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갈짓자 걸음을 걷더라도 교육만은 바로 가야한다. 그것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전국 2만729개 유․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 가운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과연 몇 학교나 될까? 하긴 출범부터가 기형적으로 태어났으니 운영 또한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알파고시대 아날로그교육, 암기교육, 가만있으라, 시키면 시키는대로나 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학교가 그렇고 말로는 민주주의를 가르친다면서 입시교육, 점수 잘 받기 경쟁장이 된 학교가 그렇다.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면서 주인인 학생이 순치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창의성과 특색 있는 학교, 투명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시작한 학운위에는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다. 어쩌다 진보적인 교장은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기도 하지만 학생들은 참관자일뿐 발언권조차 없다.

학부모위원은 94.99%가 무투표 당선, 교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교원위원은 자원하는 사람이 없어 교감이 교사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상당수다. 지역위원의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 하는 사람이 없어 교장선생님이 삼고초려로 친교장성향의 인사나 혹은 선거용 스펙을 쌓으려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면 이런 학운위가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학운위가 시작된지 24년이나 됐지만 학교자치기구로서 창의적인 학교, 민주적인학교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학운위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1, 학교장 자격제 폐지하고 선출보직제 시행해야한다. 

학교장 왕국이라는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인사권과 근무평가권을 장악하고 있는 학교장이 어떤 성향인가에 따라 학교는 민주적인 학교도 될 수 있고 그 반대의 학교도 될 수 있다. 학운위도 마찬가지다. 최근 교장초빙제와 공모제가 시행되면서 권위주의적인 학교가 민주적인 학교로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 내부를 들여다보면 교칙을 비롯해 법정기구인 학운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학운위원들이 학교운영에 대해 비판을 하면 간섭으로 받아들이는 학교장도 없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장자격제를 폐지하고 선출보직제로 가야한다. 선출보직제로 가기 전이라도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을 할 수 있는 초빙공모제를 확대 시행해 학교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한다.

2. 교원평가제 개선하고 선과상여금제도 철폐해야...

학교폭력이며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 학교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꺼낸 카드가 교원평가제다. 공교육정상화로 풀어야 할 교육위기를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며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평가를 해 임금까지 차등화하고 있다. 교원평가를 성과급에 연동하는 교원성과상여금제는 성실한 교사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훼손하는 잔인한 방법이다. 교사들의 자질은 양성과정에서 풀어야 하고 학운위에 교사가 참여하기 싫어하는 이유는 교장에게 주어진 교원평가권과 잡무과다로 교재연구시간조차 앗아가기 때문이다. 시험문제를 잘 풀이하는 교사가 일등교사가 되고 사무능력이 더 좋다고 훌륭한 교사가 되는 현실에서는 학운위에서 교사위원을 맡겠다는 교사가 나오겠는가? 교원의 양성과정에서 자질을 향상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해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려면 교사들이 학운위에 참여해 활발한 토론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3. 소위원회를 다양화하고 활성화해야....

현재 학운위 시․도 조례에는 ‘운영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그 의결로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단위학교 학운위는 학교에 따라 오전 10시에서 시작하거나 교사위원들이 수업을 마치는 오후 시간에 열리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점심시간에 쫓겨 10시에서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10여가지 안건을 처리하려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어렵다. 결국 예․결산이나 체험학습 혹은 수학여행과 같은 민감한 안건을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을 요식행위로 거쳐 가기 마련이다. 민주적인 학교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소위뿐만 아니라 예․결산 소위를 비롯한 다양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특색 있는 학운위를 만들어야 한다.

4. 자질향상을 위해 봉사가 아닌 수당을 지급해야...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 하기 위해 우선 현재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이 봉사로 참여하는 현실을  수당제를 도입,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운영위원들의 연수를 일상회 해야 한다. 학운위원이 시도조례는 물론 자신이 소속된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조차 모르고서야 어떻게 학교를 어떻게 특색있는 학교,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겠는가? 학운위원이 되면 먼저 선진지 견학이나 경험 있고 유능한 강사들을 초빙해 자신의 권리와 이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수부터 시켜야 한다. 지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교육에 대한 식견도 없이 어떻게 학교를 민주적인 학교로 바꿀 것인가?

5. 공립은 자문기구, 사립은 심의기구는 바꿔야...

정부는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대통령이 학운위를 민주적으로 개선할 의지만 있다면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명시한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와 같은 악법조항을 개정해 공사립이 모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추첨을 통해 입학한 학교가 사립에 다닌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야 되겠는가? 늦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공사립간의 불평등 구조를 바로 잡아 사립에 다닌다는 이유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

6.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해 대표권을 행사해야...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다. 당연히 학운위뿐만 아니라 교사회도 학부모회도 학생회도 법정기구화 되어야 한다. 하교자치가 없는 학교에 학생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할 수 없다. 학교자치가 입법화되기 전이라도 대통령은 교육기본법 시행령 이나 조례를 통해 학생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해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 학교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대표를 학운위에 참여시키지 않고서야 어떻게 학교가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민주주의가 없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교육이 가능하겠는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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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도 모르는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는 존립해야할 가치가 없다. 경남에서는 1996년 학운위가 설립된 후 단 한 차례 연수다운 교사위원 연수도 실시한 일이 없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운위원의 연수는 하지 않으면서 초··고를 비롯한 특수학교 학운위원 간사들의 교육을 실시해 학운위를 제대로 운영할 마인드가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 


나는 지난 2004년 2월 2일 경남도민일보에 '학교운영위원 연수가 더 급하다'(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는 주제의 사설을 썼던 일이 있다. 학교를 민주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시작한 학운위가 20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학운위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은 초·중등교육법 제31, ~2조와 법시행령 제58조에 근거해 지자체의 조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등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이런 관련 법령이 공사립학교의 차별화로 출발자체부터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법을 이행하고 집행하는 사람의 문제다. 법을 지키고 실천해야 할 사람들이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면 제대로 된 운영이 기능하겠는가?

학운위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립은 심의기구인데 반해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한계부터 극복해야 한다. 고등학교나 대학은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초·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이다.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까지 사립이라는 이유로 자문기구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되지 않는다. 사학의 입김뿐만 아니다. 진보교육감의 등장과 혁신학교운영은 학교 현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일부 권위주의 학교장은 법적인 학교 운영위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여기다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의 참여를 봉쇄해 민주주의를 체화해야 할 학생들에게 민주적인 교육기회를 가로 막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의 친교장 성향, 그리고 자녀를 학교에 맡겨 뒀다는 이유로 죄인 아닌 죄인이 된 학부모들은 대표성을 잊고 학교장의 눈치를 보는 현실은 학교 민주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더더구나 승진이며 이동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학교장에게 눈치를 보는 교사가 운연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학운위의 민주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운영위원들의 민주의식과 책무 그리고 헌신성이다.

20년이 지난 세월이기는 하지만 촛불정부는 지금이라도 관련 법규를 고쳐 사립학교를 공립과 같이 심의기구 아닌 의결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아니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주인이라는 학생들이 학운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해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교육청에서는 하루바삐 학운위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연수를 시작해 학교민주화에 대한 학운위원들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도 학기 초가 되면 학운위원 연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유명 인사를 초청해 원론적인 운영위원들의 자격과 임기며 역할을 알려주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학교운영위원을 지내면서 얻은 경험 있는 운영위원을 강사로 초청, 현실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연수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학운위원이 됐으나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운영위원들(학운위원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이 지역특성을 살릴 학교자치는 물론 투명한 예산심의를 기대할 수도 없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단 한차례의 연수도 없이 학교운영을 하는 학운위는 있으나 마나한 기구다. 의결기구로서 학교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구여야 할 학운위가 자문기구나 심의기구로 출범한 것부터 잘못이었음이 증명된 이상 지금이라도 구성원들의 중지를 모아 학교를 민주화, 그리고 특색 있는 학교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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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재직하던 시절, 가장 힘들었던게 학교운영위원 활동을 하던 때이다. 교원위원이 힘들었던 이유는 학교를 바꿀 수 있는 합법적인 공간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를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특색 잇는 학교를 만들어 보려는 욕심 때문이었다. 열려 있지 않는 권위적인 교장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연히 학교장과 맞서야 한다. 그런데 학생의 이익, 학부모의 고통을 줄여보자는 나의 노력은 학부모들의 제동에 걸려 번번히 좌절당하거나 이상한 선생이 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사진은 거창교육지원청에서 한 학교운영위원 연수>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을까?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급식없자를 선정할 수는 없을까? 비민주적이요, 반인권적인 교칙을 바꿔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민주적인 교칙으로 바꿀 수는 없을까? 너무나 당연한 학교 운영위원회의 책무를 수행하려는 노력은 교장편에 선 교사나 학부모들에 의해 빈번히 좌절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산에 가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00여고 학생들.... 학생들이 입고 다니는 바지를 보면 옛날 생각이 난다. 추운겨울에 무릎위에 올라가는 치마를 입고 떨고 다니는게 안타까워 치마와 바지를 함께 입을 수 있도록 교칙을 바꾸자고 얼마나 싸웠던가?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게 바지를 입고.. 어쩌고 하는 동창회장 운영위원을 설득하는 일도 역부족이었고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로 납품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핶던가?


00여고의 치마와 바지 함께 입을 수 있는 교칙을 바꾸어 현재의 교복을 입게 된 역사는 이런 눈물겨운(?) 노력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몇 사람이나 알 수 있을까? 미끄러운 실내화를 안전한 실내화로 바꾸기도 하고, 아침마다 학교 교문 앞에서 가위를 들고 서서 인권유린당하는 학생이 보기 싫어 교칙 개정을 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간힘을 다해 싸우던 일이 00여고 학생들을 만나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간다.


교장이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학생의 인권, 또 학부모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나의 노력에 학부모 위원들은 동참은커녕 왜 교장편을 들어줬을까? 수십년도 더 지난 지금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이 달라지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사랑하는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좀 더 투명하고 특색 있는 학교, 민주적인 학교를 함께 만들어 보자고 하면 학부모위원은 하나같이 선생님의 말씀이 옳기는 하지만 학부모로서 선득 나서지 못하는 심정을 이해해 달라며 미안해한다.


어쩌다 보니 또 몇십년만에 다시 학교운영위원을 맡게 됐다.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혁신학교인 초등학교에서 내가 전직교사라는 걸 안 학부모가 추천을 했기 때문이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일까? 운영위원장을 맡고 보니 옛날 학교장과 힘겨루기 하던 시절이 떠올라 감개무량하다. 학교운영위원이라는 감투(?)에 감격(?)하며 학교장이 낸 안건에 거수기 역할을 하는 학부모들을 어떻게 설득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일차적으로 학부모위원과 미팅을 약속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라도 전하겠다는 마음에서... 




학교운영위원은 감투(?)가 아니다. 자리만 채우는 운영위원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설립된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 그런데 거수기역할을 하는 학교운영위원회로 학교는 10년 전이나 20년 전의 고색창연한 학교 모습이 바뀔 생각조차 않고 있다. 어떻게 하면 학교운영위원을 깨우고 학교장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 아이만이 아닌 우리아이들을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간섭(?)을 싫어하는 학교장과 우리 아이가 아닌 내 아이를 걱정하는 학부모, 그리고 승진이나 이동이 필요한 선생님들이 학운위애 많이 진출해 있다. 학교장에게 눈도장을 찍어 점수가 필요한 사람,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지역위원...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가 있는 학교에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창의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요? 내 자식이 소중하듯 다른 아이들도 하나같이 소중하다는 학부모위원들이 적극적인 참여할 때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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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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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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