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인정제'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9.29 무너지는 교육 무너지는 대학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0)
교사관련자료/학교2020. 9. 29. 05:25


728x90

전국의 국립대학 이름을 서울대학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을 서울 제 1대학, 부산 국립대학을 서울 2대학, 대구국립대학을 서울 3대학.... 이렇게 우선 이름을 바꾸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처음 하는 제안이 아니다. 지금까지 전교조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단체들이 대학평준화를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쇠귀에 경 읽기다. 앞으로도 계속 일류대학... SKY가 꿈인 현실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일류대학이 교육을 황폐화시킨 주범(?)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일류대학이 꿈이요, 중등학교 교육목표가 일류대학인 나라. 인품이 아니라 일류대학 졸업장으로 평생을 우려먹고 사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외에 또 있을까? 고교 평준화를 위해 수십년동안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싸워 평준화시켰더니 교육부는 다시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와 같은 특수학교를 만들어 서열화했다. 고교 다양화를 부정하자는 말이 아니다. 일류대학을 두고서는 우수한 학생을 뽑아가 시험문제 풀이하는 전문가로 키워내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제28조는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학교육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관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받을 수 있고 취업이 유리해 지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한 세상으로 바뀌고 말았다. 결국 인격도야는 형식이고 졸업장이 필요해 다녀야 하는 대학으로 바뀌어 한때는 대학진학율이 86%에 육박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 불을 붙인 것은 김영삼정부의 5·31교육개혁이다. 대학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법정기준보다 낮은 기준으로 대학 정원 증원을 허용한다는 개혁이 10년 사이(1990~2000) 대학 정원은 21만명에서 43만명으로 늘려 놓았다. 서울민국을 두고 인구의 자연감소와 꼭 사이버 대학이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점인정제...등의 영향으로 대학진학율이 갈수록 떨어져 대학이 남아돌고 있다.

입학이 가능한 학생 수는 479000명인데 대학정원은 497000명으로 역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학 평가를 통한 지방대 구조조정이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본역량 진단등 정권에 따라 명칭은 바뀌지만, 평가의 본질은 지방대 폐교와 인원 감축이다. 2019년 현재 대학 진학률은 70.4%로 떨어졌다. 이제 대학교 자체가 통과의례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저 대학을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 심지어 대졸자 5명 중 1명은 고졸자 평균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현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2021학년도 수능부터는 대학입학가능자원이 대학 정원보다 더 적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게다가 2021년에는 8만 명, 2023년이 되면 대학에 사람이 10만 명이 부족해진다고 한다. 하위권 대학들의 대거 통폐합폐교 사태가 줄을 이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의 출생률은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적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된다면 출생률이 높아진다고 해도 20년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부실대학 등의 수준 미달의 대학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존폐 위기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가치관의 차이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 갈등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정부는 그럴 비전도 철학도 없었다. 있었다면 지지율의 등락에 목을 매는 인기영합이 결국은 다음 정부에 짐을 뒤집어 씌워놓은 것이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Al시대, 4차산업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학교는 어전히 아날로시대에 멈춰 서 있다. 고색창연한 지식을 암기해 서열을 매기는... 그래서 졸업장이 곧 그 사람의 인품으로 보는 현실은 바뀔 엄두도 내지 않고 있다. 학교는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내는 교육을 해야 한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졸업장을 남발하는 대학으로는 Al시대에 살아남지 못한다. 교육부는 언제까지 무너지는 교육, 무너지는 대학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가?



...................................................................




손바닥헌법책 보급운동에 함께 합시다-'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가입...!'==>>동참하러 가기

손바닥헌법책  ==>> 구매하러 가기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서울대학 대신 한국대학 1,2,3으로 바꾸면 좋을듯 합니다

    2020.09.29 06: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비밀댓글입니다

    2020.09.29 07:06 [ ADDR : EDIT/ DEL : REPLY ]
  3. 대학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어요

    2020.09.29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핟생들이 대학을 안 가면 저절로 해결 돠지 않겠습니까?
      대학을 안나와도 사람 대접받는 시절이 오면 말입니다.

      2020.09.29 16:56 신고 [ ADDR : EDIT/ DEL ]
  4. 우리나라 대학은 이미
    취업준비학원으로 변한지 오래 되었죠..

    2020.09.29 08: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대학의 구조조정이 가속화 되어야하기도하고 서열화된 구조도 타파되어야합니다.

    2020.09.29 08: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선생님 아리아리!

    교육개혁 반드시 이루어야할 과제입니다.

    2020.09.29 09:3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뭐 어떡해요. 부실대학은 하루빨리 사라져야죠

    2020.09.29 10: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좋은 글 잘보고 공감하고 갑니다
    행복한 화요일 되세요~~^^

    2020.09.29 13: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합병도 하고..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봐요.ㅠ.ㅠ

    잘 보고가요

    2020.09.30 05: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우리사회는 이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가 아니라 '대학이 무너져야 국민이 산다'로 바뀌어야할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이 왜 다 대학을 나와야 하는지... 대학을 나와야 사람 대접 받는지....

      2020.09.30 05:46 신고 [ ADDR : EDIT/ DEL ]
  10. 역시 스카이는 해야.... 권력과 돈을 잡는군요 ㅠㅠ

    2020.10.07 20: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민주적이고 독립적 자주권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 고쳐야 할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2020.10.23 21:2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