고 사드 배치를 발표하자 북은 5차핵실험을 단행.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긴장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 앞에 이런 선서를 하고 집무를 시작했다. 남북간의 신뢰프로세스를 신념으로... 지금 박근혜정부는 신뢰프로세스를 쌓아 통일의 길을 열고 있는가? 어이없게도 박근혜대통령의 신뢰프로세스는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엄의 연장선상의 통일의 길이 아니라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인하지 않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구축함으로써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북한이 신뢰형성의 길로 나오게 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대북긴장정책이다.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만들어) 놔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을) 달고 꺼드럭거리고(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20061221,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다. 노무현정부는 이듬해인 20072월 한미 양국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417일자로 전작권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121일로 연기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를 공약했지만 20137,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제안,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한 전작권은 무기연기 됐다.

전쟁이 터지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미군지휘관에게 맡기겠다는 부끄러운 나라. “손들고 항복하면 도와줄게!” 박근혜의 대북정책은 겉으로는 신뢰프로세스지만 따지고 보면 이렇다. 무장해제하고 나오면 도와주겠단다. 세계 최강의 군사강국인 미국과 연간 국방예산이 북한보다 44배나 많은 세계 6위의 군사대국인 남한이 코앞에 버티고 있는데 그런 박대통령의 주장을 듣고 김정은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투항해 올까?

납북간에 우선 필요한 건 신뢰의 회복이다. 그 다음은 6.15공동합의서와 10. 14선언을 서로 지키며 신뢰를 쌓는 일이다. 네가 먼저 항복해 오면... 하는 말은 무력대결로 힘겨루기를 하자는 말이다. “우리는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다. 까불지 말고 항복하라.”는 말은 북한이 듣기로는 항복요구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초등학생이 들어도 뻔한 '말로만 통일'은 이제 지겹다. 우리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북한과 비교가 안 된다. 힘이 센 쪽이 먼저 도량을 베풀고 먼저 손을 내미는게 협상의 예의 아닌가? 이제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공공연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공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평화의 길을 두고 왜 대립과 갈등, 공멸의 전쟁을 원하는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이렇게 무력대결이 아닌 평화통일을 명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어길 것인가? 헌법대로 하라! 우리는 하나다. 통일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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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0.04 07:00


국내총생산 1조 1800억달러 국내총생산 13위, 1인당 연봉은 4만 5643달러로 OECD국가 중에서 세계 8위, 1인당 GDP는 2만 2961달러로 세계 32위, 1인당 PPP 기준 GDP는 3만1194달러... 2009년 기준으로는 세계 군사력 9위(핵전력 제외시 세계 군사력 6위), 2011년 기준으로는 세계 군사력 7위, 군사비 지출 예산 세계 8위 293억달러...

 

 

대한민국의 위용! 엊그제는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행사는 서울 도심에서 병력 1만 1천명, 지상장비 190여대 항공기 120여대... 등 2003년 이래 가장 최대 규모의 행사로 진행됐다. 올해는 광복 68년이자 6.25전쟁 발발 63주년, 한미동맹 63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군의 날 행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북한과의 대화·협력이 절실한 때 세계 첨단 무기들을 과시하는 행사가 북을 자극해 대립과 반목을 키울 것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박근혜대통령이 추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과시해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행사라고 생각할까? 그렇잖아도 북한은 우리 정부가 국군의 날을 맞아 최신무기를 공개한 것에 대해 "긴장격화를 노린 대결광대극"이라며 "전례 없는 호전적 광기를 부렸다"며 비난일색이다.

 

국군의 날 행사는 성대하게 치러질수록 좋은가? 10년만에 최대 규모로 치러진 국군의 날 행사가 아니라도 우리나라는 현역 52만 2천 여명, 예비군 304만 여명, 세계전차 7위에 랭크된 K1A1전차 484대를 주력전차로 운용 중이며 배치만 되면 세계1위 전차가 될 흑표 393대를 양산할 수 있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세계 2위 자주포 K-9 썬더 320 여대, 88식 전차 1,030 대, 구룡 다연장로켓 300 여대, M270 MLRS 100 여대 (미군의 최고의 성능을 가진 다연장 로켓발사 차량), 보병전투차량 K200 2400대(현재 제식 장갑차), BMP-3 70대, K21: 1000 여대, 주력헬기 500MD - 정찰과 공격용헬기 기본형 200대, 토우미사일 장착형 50대 보유, AH-1(코브라 헬기) - 전차의 천적인 공격용헬기 75대 보유, 세계 4위 단거리 탄도미사일 현무 50기 등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에서 왜 전쟁이 터지면 군사작전권을 자국이 아닌 외국군에 의존하려할까? 현재 우리나라는 전시군사작전권을 대통령이 행사하지 못하는 껍데기 군사강국이다. 미군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은 2015년말이 되면 한국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한미간 합의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해 사실상 재연기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약에서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국정과제·목표 발표 당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식별된 과제를 차진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계 7위의 국방력을 보유한 나라가 왜 전쟁이 발발하면 작전권을 외국에 맡겨야 하는가? 전시에 자국국민과 국군의 생명을 좌우할 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런 나라를 어떻게 주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외국군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박근혜대통령은 국군의 날 행사를 거창하게 하면서 정작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는 독립국가로서의 자존감도 긍지도 없는 껍데기 공화국이다. 대통령이 국토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면서 전작권을 연기해 군사주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전작권을 회수해 국민의 자존심을 세워야 할 것이다.

 

입만 열면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부끄러운 군사대국이 아닌 명실상부한 자주국가로서 전작권을 찾아오는 게 주권국가로서의 도리다. 박근혜정부는 전작권 연기로 미국이 요구해 올 반대급부에 국민을 저당잡힐 것이 아니라 북간 평화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그것이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요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