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4.23 교원의 지방직화 또 꺼낸 한국교육개발원... 왜? (13)
  2. 2012.03.18 욕설까지 생활기록부에... 교육적일까? (16)
교사관련자료/교사2020. 4. 23. 04:43


교원의 지위 하락과 신분 불안과 사기 저하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원 지방직화가 또다시 제기돼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사의 지역별 고유성’을 위한 지역 중심의 인사제도 혁신 정책의 하나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의 지역별 고유성’을 위한 지역 중심의 인사제도 혁신 중 하나의 정책으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교원단체의 반대가 예상된다면서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보정 장치를 보장하고, 신분 안정성이 악화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처우에 대해서는 전문직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지만,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는 지방직화를 하면 교원 증원이나 학령인구 감소 등의 상황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면서 국가직의 정원에 관여하는 기획재정부, 인사처, 행정자치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온나라가 코르나 19대응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 뜬금없이 교원의 지방직화를 꺼냈을까? 4·15총선에서 통합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자중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점에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했던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대통령 한 사람이 물러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지금도 경북 경산의 문명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문명교육재단이 2017년 당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반대했던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교원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도 그렇다.

우리사회 구석구석에서는 지금도 친일의 후예, 유신과 독재의 후예들이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기회 있을 때마다 막말을 내뱉아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지 않은가?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복직된 나향욱 교육부정책기획관은 나향욱 한사람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우리사회 구석구석에는 청산하지 못한 적폐가 코르나 19 바이러스처럼 숨이 있다 다시 재양성자처럼 사회 구석구석에 똬리를 틀고 남아 있다 시도 때도 없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를 처음 꺼내든 것은 1995년 김영산정부의 5.31 교육개혁안 부터다. 세상의 모든 것을 돈으로 상품으로 보는 시각.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괴물이다. ‘교원시장을 형성하여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경쟁을 시키되 재정지원은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정책이다. 자연스럽게 교육재정의 축소와 차별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거두면서도 그에 따른 비난의 화살은 지방정부로 떠넘기겠다는 의도가 감춰져 있다. 그 후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원의 지방직화 카드를 꺼냈지만 보수적인 교총까지 극렬하게 반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꼬리를 내렸던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가 안 되는 이유>

교원의 지방직화는 지역 간 교원수급 불균형과 시도 간 교원보수, 근무조건의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지역 시·도교육청 간 교육격차가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을 위해 교원 축소 시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도와 낮은 시·도 간의 교원수급 불균형 초래... 시·도교육청 간 근무조건 차이, 재정이 풍부한 시도교육청과 재정이 열악한 교육청 간의 교원 보수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잖아도 현재 교육청에 따라 20% 넘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교원의 지방직화가 도입되면 예산 절감을 위해 학교교육의 부실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이라 중앙정부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축소해 열악한 교육환경을 유발할 수 있으며, 여기에 지방정부까지 편승할 경우, 교육재정 부실로 일선학교의 교육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덮어두고 지방직화까지 이뤄진다면 교육감의 정치‧이념에 따른 코드인사 잡음이 더 커질 것이다. 학교 현장의 정치 중립성이 훼손될 개연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개혁이 아니라 혁명이 필요할 만큼 산재해 있다. 교원들의 눈 교원단체의 눈에는 보이는데 유독 교육부만 모르고 있는 교육개혁은 우선 교육을 곡공성 차워에서 교육정책을 재검토되어야 한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지금교육이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지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절감하조 있지 않은가?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은 교원차등성과급 폐지 및 대안마련, 교육재정 확충과 지방교육재정 격차 해소,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등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득은 없고 논란만 일으킬 교원이 지방직화를 왜 이 엄중한 코르나 정국에 꺼내 말썽을 일으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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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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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이 시국에 좀 얼토당토 않아 보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했는데...

    2020.04.23 04: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란 말이네요.ㅠ.ㅠ
    당장 해결해야할 문제덜이 산재해 있는데 말이죠.

    2020.04.23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목요일 아침 되세요 ~

    2020.04.23 0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관련해서 고쳐야 할 게 한 두가지가 아니네요. 개혁이 참 어려워보입니다.

    2020.04.23 06: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개혁으로는 안되는 게 교육이라고 할 만큼 교육은 아예 근본부터 바꿔야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방향감각을 못잡고 있는듯합니다.

      2020.04.23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5. 득보다는 실이 많은 정책같습니다. 그냥 밀어붙이면 안됩니다.

    2020.04.23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교육이 공공재가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교육을 개혁할 수 없습니다.

      2020.04.23 10:24 신고 [ ADDR : EDIT/ DEL ]
  6. 왜 하필 시끌한 이 시국에 그러는걸까요ㅠㅠ

    2020.04.23 15: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그게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무엇이든지 만지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왕의 손처럼 되기를 원하는 상품으로 보이는가 봅니다. 돈이 판단의 기눈이 되는...

      2020.04.23 17:04 신고 [ ADDR : EDIT/ DEL ]
  7. 교육은 누구나 누릴수 있는 공공재입니다

    2020.05.07 2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2. 3. 18. 07:00


 


앞으로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욕을 많이 사용하는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한다. 교과부가 발표한 '학생 언어문화 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문제아·모범생 가릴 것 없이 학생들의 욕설이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 욕설이 심한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 비(非)교과 영역에 기록하고, 입시(入試) 과정의 '학교장 추천 대상'에서 제외해 상급학교 진학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처음 욕을 사용한 시기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22.1%, 초등학교 고학년이 58.2%로 어린이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80.3%가 욕을 배운다고 한다. 또 하루 종일 욕을 사용하는 어린이도 무려 65.5%나 된다고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해 국무회의에 보고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및 건전화 방안'을 보면 청소년의 73.4%가 매일 욕을 사용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은 단 5.4%에 불과하다고 한다.

교과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고등학생 1명이 학교에서 4시간 동안 385번 욕을 한다’고 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예외가 아니다. 이주호교과부장관은 언어생활의 순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 "가정·학교·사회가 연계해 학생들의 언어 순화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언어문화 개선 선도학교를 선정하고,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고운말 쓰기 UCC 공모전' 등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운전대를 잡으면 신부님이나 스님도 욕을 한다고 한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른들의 입에서도 욕이 나온다. 학생들의 하교시간이나 주차장에서 학생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말의 반이 욕설이다. 듣는 사람의 얼굴이 붉어질 정도다. 옛날에도 욕설이나 은어, 비속어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나 최근 초중고생들의 언어문화를 보면 어쩌다 청소년들의 언어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 그 심각성에 참담한 마음이다.

언어 순화는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그러나 교과부가 내놓은 정책을 보면 저능아 수준이다. 학생들이 욕설을 사용할 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상급학교 진학 때 불이익을 주겠다니... 어떻게 학생들이 욕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는지 목에 녹음기를 달아 놓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교사들이 일일이 학생의 뒤로 따라다니며 욕을 한 횟수를 세어 누가기록이라도 하겠다는 말인가? 교과부의 상식이하의 정책을 보면 한심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 교실이나 복도에 CCTV를 설치하고, 사교육비가 문제가 되면 학교 안에 사설학원 강사를 불러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교육을 상품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바꿔 학교를 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은 문제아로 단정, Wee스쿨이니 Wee 클레스를 만들어 격리수용하고, 입시제도가 문제가 있으면 대학별 단독고사에서 ‘연합고사+본고사’로, ‘연합고사+본고사’에서 다시 ‘대학입학 자격고사’,... 수학능력고사로 이름만 바꿔 놓았다.

문제의 원인을 두고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의 대책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학생들의 욕설이 사회문제가 됐으면 욕설이 심한 원인부터 찾는 게 옳다. 그러나 교과부는 원인을 밝힐 생각은 하지 않고 욕을 하는 학생들부터 문제를 삼는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오늘날 학생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보자. 안방에서 극장,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영화며 드라마는 우리말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있는지... 왜래어, 외국어투성이의 오염은 이대로 좋은가?


새벽같이 어린이 집이며 유치원에서 12시간 남의 손에서 키워지는 아이들, 인성교육은 뒷전이고 점수 몇점을 더 받기 위해 새벽같이 등교해 아침 자율학습이며 정규과과수업, 보충수업, 자율학습으로 밤 10시가 넘어서 학원으로... 개미쳇바퀴 돌듯 하는 청소년들... 국어시간은 있어도 말하기 지도보다 시험문제 풀이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에게 욕을 하면 생활기록부에 올려 불이익을 주겠다니...

교과부는 윽박지르고 통제하고 문제아 취급하면 정신을 차려 범생이가 될 수 있다고 믿는가? 교육위기와 사교육비, 학교폭력, 욕설문제... 등 산적한 학교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인권의식도 철학도 없는 교과부의 시각부터 바꾸는 게 선결문제가 아닐까?

위의 이미지는 다음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해바라기

    그렇게 학생들이 욕을 많이 한다는건 어른들의,
    사회의 흐름에 반영된것이라 볼수도 있는데,
    결과만가지고 생활기록부에 남긴다면 평생을두고 지우지 못할 과오가 되네요.
    심사숙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2012.03.18 07:07 [ ADDR : EDIT/ DEL : REPLY ]
  2.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겠지요.
    우리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텐데요.

    2012.03.18 07: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빈배

    사냥개도 때리고 윽박지르면 말을 듣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사람이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활기록부 기록 운운은 완전 오버죠.

    2012.03.18 07:34 [ ADDR : EDIT/ DEL : REPLY ]
  4. 솔향

    아침에 공감되는 글 읽어 반갑습니다.
    교과부 수준 참 어이 없죠.
    지역 교육청 수준도 앙망이지만

    2012.03.18 07:48 [ ADDR : EDIT/ DEL : REPLY ]
  5. 에휴, 일시적인 대응책만 내놓는 것아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장기적인 대안은 금방 표시나는 것이 또
    아니니, 같이 노력해야겠지요.^^

    2012.03.18 08:1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글로피스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는것은 비교육적 입니다.

    2012.03.18 08:44 [ ADDR : EDIT/ DEL : REPLY ]
  7. 푸른세상

    재미있는 교과부입니다.

    한동안 학생부에 좋은 말, 긍정적인 말만 쓰라고 하더니....

    2012.03.18 09:29 [ ADDR : EDIT/ DEL : REPLY ]
  8. 근본적인 교육 철학이 부재하니 눈에 보이는 잘못을 통제하고 강압하려는
    정책이 문제네요

    2012.03.18 09: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말이죠.

    잘 보고가요

    2012.03.18 12: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황당합니다.
    결국 재수없는 놈은 욕한 번 했다가 대학진학도 어려워진다는 얘긴데...
    공정성도 실효성도 없는 이런 정책을 내놓다니...
    어이상실입니다.

    2012.03.18 13: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이명박 어록을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2012.03.18 17:04 [ ADDR : EDIT/ DEL : REPLY ]

  12. Bet Calcul그렇게 학생들이 욕을 많이 한다는건 어른들의,
    사회의 흐름에 반영된것이라 볼수도 있는데,
    결과만가지고 생활기록부에 남긴다면 평생을두고 지우지 못할 과오가 되네요.
    심사숙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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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8 18:20 [ ADDR : EDIT/ DEL : REPLY ]
  13. ㅎㅎ

    욕한번 한다고 생활기록부에 적지는 않을거 같네요.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서 지나칠 경우에 적을 거 같은데 별 문제는 없어보이네요.
    욕을 안하면 되니까요.
    마약을 하면 처벌되고 전과자가 된다고 흥분할 필요없죠.
    마약을 안 하면 되니까요.
    문제없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체벌이 금지되어가는 추세라면 학교측에도 무언가 비물리적인 제재수단을 부여해야겠죠.
    그게 싫으면 매로 몇대 때리면 그만이겠지만 또 그런건 거품물고 반대하는 추세이니 이런 조치를 취할 수 밖에요?

    2012.03.18 19:42 [ ADDR : EDIT/ DEL : REPLY ]
  14. 욕하는 답답한 현실을 없애는게 순서 아닐까요? ㅎㅎ;;

    2012.03.18 23: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이렇게 비본질적 처방을 하는 것은..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만 너무 불쌍합니다.

    2012.03.19 02: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로즈힐

    정말로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2012.03.22 14:0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