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출연해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불법과외! 단속만으로는 해결 안 된다 

1998. 4. 10


 안녕하십니까? 김용택입니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지난 31일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 열어 「국민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불법과외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면서 「전 교육 인력을 동원하여 불법과외 교습 자를 찾아 처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과외를 뿌리뽑기 위하여 현직교사나 교수가 과외를 할 경우 파면 조치하고 학원이나 학원강사의 불법과외도 형사 고발하고 국세청에 신고해 세무조사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불법과외 신고 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검찰 경찰 국세청과 공동으로 과외 단속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교육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학부모들을 생각하여 심사숙고하여 내놓은 교육부 안(案) 치고는 뭔가 잘못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 학원폭력 단속이나 촌지 단속을 위한 조치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 후에 처방을 내리는 것이 환자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지난 군사독재 정부에서 실시한 일방적인 단속위주의 처방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여 왔습니다. 불법과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일벌백계의 상징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닌 것입니다.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외만 뿌리 뽑겠다는 것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과외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학을 나와야 취직이나 승진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는 사회 분위기는 대학의 문을 더욱 좁게 만들고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력과 학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대학 졸업장이란 생존의 수단이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절차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풍토에서 과외만을 단속하는 것은 원인을 두고 결과만을 단속하는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수능시험에 문제를 쉽게 출제하면 과외나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작년보다 문제를 더욱 쉽게 출제한다고 합니다. 수능시험 문제를 쉽게 출제한다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만, 시험이란 아무리 쉽게 출제한다고 해도 서열을 정하는 목적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지 출처 : 경남도민일보>


수능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거나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과외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과외문제의 해결은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방법과 함께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길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사의 전문적인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노력하는 교사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교원단체나 연구모임의 자율연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과외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입시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력중심의 사회구조와 일류를 선호하는 풍조를 두고서는 어떠한 과외 해결책도 과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차별과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혁과 함께 근본적으로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과외를 학원이 아닌 학교에서 일과 후에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도 위성방송과외와 같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과외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지 않고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강화를 통해 과외수요를 줄이겠다고 하면 현상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학교교육의 비정상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로 나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난 96년 우리 나라 공 교육비는 22조7천억 원이었는데 사교육비는 국내 총생산액의 6%인 23조4천억 원이나 됩니다. 또한 총 교육비의 51%가 사교육비이며 그 중 69%가 민간부담이라는 사실은 교육기회가 학생의 타고난 재능보다 학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되는 불공평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문민정부의 역량은 사교육비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얼마나 줄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외문제는 학력에 따른 차별과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사회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관된 정책으로 과외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9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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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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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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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보(새누리당에 비하면)정권도 공교육 정상화는 실패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대학서열화를 깨는 것이 정상화 첫 걸음인데, 기득권이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2015.06.07 14: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건 없군요. 언제나 땜질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015.06.07 17: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오랜만에 뵙고 갑니다
    요즈음은 SNS때문에 네이버를 운영하고 있어
    제대로 찾아오지도 못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2015.06.08 05: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이미지 출처 : 세계일보>





원인 제공한 사람과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 사람들은 흔히 결과만 보고 시비를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10시 이후 학원 문을 닫지 않으면 단속하겠다며 학파라치제까지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럴 경우 밤늦게 까지 문을 닫지 않는 학원이 나쁠까 단속하는 교과부가 나쁠까?


교육부 집계를 보면, 2005년 135명, 2006년 108명, 2007년 142명, 2008년 137명.. 지난 해는 200명이 넘어섰으며 최근 5년간 무려 724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침6시에 일어나서 저녁 12시까지 장장18시간을 '공부'만 하는 나라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고 비관 자살하는 학생을 손가락질 할 수 있는가?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도저히 다른 학생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 10시를 너머 학원 문을 닫지 않으면 위반한 학원을 적발해 처벌한다고 사교육비가 줄어들까?

‘바다 속의 물고기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

몇 년 전 초등학교 5학년생이 과중한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가스배관에 목을 매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다. 이 아이를 두고 ‘다른 아이들 모두 잘 적응하는데 왜 하필...'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가?

 

                                              <이미지 출처 : 데이터 뉴스>

서울 강북구 수유지역의 사교육비가 연간 657만원이란다. 미아 지역과 강남구 대치동 지역의 사교육비는 그보다 많은 3,304만원이다. 서울 학부모들의 평균 학원비 부담율은 25.49%. 수입의 4분의1은 애들 학원 보내는 데 썼다.

이명박정부는 사교육비 비중이 5년 만에 가장 낮아졌다고 실적 홍보에 신이 나 있다. 사교육 없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말일까? 학원 폐쇄로 직장을 잃은 강사들이 집안에 학생을 끌어들이는 소규모 과외로 전환하고 있는 현상 때문에 학원 수강생이 줄어 든 현상이라는 보도는 기사가치도 없는 허위 보도일까?

초중고생들의 사교육비뿐만 아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대학생의 61.5%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연간 평균 사교육비는 207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초중고생들의 사교육도 모자라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란다.

초등고학생들을 죽음으로까지 내 모는 자살의 원인은 무엇일까? 학생의 인내심이 부족해서...? 아니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서...?

                                             <이미지출처 : 뉴시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모두가 일등이 될 수는 없다. 예체능이나 인성 따위는 상관도 없고 국영수 점수만 좋으면 대접받는 사회에서 낙오자는 무엇인가? 죽어도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에게 ‘너도 00처럼 열심히 공부만하면 일등이 될 수 있다'고 등 떠밀면 일등이 가능할까?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 가장 돈많은 사람... 가장 잘생긴 사람.... 이렇게 서바이벌 게임처럼 경쟁을 시켜 서열을 만들면 누구나 행복한 사회가 될수 있을까?

수학성적이 조금 뒤떨어지지만 노래를 잘하는 학생... 국영수는 잘 못해도 달리기는 누구보다 잘 하는 학생, 공부는 못해도 컴퓨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학생, 그림그리기라면 누구와 경쟁해도 자신이 있다는 학생... 이런 학생들의 소질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이끌어 주면 안 될까? 왜 모두가 국어, 영어, 수학만 잘 해야할까? 평생 외국인과 만날 기회도 없고 외교관이 될 것도 아닌데 영어를 외국인처럼 잘해야 하고 토익점수 7~800점이 되어야 할까?

                                   <이미지 출처 : 제주의 소리>

원인제공자는 따로 있는데...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사와 학원운영자가 죄인이 되는 나라. 백번 양보해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치자. 그런데 앞으로 다가 오는 세상도 그렇게 백과사전식 지식만 많으면 유능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살 수 있을까? 인간관계가 나빠도 인내심도 책임감도 없어도... 낭비벽이 심하고 이웃과 잘 사귀지 못하고 교만해도 대접받고 살 수 있을까?    

아이들 성적이 떨어졌다고 교사들 성과급까지 깍는다고 한다. 학교성적이 다른 학교에 비해 낮으면 학교운영비를 깎고 인터넷에 공개 해 꼴찌학교라고 망신을 시킨다고 한다. 학교성적이 나쁘면 졸업 후에 만나도 ‘저자식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던 놈’이라는 꼬리표까지 붙이는 나라. 단속하고 통제하고 망신을 주고...

점수 몇점으로 사람의 인격까지 서열을 매기고 점수가 뒤떨어진 학생을 문제아 취급하는게 교육일까? 점수 때문에 열등감을 갖고 평생 마음 아파가는 학생들이 늘어가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일까?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힘이 될 수는 없을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도와주면 살 수는 없을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했는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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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ㅎㅎ
    잘 보고 갑니다.

    2011.10.02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11.10.02 06:47 [ ADDR : EDIT/ DEL : REPLY ]
  3. 정말...일등만 기억하는 세상..
    그저 우리 아이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쩝~

    2011.10.02 07: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이제..4학년과 6학년 자녀를둔 부모로서...
    이런글을 볼때마다...덜컹 겁이 납니다...

    2011.10.02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요새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세계 고등학교 시간표' 만 봐도... 알 수 있죠 (공부시간 OECD최장)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내가 하고싶어하는 자율성' 을 축소하며,
    '강제.복종'으로 나타나는(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픈) 비정상적인 일탈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의 분의 맨 처음 댓글에서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란 유행어가 터지자 했더니 *선*(=한*교) 국회의원이 이걸 갖고 문제도 삼았죠
    '이 프로그램에서 그런 대사가 나오는게 '도' '대' '체' '이' '해' '가' '안' '된' '다' '고' ....'

    2011.10.02 08:17 [ ADDR : EDIT/ DEL : REPLY ]
  6. 시험보고 나면 집에 가기 싫다던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오직 공부 잘해야 잘 될 수 있다며
    압박하는 엄마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던...

    2011.10.02 08:31 [ ADDR : EDIT/ DEL : REPLY ]
  7. 비밀댓글입니다

    2011.10.02 08:32 [ ADDR : EDIT/ DEL : REPLY ]
  8. 아이들에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것이 아닌
    경쟁에 뒤쳐지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한국교육의 현실인듯 합니다.
    이걸 어떻게...

    2011.10.02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글로피스

    우리들 기성세대들은 지금 무한경쟁 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아이들을 노예로 만들어 혹사 시키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교육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암(癌) 이상의 악성 질병입니다
    공부에 취미가 없는 아이들가지 한통속에 몰아넣어
    고통을 줄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을 살려주는
    교육풍토의 개선이 시급 하다고 생각 합니다.

    2011.10.02 09:05 [ ADDR : EDIT/ DEL : REPLY ]
  10.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정부의 문제도 아니죠?..
    오직 우리 부모들의 문제요.. 우리사회의 문제입니다..
    사교육을 비판하는 소위 지식층들도..
    지 자식은 오직 사교육에 몰입하고 있으니..

    2011.10.02 09:08 [ ADDR : EDIT/ DEL : REPLY ]
  11. 뜻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엉망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잡아야 하겠지요.
    물론, 그 근본의 문제는 성공지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사회가 문제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1.10.02 12:27 [ ADDR : EDIT/ DEL : REPLY ]
  12. 안드레이

    안타깝네요.. 무한경쟁이 아니라 제한경쟁을 시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할 판인데..... 이따구로 경쟁을 시켜 지옥으로 만들다니... 우리나라 교육 개판이네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 공감합니다.
    공부도 효율적으로 시킬 줄 모르는 것들이 뭐? 경쟁에 뒤쳐지지 말라고? 그전에 이 썩어 빠지고 부조리한 제도들을 싹 다 갈아엎어야 할 겁니다. 강제, 복종에 대응해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학생들의 개성도 존중해야 하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썩어빠진건지....ㅡㅡ

    2011.10.02 13:39 [ ADDR : EDIT/ DEL : REPLY ]
  13. 공부잘하는 것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정말 더럽더라고요.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아도 싸가지 없는 학생이 너무 많더라고요.

    2011.10.02 13: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4. 경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잣대가 '공부' 하나인 것이 문제겠지요.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바뀌기 힘든 것들이라 참 마음이 아픕니다.

    2011.10.02 21:07 [ ADDR : EDIT/ DEL : REPLY ]
  15. 음냐

    대량생산만을 추구하는 사회에서의 미덕이지요..
    우리 수준이 아직 그것밖에 안된다는 것이고..

    2011.10.02 21:34 [ ADDR : EDIT/ DEL : REPLY ]
  16. 비참한 현실인데... 그걸 타게할 방안이...
    아마도 교육투자를 늘리는 것 뿐인데... 지금은 토목공사에만 온 나라가 발광이니...

    2011.10.03 12:06 [ ADDR : EDIT/ DEL : REPLY ]
  17. 헐... 정말 씁쓸하군요.

    2011.10.03 12: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저는요,, 저는 교사들도 이러한 교육풍토 재생산의 충실한 용역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주위 일부 교직에 계신분들도 자기 자식의 성적에 대해서는 꽤 민감하시고 자식들도 그것을 의식하니까요.
    매일 교육부에서 만들어준 교과서를 들고 아이들이 omr카드로 작성한 답안을 토대로 통지표를 써주는 업무를 하면서 월급을 받고, 한편으로는 잔인한 교육이라고 외치는 교사분들은, 예시가 그렇지만,북한 노동당 간부가 낮에는 김정일주석 만세행사에 참여하고 밤에는 민주주의를 울부짖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네요. 정말로 바꾸고 싶다면, 정말로, 바꾸어보십시오.

    2011.10.05 12:23 [ ADDR : EDIT/ DEL : REPLY ]
  19. 비밀댓글입니다

    2012.05.20 22:1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