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5.07 수능 단순화..? 그런데 고교입시는 왜..? (10)
  2. 2013.08.30 학교교육 정상화, 내신과 수능 단순화가 답이다 (15)


◦ 간명하고 예측가능하게 대입전형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을 위한 대입전형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보다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학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 고교 및 대학, 학부모,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입전형 공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교-대학간 바람직한 대입전형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2013년 8월 30일,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이다.

 

 

그는 또 ‘현재 3,289가지나 되는 복잡한 대학입시 전형을 4가지 트랙으로 단순화하겠다. 국민 제안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했던 트랙별 인원할당제, 즉 수능만으로 선발, 내신만으로 선발, 특기적성 선발, 기회균형 선발(사회균형 선발 포함)로 전형을 단순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방 후 16번, 평균 4년에 한번 꼴로 바뀌는 대입전형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다.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 대입제도 발전’을 위해서 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외국어고·국제고는 중2 영어 내신 성적이 '성취평가'로, 중3은 상대평가 방식인 '석차 9등급제'로 반영, 과학고는 중 2·3학년 수학·과학 내신 성적이 '성취평가제'로,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는 지원자의 성적제한이 사라진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학생들의 평가방식 얘기다. 2015학년도 고교입시부터 내신성적에 절대평가 방식의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면서 고교별 평가 방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바뀐다.

 

 

'석차9등급제'는 한 학년 학생들의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 4% 이하는 1등급, 상위 4% 초과 11% 이하 2등급, 상위 11% 초과 23% 이하는 3등급 등으로 산출되는 상대평가제다. '성취평가제'는 점수에 따라 A·B·C·D·E(A 90점 이상, B 80점 이상 90점 미만 등)로 나누는 절대평가체제다. 

 

고교가 평준화가 아니라 국제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자율성 사립고, 일반고, 특성화고... 등으로 복잡하게 바뀌어진 이유가 뭘까? 대입도 아닌 고교입학생들이 왜 이렇게 복잡한 입시제도에 헷갈려 해야 할까?

 

학교관리제(1945~1950), 국가연합고시제(1951~1953), 다시 학교 관리제(1954~1957)로 환원, 내신 전형제, 학교별 필답고사제, 연합출제제(1958~1961), 국가고시제(1962~1963), 시·도별 공동출제제도(1964~1965), 1차 공동·단독 출제 병행제(1966~1968), 2차 공동·단독 출제 병행제(1969~1973), 고등학교 연합고사제도(1974~1989), 고등학교 연합고사와 학교별 선발제도의 병행(1989~1997), 연합고사제, 학교별 단독 시험제, 내신제 병행(1998~)

 

고교 입시제도 변천사다.

‘학교별 시험→국가 시험→학교별 시험→병행 시행→국가 시험→병행 시행→국가 시험→병행 시행’으로 명멸을 거듭한 고교 입시제.. 해방 후 10번이나 바뀐 고교 입시제도로 학교교육이 정상 화됐는가? 정상화는커녕 갈수록 학교는 무너지고 학교교육은 입시준비 학원으로 바뀌고 학원에서 인성교육까지 하고 나서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입시제도를 자주 바꾸는 이유가 뭘까?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경쟁력을 높이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게 경쟁교육으로 바꾼 이유다. 말로는 인성교육이니 전인교육이니 하면서 사실은 상급학교진학이 교육 목표가 되다시피 한 학교.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가가 나서서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팔을 걷고 나섰지만 학교 폭력은 달라진 게 없다. 교육은 뒷전이고 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우는 학교, 선행학습이며 고액과외 그리고 스펙쌓기로 학교는 하루가 다르게 학교는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박근혜정부.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자유학기제를 도입해 개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는 게 박근혜정부다. 이번 세월호 참사도 따지고 보면 어른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죄없는 300명 가까운 학생들이 희생됐다. 해피아, 교피아, 원피아, 금피아, 모피아, ‘관피아'...가 판을 치는 세상에 입시제도조차 학피아 세력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대학은 물론 고교 입시제도도 단순화해야 한다. 입으로만 꿈과 끼를 살리는 정책으로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겠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3.08.30 07:00


해방 이후 대입제도는 16번이나 바뀌었다. 평균 4년에 한번 꼴이다. 이번에 바뀌는 17번째 대입제도는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 대입전형 간소화, 대입제도 발전’을 위해서란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바뀌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내용에는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음과 같은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다.

 

◦ 간명하고 예측가능하게 대입전형이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을 위한 대입전형의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보다는 재정지원 등을 통해 대학이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 고교 및 대학, 학부모, 정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입전형 공동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고교-대학간 바람직한 대입전형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이번 개선안은 공교육의 정상화는커녕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더구나 대입전형을 간소화 하는 이유는 공교육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대학의 서열화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대안에는 우리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빠져 있어 교육주체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3000여 가지나 되는 수능을 단순화해야 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교육 위기나 사교육비를 줄여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서열화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일류대학 입학이 교육의 목표가 된 나라에서 입시전형 개수를 3000개에서 1,200개로 바꾼다고 해결되겠는가?

 

둘째, 학교교육 정상화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수업의 질을 높이겠다면서 교원평가와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전국단위 학력고사를 시행해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위기가 교사들의 자질 때문이라고 교원평가를 해야 한다지만 따지고 보면 교육을 상품으로 만들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 시킨 ‘수요자중심 교육’이 공교육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은 교육부다.

 

셋째, 대입전형 간소화의 목적은 수험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대학별로 전형방법을 수시전형 11개에서 4개로, 정시전형 7개에서 2개로 줄여 수험생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가?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면 본고사와 다름없는 대학별 논술, 구술시험부터 먼저 폐지해야 한다.

 

대학구조 서열화가 공교육 정상화의 지름 길이다.

 

해법은 없을까?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교육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대학서열화구조가 그 첫째 원인이다.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의 목표도 당연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대학서열화구조’를 깨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대학입시전형을 바꾸기 위해 우선 입시전형을 ‘내신과 수능 전형으로 이원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별 고사 폐지,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스펙 금지, 그리고 자기 소개서와 추천서를 제외한 공인어학인증시험, 외부시상, 각종 능력시험 등 다요소 전형 을 금지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대학서열화를 폐지해야겠지만 우선 3000여가지 입시전형을 정시 전형과 수능 전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국, 공립대학부터 서열구조를 해소하고 신입생 공동선발, 교수교류, 공동학위제 등을 실시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을 구축하고 학생선발은 대학수학능력만을 확인하는 자격고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엊그제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는 공론에 부쳐 2015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9월 중순에, 2017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안)는 10월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교육부. 국사과목을 수능과목으로 채택하고 전형방법의 개수나 줄인다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기르고, 자기만의 소질과 잠재력을 키우면서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겠다면 입시전형 개수를 몇 개 줄일 것이 아니라 ‘내신과 수능 전형으로 이원화해야 한다. 대학구조의 서열화를 놓고 어떻게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겠는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