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가지고 내가 떡을 사 먹든 술을 사 마시든... 자유 아닌가? 

이미 내가 지급 받은 돈을 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눠 갖겠다는데 파면이라니... 민주주의 맞아?"



교육부는 앞으로 성과 상여금을 ▲근무 성적, 업무 실적 등과 관계없이 나눠 갖거나 한쪽으로 몰아주는 행위 일단 받은 뒤 다시 나누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견책부터 파면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해 교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해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성과 상여금을 자발적으로 모아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는 전교조는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지급받은 성과 상여금은 이미 개인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부가 균등 분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교육부의 법령 개정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해 개정안이 입법 예고후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뿐만 아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를 비롯한 공무원 노조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공무원 노조는 “동료간 경쟁을 통한 관료적 통제 강화” 등의 폐해를 지적하며 성과급 예산편성 저지와 반납운동 등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정규 임금으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면서 성관상여금 균등분배 규정이 우리헌법 23조에 보장된 재산권 보장과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우리 헌법 제 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왜 정부가 이미 지급한 공무원의 주머니 속까지 간섭해야 하는가? 성과급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한 충돌은 어제 오늘의 예기가 아니다. '경쟁과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도입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2001년부터 도입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보면 최저 차등지급률을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로 확대해 가장 높은 등급의 교사와 최저 등급 교사의 성과상여금 차이가 적어도 70% 이상 벌어지게 됐다. 성과급제를 도입한 지 16년째다. '교사가 추진한 업무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유로 도입된 교원성과급제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말로는 업무의 실적을 객관적 평가 운운하지만 결국은 학생 수 감축을 이유로 남아도는 교사들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닌가? 업무실적평가만 해도 그렇다.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육의 결과는 일제고사 점수 몇점으로 차등화해 낼 수 없다. 교육부는 어떻게 교사의 교육활동을 단시일에 결과를 수치화해 우수교사와 무능교사를 차별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가?    


혁신학교에서 나타나듯이 교육은 교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협동학습의 경우 다른 교과목 교사와 함께 수업설계를 하고 학생들의 교육할동을 지원해 수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으로 S교사, A급, B급으로 나눈다는 것은 교원의 사기는 물론 열등교사(?)에게 배우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기분은 어떨까?      


그렇잖아도 학교현장에서는 안식년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학생들에게 선물공세를 펴는 등 비교육적인 모습이 드러나 동료교사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있다. 젊은 선생님 그리고 쇼맨십을 하는 교사들에게 유리하고 연륜이 쌓인 교육적이고 원칙을 고수하는 선생님들에게 불이익을 당하도록 강요하는 성과급제가 학교를 황폐화시키는 주범이라는 게 이미 드러난 마당에 성과급을 나누면 파면이라니...? 


교육적이지 못한 교육부의 고집으로 더 이상 학교가 황폐화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아래 글은 필자가 교원성과급제가 처음 도입된 2001년 9월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이다.      



교원성과상여금 균등지급해야


2001년 09월 24일 월요일



교원들의 성과상여금 문제로 교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한다는 성과급을 공무원에 이어 교원들도 수령을 거부하고 나섰다. 교원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알려지고 있는 성과상여급제는 교원들의 80%와 교원 3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추석 전에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러한 방침이 발표되자 전교조 소속교원들은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혼란만 부추기는 차등성과급제를 수용할 수 없다”며 5만여명이 반납을 결의한 상태에 있다. 


지난 2월, 70%의 교원에게만 차등 지급하겠다던 성과상여금을 교원단체들의 반대로 지금 까지 지급을 유보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모든 교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교원단체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9월말까지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되, 4단계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겠 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교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내세워 능률주의 보수체계로 바꾸자는 의도다. 그러나 교원들은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육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조차 마련되지 않은 경제논리의 교원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성과급이 지급되면 교직사회내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키고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만 가능하다면 성과급제는 나름대로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교육의 특수성에 비추어 교육의 성과를 단시간에 가시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원들 의 평가는 교원에 대한 자질이나 교수능력이 아닌 행정능력이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결과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면 교원들 이 승복할 리 없다.


합리성이 부족한 사회에서 객관성까지 결여된 성과상여금제도가 강행된다면 교직사회는 불신과 갈등으로 혼란이 반복될 것이다. 교원단체들이 반발이 거세니까 지급을 연기했다가 모든 교원에게 준다는 명분으로 차등화시켜 지급하겠다는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 원칙도 명분도 없이 교원단체들이 반대하니까 지급조건을 바꾸는 경제논리로는 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 교단을 분리시키고 상호불신을 가져올 성과상여금은 모든 교원에 균등하게 지급해야 한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1년 09월 24일 (바로가기▶) '교원성과상여금 균등지급해야'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에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추진위원이 되어 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EKGFAtCr6Z5z92VrDJHAQlJrUGNSxWuVvnTb4kkEP48/viewform?c=0&w=1 





[손바닥헌법책 선물하기 운동!!!]

"한 권에 500원 후원으로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동참하러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1gPNGF5nC9hFzYQvdY8pNqlTirsr6HVteiOoiIsWEx3Y/viewform?c=0&w=1


 ..................................................................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두 번 째 책 '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공교육의 정상화를 꿈꾸다'를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교보문고 바로가기  , yes24 바로가기  알라딘 바로가기  인터파크 바로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예전 직장 생활할때 있었던일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도 차별 상여금제가 있었는데 ( 부서별 의무제 )
    상여금이 깎인 직원들에게 더 받은 직원이 보상해주곤 했습니다

    2016.05.14 16: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같은 직장에서 인건관계를 파괴합니다.
      특히 교육부문은 가시적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데...

      2016.05.14 20:23 신고 [ ADDR : EDIT/ DEL ]
  2. 오히려 더 상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본주의에서 이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대단합니다.

    2016.05.14 18: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결과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자살해도 개인 책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도 개인문제... 원인 제공자는 얼굴이 없습니다.

      2016.05.14 20:24 신고 [ ADDR : EDIT/ DEL ]
  3. 교직사회는 성과상여금 문제가 여전한가 보군요. 공공기관은 성과연봉제가 근래 이슈인가 보더군요. 대통령 퇴임 전까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손을 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모양입니다.

    2016.05.14 21: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직사회를 황폐하시키고 있습니다.
      내돈 가지고 내가 자선을 하든 맛있을 걸 사먹든 자유 아닌가요? 그게 자본주의 인데 나눠 가지면파면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2016.05.14 22:36 신고 [ ADDR : EDIT/ DEL ]

교육정책2013.07.20 07:00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하거나 수업시수를 늘리는 등 최근 거론되는 역사교육 강화 방안은 공교육 체제 와해와 사교육시장 팽창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사 수능 필수 지정은)사회탐구영역 선택 과목에서 타 과목의 존립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한국사회과교육학회)

 

"한국사 수능 필수는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 수단이다"

 

"이 문제를 교육계 내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 지정 등 역사교육 강화’를 놓고 교육계가 시끄럽다.

같은 사안을 놓고 한국사회과교육학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학부모와 교사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단체의 주장 중 누구 말이 옳을까?

 

역사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조상들의 삶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지만 문화민족으로서 자부신과 긍지까지 의심케 하는 심각한 문제다.

 

 

역사교육 강화는 서울의 한 일간지와 입시 전문업체가 전국의 고등학생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3년 청소년 역사인식’ 결과에 따르면 국내 고등학생 10명 가운데 7명이 한국전쟁을 '북침'으로 알고 있다는 보도로 촉발됐다. 뒤에 알고 보니 설문문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의 응답이라는 게 밝혀진 해프닝이었지만 대통령까지 나서게 됐다. 

 

역사교육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참이 없다.  3·1운동을 3점 1운동으로 읽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토 히로부미를 누가 저격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능에서 한국사를 선택한 수험생은 전체 수험생의 7.1%에 불과하다는 보도는 우리역사가 청소년들로 부터 얼마나 홀대받고 있는가를 증면하고 있다.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는 고교생의 한국사 이수단위를 현행 5단위에서 6단위로 늘리고 집중이수제에서 국사과목을 폐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국사를 수학능력고사에서 필수교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이 달 말까지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한다. 

 

 

역사교육강화에 대해 이이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단순히 수업시간 수만 늘리거나 수능에서 필수과목으로 바꾼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을까? 물론 사회교과 11과목 중 역사 교과시간 수를 늘리면 타교과가 위축되거나 혹은 홀대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일리기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교육을 강화해야하는 당위성은 부정할 수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 강화할 것인가가 문제다.

 

우리역사는 사학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수구세력과 진보세력, 애국세력과 매국세력, 보수세력과 진보세력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뉴라이트계열의 수구세력들은 한국현대사학회의 '중·고등 한국사교과서 분석과 제언' 학술대회에서 "동학농민운동을 조선 사회를 변혁하고 외세 침략에 맞서려 한 투쟁으로 본 관점은 북한 학계와 닮은 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현행 교과서들은 해방 후 좌익이 신탁통치를 받아들인 것이 소련의 지시 때문이란 점을 감추고 있다"며 교과서가 진보세력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자고 건의했던 게 뉴라이트계의 시각이다. 이런한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만든 교과서가 고교 한국사교과서 검정심의에서 8종이 본 심사를 통과했다고 한다. 물론 최종 결과는 8월 30일 발표되겠지만 이들이 만든 교과서를 많이 배울수록 애국심이 높아지고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강화될까?

 

국정교과서가 아니라 검인정교과서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수학능력고사라는 과정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나라에서는 어떤 과목도 내용이 많으면 수험생의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수능점수를 잘 받기 위한 암기 량만 늘리는 역사교육강화는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기는커녕 역사 공부에 대한 진저리만 내게 하는 건 아닐까?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그 중요한 역사를..
    뉴라이트는 지들 입맛대로 왜곡합니다.
    정말 이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집단입니다.

    선생님 글 잘 읽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늘 건강 하세요..^^

    2013.07.20 07:33 [ ADDR : EDIT/ DEL : REPLY ]
  2.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수있는 우리들의 역사는 왜곡되서는 절대 않됩니다...

    2013.07.20 07: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수능에 도입된다고 역사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관점이 확장되지는 않을 겁니다. 국사교육이 교육 일선에서 배제된 상황도 문제지만, 수능에의 도입만으로 역사 바로 세우기가 가능할 것 같지도 않군요.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3.07.20 08:42 [ ADDR : EDIT/ DEL : REPLY ]
  4. 언어영역은 몰라도 외국어와 수리영역 비율을 줄이고, 다른 과목 비율을 늘여야 합니다. 과목수는 줄이고. 지혜를 모으면 될 것입니다.

    2013.07.20 09:45 [ ADDR : EDIT/ DEL : REPLY ]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자꾸만 사라져가는 우리의 역사교육을 강화한다는 데 어느 국민이 싫어하며 반대를 할까?
    그러나 엄연히 실제와 현상교육은 다른 법...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그토록 모두가 나서서 우리의 역사가 자꾸만 왜곡되고 변질된다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면서도
    왜 유독히 국내문제일 만큼은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실제로 일어났었던 과거의 역사들은 자기들의 입맛대로
    멋데로 연성화 작업시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역사교육일까...

    진정한 역사교육이란 이념을 넘어 시민과 학자와 정부가 하나되는 실제교육이야 말로
    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는 진정한 교육인 것이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2013.07.20 10:48 [ ADDR : EDIT/ DEL : REPLY ]
  6. 이과에는 빠져있어 더...소외시되기도 해요.

    잘 보고갑니다.

    2013.07.20 16: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국사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긴 하나,
    정말 국사책 내용 개정 등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더 엄격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013.07.21 21: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fff

    하하하....그네가 수능필수하라니 일산처리로 진행되는구나ㅋㅋㅋㅋㅋㅋㅋ
    내용이 문제겠지.....수능필수해놓고 근대사를 어떻게 가르칠지 걱정이구나.....
    박통은 위대한 대통령.....잃어버린 10년........
    뻔한 결말.....ㅋㅋㅋㅋㅋ

    2013.08.09 11:57 [ ADDR : EDIT/ DEL : REPLY ]
  9. 안녕하세요, TISTORY 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대입 개편'을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08.28 13: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ㅉㅉ

    기껏생각하는게 근대정치 연결 짓기 ㅉㅉ

    역사필수를왜하겠냐 필수로 안가르치면 학생들이 머리에뭐남을지생각해봐

    니 의도대로라면 수능필수 여부를 떠나 "제대로된 교과서 채택"이지 ㅉㅉ

    2013.08.30 01:49 [ ADDR : EDIT/ DEL : REPLY ]



 

 

  

 

 

<교총의 교직윤리헌장- 우리의 다짐에는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다'고 명시했다>

 

교사에게 사법권을 주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을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과부와의 교섭에서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준사법권)을 부여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권이란 교사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행사하는 사법경찰권으로 이 권한을 갖게 되면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을 체포·신문·구속영장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교도 행정이나 식품위생관리, 삼림 관리 등 전문 수사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한해 일부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한국교총은 23일 이와 같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교육과학기술부와 단체교섭을 위한 1차 본교섭에서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횝회 안양욱회장이 교과부와 교섭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교사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생과 학부모를 소환하고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경찰과 검찰에 수사 자료로 넘길 수 있게 된다. 한국교총은 “학생인권조례 추진 후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권이 무너졌다”면서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생활지도 활동을 하기 위해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 “법률 개정을 통해 교사에게 학교폭력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에 이어 올해 4월 영주에서도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하면 지난 26일에도 대구에서 학원폭력을 견디지 못한 중학생이 투신했지만 나무에 걸려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학교폭력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한국교총이 원하는 교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요구는 것은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는 방법으로서 옳지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만 회원 한국교총의 교육관은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순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교육은 가치내면화를 통해 학생 스스로 행동을 바꿔나가는 과정이요, 순치란 짐승을 길들이듯 강압으로 ‘길들이기’다. 학교폭력문제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나 자기 존중감을 길러 상대방의 인권도 소중하다는 걸 깨우칠 때 가능한 일이다. 교총은 우발적인 폭력조차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겨 진학에 불이익을 주거나 폭력학생을 격리시키는 Wee스쿨을 설립, 폭력배로 낙인찍는 교과부의 폭력 근절책으로는 정말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고 믿는가? 

 

 

 

지금이 경찰국가시대도 식민지시대도 아닌데 모든 학생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해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해 일진여부를 가려내는 준사법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교사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올곧은 길로 이끄는 사람이다. 잘못한 일도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믿고 이끌어 주는 것이 교사가 해야 할 책무다. 그런데 경찰이 할 일을 교사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교사로서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총의 인간관은 교육자로서 황당하다 못해 엽기적이다. 헌법을 비롯한 유엔인권헌장이나 청소년헌장이 보장하는 인권조차 반대하면서 어떻게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겠다는 것인가? 역사적으로 권력의 비위를 맞춰 준 대가로 승진의 떡고물을 받거나 지도부 출세를 보장해 주는데 이력이 난 교총, 교육학의 기초이론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교사와 학생들과의 공감적인 인간관계, ‘라포르’형성이 대화의 기본이라는 걸 교총은 모르는가? 라포르의 형성 없이 어떻게 학생지도가 가능하다고 믿는가?

 

제자와 스승의 사이에 기본적인 믿음과 사랑이 없으면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신뢰가 아니라 회의와 불신의 눈으로 일진을 가려내고 조사해 처벌하는 사제지간에 어떻게 진정한 교육이 가능할까? 교사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달라고 요구하기 전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풍토부터 바꾸고 입시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교원단체로서 떳떳한 일 아닌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체벌옹호론이나 준사법권을 요구하는 교육관으로 어떻게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교사가 될 수 있는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맞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2012.04.28 07: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교사의 본분이 학생들의 인성교육만 중시하면 될 텐데,...학원에 공권력을 들이대다니 참 한심합니다.

    2012.04.28 07:1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교사의 사법권 부여는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폭력이 근절되어야 하는데는 동의하지만

    인성교육이 선행되어야 이런 문제가 해결될 텐데
    순위를 정해 경쟁으로만 내몰리니
    에휴~

    2012.04.28 08:08 [ ADDR : EDIT/ DEL : REPLY ]
  4. 글로피스

    스승의 사법권 요구는 제자를 암묵적인 범법자로 본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절대 찬성할수가 없습니다.

    2012.04.28 08:23 [ ADDR : EDIT/ DEL : REPLY ]
  5.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내놓고 이제는
    다소 황당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네요.
    너무 발앞에 떨어진 불똥만 치우려는 듯한 처사같아요.

    2012.04.28 08: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교총 요즘 제정신 아니네요.. ㅡㅡ;;

    2012.04.28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책과 채찍 모두를 갖겠다는 말인가요?
    무섭네요 ㅠ

    2012.04.28 10:09 [ ADDR : EDIT/ DEL : REPLY ]
  8. 하모니

    학교폭력은 나라탓 사회탓 입시탓만하며교사는 바빠서 학교폭력과는 무관한 존재라는 참교육님 평소지론과 일관된 입장이시네요. 맞습니다. 쓸데없이 사법권 가져와바야 책임과 할일만 늘어나지요. 그냥 나라탓 사회탓 입시탓만하며 나몰라라 복지부동이 교사들에겐 최선의 선택이지요.

    2012.04.28 10:40 [ ADDR : EDIT/ DEL : REPLY ]
  9. 내가 정말 좋은 블로그를 읽고 즐길

    2012.08.08 00:28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이하 교총)이 하는 일을 보면 웃음이 나온다. 교원들의 이익단체라면서 교원이 아닌 교장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도 모자라 교과부의 대변인 같다. 교과부에서 하는 일을 늘 쌍수로 찬성 지지하고 성원해 왔다. 학생들의 인권을 종중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교육을 포기해야한다고 쌍심지를 돋우고 있다.

교과부가 잘하는 일은 당연히 찬성하고 지지해야한다. 그러나 교과부가 하는 일은 교육을 살리느 게 아니라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데 앞장 서 왔다.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고 일제고사를 실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 한게 교육부다.

대학을 서열화시켜 교교육을 파행적으로 몰아 간 장본인도 교과부다. 철학이 없는 교육, 지식주입교육으로 2세 국민을 우민화하고 있는 장본인도 다름 아닌 교과부다. 말로는 '교육과정 정상화'를 외치면서 입시교육은 부추겨 온 것도 교과부다. 오늘날 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현장교사나 학부모의 책임도 적지 않지만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교과부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교과부의 정책을 사사건건 지지해 준 대가로 교과부의 동반자로서 인정받고 사랑을 독차지해 온 게 교총이다.

교원정년, 교장 65세, 교사 63세 차등연장하자는 교총 


국회 여야의원 12명이 교장과 교감, 수석교사의 정년을 62세에서 교장은 65세로, 평교사는 63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해 말썽이다. 청년실업이 만연하고 사대나 교대출신들이 발령을 받지 못하고 수천 수만명이 실업상태로 대기하고 있는데 정연을 연장하겠단다. 그것도 교장은 65세, 평교사는 63세로...(현재 모든 교원의 정년 62세) 이런 법안을 두고 두 교원단체의 반응이 흥미롭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올해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교원 정년연장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선심성이란 오해를 사는 행동이다", "더구나 특별한 근거도 없이 교장, 교감과 평교사에 대한 차별적인 정년 연장은 중단해야 한다"(전교조)

"정년 단축에 대해 교직사회가 반발하고 있는데다 대학교수도 65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교장과 교감, 수석교사, 일반 교사 등 직급에 따라 정년을 달리하는 법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교총)

교총과 전교조. 같은 교원의 이익단체지만 이렇게 다르다. 교총은 교장의 목소리, 교원의 이익을 옹호해 비판을 받고 있다.

학생인권 존중한다면서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교총

 

나는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도한다.
나는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나의 사상․종교․신념을 강요하지 않는다.
나는 학생을 학업성적․성별․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며, 부적응아와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한다....


교총의 교직윤리강령에 명시한 ‘나의 각오’의 내용 중 일부다.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겠다는 교총이 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할까?


교총의 '교직윤리헌장'에는 이런 내용도 담겨 있다.

우리는 교육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며, 개인의 성장과 자아실현은 물론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교육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균형 있는 지·덕·체 교육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열어갈 창조정신과 세계를 향한 진취적 기상을 길러줌으로써, 학생을 학부모의 자랑스런 자녀요 더불어 사는 민주 사회의 주인으로 성장하게 한다....

 

교총의 목소리 = 교과부의 목소리 = 조중동의 목소리


체벌을 금지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게 교총의 학생관이다. 인성이란 가치내면화를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다. 동물처럼 체벌을 통해 인간을 길들이겠다는 것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한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신들의 강령조차 부인하는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학생인권조례를 대하는 이권 단체들의 이기심이 참 보기 않좋네요

    좋은 글 감사하고 저도 구독신청하였습니다. ^^

    2012.01.31 0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 모순덩어리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안타깝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세요~^^

    2012.01.31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무엇이 두려워 저러는지 참 안타깝습니다.~ㅜㅜ

    2012.01.31 08:51 [ ADDR : EDIT/ DEL : REPLY ]
  5. 글로피스

    이제 우리 사회의 민도가 높아져 해바라기나
    앵무새의 무리 와도 같은 어용단체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것 입니다.

    2012.01.31 09:02 [ ADDR : EDIT/ DEL : REPLY ]
  6.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2012.01.31 10:39 [ ADDR : EDIT/ DEL : REPLY ]
  7. 안타까우네요
    잘 보고 가요

    2012.01.31 11: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오늘도 교육의 발전에 힘쓰시는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1월의 마지막날..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

    2012.01.31 13:41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직도 일제시대식 책상앞 교육하려는 사람들이 늘 문제입니다.
    학생인권을 존중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부모같은 선생님이 필요한데 말이죠^^

    2012.01.31 14:4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정의로운 세상

    교총은 교사의 권익보다는 교감, 교장의 권익을 더 우선시하는 교육단체입니다. 예전에 국회의원들에게 돗자리 뇌물주다 걸린 적도 있었죠. 아주 오랜 예전이지만 아직도 그들 주류는 교감교장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권이란 겉치레라고 봅니다. 진정 인권이란 개념이 있을런지...

    2012.01.31 19:49 [ ADDR : EDIT/ DEL : REPLY ]
  11. 교육에 관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ㅎ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래요^^

    2012.01.31 21: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빠리불어

    이쪽 사람들은 언제 철 들려나~~ ㅡㅡ;;
    책상 다 빼버렸음 좋겠당 헙 ㅡㅡ;;; ㅎㅎ

    행복한 수요일 맞이하세여, 참교육님 ^^*

    2012.02.01 03:01 [ ADDR : EDIT/ DEL : REPLY ]
  13. 몽키

    지금 한국애들이 얼마나 유행에 민감한지 아세요?하두 케이블에 패션프로가 많구해서 연예인모방이 많습니다.
    늘 연예인나오는 프로가 정말 많고, 엄청영향이 크기때문이지요...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나...

    교복입는게 낫다는 여학생 기사좀 확인하시죠...

    '갈색 염색에 파마를 한 J중 2학년 정 모양은 "교복은 오히려 입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사복을 입으면) 브랜드 때문에 비교당하고 아침마다 뭘 입을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

    과외비에 이어 옷사는 돈이 많이 들어 어머니들도 심란해질겁니다...

    제목 '학생인권조례 혼란속 개학한 서울 중학교 가보니' 매경뉴스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ED%97%A4%EB%93%9C%EB%9D%BC%EC%9D%B8&year=2012&no=70128&relatedcode=&sID=504

    2012.02.01 19:05 [ ADDR : EDIT/ DEL : REPLY ]
  14. ㄹㄹㄹ

    우리나라 교총은 불행하게도 지금껏 기득권의 위치에 있었죠 일단 변화가 두려운 겁니다. 학생이 교사의 영향권을 벗어나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불안한 것이죠.

    2012.02.01 23:59 [ ADDR : EDIT/ DEL : REPLY ]
  15. 주성

    끊임없는 자유의 끝은 방종과 무질서 그리고 혼란입니다

    2012.02.06 01:48 [ ADDR : EDIT/ DEL : REPLY ]
  16. 90학번

    교총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제대로 된 단체는 아니었다 생각되고
    전교조는 처음에 계시던 선생님들이 복직하고 얼마 안 있다가 많이 망가졌죠.
    전교초 초창기 참교육을 내세우며 나섰던 분들.. 그분들이 참 스승이셨죠.
    가끔 그 선생님들이 생각 납니다.

    2012.02.07 15:36 [ ADDR : EDIT/ DEL : REPLY ]
  17. 김현주

    학생인권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교사나 학생이 누려야 겠죠.. 인권조례를 하기 전에 지금의 교육현장에서 인권조례가 그렇게 시급한가요? 뭔가 제대로 된 교육현장과 사회, 정부 , 가정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2012.02.15 11:31 [ ADDR : EDIT/ DEL : REPLY ]
  18. 족 엽록로인하여빨갛게물이가결국에 그것마저 제 을다하지못하고훌쩍 떨어리 습다.

    2012.04.19 18:36 [ ADDR : EDIT/ DEL : REPLY ]
  19. 이승현

    우리나라가 개같아서 그럼 국회의원들보삼 나도 학생인데 정치판돌아가는거 보삼 완전 개같음

    2012.04.25 16:32 [ ADDR : EDIT/ DEL : REPLY ]
  20. 나는 당신의 친절이 실제로 이런 개념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가로질러 가야. 을 통해 해결책을 얻는 개인 약속은 정말 효과가 있었다하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원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나 같은 개인을 이루었습니다. 자신의 통찰력 조언 나에게이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내 사무실 직원에게 약간 더. 많은 감사, 우리 모두의.

    2012.08.01 00:04 [ ADDR : EDIT/ DEL : REPLY ]
  21. ,,,

    그들은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없군요.. 진정한 교육은 어디로..ㅠㅠ

    2012.12.01 12:1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