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관련자료/학벌2013. 1. 1. 07:00


 

 

계사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블로를 찾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교육이 기회균등이라고 보는 가치가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대통령이 당선된 임기가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교육이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경쟁과 효율이라는 승자지상주의의 시대가 앞으로 5년 간 더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 나름의 교육 살리기 대안을 몇회에 걸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학벌사회를 두고 공교육 어림도 없다'는 주제의 글입니다. 의 교육살리기 대안이 척박한 이 땅의 교육을 살리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전국 법원장 28명 중 24명, 대법관 14명 중 12명 서울대 출신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서울대 출신이 3명중 1명. - 서울대 87명(29.1%) 고려대 24명

 

(8%), 연세대 19명(6.4%),- 18대 국회원 당선자 절반이 SKY 출신

 

행정부 1~3급 고위 공무원 130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25.1%(317명), 고려대 8.4%(106명), 연세대 7.4%(94명)-(2006년 중앙인사위원회자료)

 

최근 3년간 치러진 행정고시 합격자의 70%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소위 SKY대학 출신

 

 대한민국 100대기업 CEO 중 43%가 서울대 출신

 

광역단체 16곳 중 10곳이 SKY 출신

 

‘SKY’ 출신이 전체 로스쿨 입학생의 49%를 차지

 

위 자료를 보면 우리사회의 학벌이 얼마나 심각한 지 금방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SKY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2세 교육에 진력을 다하는 곳이기도 하다. 민족주의가 지나쳐 국수주의가 되면 문제가 되듯이 서울대학 출신이 벌을 형성해 ‘우리가 남이가?’라는 문화, 학벌을 만든다면 그 피해는 우리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돌아간다.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이 나쁠 리 없다. 그러나 애향심이 지역이기주의로 흐를 때,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병폐가 된다. 학벌이나 연고주의가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는 이유다. 18대 국회원 당선자 절반이 SKY 출신인데 반해 미국에서는 하버드대 출신이 상ㆍ하원 의원의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명문대 출신은 다 훌륭한가?

고려대 출신 이명박은 정치인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인가?

서울대출신 김영삼대통령은 퇴임 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로 평가 받고 있는가? 서울대 출신 김영삼 대통령과 고교학력이 전부인 노무현대통령 중 누가 정치를 더 잘 했다고 평가 받을까? 아니 임기가 끝난 후 누가 국민들로부터 더 존경을 받고 있는가?

 

서울대학을 나온 이건희의 장남 이재용은 경영면에서 재계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인물인가? 서울대학을 나온 중앙일보 회장인 홍석현은 언론인으로서 공정보도를 하는 모범적인 신문을 만들고 있는가?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학벌사회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자녀에게 대물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자는 게 아니다. SKY 출신이 학문이나 사회발전에 기여한 결과를 폄훼(貶毁)하자는 말은 더더구나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종교계까지 SKY 출신이 아니면 아무리 고매한 인격과 출중한 학문적인 소양을 갖춰도 소외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이기에 하는 말이다.

 

 

학벌의 피해는 얼마나 심각한가?

오늘날 학교가 무너진 근본원인이 학벌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학벌사회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학벌주의가 입시경쟁을 낳고, 입시경쟁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방해한다. 따지고 보면 고질적인 사교육의 병폐도, 심각한 학교폭력도 학벌이 만든 결과다. 인격이 아니라 SKY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화하는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학벌이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벌사회의 주범 대학서열화를 바꿀 수는 없을까?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학벌타파를 위해 대학서열구조를 해체시켜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점수(스팩까지 포함해)별로 00점은 00대학, 00점은 00대학씩으로 서열화된 현실을 두고 학교 살리기니 사교육비 줄이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학벌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서울대 출신은 사람까지 일등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량들의 출사표나 신입사원 채용 때 기록하는 출신학교 표기는 금지해야 마땅하다. 이와 함께 학벌에 따른 임금구조의 개편 등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통한 학벌타파를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을 함께 하지 않는다면 철옹성이 된 학벌사회의 벽을 넘을 수 없다. 사람의 가치를 출신학교 졸업장으로 평가받는 사회에서 어떻게 민주사회며 평등사회가 가능하겠는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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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해 아침입니다.
    원인을 찾아 고치려 하고 않고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교육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외침이 곧 바꿀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해에 건강이 늘 선생님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13.01.01 07:13 [ ADDR : EDIT/ DEL : REPLY ]
  2.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13.01.01 07:3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simpro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선생님 올 해도 건강하시고 글로써 권력을 꼭 이겨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3.01.01 08:17 [ ADDR : EDIT/ DEL : REPLY ]
  4. 해바라기

    새해 첫날 참 교육님 복많이 받으셔요.
    올 한해도 정의로운 글 많이 보길 원합니다.
    즐거운 첫날 되셔요.^*^

    2013.01.01 08:48 [ ADDR : EDIT/ DEL : REPLY ]
  5. 비밀댓글입니다

    2013.01.01 09:25 [ ADDR : EDIT/ DEL : REPLY ]
  6. 비밀댓글입니다

    2013.01.01 10:00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생님 올해 건강하세요. 좋은 글 많이 많이 부탁합니다. 대학 서열화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희망없습니다

    2013.01.01 10: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학연, 지연, 혈연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이기에 더 큰 문제인 듯...

    새해....건강과 행복 기원드립니다.^^

    2013.01.01 1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 선생님~~
    건강하시구요 ~~

    2013.01.01 11:0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새해에는 늘 건강하세요.

    2013.01.01 11:20 [ ADDR : EDIT/ DEL : REPLY ]
  11. 매우 공감이 되는 글입니다..
    모쪼록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2013.01.01 11:5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학벌이란

    비교적 평등한 나라로 알려진 프랑스같은 경우는 그랑제꼴 출신들이 엘리트 요직은 다차지하는 계급구조가 고착된 사회라네요...그랑제꼴 들어가려는 경쟁이나 사교육도 치열함이 스카이 저리가라죠..헌데 그런건 상류층한정이고 일반 사람들은 그다지 출세나 신분상승에 집착하지 않는다는군요.. 우리같은 경우 거의 온나라 사람들이 신분상승에 매달리니 오늘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네요... 왜 일까요? 수직적인 한국사회에서 어느정도 정점에 있지 않으면 자기 주장이나 존재가 너무나 경시된다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서양은 일단 사람가치가 존중되고 배경은 보잘것없어도 자기 콘텐츠가 훌륭하면 반영될 가능성이 한국보다 높으니까 출세나 배경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2013.01.01 14:45 [ ADDR : EDIT/ DEL : REPLY ]
  13. 오늘

    국민의식수준과 나라의 경제규모 차이가 많이나고
    잘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차이가 많이나는데서오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지금처럼 간다면 국민수준은 올라가지않을 것이고
    투명한 사회와 복지체계 못 만든다면 심한 소득불균형은 더 심화 되겠죠.

    2013.01.01 15:36 [ ADDR : EDIT/ DEL : REPLY ]
  14. 관전평

    블로거는 어느 학교 출신인지 모르나 수많은 사람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등등 순서를 정해놓고
    거기에 들어 갈려고 애를 쓴다.
    그많은 사람을 정신병자취급한다는 말이되는데
    블로거 당신이 그렇게 그많은 사람의 우위에 있을만큼 명석한 두뇌를 가졌으며
    도덕적으로 앞섰으며 지혜로운 사람이란것인가!

    정말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다.
    감히 그많은 사람을 완전히 깔아 뭉갤만큼 전지전능한가 말이다.

    고로, 당신은 그주장이 전혀 현실적이지도 않고 다음 죽어서 하늘나라에나 가서 실현할 수 있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는것이다.

    2013.01.01 15:58 [ ADDR : EDIT/ DEL : REPLY ]
  15. ㅁㄴㅇ

    노무현은 사시합격했는데
    학벌을 뛰어넘는 스펙임
    그 당시 상고나왔으면 대학갔으면 적어도 지방국립대는 갔죠
    이명박이도 상고출신임

    2013.01.01 18:54 [ ADDR : EDIT/ DEL : REPLY ]
    • ㅁㄴㅇ

      그냥 노무현 학벌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대학진학율도 얼마 안됬구요
      상고졸이면 학벌 좋은겁니다.

      2013.01.01 19:00 [ ADDR : EDIT/ DEL ]
  16. 학벌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겠지요. 노력의 결과로만 본다면 열공한 사람은 대우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출발선이 같아야 공정한 거죠. 결국 문제는 부의 양극화와 대물림인듯 합니다.

    2013.01.02 22:43 [ ADDR : EDIT/ DEL : REPLY ]
  17.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안일해지는 사람들, 근거없는 우월의식..
    공부만 잘해도 유리한 고지에 오르다보니 부족해지는 사회성과 남에 대한 배려..(물론 일부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각을 좀 해야 하는데,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ㅠ

    2013.01.04 17: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8. 보늬

    이미 오래전에 쓰인글이지만 매우 공감가는 글입니다.
    솔직히 그 동안 근본적인 이유는 외면하고 현장에만 개혁 주문하는 사람들 정말 답답했습니다.
    쓸대없는 고학벌과 수많은 자격증 요구는 대한민국 이란 사회가 말그대로 상류층들이 최대한 이득을 독식하고 중하위계층의 반발을 막기위해, 이렇게 철저한 계층구조화 현실을 망각하게 하는 한방주의를 심어서 학벌주의 사회가 형성이 되고 복지와 분배를 외치면 포퓰리즘으로 몰리는 시장만능주의 사회의 대한민국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3.07.22 12:59 [ ADDR : EDIT/ DEL : REPLY ]

교사관련자료/학벌2011. 6. 13. 05:30



<학벌이 만든 병든 사회>

우리사회는 병든 사회다. 그것도 회복불능의 중증 병에... 동국대 신정아교수의 가짜 학위사건이 그 좋은 예다. 시정아사건 후 KBS 2FM ‘굿모닝 팝스’ 진행자 이지영씨, 인기 만화가 이현세씨,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씨 등 유명 만화가와 소설가 연예인들까지 줄줄이 가짜 학위가 들통 나 학원가로 연예계로 번져 그 파문이 나라를 뒤흔들었던 일이 있다.

왜 학위 부풀리기가 사회 문제가 되는가?

사람의 인품이나 능력이 아니라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사회! 이제 학벌은 일류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사람대접 받는 풍토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화 매기는 학벌문제는 우리사회가 풀지 못하는 영원한 과제인가?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가정파괴 주범 입시위주의 교육>

일류대학을 나와야 사람대접을 받는 풍토에서 일류대학을 향한 열망(?)은 학교교육의 목표가 교육이 아니라 목표가 된지 오래다. 2006년 교육부조사에 따르면 초등생의 88%, 중학생 78%, 고교생 63%가 사교육을 받고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66%인 반면 서울 강남지역은 94%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교육비는 전체 조사대상의 40% 이상이 연간 4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소득 상위 10% 안에 드는 계층의 절반이상은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의 총규모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3.95%에 달하는 33조5천억원으로 추정돼 올해 정부의 교육예산총액인 31조원보다 많다.

36~7도에 오르내리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아이들은 방학은 없고 학원으로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가구 중 1가구(21.2%)는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30분미만이며 3.0%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응답했다. 초등학생들의 부모와 하루 평균 대화시간은 '30분 이내'가 34.5%에 불과했고 부모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어머니 19.8%, 아버지 30.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중·고등학생의 40.6%가 부모와의 대화시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답했다.

학벌을 향한 경쟁은 가정파탄으로 끝나지 않는다.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라 시험문제를 풀고 점수로 서열을 매기는 학원으로 바뀐 지 오래다.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 위기가 교사의 무능 탓이라면 무능교사를 색출해 교단에서 축출 한다고 교원평가를 하고 있다. 과연 교육부 주장처럼 교사가 무능해 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일까? 무능교사 몇 사람이 교단에서 쫓겨나면 입시문제며 사교육비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될 수 있을까? 역대 대통령치고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사교육비문제를 비롯한 무너진 교육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은 대통령이 없다. 공교육의 위기, 가정파탄, 학교폭력, 사교육비문제는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일까?


<학교는 왜 무너지는가?>

학교는 왜 무너지는가? 학교가 불신 받고 학생들이 사교육시장으로 내몰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학원 강사보다 교원들의 실력이 모자라서일까? 그 문제에 답하기 전에 학교는 무얼 하는 곳인가 하는 문제부터 풀어보자. 학교란 학생 개개인을 일류대학 입학을 시키기 위해 입시준비를 하는 곳이 아니다. 학교교육의 목표가 일류대학입학이 아니라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과 기능을 가르쳐 사회적인 존재로 길러내는 곳’이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받을 권리’는 이러한 내용을 일정한 연령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과하는 의무요, 권리다.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옳은 것과 그른 것, 귀한 것과 천한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 교육이다.

학교는 시험을 쳐서 서열을 매기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나 하는 곳이 아니다. 점수 몇 점으로 승자와 패자를 가리고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경쟁의식과 패배의식을 심아 주는 곳은 더더구나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교육의 위기‘니 학교가 무너졌다는 말은 옳지 못한 표현이다. 언제 학교가 교육을 제대로 하기나 했나? 아니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야 옳을 것 같다. 사회적인 존재인 인간을 개인적인 존재로 키우는 교육을 교육이라고 하면 그런 교육이야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교육문제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

교육을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IMF 이후 ‘효율과 경쟁만이 살길이라는 시장논리가 지배하면서 복지나 기회균등이라는 가치는 폐기처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시장개방만이 국제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요,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는 사람은 빨강 색칠을 당해야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민간부문의 효율성 제고, 정부의 규제철폐... 이러한 흐름은 검증조차 필요 없는 정당성을 가지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라는 세계화 분위기에 밀려 약자에 대한 배려나 기회균등, 공공성, 복지, 평등의 가치는 폐기처분의 대상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1930년대 세계공황으로 시장실패라는 뼈저린 경험을 했던 자본의 논리는 또 다시 영미를 중심으로 시장만능의 패권주의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교육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최소한의 약자배려라는 가치조차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수월성 추구’라는 논리에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영어를 잘해야 국제사회에서 살아남는다는 신화를 만들고 기저귀를 찬 영아까지 학원으로 내몰고 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의 등장으로 평준화는 사실상 무너진 지 오래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를 줄인다면서 국가가 나서서 EBS 과외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지방자치단체는 군민의 세금으로 공립학원까지 앞 다퉈 만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해외어학연수도 모자라 영어마을이며, 영어몰입교육, 국제학교까지 설립하고 있다. 영어에 대한 신화는 학교교육의 차원을 넘어 토익이나 토플 과외점수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단계까지 왔다.

<영어만능사회를 해부한다>

<조선일보> 방우영 명예회장은 연세대 재단이사장, 방상훈 대표이사는 서울 숭문중·고 이사장을 맡고 있다. 또 <동아일보> 김병관 전 회장과 김학준 사장은 고려대와 서울중앙고 재단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과 이사를 각각 맡고 있다. 이밖에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은 포항공대 이사를, SBS방송 윤세영 회장은 추계예술대의 이사를 각각 맡고 있다. 전국 136개 대학 관련 사립재단 가운데 33% 수준인 45개 대학에 전현직 언론인이 이사(장)으로 포진해 있는 것이다.(2004년 사립 중·고·대학 학교법인 임원 현황) 사립학교재단연합회나 사학을 운영하는 종교재단은 덮어두더라도 이정도면 조중동이 왜 사립학교법 개악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를 알만하지 않은가?

“최근 TOEFL 대란으로 인해 선발요건에서 토종 어학능력시험인 TEPS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목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늦어도 중학교 2학년 겨울부터는 TEPS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기초강좌로 시작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모의고사를 풀어봄으로써 점수 상승 속도에 따라 그때그때 수준에 맞는 강의 또는 교재로 바꾸는 것이 학습에 지속적인 흥미를 갖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들이 주도해서 만들고, 강좌로 돈벌이까지 하는 TEPS를 공부하라는 것이다. 외고나 자사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코스라는 얘기다. 이들은 이 사이트에서 ‘종합반’, ‘패키지’, ‘영역별’ 코스 등을 마련해놓고 있다. 동영상+교재 패키지 강좌의 경우 한 해에 47만8000원이다. 짭짤하지 않은가.(오마이뉴스)


사교육시장을 운영하는 조선일보가 왜 내신점수 반영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기고만장했는가 알만한 대목이다. 이러한 사교육시장이나 조기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돈벌이를 하는 신문은 조선일보뿐만 아니다.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말할 것도 없이 교육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는 한겨레신문조차 사교육시장에 참가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사교육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한편에서는 공교육의 위기를 부추겨 사교육시장에서 돈벌이를 하는 신문이 있는데 사교육문제가 해결될 리 있을까? 사학의 비리를 막자고 사학운영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자는 법을 개악하자는 메이저언론의 속셈이 무엇인지 알만하지 않은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수구언론만 아니다. 1995년 5.31교육개혁부터 정부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교육의 시장화 정책을 시작했다. 정부는 교육을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유해야할 공공재가 아니라 소비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 시장화정책을 보면 2005년 현재 750개교 (전체 일반계 고교 1275개고교의 58.8%) 88만9721명(전체 121만 328명의 73.5%)을 대상으로 고교 평준화를 적용, 평준화 체제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군내 선복수지원을 확대하고 평준화를 보완한다는 이름의 입시명문고와 귀족학교의 등장으로 평준화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수월성 중심으로 개정해(수월성 중심의 7차교육과정)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와 개방형자율학교를 허용해 소수를 위한 공급자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대 법인화를 내세운 국립대 사영화, 사학의 영리기관화 BK21사업과 대학자율화를 추진, 대학이 기업체를 운영해, 대학교육비를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속셈>

삶의 질을 말하면서 2006년 졸업한 대학 졸업생 26만8833명 중 7만7822명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 백수로 전락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55%가 넘는 880여 만명이이라고 한다. 20대 후반의 청년실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은 취업으로 인해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겪었으며 10명 가운데 3명은 실업 장기화로 자신감 저하로 인해 자살까지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취업포털 사이트-잡코리아) 전체 국민소득은 줄어들지 않는데 사회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으로 심화되고 있는 이면에는 자본의 논리, 상업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교육을 통한 계급의 대물림. 기득권층이 선호하는 방법은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겠다는 논리가 무한경쟁의 논리 즉 교육의 시장화정책이다. 정상적인 교육, 다시 말하면 공교육을 통한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사교육의 질에 따라 서열이 매겨져 기득권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힘이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서울의 유명대학이 국민과 약속한 내신반영비율 50%를 무시하는 내신 4등급까지 만점처리 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해 시민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면서까지 강남학생,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대학의 교육자답지 못한 입시방안은 부유층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대학서열화를 두고 하는 교육개혁은 허구요, 기만이다>

가짜가 판치는 시대. 그러나 그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웃짐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진짜가 위기를 느낄 정도로 가짜가 더 인정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실력이 아니라 일류대학 졸업장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 매기는 모순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말이 좋아 민주주의니 평등사회지 실은 계급사회의 골품제가 이름만 바꿔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바늘구멍만한 계층상승의 길이지만 그걸 아는 부모들이 왜 자식을 위해 경쟁에 뛰어들려 하지 않겠는가? SKY를 졸업하지 못하면 출세도 승진도, 원하는 배우자도 만날 수 없는 사회에서 말이다.


모든 경쟁은 선인가? 공공성을 배제한 경쟁은 막가파식 진흙탕 싸움이 된다. 공공성이 파괴될수록 사교육의 질에 따라 승자가 결정되고 경제력에 따라 서열이 매겨지도록 구조화된다면 그런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사회 양극화가 교육양극화로 이어지는 사회.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대물림되는 사회를 두고 어떤 교사는 “차라리 부모의 소득세·재산세 고지서를 전형 자료로 써라”고 일갈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오늘날의 교육위기는 교육부의 철학부재와 정책이 만든 사필귀정이 아닐 수 없다. 교육시장을 개방하다 못해 국립대학까지 법인화하고 내년부터 2011까지 대학이 백화점이나 찻집, 영화관, 세탁소, 가사 서비스업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안이 없는 게 아니다>

교육의 상품화 논리는 제 2의 5,31교육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에도 잘 나타나 있다. 교육개혁위원회가 201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정책 로드 맵을 보면 '초ㆍ중등학교의 학년 구분을 없애는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가정에서의 학습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까지 도입하겠단다.

이제 가난하다는 이유로 졸업조차 못하는 ‘빈곤유급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대학서열화 타파다. ‘교육의 균등’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교육개혁도 사교육비절감대책도 허구요 기만이다. 대학서열구조의 철폐와 학벌타파만이 학교를 살리는 길이요, 교육을 살리는 길이다. 사람이 사람대접 받는 사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는 지름길은 학교가 교육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얘기다.


2007년 3.15기념사업회 회지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등록금문제의 핵심은 학벌사회요, 학벌이 몰고 온 후폭풍이 바로 등록금문제를 불러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글이 지금 봐도 별로 달라진게 없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올려놓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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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려면
    성실성과 지식수준은 크게 필요없네요.
    학벌 좋고 집안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그 나머지 절대 다수에게는 절망적입니다.

    2011.06.13 06:2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영어만능 사회 맞습니다. 그리고 입시위주등
    이러한 교육정책이 바껴져야함을 통감합니다.
    즐거운 한주 되세요.^^

    2011.06.13 06:32 [ ADDR : EDIT/ DEL : REPLY ]
  3. 수구보수꼴통 집단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라면 모든 정책을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는 정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1.06.13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요즘 4년제 안나오면 취업하기 힘들고..암튼 그런거같아요
    교육의 전부인나라...
    인성부터 알려줌 좋으련만..

    2011.06.13 07:46 [ ADDR : EDIT/ DEL : REPLY ]
  5. 참으로 아쉽고, 답답한 사회입니다.

    2011.06.13 07:5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학벌과 자본을 통한 신계급 사회가 이미 출현했습니다.

    2011.06.13 08:10 [ ADDR : EDIT/ DEL : REPLY ]
  7. 2007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변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이 교육계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요새 교육에 대한 생각과 고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1.06.13 08: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비밀댓글입니다

    2011.06.13 09:44 [ ADDR : EDIT/ DEL : REPLY ]
  9. 고착화 되어버린 것들을 단번에 뽑아버리기에는 무리가 있을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2011.06.13 10:37 [ ADDR : EDIT/ DEL : REPLY ]
  10. 말씀처럼 그때와 비교해서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사회네요.
    언제쯤 믿음이 가는 학교,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교가 될런지...
    방과 후 학원들을 코스대로 도는 아이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2011.06.13 10:5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교육에 대한 글을 주로 쓰는 제가 요즈음 글을 못썼습니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자료를 조사 하느라고지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정리 됐습니다.
    의무교육인 무상급식도 거절하는 정치가들이
    대학교 등록금을 보조 한다면 정말 큰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 기사를 더 훓어 보고 글을 쓸 예정입니다.
    반값이 가능했다면 그전의 대통령들도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집회는 있었습니다.

    등록금 인하는 꼭 돼야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1.06.13 16:49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