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학교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아니면 학생이 학교를 폭행했다는 말인가? 꿈보다 해몽이 좋다더니 친절하게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정의)"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해 준다.




낱말을 가지고 말꼬리잡기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다. 학교폭력이 진화한 것인가? 이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교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는 마침내 지난 해 1223빚자루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바쁘게 수구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조건인 교권보호의 획기적인 전환점 기대하며 크게 환영한다며 잔치 분위기다.


빚자루 교사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기도 지난해 1223. 이천의 한 특성화고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남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해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천시 A고교 1학년 교실에서 남학생 3명이 기간제 교사 B(39)씨를 폭행하고 같은 반 학생들이 이를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하면서 부터다. 기간제교사 B씨는 수업 출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빗자루를 휘두르고 욕설 등을 했다는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2012년부터 교총과 새누리당이 교권보호를 해야 한다며 발의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그런 자료를 해당 학교장의 업무 평가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의 주장처럼 교권보호법이 시행되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불행한 일은 사라지고 학교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가? “추락된 교원 사기와 자긍심을 회복해 제자사랑과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가? 자칭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 조직이라는 교총의 문제의식수준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오늘날 빗자루교사 사건이 교권보호법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인가?


지금까지 학교폭력이나 부적응 학생을 보는 사회적 인식은 교총 수준에서 한 발짝도 달라진 게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재판정의 피고석을 연상하는 자리에 앉혀 선고(?)를 하거나 위클래스, 혹은 위스쿨에 보내 반성의 기회를 주는 은혜(?)를 베푸는게 고작이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다. 성적을 고민하다 자살한 학생이나 학교폭력에 견디지 못해 자살한 학생까지도 문제의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모두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이런 말을 했다가 몰매를 당하기 십상이지만 솔직히 말해 이번 빗자루 교사사건을 비롯한 학교폭력이 학생들만의 잘못인가?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면 학교폭력이든 교사폭행이든 배후에는 학교가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못해 나타난 책임이 더 크다. 체육교육을 강화한다고 체육교육진흥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을 한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학교폭력을 예방한다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을 만들고, 이제 교권이 무너졌다고 교권보호법까지 만들었다. 이제 공교육이 정상화 되겠는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교사가 신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되겠는가?


무능한 사람은 잘잘못을 남 탓하기를 좋아한다. 오죽하면 종교단체까지 나서서 내탓이로소이다운동까지 벌이고 있을까? 진부한 얘기지만 원인진단이 안 되면 병을 고치기 어렵다.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한다면서 제자들에게까지 스승을 평가하게 만드는 교육부. 문제가 생기면 법만 만들고 문제아 딱지만 붙이면 해결 될 것이라는 소아병적인 진단은 이제 그만 그쳐야 한다. 잘못한 학생을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정말 빗자루 교사사건을 비롯한 학교폭력이 학생들만의 잘못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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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5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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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할 것이며, 학교에서 생활지도와 상담을 강화하고, 가정과  사회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2011년 우리 시교육청은 ‘시ㆍ도 교육청 종합평가 1위,’ ‘특수교육 분야 평가 전국 1위,’ ‘부패방지 시책평가 4년 연속 1위’ 등의 쾌거를 거두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27일 한 언론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한말이다.

대전 여고생 자살,  대구 중학생 자살, 인천 여중생 집단 폭핵...폭력과 전쟁치르는 학교 

대전 여고생 자살, 대구 중학생 자살,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전국이 학교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교육감은 불감증을 앓고 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하물며 교육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미안하고 부끄러워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미안해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교육청 종합평가 1위’ 어쩌고 하면서 자랑 일색이다.
대구, 인천 등에서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여고생 자살,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 면죄부 논란 등 참으로 안타깝고 분통 터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다면 교육감의 입장에서, 최소한 대전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말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청 홈페이지에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몇 마디 써 놓으면 그만이란 말인가.



법전 속에 잠자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지금 대한민국은 꽃다운 나이 청소년들의 자살과 학교폭력, 집단 성폭력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어른들은 뭘 했느냐는 지탄과 반성의 목소리가 높다. 이제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한다. 그런데 대전시의 경우 2004년 1월에 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내에 폭력이 발생하면 해당학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사건 조사와 동시에 학교폭력위원회를 소집, 교육감에게 서면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대전시의 대다수의 학교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서면보고조차 하지 않고 대전시 교육청은 해마다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대책 시행계획’이 글자한 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껴놓았다고 한다. 학교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커녕, 서둘러 사건을 덮거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만 급급해 왔다. 때로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거나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등 힘 있는 권력 앞에 잔뜩 움츠러든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전 A여고 자살 사건의 경우 대전시교육청은 학교를 방문해 진상조사를 벌이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없이 경찰의 수사 결과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높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에는 관심이 없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근본 대책이 나올 리 없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 주는지 모르는 학생들

적잖은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과 상습적 구타 등을 장난삼아 재미삼아 했다고 진술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타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 주는지, 분위기에 휩쓸려 철없이 한 행동이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현장 교사들은 점수에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살인적 노동 강도에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교평가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 오로지 학업성취도평가 기초미달 비율 감축을 위하여 문제풀이 수업에만 올인 하거나, 수업 전문성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원격연수 이수하느라 학생 상담이나 생활지도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이러한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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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1.04.14 06:02



조중동이 추구하는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 올들어 카이스트 학생 네명이 자살했다는 소식에 하나같이 서남표총장과 같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이며 그 무엇도 공짜로 얻을 수는 없다’는 논리다.

경쟁에 공짜는 없다? 이들은
“미국의 명문대는 자살률이 더 높다”는 서총장의 논리에 동조하며 학생 한둘이 죽는 게 뭐 그리 대수냐는 논조다.


조선일보는 4월 8일자 “카이스트 개혁, 따뜻한 마음과 어루만지는 손길 보태져야”에서 이 나라에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하나라도 만들어보겠다는 목표까지 떠내려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카이스트 학생자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투다. 

4월 11자 ‘KAIST, 멀리 내다보며 오늘의 문제 풀어야’라는 주제의 사설에서는 ‘정부와 정치권, 사회단체들이 끼어들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카이스트가 지닌 자생적(自生的) 문제 해결 능력을 훼손하고 '개혁을 개혁하겠다'는 명분으로 한국의 대표적 대학 하나를 망가뜨릴 위험이 더 크다’고 강조한다. 4.13일자 사설 ‘교육과학부, 카이스트 문제 本質을 바로 보라’까지 내보내 학생의 자살은 외면하고 서남표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


중앙일보 논조는 코미디를 연상케 한다. 4.9일자 사설 ‘KAIST의 비극, 서남표식 개혁 재검토하라’는 기사에서는 ‘세계 일류 대학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학생들이 “우린 이런 학교를 원하지 않았다” “이 학교에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분위기에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쟁력이 나올 리 만무하다.’면서 ‘서 총장은 구성원의 신임을 다시 묻고, 교육시스템 개선에 장애가 된다면 용퇴하는 게 옳다.’고 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13일자 사설에는 9일자 내용과는 360도 다르다. 중앙은 ‘KAIST발 대학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는 사설에서 ‘학생 네 명과 교수 한 명이 자살한 사태는 분명히 커다란 비극이다.’면서 ‘세계 일류를 향한 KAIST발(發) 대학 개혁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며 말 바꾸기까지 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4월 9일자 KIST학생자살과 ‘경쟁 탓’ 여론몰이라는 주제의 사설에서 ‘’학생들의 자살원인을 서총장의 경쟁중심 개혁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합리적인 분석이 아니라고 우리는 본다’고 했다. 또 ‘서총장이 취임하기 전인 2004년 4명, 1996~97년 2년동안 8명이 지살했다... 미국 영국 등 외국명문대학자살도 적지 않다. 한국에서 대학생 자살은 2008년 332명, 2009년 249명이나 됐다‘면서 유독 KIST학생 자살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는 것은 ’과학영제집단’이라는 이 대학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 자살이란 흔히 있는 일인데 카이스트 학생 몇 명 죽는 게 뭐 그리 대수냐는 논조다.

4.12일자 ‘카이스트교수들의 이성적선택 “개혁에 고통 따른다”’는 주제의 사설에서 좌파 진영과 일부 인터넷매체에서는 카이스트사태를 경쟁위주의 대학교육이 초래한 비극이라고 몰아가고 있다.’며 우리사회의 유별난 쏠림현상과 경박한 표플리스트들의 비난에 KIST가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중동이 추구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서남표식 개혁을 위해 학생들의 죽음따위는 문제가 되게 없다는 식인가? 효율과 경쟁, 승자만이 살아남는 경쟁지상주의, 승자지상주의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것인가? ‘경기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 막가파식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황당한 가치관의 신문이 조중동이다. 왜 조중동이 서남표 살리기에 올인하는 지 알만하지 않은가? 거기다 신문의 논조까지 바꿔가면서 서남표구하기는 꼴볼견이다.

학생의 자살이 징벌적 등록금제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0.01점 떨어질 때 6만원씩 내야하고 2.0 아래로 내려가면 한 학기에 750만원까지 내야하는 제도. 2008년에 등록금을 낸 학생이 302명에서 2009년에는 611명으로 증가했고, 재학생 7805명 중 1006명이 학점에 따라 1명 당 평균 254만원의 등록금을 납부하게 됐다면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울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재학생 8명중 1명에 징벌적 등록금을 내고 있다면 서총장은 학생자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http://chamstory.tistory.com/53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들 권리는 자유, 소유권, 안전및 압제에의 저항이다"(헌법 제 10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고 한계상황에 도달해 죽음을 선택한 학생의 인권은 폐기처분의 대상인가? 7805명은 다 멀쩡한데 왜 4명만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느냐고 힐난(詰難)할 것인가?

모든 학생이 다 3.0이상 점수를 받지 못한다. 말로만 절대평가라면서 서열을 만들고 낙오자는 자살을 택해도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가? 확인할 수도 없는 어느 날의 행복을 위해 모든 날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적이지 못하다. 조중동의 서남표총장 구하기는 꼴사납다. 서남표총장은 학생자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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