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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2.18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고교서열화 해소될까? (18)
카테고리 없음2021. 2. 18.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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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시작해 2025년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로 확대될 고교학점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경기 구리시 갈매고를 찾아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적용되면 학교를 유형화해서 학생을 선별한 학교 서열화는 이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별 학교 내에서도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역량이 중요해지는 것이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신문>

 

<고교 학점제란 무엇인가>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스스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며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고교학점제. 정해진 출석 기준이나 성취 기준을 채우지 못하면 졸업이 유예될 수도 있다.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보면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얻도록 하는 제도다. 2025학년도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고등학교 수업과 학사운영 기준이 기존의 단위에서 대학처럼 학점제로 바뀐다. 50분 동안 주 1회 기준으로 전체 16주 동안 수업을 하면 1학점을 취득하는 식이다.

 

<무엇이 달라지나?>

문재인대통령의 대선공약 1호인 교교학점제는 현행 석차등급 중심의 내신평가 제도도 성취평가 중심으로 바뀐다. 내신등급의 유불리 발생에 따라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듣지 않는 등 왜곡 현상을 없애기 위해 상대평가보다 절대평가 요소를 키운다는 뜻이다.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현재에는 보통교과 가운데 진로선택과목에만 3단계(에이(A)~(C))로 성취도를 표기하는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일반·융합·진로 등 모든 선택과목에 6단계(에이(A)~아이(I))로 성취도를 표기하게 된다. 다만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함께 산출할 수 있게 했다. 공통과목의 경우엔 성취도와 함께 석차등급을 병기한다.

 

국어·영어·수학·한국사 등 공통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모두 학생이 직접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은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시간표를 짜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출석 일수만 채우면 고교를 졸업할 수 있었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정해진 학점을 따야만 졸업할 수 있다. 현재 보통교과 가운데 진로선택과목에만 3단계(에이(A)~(C))로 성취도를 표기하는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2025학년도부터는 일반·융합·진로 등 모든 선택과목에 6단계(에이(A)~아이(I))로 성취도를 표기하게 된다. 다만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함께 산출할 수 있게 했다. 공통과목의 경우엔 성취도와 함께 석차등급을 병기한다.

 

 

<고교 학점제의 문제점은...?>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교육 여건이 안 좋은 지역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워 지역·학교 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선택과목을 늘리고 박사급 강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하지만 지금도 외딴 지역 학교는 강사 구하기가 어려운데 박사들이 농산어촌 작은 학교에 시간제로 올지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교원수급 대책없이 밀어붙인다면 교사들의 담당 수업이 늘어나 농어촌과 도시학교간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그밖에도 선택과목에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면 일선학교에서는 내신 부풀리기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진단이 잘못된 병은 치료가 어렵다>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경쟁과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이 소질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고교학점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입시준비로부터 분리시킬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떤가? 대학서열화도 모자라 고교까지 서열화되고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격차는 갈수록 크지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덮어두고 고교에서만 학점제만 시행하면 노농간의 교육양극화문제가 해결되고 일류고교, 일류대학문제가 사라질까?

 

지식을 주입해 점수로 일류대학 당락을 결정해 대학의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하는 문제를 덮어두고 고교에 학점제만 바꾸면 사교육비 문제, 교원수급문제,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교원 수급문제, 교육격차문제, 일류대학문제, 학벌문제가 해결될까? 고교 학점제는 원론적으로 진일보한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만 교육정책 또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류대학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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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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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말 어려운 부분인 거 같아요 백년대계 교육 문제를 언제나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늘 걱정입니다

    2021.02.18 06:5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요즘의 정책을 보노라면
    3종오류를 범하는 정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2021.02.18 07:1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유은혜교육부장관은 동양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노골적으로 말하면 교육에 대해 잘 모른답니다, 그러면 교육개혁위원회라도 교육에 대해 잘 아는 사람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그것도 잘 못해요.

      2021.02.18 14:57 신고 [ ADDR : EDIT/ DEL ]
  3. 제가 평생을 주장하는게....한국교육은 대학 입학을 쉽게하고 대신 졸업을 어렵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국립대를 전면 통합하고 입학 정원을 대폭 늘려줍니다. 등록금은 확 내리고요. 학생들이 몰라겠죠? 대신 학년 올라가는 걸 엄격히 해서 매년 30% 이상 유급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4년만에 졸업하는 학생비율을 20-30%에 맞추면 됩니다. 기업에서는 국립대 4-5년에 졸업한 학생은 신뢰하고 뽑습니다.

    국립대 통합이란 서울대 폐지와 프랑스 파리대학같이 파리1 2 3 이런식으로 하고 서로 학점공유하면 됩니다.

    2021.02.18 08: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저도 수없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 아는 이기조차 정책으로 입안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2021.02.18 14:58 신고 [ ADDR : EDIT/ DEL ]
  4. 이것도 말이 많겠군요. 내신 부풀리기 당연히 있을 겁니다. 없으면 이상 하겠지요.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런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할 것 같은데요?

    2021.02.18 1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겠지요. 기반부터 제대로 닦아놓고 바로 잡아야 하는데 모순투성이를 그대로 두고 현상 몇 개 뜯어 고친다고 수십년 묵은 모순을 바로잡혀 지겠습니까?

      2021.02.18 15:01 신고 [ ADDR : EDIT/ DEL ]
  5. 가장 기본적인 차원의 문제를 바꾸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만큼 힘든 일이지요.
    저는 일단 학생수가 줄고 교사수가 늘어나는 것이 반갑기만 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고칠 수 없다면 이렇게라도 하나씩 고쳐나가는 방법이 현실적이겠지요.
    지금의 학생들이 세상의 주역일 될 때 보다 평등한 세상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21.02.18 20: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교육부 발표자료를 이틀째 읽어보고 있는데 걱정이 되네요. 기존 교육과정을 아주 크게 바꾸는 것 같은데 현장의 소리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귀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02.18 21: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빈익빈 부익부가 안 되도록 처음 도입부터 잘 모니터링을 했으면 합니다.

    2021.02.19 05: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또 다시 교육 제도가 바뀌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021.02.19 06: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교육은 개혁으로는 안되고 혁명을
      해야 한다잖아요. 사람가치까지 서열화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2021.02.19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9. 교육에서의 변화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ㅠ.ㅠ

    2021.02.19 06: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