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관련자료/입시2019. 10. 24. 04:30


문재인대통령의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교육에 대한 현 정부의 철학과 빈곤을 느낀다"면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정시 확대라는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전교조도 ”정시 확대 결정은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포기선언“이라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오랜 논의 끝에 사회적 합의에 이른 과정은 모두 무위로 돌아가도 되는가?’라며 ‘사교육 업체의 주가가 폭등하고, 교육 현장을 대혼란 속에 빠트린 지금의 사태가 발생해도 지지율만 올리면 되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된데 대해 범국민적인 요구다. 정시를 확대한다는 것은 여영국정의당 대변인의 주장처럼 "정시 확대가 사교육 의존도를 더 높여 자율형사립고·외고 등 특권학교, 강남 3구 등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각종 통계에서 증명됐으며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추가적인 정시 확대는 없다고 일축해왔는데 이를 번복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문 대통령 주재로 오는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교조는 ‘입시제도 개편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당·정·청은 밀실 논의를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이미 수십년동안 시민단체와 교육단체가 ‘공교육 정상화’가 답이라는 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이를 위해 ‘고교서열화문제, 학벌사회문제와 같은 근본적인 해법 없이 득표에 눈이 어두워 기득권자들의 눈치와 이해관계가 맞물려 힘겨루기로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정시확대는 교육을 살리기가 아니라 교육 죽이기다. 교육을 살리는 길은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 불평등문제와 특권대물림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시확대나 수시 비율 조정으로는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없다. 5년 10년 후의 창의 인공지능시대 오늘날 입시교육이 답이 될 수 있는가? 필자는 2001년 오마이뉴스에 ‘학벌파괴 없는 교육개혁은 허구다’라는 칼럼을 투고 했던 일이 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득표를 계산해 만들어지는 교육개혁은 또 다른 옥상옥을 만들 뿐이다.


학벌파괴 없는 교육개혁은 허구다


대학수학 능력고사를 40여 일 앞두고 고등학교는 초비상이 걸렸다. 입시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온 데 간 데 없고 수험생들은 여전히 새벽같이 등교해 밤 12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간다. 수학능력고사 점수를 몇 점을 더 받느냐는 것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어떤 대학 출신인가에 따라 인간의 가치까지를 좌우하는 학벌사회가 있는 한 처절한 입시경쟁이 사라질 리가 없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일류대학을 선호하는 이유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16대 국회의원 27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104명(38%) 고려대 35명, 연세대는 17명이다. 2000년 7월 현재 검사 1191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689명(49%) 고려대가 233명(20%) 연세대는 84명(7%)이나 된다.

행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1999년 1월 현재 3급 이상 공무원 561명 중 서울대가 202명(36%), 연세대가 47명(8.4%), 고려대가 43명(7.7%)이다. 경제계는 2000년 현재 100대 기업 대표이사 중 서울대가 50%, 연세대가 10.6%, 고려대가 9.09%이다. 전국 국공립 대학 30개교와 사립대학 112개교가 98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채용한 6647명의 교수 가운데 1510명(22.7%)이 서울대 출신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서울대학을 해산해야 된다는 주장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문벌의 다른 이름인 학벌(學閥)은 사회적인 신분을 세습하는 구실을 한다. 학벌과 재벌이나 군벌은 봉건사회의 전유물이다. 벌(閥)의 문화는 문명사회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사진출처 :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남이 아닌'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 '봐주기'를 비롯한 온갖 정실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성이 발붙일 곳이 없다. 벌 구성원들의 '나눠먹기' 풍토에서는 합리적인 사고나 사회정의가 자리잡을 수 없다. 이러한 사회풍토에서는 일류대학이 곧 선(善)이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보다 일류대학의 입시전형이 고교교육의 방향을 좌우하게 된다.

따지고 보면 일류대학이 존재하는 사회에서의 공정한 게임이란 존재할 수 없다. 학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입시교육은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못하게 하는 원인 제공자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와 공교육의 파괴는 일류대학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다. 교육이 무너지는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일류대학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두고 교육개혁이란 '눈감고 아웅'하는 꼴이다. 95년부터 시작한 교육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민주적이지 못한 학교운영이나 승진에 목매게 하는 교원정책으로 교원들의 자질문제도 따지고 보면 교육부의 책임이 더 크다.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를 두고서는 교육의 정상화란 불가능하다.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와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도 결과적으로는 입시명문고등학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일류대학이 있는 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이상적인 학교는 입시명문학교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서울대학교 학생 중 기업체 경영주와 고급 공무원의 자녀,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의 아들이 전체학생의 절반을 넘는가 하면 강남의 8학군 출신이 50%가 넘는다. 공장노동자의 자녀나 생산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자녀는 9%, 농어민의 자녀는 3.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자녀 교육을 위해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학벌이 존재하는 한 학교교육의 정상화란 불가능하다. 학벌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등학교 교육과정부터 바꿔야 한다. 학급 학생의 30%만 이해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짜여진 교육과정이 있는 한 학생들은 학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학벌의 파괴는 우선 고교의 필수과목을 과감하게 줄이고 교과서 난이도를 조절해야 한다. 물론 국정교과서제를 폐지하고 자유발행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대학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배타적인 지위를 과감하게 분산해야 한다. 학벌사회를 바꾸려는 노력과 병행하지 않는 어떤 교육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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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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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벌 위주의 사회...
    잘 안 바뀌지요.ㅠ.ㅠ

    2019.10.24 06: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참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ㅡ.ㅡ;;

    2019.10.24 06: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학벌과 교육과정.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프랑스 대입제도가 시사점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제도보다 우선인게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변화일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2019.10.24 08:2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교육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저항에 직면해 있네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2019.10.24 08: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교육정책2012. 7. 13. 06:30


 

 

 

교과부 사람들이 들으며 기분 나쁘겠지만 ‘이 사람들 머리가 나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한다. 아니라면 교육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거나 알면서 무슨 꼼수를 부리든지... 왜냐하면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나, 학교폭력문제, 집중 이수제 등 하나같이 내놓는 정책이 그렇다.

 

요즈음 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수십, 수백대 일이나 되는 걸 보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면 왜 교과부는 지금까지 학교폭력을 해결하겠다고 이런 실효성 없는 대책을 대책이라고 수없이 내놓을까?

 

교과부가 하루가 다르게 수많은 학교폭력대책을 내놓고, 수없이 교육과정을 뜯어 고쳤지만 교육위기가 정상화되거나 학교폭력이 해결되기는커녕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려는 듯 점점 더 심각해 지고 있다. 이러한 교과부가 이번에는 ‘인성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 방향은 맞다. 그런데 이번에 교과부가 폭력대책으로 내놓은 인성교육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집중이수제 보완 및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교육과정 반영

▶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위한 국어, 도덕, 사회 교육 내용 개선

 

◆ 학교급별 교육 목표에‘인성 요소’체계적 반영

◆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집중이수제 보완

◆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교육과정 반영

◆ 국어, 도덕, 사회 교육 내용 개선을 통해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이런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고치면 이제는 학교폭력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식중독에 걸린 환자에게 지사제만 처방하면 환자의 병이 낫는가? 교과부가 하는 일을 보면 그렇다. 학교폭력문제는 학교의 입시교육으로 인한 파행적인 교육과정운영, 가정교육의 부재, 사회교육의 부재 등 복합적인 요인의 결과다. 학벌사회가 초중고교육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과정이 되도록 만들어뒀는데 학교가 정상저그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는가?

 

 

 

교과부의 학교폭력대책을 보면 원인진단부터가 틀렸다. 여기다 해결책이 아니라 처벌위주의 강경일변도였다. 자아존중감이나 인성교육을 위하 근본적인 처방은 하지 않고 CCTV카메라를 학교 곳곳에 설치하고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남겨 진학이나 취업에까지 불이익을 주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왔다. 이러한 처방으로 학교폭력은 날이 갈수록 더 잔인해지고 더 포악해지자 교육과정을 바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인성교육을 강화한다는데 이이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교육이란 그 자체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니 인성교육은 강화할수록 좋다. 그런데 교과부가 바꾸겠다는 ‘인성강화’ 내용을 보자.

 

‘체험·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위한 국어, 도덕, 사회 교육 내용 개선’하기 위해 체·덕·지의 전인적 성장을 기반으로 초·중·고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인성 함양’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개선하고, 국어, 도덕, 사회 교과의 학습 내용을 ‘지식 전달 중심’에서 ‘체험․실천 중심’으로 보완합니다.

 

                                                          <사진출처 : 세계 일보>

 

언제부터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가 됐는지는 여기서 덮어두자. 그런데 집중이수제라는 걸 두고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일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중 이수제가 무엇인지 보자. 집중이수제란 ‘어떤 교과목을 한 학기 혹은 한 학년에 몰아서 한꺼번에 공부를 하는 것’이다. 수학능력고사가 교육의 목적이 되다시피한 학교교육에서 이렇게 집중 이수제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입시과목이 아닌 체육, 음악, 미술과 같은 과목이 정상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 장래의 꿈이 화가가 되는 학생이 학교에서는 미술과목을 집중이수과목으로 운영한다고 치자. 일학년에 미술을 한꺼번에 몰아서 대충대충(?) 다 배우고 2, 3학년 때는 수능과목인 국·영·수만 집중적으로 배우면 공부할 맛이 나겠는가? 그것도 내신점수를 올리기 위해 미술과목은 주당 2시간 할 것을 1시간씩 배정한다면 화가가 꿈인 학생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다행히 교과부가 집중이수제의 문제점을 알아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집중이수제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일류대학 몇 명을 입학시켰는가의 여부로 일류학교가 되는 현실에서 교과부의 이러한 방침에 학교가 고분고분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나 할까?

 

학교폭력문제는 교육과정 글자 몇 자 뜯어고치거나 처벌일변도로 고쳐질 문제가 아니다. 폭력문제를 고친다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문제가 가정문제, 사회교육문제, 상업주의 문화, 학벌사회문제, 학력간 임금격차문재.. 등 산적한 문제를 함께 풀지 않고 교육과정만 몇군데 뜯어고친다고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가? 교과부가 학교폭력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학벌’문제 해결에서부터 나서라. 그러면 학교폭력도 교육과정 정상화문제도 해결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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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 문제이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2012.07.13 07:34 [ ADDR : EDIT/ DEL : REPLY ]
  2. 맞아요. 진짜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게 뭐하는 짓인지....하하하;

    2012.07.13 07:4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집중해서라도 배울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요.
    맘대로 없애버리는 과목도 있으니 말입니다.

    2012.07.13 07:55 [ ADDR : EDIT/ DEL : REPLY ]
  4. 아...정말 머리아픈 문제들이 넘 많군요. 무더운 날씨에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12.07.13 08: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교과부가 내놓은 정책들은 대부분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교육 일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머리 행정의 표본이 많습니다. 교육부 공무원은 필히 일선 교사생활 3년, 혹은 5년이상
    근무토록 아예 법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2012.07.13 08:4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국영수 걱정없이 마음껏 뛰놀았던 체육시간이 무척이나 그리워집니다.
    교실에 갇힌 아이들이 안타깝습니다.

    2012.07.13 09:0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급조된 정책에서 뭘 바랄 수 있을까 싶어요.
    말 안들으면 때리고 보는 엄마랑 하등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비도 많이 오는데 시원한 주말 나시기 바래요

    2012.07.13 09: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눈가리고 아웅, 하면 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

    2012.07.13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얼머 전 어느 강사의 고등학교 특강에 동행한 적 있는데요. 한 선생님께서 아이들 체육시간과 미술 시간이 줄어들어서 걱정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학교 폭력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학교폭력의 원인은 청소년들이 끓는 에너지를 발산할 창구가 없기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다양한 놀이창구와 개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2.07.13 10:0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0.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교육 관계자들을 보면
    무지의 소치라기보다는 다분히 의도적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2.07.13 1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백년대계가 아닌...즉석에서 이뤄지는 게 교육처럼 느껴지는 게 현실이지요.

    2012.07.13 20:1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2. 집중이수제 넘 위험해 보입니다..

    2012.07.14 08:18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