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나 지자체가 가끔 생뚱맞은 짓을 해 애꿎은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이들이 만든 대표적인 법이 2015년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과 올해 7월에 제정한 세종시의 방과후 학교 조례가 대그렇다.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을 빼내려 한다더니..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들여 놓더니 상위법도 없는 방과후 학교를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고 국회가 나서서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온당한 정신을 가지 의원들이 알 일인가?


방과후 학교가 도입된지 11년째다. 당당하게 학교에 들어와 이제는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이라고 우긴다. 법적근거가 없이 사교육비부담을 줄이겠다는 포퓰리즘(populism)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백번 양보해 그런 정책이 성공만 했다면 이해하고 덮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런데 사교육비는 줄어들기는커녕 해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제는 3~4세 어린이에게 영어수학도 모자라 한자교육까지 시키고 있다.

어이없게도 이런 방과후 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국회의원들이 있다. 더불어 민주당의 김한정의원을 비롯한 김두관, 설훈, 표창원과 같은 중진의원을 비롯한 19명의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은 방과후 학교를 합법화 하는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둔 상태다. 이들은 전국 99.7%의 초중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으며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어 관련 행정기관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기피하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시 의회는 생뚱맞게도 상위법에도 없는 방과후 학교 조례를 제정해 전교조가 조례 무효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에는 방과후학교 정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단체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예산 지원 방과후학교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방과후 학교법을 제정하면 공교육을 살리고 무너진 학교가 정상화 될까?

지금부터 13년 전인 2004년 국회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 13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됐는가?

지난 91일 부산에서 일어난 부산 '동주여자중학교''장림여자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 엄궁중학교 2학년 학생을 잔인하게 폭행한 사진을 아는 선배에게 자랑하듯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치를 떨어야 했다. 최근에는 통계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2014년만 해도 학교폭력이 연간 2만여건씩 발생해 학교폭력방지법을 무색케 했다.

교육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법으로 풀면 해결이 되는가? 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가 나서서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배움터지킴이, 안심알리미, 배움터 지킴이, 인성교육 우수학교 발굴,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학생 오케스트라 확대, 복수담임제를 도입, 학교 주변 순찰 강화...' 등 온갖 근절대책을 시행했지만 효과가 없자 지역에 따라서는 학교폭력 조례를 제정하고 상급학교 진학시 불이익을 주기 위한 학생싱활기골부에 기록 하는등 온간 처방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방과후 학교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김한정의원을 비롯한 19명의 국회의원들이 낸 방과후 학교법인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은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무너진 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이번에 발의한 방과후 학교 법은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 같다. 결국 병원(病源)은 덮어두고 현상만 치료하겠다던 학교폭력 방지법과 같은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 아닌가? 



며칠 째 사립유치원 파업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젖을 겨우 뗀 아이들을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고 교육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장삿꾼들에게 맡겨 탈이 난 것이다. 왜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을 하면서 유치원은 사교육에 맡겨 놓는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사교육을 학교에 들여와 사교육을 공교육화시킨 방과후 학교법보다 엄마의 품에서 떨어져 나온 유아들을 국가가 키우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더 급하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우리는 오ㅔ 뭇하는가?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만드는 공교육 파괴법은 취소해야 한다. 학령기 이전의 유아들을 국가가 의무교육으로 끌어안지는 못할망정 사교육업자룰 두둔해 공교육으로 만들겠다는 변칙적인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민주정부가 할 일인가? 사교육인 방과후 학교를 법으로 공교육으로 만들겠다는 황당한 발상은 제 2의 실패한 학교폭력방지법의 다름 아니다. 학교폭력문제는 공교육정상화로 풀어야 하고 방과후 학교는 지자체가 감당해야 한다. 정책실패는 학교폭력방지법 하나로 족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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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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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다. 이런 맹세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날까?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데 왜 국기에 충성을 맹세할까?

 

 

국기에 대한 맹세뿐만 아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참 이해 못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박근혜정부 후반기에 들어서면 전에 보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정부서울청사 외벽에는 가로 35m, 세로 23.3m 크기의 태극기가 걸렸다. 한화생명, 현대해상화재,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세종로 소재 18개 민간기업 빌딩에도 대형 태극기가 걸리기 시작했다.

 

행정자치부는 7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국기 게양을 통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국민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기 위해서 지난 7월부터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기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고, 태극기를 게양하고 나라사랑법을 만들면 애국심이 우러날까? 인성교육진흥법에 이어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공훈을 기억하고 계승하여 국가의 발전 및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나라사랑법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있고 교육으로 해결 될게 따로 있다. 학교폭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도 그렇다.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를 법으로 강제하려니 폭력이 줄어들겠는가? 인성교육이나 나라사랑도 법으로 강제하면 인성이 함양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날까? 정부는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 학교폭력방지법을 만들고 학생들의 인성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었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

 

나라사랑법 제정동기도 코미디 수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 자리에서 "애국가에도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이런 가사가 있지 않느냐""즐거우나 괴로우나 나라 사랑해야 한다", "영화에도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애국가가 퍼지니까 경례를 하더라"는 이런 대통령의 말 몇마디로 나라사랑법까지 만든다는 게 정상적인 일인가?

 

1892년 미국은 나는 미합중국 국기와 그 국기가 상징하는, 나누어질 수 없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정의를 베푸는, 하느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공화국에 충성을 맹세합니다.’충성의 맹세’(Pledge of allegiance)를 만들어 강제로 암송하게 했다. 필리핀 정부도 1955년 모든 공·사립학교에 국기 경례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 강행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국민의 양심과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자유로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법판결을 받았다.

 

한겨레 21유럽에서는 전 국민이 외우고 있는 맹세문이 없을뿐더러 학교에서 국기·국가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논란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국가 가사를 모르는 사람도 허다하다고 보도했다. 나라사랑을 어떻게 대혁 태극기를 달고 나라사랑법을 만든다고 가능할까? 전교조의 주장처럼 학생들의 머리에 특정 내용을 주입하겠다는 나라사랑교육지원법은 시대착오적인 법이요, 유신시대에서나 있을 법한 법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가 박정희 유신 체제의 유산이면 나라사랑법은 박정희의 딸이 아버지 유신을 흉내 낸 창의성을 말살하는 전근대적인 법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는 섬뜩한 국기에 대한 맹세며 법으로 나라사랑을 강제하겠다는 강압적인 나라사랑법은 입법과정에서 폐기 되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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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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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5.07.29 06:52


입시폐지, 대학을 평준화 하라!

대학구조조정 저지, 대학체제를 개편하라!’

무상교육 실현, 대학등록금을 폐지하라!

특권학교 폐지, 고교를 평준화 하라!

교육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교사·교수·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쟁취하자!

 

<이미지 출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728일부터 멀리 부산과 김해에서 그리고 목포와 무안을 시작으로 전국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 노동자들이 30도를 윗도는 시멘트 도로를 걸으면서 외치는 교육혁명 대장정 구호다.

 

전교조는 지난 2011년부터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대학등록금폐지, 특권학교·경쟁교육 폐지, 대학구조조정반대·공공적대학체제개편 등 다양한 요구를 내걸고 교육대장정을 벌여 왔다. 올해 2015년에도 전국의 32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벌이는 교육 대장정에도 어김없이 입시폐지·대학평준화와 대학공공성강화무상교육실현-대학등록금폐지, 특권학교 폐지-고교평준화 재정립, 교육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교사·교수·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를 요구하며 오뉴월 염천에 도보행진이 시작 됐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왜 이런 고난의 행군을 계속할까? 우리나라 유··중등학교 학700만명(유치원생은 652546, 초등학생 2728509, 중학생 1717911, 고등학생 1839372)의 학생들과 교원 488363( 유치원은 48530, 초등학교는 182672, 중학교는 113349, 고등학교는 134488)은 무너진 교육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며 길거리로 나섰다.

 

최근 기독교연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 68.1%, 인문고생 76.4%, 실업고생 72.6%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3년간 20만 명의 학생이 자퇴했다. 1,000명의 학생 중 17명의 학생이 자퇴하는 셈이다. 학교폭력 피해를 직접 신고한 학생만 한 해 13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행정학회 학회지 교육행정학연구 최신호에 실린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사교육비 추이 분석' 논문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연간 사교육비 총액은 30126억원으로 예상됐다이대로 가면 박근혜정부 5년간 사교육비 총액이 15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사설 대안학교인 보리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즐겁다. 그들은 교실에서만 공부하지 않는다>

 

Weekly경향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졸 고위공직자 1480명 중 서울대 출신이 449명으로 30.3%를 차지했다. 고려대 출신은 140(9.5%), 연세대는 105(7.1%)이나 됐다. 세 학교를 합하면 전체의 46.8%에 이른다. 거의 절반이 세칭 ‘SKY’ 출신이다. 최근 3년간 행정고시 출신자는 평균 307명 중 SKY출신자가 216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현직판사의 판사 80%, 검사의 70%'SKY' 출신자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등 6개 대학이 사시 합격자의 78%를 차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합격자의 50.6%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출신이다

 

교실에서 1/3의 학생, 심지어 1/2의 학생이 잠을 자고, 학원에서 내 준 숙제를 학교에서 풀이하는 웃지못할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어야 할까? 무너진 교육을 살리겠다고 역대대통령이 하나같이 교육 살리기 공약을 내걸었지만 달라진 거라고는 없다.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끝나야 학교를 마치고 학교와 학원을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살아가는 학생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가족해체의 위기 앞에 선 부모들... 자녀들을 위해 이산가족이며 기러기 아빠도 마다하지 않는 지극정성의 학부모들... 학생들의 고통도 들러리 노릇하는 교사도 아직 그대로다. 교사들에게 등금을 매겨 임금까지 차별화하고 교권법을 만들어야 교단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들....

 

오죽하면 시험 준비만 시키는 학교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며 자퇴선언을 한 고등학생까지 나왔을까? 전교조를 비롯한 전국 32개 단체, 참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학부회 등 32개 학부모단체와 대학생 단체민주노총, 전국농민회 등 노동자, 농민 단체들이 교육혁명 대장정에 나섰을까? ‘입시제도는 폐지하고 대학평준화와 대학공공성은 강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을 살리는 근본적인 해법이다.

 

학교를 살리겠다고 학교폭력 방지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을 하겠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드는 교육 쇼는 그쳐야 한다. 백번 양보해 그런 쇼로 폭력이 근절되고 인성교육이 될 수만 있다면 누가 반대하겠는가? 뻔한 것짓말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교육갸혁으로 날이 갈수록 학교는 병들고 교육없는 학교를 학생들이 떠나고 있는 것이다. 살인적인 입시와 대학서열화를 두고 자유학기제와 같은 교육 쇼는 이제 지겹지 않은가? 고교생 10명 가운데 6, 중학생은 10명 중 5, 초등학생도 4명이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가 생겨나고 초등학생의 72%, 중학생의 82%, 고등학생의 81%가 수학 사교육을 받는...’ 현실에서 학교가 더 이상 인간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입시폐지·대학평준화와 대학공공성강화없는 교육개혁은 기만이요, 허구다. 일류대학을 두고 어떻게 교육개혁이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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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3개월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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