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과의 전쟁은 답이 없다. 2005년 정부가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한지 10년도 넘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 해도 학교 안 구석구석에 CCTV 설치하고 배움터지킴이를 두고,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가하면, 복수담임제 도입,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또래상담 프로그램,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스쿨 폴리스제, 등하교지킴이, 일진경보제, 클링오프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설치, 위클레스, 위스쿨... 등 끝도 없이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다.



대책이 효과가 없으면 원인진단을 다시 해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한 저능아 수준이다. 결국 학교교육이 잘못됐으니 학교 평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학교폭력발생여부를 평가항목에 넣었지만 효과가 없자 폭력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며 소년법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수십만 명이 청원을 하기도 했다. 학교폭력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자 형사책임의 연령을 14세로, 보호처분 대상자의 연령은 만10,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도 만19세 미만으로 낮추었다.


2018년은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학교폭력대책으로 온갖 처벌조항을 두고 있는 학교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인권교육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우리 헌법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기본적 인권보장을 명시한 우리헌법 제 10조에서부터 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계급의 제도 부인, 12조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 제도, 미란다 원칙, 구속적부심 제도, 자백의 증거능력의 제한... 등 헌법 제2장은 모두가 국민의 권리와 기본권적 인권조항 부분이다.


학교는 인간의 존엄성 교육,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이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인권조례를 만들어 인권교육을 하자면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한교총)은 펄펄뛴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와 서울, 전북 광주 등 4개 지역이 전부다.



학교폭력이 청소년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는 진단은 틀렸다. 지금까지 수많은 학교폭력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학교폭력의 원인이 개인의 도덕성 때문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대책이었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학교폭력은 주범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무너진 가정교육, 스마트 폰이며 SNS를 통한 폭력의 사회화, 게임과 드라마, 영화를 통해 배우는 폭력성... 이러한 환경요건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폭력을 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헌법을 읽어 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게 학교교육의 현실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인권의식이 생길리 만무하다.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남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알겠는가? 결국 폭력은 사회화를 통하여 사회화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교육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3위일체가 됐을 때 가능하다. 무너진 가정, 실종된 학교의 인권교육, 여기다 평생교육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조차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없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 밖을 나가면 갈 곳이 없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수백가지 폭력근절대책 수천억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폭력근절 대책이 무용지물이 된 현실을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청소년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보는 자본이 만드는 폭력을 두고 학교폭력이 근절 되겠는가? 폭력을 미화한 책이며 게임이며 영화며 놀이기구까지 온통 폭력이다. 폭력을 가르쳐 놓고 운이 나빠 걸리면 전과자로 만드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인가?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폭력대책 쇼는 이제 그만 그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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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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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은 SNS 폭력이라는 용어도 등장했군요

    2017.12.21 09: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뭣이 중요한지 모르나들 봅니다. ㅜㅜ

    2017.12.21 11: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러게나 말입니다. 무언가 앞뒤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정작 본질은 놓치고 겉핥기에만 집중하는..

    2017.12.21 17: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안타깝고 한심합니다ㅜ.ㅜ

    2017.12.22 05: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원단체/전교조2013.02.26 07:00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또다시 전교조 탄압이 시작됐다. 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 시정을 하지 않으면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전교조는 1989년 노동조합으로 출범 후 합법화된지 14년이 됐지만 끊임없는 탄압에 시달려 왔다.

 

왜 박근혜정부출범과 함께 이런 탄압이 시작됐을까?

 

평소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전교조가 탄압의 빌미가 된 것은 전교조 사업을 하다 해직된 교사 40여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부가 노조법 위법이라면 규약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약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최종 방침은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의 대응투쟁 계획안을 통과시켜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기로 방침을 확정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교조가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법외노조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최종 대응방침은 추후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하기 해 결과가 주목된다.

 

 

노동부가 해고노동자 또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는 의견을 내기도 하고,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다 해고된 조합원이 전교조 내에서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최악의 경우 전교조가 끝까지 해고된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면 노동부는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법외노조’가 될 수밖에 없다. 법외노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 공무원노조처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란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던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원받을 수도 없게 된다.

 

현재 전교조 6만 조합원 중에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가 해고된 교사, 시국선언에 관련돼 해고된 교사, 그리고 정당 후원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 등... 모두 40명이다. 이들 40명 조합원 중 올해 안으로 모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복직될 걸로 예상되어서, 실질적으로 해직된 신분으로 조합원으로 남아 있을 선생님들은 20명 정도다. 이들 20명의 교사들이 해직된 이유는 사학재단의 횡포에 맞서서 사학재단을 정상화시키려다 해고된 사람, 교육자치 문제를 거론하다 해고당한 교사, 그리고 정권이나 부당한 정책에 저항하다 해고된 교사들이다.

 

노동부는 20명의 해직된 교사를 미끼로 전체 6만명이나 되는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권력의 황포다. 물론 바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노동조합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벌금으로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조규약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최근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전교조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며칠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가 이적행위를 했다며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전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국정원의 발표가 있기 바쁘게 교과부와 노동부가 규약시정을 빌미로 ‘법외노조 통보 검토 중’이라고 맞장구를 치고 보수언론은 입을 맞춘 듯 거들고 나섰다.

 

전교조에 대한 미운 살, 전교조 죽이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초등생에 ‘미군 쏴 죽이자’ 유도한 교육(조선)”, “이적단체까지 결성해 종북활동 했다는 전교조 일각(문화)” 등 검찰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베껴 선정적인 제목까지 달아 기사와 사설로 도배를 해 오고 있는 게 수구세력이다. 이제 노동부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전교조의 무릎 꿇리기를 거부한다면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수순 밟을 수밖에 없다.

 

만약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언제 또다시 나올 해직교사가 생긴다면 다시 노조자격박탈 운운할 게 뻔하다. 결국 전교조는 선택의 여지없이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전교조와 노동부의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한국노총을 방문, 민주노총을 배제했듯이 한교총과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운살이 박힌 전교조를 축출하겠다는 의도 아닐까? 소통과 대화를 주장하면서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편견으로 어떻게 국민행복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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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조라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해체하기 위한 여러가지 트집잡기를 하려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13.02.26 07:27 [ ADDR : EDIT/ DEL : REPLY ]
  3. Arumdaun

    노조는 당연히 정당합니다. 다만 애키우는 아비입장에서 왜 꼭 수업시간에 자기편향적으로 독재, 암울한 현대사, 민주투쟁 뭐 이런거 가리키나요 교과서에도 없는 이야기들을요.. 나라의 비전과 미래의 꿈을 설파해도 될락말락한 중2애들한테 독재, 탄압, 노동이나 가리키는 저의는 뭡니까? 이런분들때문에 학부모의 대부분이 담임이 전교조라면 일단 싫어하는 겁니다.... 남의 눈에 가시보지말고 자기눈에 들보나 먼저 들어내시길 바랍니다..

    2013.02.26 08:16 [ ADDR : EDIT/ DEL : REPLY ]
    • 정규 교과과정은 뒷전이고 수업시간 내내 그러는 교사가 있다면 교육청과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도 제보하시구요. 얼씨구나 취재하러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님께서도 일종의 선입견과 색안경을 끼신거 아닌가요. 또한 독재, 현대사, 민주투쟁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가 나쁜건지 모르겠습니다.

      2013.02.26 09:57 신고 [ ADDR : EDIT/ DEL ]
    • 애를 배부른 돼지로 만들고 싶으면 당신 하고픈 대로 해라.

      밥 한 그릇에 인생 저당 잡혀서 좋다고 하것지. ㅋㅋㅋㅋ

      2013.02.26 12:29 [ ADDR : EDIT/ DEL ]
  4. simpro

    첫스타트부터 화합은 무슨 화합..
    5년동안 괴로울 일만 남았습니다ㅠㅠ

    2013.02.26 08:24 [ ADDR : EDIT/ DEL : REPLY ]
  5. 서구에서 생각하는 노조는 정책 잘 못하는 기관 감시하는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노조탄압은 다시 후진국으로 퇴진하는 정책 같군요.

    2013.02.26 08:30 [ ADDR : EDIT/ DEL : REPLY ]
  6. 진짜 탄압받고, 조사 받아야 할 자들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일입니다

    2013.02.26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7.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좀 달라질거라 기대 했는데...
    노조탄압이라니 이해되지 않는 정책인듯 합니다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2013.02.26 09:52 [ ADDR : EDIT/ DEL : REPLY ]
  8. 에고 어렵고 골치아픈 문제로군요.
    어제 새정부 출범소식이 있었는데 앞으로 노조간에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운 하루 되세요~

    2013.02.26 09: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참 알수없는 현상입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좀더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2013.02.26 10: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이제 시작이 되었네요.저도 박근혜 정부가 생각보다 빠르게 아버지를 답습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역사와 삶을 배우지 않으면 그대로 유전하는 법이지요.

    2013.02.26 10: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짱나

    //Arumdaun 꿈과 미래를 봐야할 중딩이래서 영어에 목매어 애들 그렇게 공부만 하게 만들고 교권을 이렇게 망쳐버렸나? 어릴때부터 이런 저런 얘기들으면서 상식을 가르쳐야 커도 제대로된 인간이 되는거지.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인가?
    하기야 공부만 원하는 학부모들때문에 교권은 바닥을 기고 애들은 무개념들이 넘치는 현실이 되었지.

    2013.02.26 11:10 [ ADDR : EDIT/ DEL : REPLY ]
  12. 밀짚모자

    전교조가 요즘은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가르치고 있어 문제입니다. 백년전쟁같은 영상물은 거짓말로 넘쳐나던데
    그걸 근현대사라고 가르치는 전교죠 교사를 보면 이 시대 스승으로서의 자질이 없어보입니다.

    2013.02.26 11:25 [ ADDR : EDIT/ DEL : REPLY ]
  13. Deflame

    전교조가 무너지면 전공노도 같이 무너지겠죠. 그렇다면 권력의 횡포를 막을 시민단체가 없어지니까.. 전교조 무너지면 나라를 뜨는 것이 답이겠네요.

    일반 논객(미네르바등..)등의 개인들 > 진보정당(통진당) > 전교조 > 전공노 > 경실련 혹은 개별 경제연구소 > 소수 잔존세력

    게다가 전교조는 박근혜가 꿈끼꼴이라고 했던 것을 적극 환영하던 곳이니.. 그걸 안 하려면 전교조를 쳐야겠죠.

    2013.02.26 11:28 [ ADDR : EDIT/ DEL : REPLY ]
  14.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탄압하면서 국민대통합을 외치는 꼴이 기가 막힙니다.

    2013.02.26 12:15 [ ADDR : EDIT/ DEL : REPLY ]
  15. 무서워

    전교조 밑에서 아이들 키우기 무서우니깐~

    2013.02.26 13:00 [ ADDR : EDIT/ DEL : REPLY ]
  16. 어제 취임사에서 소통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소통과 통합이 참 어렵네요..

    2013.02.26 16: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돌돌이

    노조 규칙을 고치면 되잖아요?

    2013.02.26 17:31 [ ADDR : EDIT/ DEL : REPLY ]
  18. 박근혜정부가 첫날부터 시계를 40년전으로 돌리려 하네요..ㅠㅠ

    전교조가 합법화 하던 날 우리도 세계진열에 들어섰다고 얼마나 기뻐했던지요?
    법외노조지만 전공노가 하나되던날은 또 얼마나 행복해 했던지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고 지켜가는 일에 모두가 물러남이 없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3.02.26 19:11 [ ADDR : EDIT/ DEL : REPLY ]
  19. 해고된 조합원이라도 조합원인것만은 엄연한 사실...
    그걸 인정못해주겠다는 노동부...기싸움 하자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이기회에 전교조 탄압하지는 얘기인가요.
    차후가 궁금해집니다..
    이런일땜에 꼭 정권이 바꼈어야 했는데..ㅜㅜ
    편한 밤되십시요^^

    2013.02.26 2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0. dd

    종북좌빨새력은 나쁜거 아닌가요?

    2013.03.10 20:45 [ ADDR : EDIT/ DEL : REPLY ]
  21. dd

    수뇌부가 전뿌 빨갱이 들이라던데 ㄷㄷ;
    주한미군 철수 주장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조작/이명박정부 탓이라고 하고
    북한 무력도발에 저자세로 나갈려구 하고.. 이것만으로 많이 잘못된거 아닌가용?

    2013.03.10 20:48 [ ADDR : EDIT/ DEL : REPLY ]




- 보수는 선이고 진보는 악인가? -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쓴 책의 제목이다. 조의원의 꿈은 전교조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란다.

‘전교조는 우리나라 교육에서 악의 축이다(선진미래연대) 전교조는 김대중, 김정일의 사주를 받은 이적, 적화 통일의 야욕을 가진 이적 단체다. 우리나라는 전교조 때문에 망할지도 모른다.’(Redout)

‘아무것도 모르는 초.중.고등학생들이 전교조에 의해 친북,좌익 반미.반일사상을 세뇌당하고 있다.’(자유지성)

전교조 때문에 진저리를 치는 사람은 누굴까? 뉴라이트계, 조중동, 한나라당, 재벌들... 이들은 한결같이 전교조는 ‘초기는 순수한 열정,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범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은 팽개치고 데모나 하는 정치집단으로 변질됐다’며 개탄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전교조는 교육을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세뇌나 하는 단체일까?

경남도교육감으로 출마한 고영진(63) 한국국제대 총장은 "이번 교육감 선거는 좌파와 좌파에 대항하는 세력 혹은 집단 간의 대결"이라고 규정하고 나서 "좌파세력인 전교조의 교육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모든 학부모와 시민을 결집해 선거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혀 전교조와 한판승을 벼루고 있다.

오는 6·2선거에 출마준비를 하고 있는 모인사는 ‘선거 때 전교조 전자도 근처에 얼씬해서는 안된다.’며 전교조와 가깝다는 게 득표에 불리하다며 선을 그었다. 전교조가 득표에 불리하다는 이들은 전교조를 비난하는 것이 득표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반전교조 전선’을 선거 전략으로 내걸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선거에서 전교조 조합원이었거나 전교조성향이라는 이유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고 오는 선거에서도 상당 수 후보들이 친전교조는 득표에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확립과 교육민주화 실현을 위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위해 창립된 전교조가 왜 악의 세력의 대명사처럼 오도되고 있는가? 조전혁의원의 책 이름처럼 전교조 없는 세상이 오면 누가 살맛나는 세상을 만날까? 학부모나 전교조교사에게 배우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전교조교사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고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인기교사라는 대답이 지배적이다. 그런 전교조가 왜 미움을 받고 살까?

일부 극우세력들의 말처럼 ‘전교조는 좌파요, 악이요, 반민족세력’이요, ‘반전교조인 우파는 선이요, 민족주의자’일까?

참가자 중 1명이 '경쟁의 벽을 허무는 당당한 반란'을 내용으로 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교육희망)
 

좌우파란 말이 생겨난 연원부터 살펴보자. 「좌파(左派)란 사회개혁과 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과 집단을 일컫는다. 세계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와 생태주의를 좌파로 본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자코뱅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위키백과)」

그렇다면 우파인 「보수주의(保守主義)는 어떤가? 보수주의란 ‘종교나 문화 및 민족의 기존 가치관 유지를 주장하는 정치 이념’이다. 보수주의자들 중에는 현체제(status quo)를 유지하려 하는 이도 있고, 구체제(status quo ante)로의 복귀를 원하는 이도 있다.(위키백과)」

중고등학교 윤리교과서를 보면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라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인 개념이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경제개념인데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라는 식으로 서술한 것은 악의적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기독교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이 있고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개념이 아니라 무산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독제체제요, 사유재산을 허용하는 자본주의의 반대개념이다.

‘좌파(사회주의)=악’이라는 주장은 참인가? 사회주의란 ‘사유 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여 자본주의 제도의 사회·경제적 모순을 극복한 사회 제도를 실현하려는 사상. 또는 그 운동.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사회 민주주의 따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국어사전) 원론적으로 보면 사회주의란 악의 축이 아니라 약자의 편에서 배분을 통한 평등사회건설을 이상으로 하는 정치체제다. 악의 축이라는 표현은 자본가나 기득권층이 자신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경계하는 뜻에서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다.

사회주의(社會主義, Socialism)는 노동자들이 ‘직접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자원을 분배하며 운영하는 공동 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댓가로써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위키백과)이다. 자율이니 효율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등이니 분배니 하는 주장은 악의 세력이라고 거품을 물 수도 있다. 원론적인 해석대로라면 평등이니 분배를 통한 사회건설을 주장하는 전교조나 민주노총 등 진보적인 사회단체들은 좌파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좌파란 얘기만 나오면 펄펄 뛰는 진보세력은 왜 자신들이 좌파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세력은 있어도 보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보수라고 자칭하는 세력들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친일세력과 그 아류들이요, 친미, 독재, 군사정권의 후예들이다. 이와 함께 불의한 권력에 기생해 치부를 한 재벌과 이들에게 은혜를 입은 부류들이 이에 속한다. 현재 권력의 시혜를 입어 성장한 재벌과 한나라당이 그렇고 권력의 나팔수도 마다않는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과 기득권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남이 두려워 전교조를 포함한 진보세력을 정적(빨갱이 혹은 친북)으로 몰아 끊임없는 숨통조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좌익 혹은 친북으로 매도되는 진보세력은 누군가? 빨갱이로 매도되고 민주노총과 전교조,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은 역사적으로는 항일운동에 참가했거나 독재권력에 저항한 민주주의, 민족주의 성향의 인사들이다. 이들은 해방 후 노동운동, 교육운동 또는 사회운동을 통해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에 저항하고 있는 세력이다. 수구세력은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권력과 언론, 종교와 교육으로 압살을 기도하고 있지만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사회와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분배와 평등이라는 가치로 권력과 맞서고 있다. 그 한 가운데 전교조가 있어 수구세력들은 눈에 가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니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이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새빨간 거짓말이 통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친일세력과 그 아류들이 언론이나 교육을 통해 ‘좌익은 친북세력이요 악이며, 우익은 친미세력이며 선’이라는 세뇌교육(반공교육)을 해 왔기 때문이다. 해방과정에서 보도연맹과 4·3사건에서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통해 사회주의는 악의 세력이요, ‘나서면 죽는다.’는 마취요법으로 진보세력은 반민족 매국세력으로 매도한 결과다. 언론을 통한 세뇌도 모자라 학교를 병영화시키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빨갱이 논리를 세뇌시킨 결과다.

보수의 가면을 쓴 수구세력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해방정국에서 보도연맹과 4·3항쟁 진압을 통한 빨갱이 사냥 그렇고, 이승만정권은 한국노동운동총연합회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동청년단, 서북청년회라는 어용단체를 조직, 독재권력을 정당화하는 바람막이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 박정희정권시절, 새마을 청년회나 새마을 부녀회를 조직, 독재를 미화, 정당화시키고 종교단체들의 대통령조찬기도회, 문화단체를 통한 독재권력 찬미, 언론을 통한 땡전뉴스가 각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극우세력의 상징인 뉴라이트와 같은 단체가 등장한 것도 이러한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구멍가게와 재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몰아가는 보혁갈등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경기다. 독재정권과 수구세력은 권력지향적인 세력에게는 당근을, 비판세력에는 재갈을 물리거나 색깔을 뒤집어 씌워 진보세력을 말살한다. 독재권력은 약점을 가진 인사나 단체를 끌어안아 불의한 권력의 방패막이로 만든다. 뿐만 아니라 어용노동단체와 어용교원단체를 조직하고 대한부인회, 4H클럽, 토지개량조합... 등을 조직, 사상통제와 권력방어에 이용해 왔던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은 중단해야 한다. 소수의 사람들을 잠간 속일 수는 있지만 다수의 민중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해방정국에서 배태한 비극은 친일잔재청산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단추를 잘못 꿴 대한민국의 탄생은 독립운동세력의 숙청에서 출발해 사대주의로  존립의 근거를 마련한다. 폭력이 정치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불의가 권력의 나팔수에 의해 두둔되는 분위기에서는 전교조는 악의 세력이요 이적단체다. 귀 한개를 가진 토끼가 사는 마을에서는 두 개의 귀를 가진 토끼는 병신 취급을 당하기 마련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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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종만

    긴 글이지만 내용이 아주 교육적입니다.
    이 글을 보기전에는 참 애매했는데
    보수와 진보를 조금은 구분지을 수 있겠네요.
    잘 읽고갑니다.
    건강하셔요^^*

    2010.02.25 13:14 [ ADDR : EDIT/ DEL : REPLY ]
    • 반갑습니다.
      집권 2년 성과 어쩌고 하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보면 속이 뒤집힙니다.
      '후안무치'하다고 하나요?
      무서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없는 인면수심의 인간들....
      학교에서 교사들이 조금만 더 양심적으로 가르쳐도 오늘날 정치가 이 지경은 되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심은대로 거든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저들은 혹독한 결실을 반드시 거둘것입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2010.02.25 13:47 [ ADDR : EDIT/ DEL ]
  2. 강현우

    수구세력이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것은 악이고 당신들의 순수한 지성은 선입니까?
    (요즘은 순수하지도 않습디다)

    당신들의 사고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은 무지해서이거나 악한겁니까?

    그런 사고의 폭으로 어찌 교육을 말합니까?

    당신들은 진실을 가르쳐야한다고 강변하고 또 그렇게 애를 쓰지만 아이들은 당신들의 가려진 편협함과 극단적인 이기심을 배우게 될겁니다

    당신들이 백마디의 항변과 백번의 집회를 가진다 한들....

    ..차라리 어려운 아이들.빗나간 아이들을 끝까지 보듬어주고 따뜻한 인간을 만들어보시죠

    그때야말로 온 국민들이 당신들 편이 될겁니다

    수구세력이 권력을 바탕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 당신네들은 서푼짜리 지성을 바탕으로 자신들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겁니다.

    너 자신부터 알라...고 누군가 이야기 했었읍니다
    자가당착이란 말에 기분이 상하실까요?

    2010.03.01 02:08 [ ADDR : EDIT/ DEL : REPLY ]
    • 동의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과 부패 비리 그리고 불의한 권력과 야합해 진실의 소리, 비판을 막으려는 반발을 옳지 않을 듯합니다.
      전교조가 다 옳고 조합원 모두가 참교육자라는 게 아닙니다.
      바른소리 진실의 입을 막는 저의가 무엇일까요?

      2010.03.04 14:38 신고 [ ADDR : EDIT/ DEL ]
  3. 진정한 스승

    과연 전교조에서 진정한 스승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평등 분배 이것이 교육에서도 가능하시다고 봅니까?

    또 이상한 물음이지만 6.25전쟁이 남침입니까?북침입니까?

    우리 교육에서도 현실과 상식이 통하는 교육이 필요하지요?

    모든 단체는 좋아요. 그러나, 단체의 핵심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꺼꾸로 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결코 반대의 반대는 하지 말아 주세요.

    현정부 잘 하고 있는 점은 칭찬해야 합니다. 노정부 시절과 김대중정부시절
    정말 좋았나요?

    왜 비판만 하십니까?

    그 비판 현재 저쪽의 비판은 왜 하지 않으신지요?

    지켜 봅시다.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을 찾고 보고 싶습니다.

    제발이지 인기가 아닌 진정한 스승말입니다.

    학생들에게 인기 필요합니까?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진정한 스승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2010.03.01 20:00 [ ADDR : EDIT/ DEL : REPLY ]
    • 잘못도 잘못이라고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말입니까?
      전교조교사는 모두 참교육을 하는 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구세력 중에도 참회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진실하게 살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전교조교사 중에도 참교육정신화 배치되는 교사도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시비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줘야하지 않겠습니까?

      2010.03.04 14:41 신고 [ ADDR : EDIT/ DEL ]
  4. 서종만

    전교조.. 출발은 너무나 참신하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시작했지요.
    그러나 힘이 커지고, 언젠가부터 권력과 공조 내지는 동조를 하면서 참교육이라는 그 목적에서 멀어지지 않았나요?
    참교육의 영역이 아닌, 정치, 경제,사회 비판으로 방향을 틀지는 않았는지.. 지금도 자신있게 말 할수 있으신지요. 전교조가 생긴이래 한번도 여당의 편에 서 본적은 있으신지요. 정권이 바뀌든.. 아니든.. 늘 반대편에 서서 그것도 학생들을 볼모로 잡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저요, 여당 좋아하지 않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대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부정부패에다가 정책부재까지... 그렇다고 야당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 한번도 머리 맞대고 나라살림에 대해서 손잡는 꼴 한번 못봤습니다. 항상 단상에서 뛰고 굴리고 패싸움으로 일관했지..
    포용력 없이 밥그릇이나 챙기는 한나라당이나, 그렇다고 늘, 꼬집고 투들대며 징징짜는 야당도 꼴불견입니다.

    전교조가 살길은 정치에서 완전 독립입니다.

    2010.03.09 09:42 [ ADDR : EDIT/ DEL : REPLY ]
    • 정치에서 중립이라?
      좋지요. 고고하게 아이들과 함께 가르치라는 내용만 가르치면....
      그런데 말입니다. 일제시대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에 붙어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을 애국자라고 교과서에 있으면 그대로 가르쳐야 하나요?
      광주시민을 죽인 일당이 훈장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공부나 해!' 그렇게 해야 하나요?

      환경오염이나 중금속으로 범벅이 된 급식을 친환경급식을 하자 소리도 않고 '주는대로 먹어라' 그렇게 해야 하나요?
      잘못된 교과서는 고치자고 해야 하고 불의한 사람이 치부하고 애국자가 되는 건 '안된다'고 할 줄 알아야 하지 않나요?
      '전교조도 싫고 여당도 싫고...'
      양시론이 아니라 양비론이네요.
      그렇게 살면 누가 좋아하죠?

      2010.03.15 17:15 [ ADDR : EDIT/ DEL ]
  5. ebby2

    우연히 들어왔지만..

    참 좋은 글 읽고 갑니다. 이제 2살된 애아빠로서 김용택님을 지지합니다.

    전교조도 지지하지만 참교육을 지지합니다. 지금은 교육은 공장에서 부품찍어내는 거와 다를바 없지요.

    2010.03.31 13:22 [ ADDR : EDIT/ DEL : REPLY ]
    • 우군을 얻어서 행복합니다.
      누명을 쓰고 산다는 게...
      그것도 옳은 일이라 판단하고 목숨까지걸고(해직) 싸웠는데...
      무슨 역적들 모임 같이 취급당하니.....
      ebby2닌 같은 분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2010.04.02 19:14 [ ADDR : EDIT/ DEL ]
  6. 홍영표

    좋은글잘봤습니다
    힘내세요 이 모든게 더 아름답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이 되기위한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훗날 오늘이 밑거름이되어 더욱단단하고
    옳바른 이성이 이끄는 대한민국이되리라 믿습니다

    2010.04.15 21:18 [ ADDR : EDIT/ DEL : REPLY ]
    • 전교조가 무도덕한 집단일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가입한 교사들이 양식있는 사람이고
      강령에도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전교조의 '진실밝히기'가 거슬리기 때문에 색깔을 칠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말입니다.

      2010.05.13 23:12 신고 [ ADDR : EDIT/ DEL ]
  7. 익명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우선, 저는 좌파에 가까운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교조를 반대할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제가 돼 전교조를 싫어하는가 하면,
    전교조의 가르치는 것은 물론 반대치 않으며,
    이익만 위하는 빨갱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은 사회의 공헌을 위해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노는 곳이 아니고, 대통령은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전교조는 교육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회공로를 위해서는, 우선 법의 활동을 본 후에 그 문제점을 보완해야지, 무조건적으로 법을 반대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 저는 전교조를 반국가단체로 보고, 전교조가 싫은 것 입니다.

    답변은 hahaha3824@naver.com 으로 부탁드립니다.

    2010.05.05 08:05 [ ADDR : EDIT/ DEL : REPLY ]
  8. 2010.05.23 11:50 [ ADDR : EDIT/ DEL : REPLY ]
  9. 실제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선거에서 전교조 조합원이었거나 전교조성향이라는 이유로 낙선의 고배를 마신 경우가 여러.

    2012.01.01 23:47 [ ADDR : EDIT/ DEL : REPLY ]
  10. 당신은 팹, 훌륭한 문서입니다

    2012.01.02 15:26 [ ADDR : EDIT/ DEL : REPLY ]
  11. 짚신도 짝이 있다

    2012.01.07 04:39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집아줌마가 내용을 고전기 려주더란.그고전 화 면서 집아줌마얼을보 어라

    2012.03.19 07:30 [ ADDR : EDIT/ DEL : REPLY ]
  13.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2012.04.04 07:51 [ ADDR : EDIT/ DEL : REPLY ]
  14. 이해가 안갑니다.

    2012.04.05 22:13 [ ADDR : EDIT/ DEL : REPLY ]
  15. 저를 속이고 있군요.

    2012.05.08 21:17 [ ADDR : EDIT/ DEL : REPLY ]
  16. 변호사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2012.05.11 11:15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