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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5.07 학생인권조례도 학교자치조례도 반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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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矛盾)... 이라는 말이 있다. 전국시대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인이 있었는데 군중들을 모아놓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보세요. 이 방패를 보세요. 얼마나 단단한지.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창을 보세요. 이 예리한 창끝은 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구경꾼 중 한명이 손을 들고 물었다. "저 그렇다면 그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상인은 말문이 막혔다. 대답을 할 수 없게 된 그는 서둘러 창과 방패를 꾸려 그 자리를 떠났다.

 

<▲ 울산교육연대는 지난 2017년 9월 1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청소년도 시민이다 학생에게 인권을'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산교육연대-프레시안>

<민주주의에서 학생인권조례 반대하는 지자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는 반대한다...? 세상에 이런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이 있는가? 인권이라면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재산, 지능에 관계없이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의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인권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이기도 하지만 행복의 기본 조건이요, 사회정의 실현과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할 학생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기르겠다는데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게 반대하는 지역이 있다. 헌법 제31조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12~13, ·중등교육법 제18조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학생인권조례 시행지역>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2012126)과 경기(201131), 광주시(201211), 전북(2013712), 충남(2020626), 제주(202118) 6개 지역뿐이다. 인천과 충북, 경남, 부산, 강원, 전남은 조례제정을 위해 발의 중이거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전망이 불투명하다. 놀랍게도 울산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에 '차별 받지않을 권리'를 빼야 통과시키겠다면 발목을 잡고 있다. 강원과 전남은 통과를 위한 준비를... 대전은 2016년부터 조례제정을 위해 시도하고 있지만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대구시는 인권조례 대신 교육청이 교육권리헌장을 만들겠다며 버티고 있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가장 어려울 것 같다.

 

<충북교육연대가 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조속한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출처-충북메이커스>

 

<학교자치 못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1972년 개정된 유신헌법에서 지방의회의 구성은 조국통일이 될 때까지 보류한다고 했다. 197210·26사태로 박정희가 죽자 전두환일당이 제 2의 쿠데타 12·12사태로 악법은 이어간다. 그러나 1980년 박종철, 이한열열사의 희생 그리고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받아 낸 6·29선언은 박정희와 전두환에 짓밟힌 헌법을 여야 합의로 9차개헌인 현행헌법을 쟁취, 15년만에 다시 지방자치가 부활한다.

 

<학교자치란...?>

지방자치를 민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학교 자치란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들이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 교육 운영에 대한 권한을 학교가 가지고, 교사, 학부모, 학생의 교육 3주체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일을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교가 학교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 책임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자치다. 지방자치는 우여곡절 끝에 부활했는데 왜 학교자치는 안된다는 것일까?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5...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아직도 학생회도 학부모회도 교사회도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다. 학교의 유일한 법정기구는 학교운영위원회 하나뿐이다. 민주주의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합의기구인 법적기구일 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는 왜 민주주주의가 없을까?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면 학교자치는 학교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의 분산이다. 학교가 자라나는 아동, 청소년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곳이라면, 학교 운영 역시 민주적이어야 함이 마땅하다.

 

<지방자치는 되고 학교자치는 안된다..?>

지방자치는 되고 학교자치는 안된다. 헌법 제31조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12~13, ·중등교육법 제18...어디에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화해야 하는 학교에 학교자치를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어디 있는가? 우여곡절 끝에 1996년 그것도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분기구라는 기형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탄생했지만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과 학교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는 지역도 그렇고 학교자치조례 시행지역도 그렇다. 헌법에 보장된 구성원의 참여와 권한의 분산이라는 민주주의는 언제쯤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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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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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ㄴ권조례 제정이 이념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21.05.07 06:3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요. 인간의 존엄성...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한다는 게 헌빕의 정신인데... 헌법도 안중에 없니 봅니다.

      2021.05.07 19:52 신고 [ ADDR : EDIT/ DEL ]
  2. 인권에 대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텐데 여건이 참 녹록치 않네요

    2021.05.07 06:3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노라면
    딱 모순의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

    2021.05.07 07:2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잘 보고 갑니다. 참 어려운 문제에요~ 건강하세요~

    2021.05.07 13: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많이 변했지만 아직 더 많이 변해야할 학교라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2021.05.07 14:5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렇지요. 그 변화도 저절로 된 게 아니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외면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지요.

      2021.05.07 19:55 신고 [ ADDR : EDIT/ DEL ]
  6. 아직도 변화가 필요해요.
    좋은하루 보내세요()

    2021.05.24 08:4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미제국주의 타도! 양키 고홈! Bloody yankee get out! Yankee go home! ㅡ (pax americana)미제국은 망한다는 믿음만 굳어지는 "쎈 진보인"한반도 민족주의자 拜上^^;;

    에혀라^^;;;

    https://news.v.daum.net/v/20210414050618064

    하나(1) Oh my god(∽/=dog)! 이건 제2의 시모노세키/카스라테프트 조약정도로 미국 환경범죄 주동자급 테러리스트인 토니 블링컨의 작태/망언은, 전임자로 악마인(a pure evil) 개페이오 前미국무장관의 똥성반란에 이어서 똑같은 전형적 무력외교의 국제적 (환경테러인)전쟁선포입니다:즉 미제국주의 앞잽이들의 계속된 망발과 망언을 필두로 제3차 대전을 시작하는 (Pax Americana)미제국은 망합니다(끝)^^;;;

    [거의 모든 댓글들이 지워지고 있고 - 목하 징한 테러의 연속으로 - 또 고문인 바로, 이멜마저 중간에 털리는 느낌이 드는 정황입니다. 아고 미챠욧 ㅠㅠㅠ]
    미제국주의 타도!!!

    미제국주의 앞잽이로 똥틀러 마이크 폼페이오 前국무장관을 다시 고발합니다. 즉 전 미식축구스타 오제이 심슨의 전처 니콜과 함께 론이란 젊은 친구를 무참히 살해했다고 믿는 바 femicide 여성혐오살인입니다. 국제 똥성 테러리스트며 美 국정을 문란시키는criminal demonizing/demonisation 똥성/지하 컬트의 괴수ㆍ주범이며 한반도에 직격탄인 ㄱㅐ입니다. 쩝,쫍. "똥성애 꽃이 핀"미국의 타락상은 ㅡ 폭력과 범죄 그리고 마약의 범람등과 아울러 ㅡ 총체적 핵무력의 난맥상인 망亡조로 결국 망합니다. ㅠㅠ블친님들의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ㅎㅎ
    https://blog.daum.net/yeejooho6

    https://blog.naver.com/yeejooho6

    https://story.kakao.com/yeejooho

    {^^;;;☠미쿡이 망할 때가 됐습니다,쩝[美 의회 폭동은 트럼프 '연출' 극우 '주연' 합작품(인터넷 뉴스)- 펌글 제목임]}아하 맞습니다. 맞고요. 좀 씁쓸하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미의회 폭동의 후폭풍(aftermath)이랄까.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막가파 됙일대통령ㅡ즉 자격미달내지는 함량부족의 ㅡ 악마친구인 또럼프, 저지른 정신 나간 리더쉽의 망국적 결말쯤으로 치부하고, 우리 자유대한의 전대미문의 똥성반란에 대하여 한 촌평입니당; 2010년 NLL에서 일어난 천안함 피폭사건은 당근 "극우 친일파 닥똥년 연출ㆍ기획(후원)에 씹안단/똥성꼬봉들 주연ㆍ합작품"이었다. 5명 사망인 폭동의 결과를 훨 넘는 애궂게 희생된 46人의 해군 전사자분들 희생에 묵념(합장)☆&♡ 쩝,쫍,쫍.ㅠㅠㅠ Have a nice day!

    Ps1.또한 미쿡의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인 인종갈등/평등 이슈중 망국적인 흑백갈등이 있습니다.즉 美의사당 폭력 난입 사태의 근저엔 백인우월주의와 히틀러망령+똥성악마의 망발인 바 또(라이)럼프와 똥틀러 폼페이오 前국무장관 똥성일당컬트가 악마들입니다.
    PS2.[제목:ㅠ쓰가발(서울의 고어@)이런 몽키 쪽바린 아예 배리삐린 몽키라 버르장머릴 고칠일이지만 토니 블링컨은 ㅡ아시다싶이 또(라이)럼픈 똥성 ♬♪~♩/친구였고 걍 ㅡ또 몽키 똥(코)돈 빠는 미 제국주의앞잽이로 일본 군국주의 악마 꼬봉이나 다름없네,저승사자가 코로나로 아무리 바빠도 다 대려 가시오 ㅠ]우선 일차로 미국이 ㅡ 최악인 트럼프를 지우는 조 바이든 정부를 한편 반기면서ㅡ돌아온 것이 아니라. 완전 돌았구먼유~ 쓰가발ㅠㅠ 양키 고홈 !!어차피 결국은 태평양은 일본도 어느나라의 앞바다도 아니올시다.아 약소 민족의 설움도 정도껏이지 천인공노할 일본 핵폐기물 공해/오염 무단 방류 범죄를 대환영하는 슈퍼 강국의 책임자는 똥머리로 몽키돈 쳐먹고 -감사!?"-맴맴이신지 망조로다 오호/ 어디 해보시구려. 뱅글 뱅글@참 나쁜 나라이고 미친 가이새키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요. 정말 어의 상실인,욜을 있는대로 받은 거북이논자는 미국측의 망발/망언이 일본측 범죄와 한치 다를 바없이/보다 더 괘씸하굽쇼:Yankee go home!미제국주의 앞잽이로 똥틀러 박살&맛이간 극우 추종자 쓰레기들 아웃입니다



    PS3.인간이/도 아닙니다. 정말 나뻐욧.ㅠㅠ인간임을 포기한ㅡ검찰 출신인ㅡ여수乙 김회재 국개의원은 3.15/4.19후 60년만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악질반동으로 양성인 똥성애자,아웃~!



    아고 선생님 또 감사! 다시 말해서 전 이낙연씨를 지지하는 노가다로 진보중 극보수입니다만 으랏차차차 미쿡 망한당께유! 개페이오 前국무는 극우인 똥자루 괴수이고 최악인 서자로 악마 ㆍ괴물이며 , 토니 블링컨은 미제국주의 앞잽이인 더러운 양키 주둥이로 우리 피 빠는 흡혈귀입니다. ㅠㅠ아예 우리같은 약소 민족은 안중에도 없는 똥틀러(the same-sex marriage)꼬붕으로 안하무인인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가이자슥입니다,정말유! 정녕 소위 투명성은 같은 인간으로 배속에 💩 가득한 것이*** 아니지 않겠나요? 참나,그럼 이만 총총 감사 ㆍ철부덕☆미제국주의 타도! 양키 고홈! Bloody yankee get out! Yankee go home!ㅡ천안함은 닥똥년연출 똥꼬봉作品// 핵폐기물 불법 태평양 방류라는 기습적 범죄적 담합은 더러운 양키+몽키 합작 날강도짓

    https://blog.naver.com/yeejooho6/222345764144

    하나(1)글쎄요. 하나(회)~전 똥대갈통도 그쯤은 생각하고도 있었겠지만,그래도 ,"친구야~도둑질도 어디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켁)" 요!가 아니겠음둥,꿱!윽ㅋ ㅋㅋㅋ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74520_34936.html

    2021.05.25 14: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