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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글을 쓰기 전에 지난 11일 경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군의 죽음에 한 때 교육계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으로 애도를 뜻을 전합니다.

 

최군은 2년 동안 여러 명의 친구로부터 폭행·갈취 등 괴롭힘을 당해오다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신학기를 맞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의 특별 단속기간 중에 일어난 일이다. 지난 6일에도 대구에서 고등학생이 '이 나라 입시제도가 싫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2012년 한 해 동안 대구에서 10명, 전국에서 200명의 학생들이 폭력이나 성적 등 잘못된 제도로 죄 없는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청소년들이 성적을 비관하거나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는 현실을 두고 사람들은 ‘자살’이라고 말한다. 청소들이 학교폭력이나 성적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정말 자살일까? 제대로 된 사회, 행복한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에도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성적이나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분명한 ‘사회적 타살’이다!

 

그들이 부유한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자랐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대구경산고 1학년 최군의 경우를 보자.

 

2년 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고교생 최아무개(15)군이 동급생한테 폭행당했던 사실을 경북 경산 ㅈ중학교 쪽이 알았지만 뚜렷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2011년 여름, 당시 중학교 2학년이던 최군이 다리에 멍이 든 것을 보고 어머니 황아무개(54)씨가 담임교사에게 알렸지만 이렇다 할 후속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4일 밝혔다.(한겨레신문 ‘자살 고교생 상습폭행 당했지만, 학교쪽 알고도 ‘뒷짐’)

 

학교폭력, 언제까지 해결 못하는 대책을 반복할 것인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학교부터가 문제다.

 

학교폭력문제가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후 학교의 분위기는 폭력문제는 가능한 한 축소하거나 쉬쉬하는 분위기다. 학교폭력문제가 발생하면 될 수 있으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축소시키려고 든다. 문제가 커지면 학교장이 문책을 당하거나 학교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학교의 대책은 형식적인 상담 일지 작성에 열을 올리고 경찰관을 강사로 불러 처벌만 운운하는 학생교육을 하고 있다. 모학교의 교사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학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학교의 교사는 형식적인 상담으로 실적 만들기에 급급하며 반 아이들을 감시하는 감시자가 되어 버렸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폭력을 근절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교육부는 학교폭력 대책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가해자를 처벌한 후 처리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일관된 방침이다. 결국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학교 폭력 자치위원회를 강화 하고 CCTV를 설치하여 감시하는 것이 주 정책이다. 이는 학교라는 배움의 공간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하려는 과정 중심의 대책이 아닌 결과만 놓고 책임을 지우는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처리했던 흔적이 역력하다.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책을 보면 교육부가 정말 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있는 지의심이 간다. 사건이 터지자 교육부가 내놓았던 안은 지난번 대책과 대동소이한 울궈먹기식의 반복이었다.

 

△고화질 폐회로텔레비전(CCTV) 확대 △취약 지역 학교를 중심으로 지자체 시시티브이 통합관제 단계적 확대 △현재 전체 학교의 32%에 설치된 경비실 2015년까지 86%까지 확대 △폭력서클 결성 집중 단속... 이런 식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면 소가 웃을 일이다.

 

더 이상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근본적인 학교폭력 대책 마련과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라도 학생, 교사, 학부모 및 교직단체가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 상설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평화샘 프로젝트 등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을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이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없는 학교에 어떻게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것인가?

 

 

 

안녕하세요?

불친님들과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운영하는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사단법인 한국블로그산업협회(KBB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4회 2013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개인부문에 문화/예술 부문 Top100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투표는 3월 11일부터 31일까지 심사 및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옆의 주소로 가셔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http://snsawards.com/iblog/vote2012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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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한 혐의로 교사들을 수사하고 있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경찰의 희생양 찾기식 접근은 학교폭력 해결을 어렵게 할 뿐’이라며 ‘교사 형사 입건은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매우 신중해야’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총도 ‘교원의 학교폭력 근절의지, 학생생활지도보다 사법적 판단 우선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학교현장의 생활지도 의지 위축 및 교육자의 사기저하를 우려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교폭력방관? 교사 불구속 입건, 잘하는 일인가?


실제로 지난 6일, 정부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를 발표하는 날,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교사를 불구속 입건한 일이 있다."학교폭력 사건에 대처하는 과정에 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기하거나 포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사를 형사입건할 수 있다는 방침"의 후속조치다.

형사범은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때 받는 범죄다. 형사사건은 법으로 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것을 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형사범으로 처벌하는 문제는 어떤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차적으로 법이 아닌 교육적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란 학생들의 잘못한 한 일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처벌하기보다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폭력문제가 발생하면 가해학생의 범법사실이나 피해학생의 피해정도를 조사해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보호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6일, 중학교 교사 입건 사실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하기 바쁘게 교육적인 노력에 앞서 경찰이 교육영역에 개입해 경찰이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으로 교원단체가 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처벌로 해결할 일과 교육으로 해결할 일은 다르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학교폭력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건의 유형이나 경중이 천차만별이다. 어디까지가 폭력이고, 어디까지가 장난인지 구분이 모호할 경우도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학생 생활지도는 교원의 전문적인 분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학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맡겨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문제를 천편일률적으로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다뤄야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명백한 교권침해다. 더구나 경찰은 학교별 일진 경향이 있는 학생의 동향 정보를 제출하라는 공문까지 일선 학교에 보내는가 하면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적인 접근보다 성과위주 및 형사법적 해결을 우선하겠다는 태도다. 이러한 경찰의 방침은 사법적인 처벌을 통해 폭력을 해결하겠다는 비교육적인 처사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폭력은 학교와 교사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폭력이 발생한 이유도 정부와 교육계, 언론과 경찰, 사법부, 국민 모두의 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는 폭력을 줄여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서 비교육적이고 반인권적으로 학교폭력문제 개입하는 것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처벌을 능사로 성과주의로 폭력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조급증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복수담임제를 도입하고 교사들에게 책임을 물어 폭력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경찰이 물리적으로 학교폭력에 개입하는 것은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경찰의 교사 형사입건 처리방침은 보다 신중해야할 것이다.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 온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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