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3. 4. 26. 07:00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학생 학부모인 원고들은 지난 2007년 사실상 수업료나 다름없는 학교운영지원비가 헌법상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며 학교운영지원비 5천9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바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부장판사)는 ‘1심과 2심은 국가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지자체의 경우 공립학교를 통해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아 이득을 얻었으나 해당 지원비를 수업료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박모씨 등 중학교 학부모 112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포함한 6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원고패소판결을 한 이유는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위헌이라도 개별 징수 처분의 효력이 살아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학교운영지원비는 1945년부터 후원회비,사친회비,기성회비,육성회비라는 명칭으로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을 위하여 자진협찬 형식으로 지원했던 돈이다. 학교운영지원비로 이름이 바뀐 뒤, 초등학교는 지난 1997년 폐지됐지만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실행된 2002년 이후에도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계속 강제 징수해 오고 있다.

 

말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수업료 인상율, 학교의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학교도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한 학교는 없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결정하는 지원비가 아니라 사실상의 수업료다. 학교운영지원비가 수업료라는 이유는 법적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징수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사실은 교육청, 교장단회의(교장단회의는 임의단체다)에서 금액을 정해왔다. 학교마다 금액이 다르지 않고 지역별로 학교운영지원비가 똑같은 이유가 그렇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않는 학교는 한군데도 없었다는 것도 그 증거의 하나다.

 

이렇게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는 2004년 3319억, 2005년 3507억, 2006년 371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연 평균 약 20만원 정도를 납부해오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는 주로 교원연구비(인건비 성격), 학생지도비, 학교회계직원 보수 및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일용직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뀐 것은 2002년부터다. 우리헌법 제 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이 명시한 규정에 따라 학부모들은 2002년 이후 징수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하였다. 학부모단체의 이러한 노력에 의해 지난 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법적 근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2010헌바220) 결정을 얻어낼 수 있었다.

 

헌번재판소가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번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은 황당하다.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 터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2013.4.24. 선고 2012나62515판결문의 요지)’는 결정은 납득할 수가 없다. 게다가 국가가 부담해야 할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가 부담해 왔음에도 국가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인정하기 어렵다.

 

헌법 제31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지금도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에서는 급식비, 학교 운영지원비, 수련회비, 각종 학습 준비물비, 졸업여행비 등 모든 경비는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 진정한 의무교육은 교육에 필요한 모든 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이다. 더구나 학교운영지원금의 경우 학부모들은 공납금 납부통지서에 나와 냈던 돈이다.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징수해 국가가 부당하게 취한 이익은 마땅히 학부모에게 돌려 줘야 한다. 그것이 순리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비밀댓글입니다

    2013.04.26 07:42 [ ADDR : EDIT/ DEL : REPLY ]
  2. 황당합니다. 다시 항소하면 안 될까요?

    2013.04.26 08:18 [ ADDR : EDIT/ DEL : REPLY ]
  3. 어렵고 예민한 사안이네요.

    2013.04.26 08:1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무늬만 의무교육이네요. 국가가 부담해야 할 운영비를 학부모들이 대신했는데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013.04.26 08:5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달콤

    교사들이 받아처먹은 촌지부터 돌려주시죠 참교육님.

    2013.04.26 09:35 [ ADDR : EDIT/ DEL : REPLY ]
  6. 우리나라 힘있는 사람에게는 참 좋은 나라예요. 돈을 뜯어가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

    2013.04.26 09:43 [ ADDR : EDIT/ DEL : REPLY ]
  7. 중, 고등학교에 저런 것이 있었군요.
    법적으로 모을 근거가 없다는데 왜 돌려 주지 않는 것인지...
    이렇게 모은 돈들이 과연 투명하게 쓰였을지 의문이 듭니다.

    2013.04.26 10:17 [ ADDR : EDIT/ DEL : REPLY ]
  8. 허걱...의무교육이면..돌려줘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황당하네요.

    2013.04.26 11: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중요한 건 학부모들의 인식인데, 어느 부모가 그걸 자진형식으로 내 왔다고 생각할까요?!
    저도 당연히, 반드시 내야 하는 수업료로 알았었지요.
    말씀하신 사건이 계기가 되었는지 작년 2학기? 부터는 고지하지 않더군요.
    기사도 없고, 왠일인가 하고 있었습니다.

    2013.04.26 13:00 [ ADDR : EDIT/ DEL : REPLY ]
  10. 은근히 부담해야하는 경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진협찬이란 문구가 들어가 있었을지 의문예요.
    자진해서 내라고 했슴 얼마나 부담하려 했을까 싶어져서요.

    2013.04.26 15:25 [ ADDR : EDIT/ DEL : REPLY ]



 

살면서 평생 가기 싫은 곳이 병원과 경찰서, 교도소라고들 한다. 학교는 어떨까? 학부모들치고 학교에 가고 싶다는 부모를 본 일이 없다. 왜 그럴까?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교육의 3주체라고 한다.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도 학생이 마음을 닫고 있으면 교육이란 불가능하다. 또 학부모가 학생의 성장과정, 병력, 가치관, 성장환경, 특기나 적성, 소질이나 취미, 장래희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교육관이 투철한 교사를 만난다는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큰 행운이다.

 

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들은 교육에 참여해 자녀교육에 함께 하는가? 보통 학부모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담임선생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어쩔 수 없이 일 년에 한번, 담임교사가 바뀌면 단체면접(?) 의례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형식적인 만남으로 끝이다. 혹시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말썽을 일으키면 학교에서 호출(?)을 당해 담임과 상담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경우 학생교육에 동참하는 학부모의 역할이 아니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담임을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가면 경제적인 부담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혹은 말께나 하는 잘난 학부모들 틈에 말실수는 하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다. ‘아이를 맡겨놓고 어떻게 빈손으로 담임선생님을 만나러 가느냐?’는 사람도 많다. 아이를 맡겨놓고 찾아 가면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혹시 내가 말이라도 잘못해 아이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이다.

 

 

‘선생님은 학부모가 고용해 월급을 주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조심스러워 하느냐?’고 해도 막무가내다. 평소 때 교사를 우습게보다가 담임과 학부모의 관계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내 아이가 일년동안 말썽 피우지 않고 무사히 넘어가주기를 바라는 게 학부모들의 정서다.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고 담임교사가 학생지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동의를 하면서도 그게 안 된다. 문제가 생기면 그 때가서야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담임을 만나지 않을 수 없는 게 학부모의 처지(?)다.

 

학부모는 세금과 등록금 납부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교교육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나아가 교육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다. 따라서 교육에 관여할 권리가 있고, 더구나 우리나라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는 보장받지 것 또한 사실이다.

 

아이를 학교에 맡겨놨다는 이유로, 담임을 자주 찾아 인사를 못한다는 이유로 학부모와 교사, 학부모와 학교의 관계는 죄인(?)이 되는 그런 관계였다. 이러다 보니 학부모는 학교교육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이를 표출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도 없는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학부모에게 주어진 권리는 다만 학교가 싫으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하던가, 아니면 사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예 학교교육을 포기하는 것이 전부였다.

 

이렇게 어려운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를 뛰어넘어 뻔질나게 학교를 드나드는 사람이 있다. 학교운영위원 중 자녀를 위해 학부모위원이 된 사람이다. 아니면 어머니회 회장단의 한 사람이거나 자신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해 학교장에게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게 학부모회다.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학교장에게 자기과시를 위해 만든 단체가 후원회, 사친회, 기성회, 학교 육성회 같은 단체였다. 이런 사람들은 학부모들에게 찬조금이니 뭐니 하며 학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워 학교에 대한 인상을 나쁘게 만들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 학교장을 만나 점심을 먹거나 잡담을 하면서도 담임을 만나지 않는다. 힘없고 꾀죄죄한 담임을 만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학교장과 친한 사람이라는 걸 과시해도 담임은 알아서 자녀를 보살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교육의 한 주체d니 학부모가 교육으로부터 소외를 받는 학교에 진정한 교육이 가능할까? 더구나 교육이 상품이라는 7차교육과정에서 교육소비자들에게 선택권조차 박탈하고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는 것은 기만이다. 학부모들이 학교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교육소비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미 결정해 놓은 상황에 동의하는 수준이 아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의사표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학부모회는 탄생하면서부터 돈과 교육현장의 연결고리로 작용하며 치맛바람, 각종 잡부금, 촌지로 인해 '학원부패의 온상'이라는 불명예의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 지금도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지만 자문기구 혹은 심의기구수준으로는 전체 학부모들의 요구를 대변하기는 역부족이다. 학부모회를 법적인 의결기구로 보장해 학부모들의 의사가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한 학교의 민주화도 학부모의 교육 참여도 기대할 수 없다. 학부모가 소외된 학교에 어떻게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어용 학부모도 이기심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겠지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봐주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저런 부모들도 생겨나는 것이겠지요?

    2013.01.10 08:14 [ ADDR : EDIT/ DEL : REPLY ]
  2. 어용은 교수와 노조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학부모도 어용이 있네요

    2013.01.10 10:08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 학부모도 아마 이미 담임 선생님이 알아서 자신의 자녀들을 잘 봐주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일례로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아이 학교에서도
    학기 말에 한 학기동안 모범을 보인 아이에게 표창장이라는 것을 주는데
    일년을 누가봐도 모범이라 칭찬하지만, 부모가 학급에서 일을 하지 않는 아이를 제쳐두고,
    누가봐도 말썽이지만 학급 대표로 열심이 일하신 부모님의 아이에게 표창장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도,
    다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였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모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런 부모 아래서 그런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지...생각하게 되네요.

    2013.01.10 10:34 [ ADDR : EDIT/ DEL : REPLY ]
  4. 관전평

    기본이 안된 사람들, 상식밖의 사람들, 의외로 이상한 사람들,
    이런류가 의외로 우리사회에 너무 많다.
    무엇부터 문제인지 모르나 일종의 정신병적 결함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것이 문제다.
    겉으로 멀쩡하다. 학력이 좋다. 학식도 있는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막상 까놓고 보니 인간성이 문제다.
    가정교육부터 제대로 서야 한다.
    5천만 국민앞에서 막말을 밥먹듯 했던 대통령도 있었으니.....

    2013.01.10 10:48 [ ADDR : EDIT/ DEL : REPLY ]
  5. 이홍범

    교사의 교육권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궁금해서요.
    물론 자녀의 가정 환경(분위기)에 대한 정보를 선생님들과 공유한다면 좋은점이 있기는 할 것 같은데..
    또, 솔직히 담임을 만나면 성적얘기 하게 될것이고, 그러면 다른 학생들과 자식을 비교하게 될까봐 꺼려하는 것은 아닐까요?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와의 신뢰관계가 많이 무너진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어렵네요..^^;;
    잘 읽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3.01.10 10:53 [ ADDR : EDIT/ DEL : REPLY ]
  6. 뭔가 많이 공감하여 댓글적네요... 참 학부모 치맛바람... 진정 모두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그런 교실문화가 필요할것같습니다~ ^^ 우리어머니도 학교가기 싫다고하셨어~(지오디노래패러디입니다 ㅋㅋ)

    2013.01.10 11:31 [ ADDR : EDIT/ DEL : REPLY ]
  7. 선량한 학부모도 많지만 이따금 상식적이지 않은 학부모를
    만날까봐 두렵다고도 하네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참 피곤해지겠습니다~

    2013.01.10 11: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학교 다닐 적에 부모님께서 학교에는 거의 오시지 않으셨죠.
    그런 까닭에 피해를 본 일이 있어서, 그 일 이후에 내 아이들에게는 그런 일을 만들어주지 않겠다고 다짐을...

    아마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문이 닳도록 드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뭐가 맞는 것인지 고민에 고민을 하게 되네요.

    2013.01.10 11:55 [ ADDR : EDIT/ DEL : REPLY ]
  9. 아이들 1학년때 담임은 조그만 선물이라도 가져오면 되돌려주며 손사래 쳤지만
    작은애 담임을 보면... 되려 그게 서운한 듯 무관심히 아이를 대합니다.
    다 같지는 않겠지만 내재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지 않나 싶네요.

    2013.01.10 17:24 [ ADDR : EDIT/ DEL : REPLY ]
  10. 참교육님 말씀처럼 어용학부모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년 보내 보니 조금씩 변하고 있긴 합니다..
    저희는 옆집이 학교인데요..
    교장선생님께서 깨인 분이신지 학기초엔 찬조금 일절 금한다고 해서
    낸 적이 없구요..
    작년부턴 개인 면담도 한학기 한 번씩 해 주네요..
    그외에도 이것저것 전화로 친절히 상담해 주시는 담임선생님과 업무담당 선생님 도움을
    꽤 받고 있답니다...ㅎㅎ

    2013.01.10 23:39 [ ADDR : EDIT/ DEL : REPLY ]



 

 

10만원짜리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25만원짜리 사교육을 받은 학생 중 누가 공부를 더 잘할까? 우리나라 사교육비 얘기다. 통계청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함께 전국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 나타난 수치다. 우리나라는 초등학생의 84.6%, 중학생은 71.0% 그리고 일반고 고등학생이 58.7%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2011기준)

 

교과부가 전국 1,081개 학부모 4만6,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초등학생 241,000원, 중학생 262,000원, 일반고 고등학생 259,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받는 학생 중 월평균 사교육비를 20~30만원 지출한 학생이 16.0%로 가장 많고 50만원 이상 지출한 학생은 12.6%였으며 10만원 미만 지출한 학생은 9.3%였다.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사람이 이명박대통령이었다. 이제 다음 대통령 취임까지 두 달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 그의 공약을 보면 화가 치민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임기가 끝나면 떠나면 그만인가?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가계지출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구당 평균 지출은 3069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비가 속한 소비지출은 75.3%인 2311만원이었다. 이 중에서 교육비는 식료품(648만원, 27.8%)에 이어 15.1%(348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교육비란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학교 외 보충교육비)’을 말한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세상....

 

 

 

‘모든 국민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교육기본법 제 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 4조 교육의 기회균등)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한 교육의 기회균등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정부가 평준화를 포기하고 연합고사를 도입해 고교를 서열화시키고 실업계고, 일반계고,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서열화시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앗아가고 있다.

 

이명박정부에 의해 기만당한 국민의 주권이 박근혜당선자가 교육을 살리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박당선자는 후보유세에서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오후 10시까지의 초등학교 운영,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도입’등 5대핵심 교육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런 공약으로 백척간두에 선 우리교육을 살릴 수 있을까?

 

 

사교육비가 왜 천정부지로 치솟아 서민들의 목줄을 죄는 것일까? 박당선자는 ‘선행학습 유발 시험 금지’로 교육을 살리고 반값등록금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들어주겠다고 한다. 노무현 정권시절, 사교육을 잡겠다고 학원을 학교 안으로 사교육을 끌어들이는 ‘방과 후 학교’를 도입했다. ‘방과 후 학교’로 사교육비가 줄었는가? 사교육이 학벌 사회가 만든 결과물이라는 걸 모르는 지도자는 교육을 살릴 수 없다.

 

아이 한 명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필요한 돈이 ‘2억6204만4000원’이 든다고 한다. 영아기 3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2466만 원, 유아기 3년간 2937만6000원, 초등생(6년) 6300만 원, 중학생 3535만2000원, 고등학생 4154만4000원. 4년제 대학생에게 4년간 지출되는 양육비는 6811만2000원...이란다. 그것도 2009년 통계치니까 지금은 얼마나 될까?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무상 지원'으로 교육이 살아 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점수를 학력이라고 착각하는 학교, 인격이나 능력이 아닌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 아이들을 시험을 치는 기계로 만드는 교육정책을 두고 어떻게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비밀댓글입니다

    2012.12.27 07:11 [ ADDR : EDIT/ DEL : REPLY ]
  2. 해바라기

    사교육 공화국이된 현시점에서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할터인데
    걱정이 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12.12.27 07:11 [ ADDR : EDIT/ DEL : REPLY ]
    • 박근혜 정부 사교육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파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2012.12.27 08:19 신고 [ ADDR : EDIT/ DEL ]
  3. 비밀댓글입니다

    2012.12.27 07:26 [ ADDR : EDIT/ DEL : REPLY ]
  4. 맞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서도...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엄청나게 거센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서울의 강남처럼 땅값, 아파트값도 많이 나가며... 어린아이들의 서열이... 집안의 '돈'으로 결정되는 곳 입니다.
    그렇기에... 부모들은 아이들의 '기'가 죽지 않도록... 엄청난 사교육 비를 지출하는 이 현실...
    그냥.. 어린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 있게끔 놔두면 안되나요???

    2012.12.27 07:44 [ ADDR : EDIT/ DEL : REPLY ]
    • 사교육을 근절하기 위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할 정부가 교육을 시장판에 내놔 사교육을 부추기도 있습니다.

      2012.12.27 08:20 신고 [ ADDR : EDIT/ DEL ]
  5. 이제 초등학교 2학년들도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읽는다고 합니다.
    종일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한 밤중에 집에 가고
    집에 가면 숙제다 뭐다 하여
    시간이 없긴 없지요.
    한숨납니다.

    2012.12.27 08:04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이들이 불쌍합니다.
      점수를 학력으로 착각하는 세상...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근본적은 접근부터 다시해야겠습니다.

      2012.12.27 08:21 신고 [ ADDR : EDIT/ DEL ]
  6. 공교육이 있는데 사교육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교육이 존재하는 것이 교육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교육 받을 권리는 반드시 평등해야 합니다.

    2012.12.27 08:31 [ ADDR : EDIT/ DEL : REPLY ]
    •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 입시교육을 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012.12.27 09:40 신고 [ ADDR : EDIT/ DEL ]
  7. 학벌과 스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올바른 교육과 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교도 학력위주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방과후나 방학 때도 숙제나 수행평가에 매달려야 해요.
    생활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들은 방학이 두렵기도 합니다.
    모든 제도적 문제가 자녀세대의 교육으로 집약되어 되물림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한 교육인지... 안타깝습니다.

    2012.12.27 09: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앞으로 5년...!
      5년 후를 상상해 보면 지금 사교육천국보다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왜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012.12.27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8.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연말 되시고 보람찬 한해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
    겨울철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

    2012.12.27 09:0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그래서 아이 낳기가 무서워요. 벌써부터 사교육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니..
    보육에 대한 지원도 없고.. 애 낳는 순간 천만원이 일시불로 나가는 꼴이라던데..
    향후 20년을 어떻게 버틸지.. 참 살기가 깝깝한 나라입니다

    2012.12.27 09:3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아이 하나 대핟 졸업 때까지 키우는데 2억 수천만원...
      이제 대학뿐 아니라 취업 때문에 또 사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런 악숨환의 고리를 끊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2.12.27 09:43 신고 [ ADDR : EDIT/ DEL ]
  10. 학교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죠.
    학원이 너무 융기되어 있는 것 같아요.

    2012.12.27 09:4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비밀댓글입니다

    2012.12.27 11:13 [ ADDR : EDIT/ DEL : REPLY ]
  12. 비밀댓글입니다

    2012.12.27 11:22 [ ADDR : EDIT/ DEL : REPLY ]
  13. 도도리표

    헌법에도 나와 있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여기서 능력이란 무엇일까?

    예를 들어 매우 유능한 영어교사는 한명있는데
    교육을 원하는 학생은 수백명이야. 그럼 어떻게 균등하게 가르칠수 있을까?
    그냥 돈많이 주는 사람 가르치려 하겠지. 영어교사로써는 그게 당연한거 아닌가?
    그걸 어떻게 규제해야 할까?

    자원은 희소한데 무식하게 평등이 중요하니 무조건 똑같이 나눠야 한다라는 주장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은 뭐가 있을까?

    2012.12.27 11:43 [ ADDR : EDIT/ DEL : REPLY ]
  14. 관전평

    DJ, 노정권 10년을 빼놓고 말하면 곤란하다. 지금도 그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공동책임은 최소한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마치 MB정권에서 뭐가 다 망가졌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는것은 편파적인것이다.
    그당시 10년의 기회가 있었다.
    그때 잘 기반을 닦았으면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2012.12.27 13:36 [ ADDR : EDIT/ DEL : REPLY ]
  15. 교육에 있어서는 오바마와 잘 상의하면 좋을거 같아요.
    좋은점은 서로 공유하는^^

    2012.12.27 15:2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6. 특히 서울은 사교육이 최고로 과열됐지만 너무 엉망이더군요. 그런 걸로 따지자면 수능 점수가 서울이 가장 높아야 할텐데 평균 점수는 아래더군요.

    2012.12.28 03: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사교육공화국... 이런 현실을 두고 박근혜당선인은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든다나요? 선행학습 금지하면 사교육이 없어질까요?
      앞으로 5년... 학부모와 학생들 눈물은 누가 닦아 줄까요?

      2012.12.28 06:05 신고 [ ADDR : EDIT/ DEL ]

카테고리 없음2011. 4. 26. 22:59



'경남 초등생들 올해부터 무상 수학여행..조례 통과'(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도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6학년생 4만1천여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상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됐다.

경남도의회가 26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일선 초등학교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남도 학생 현장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등학교 6학년생 1인당 2박3일 기준 비용 12만원씩, 4만1천여명의 총 49억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초등학교 6학년 무상수학여행은 지난해 6월 교육감선거에서 "돈이 없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에 따른 것이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 수학여행을 다녀온 초등학생들에게는 여행비를 환불받거나 다른 현장체험 학습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기간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이전 초등학생 무상 수학여행은 비록 선거공약으로 제시해 시행하게 됐지만 의무교육기간이 초중학교에서는 학교급식, 학교운영지원비, 수련회, 졸업앨범, 교복구입비까지 무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교급식도 교육이요, 수학여행도 교육이다.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수련회 또한 당연한 교육행사다. 의무교육기간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행사는 당연히 정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31조3항에 “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의무교육이라 함은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필수적인 공통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다.

학교는 어떠한 경우라도 퇴학 및 제적 조치를 하지 않고 중학교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이름뿐인 무상교육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무상급식을 말하면 물적인적 인프라 부족으로 현 시점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 운운하는 소리는 학교급식이 교육인지 구제인지 구별조차 못하는 소치다.

의무교육 기간인 중학교에서 왜 학교운영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가?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남발하기 앞서 법적으로 보장된 의무교육 기간에 학교운영지원비는 물론 무상급식 등 모든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공짜가 아니라 무상이라니 참 좋습니다.^^

    2011.04.27 06:1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무상급식도 반대하는 한나라당 사람들 기절초풍할 얘기지요.
      그런데 경남교육감은 한나라당과 코드가 맞는데...
      선거가 좋긴 좋지요 ?

      2011.04.27 08:05 신고 [ ADDR : EDIT/ DEL ]
  2. ㅎㅎ옳은 생각압니다..
    의무교육 기관만이라도...

    잘 보고가요

    2011.04.27 06:2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와, 짝짝짝...반가운 소식입니다^^

    2011.04.27 06: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가끔가다 경남이 이런 일도 합니다.
      하긴 진보성향의 교육감과 경쟁하다 내놓은 공약덕분이기는 하지만....

      2011.04.27 08:06 신고 [ ADDR : EDIT/ DEL ]
  4. 참 반갑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아이들이 마음편하게 수학여행 갈 수 있다니...
    저는 돈이 없어 수학여행이 두려웠다는,

    2011.04.27 07: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경남의 초등학생들은 이제
    돈없어 수학여행 못가는 경우는 없겠네요..
    초등학교는 법적으로 무상교육이니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중.고교까지 무상으로 확대해서는 안되겠지만..

    2011.04.27 07:35 [ ADDR : EDIT/ DEL : REPLY ]
  6. 무상 수학여행 꿈같은 소식이군요ㅎㅎ

    2011.04.27 07: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특히 중고등학교에 무상 수학여행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한창 예민한 사춘기 아이들에게, 특히 제주도다 일본이다 부담되는 수학여행비는 상처가 되지요.
    모든 교육에 관한한 무상교육 적극 지지해요~!^^

    2011.04.27 08: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말로만 무상교육은 이지 바뀌어야 합니다.
      경남이 먼제 시작했으니 타 시도도 빠른 시일 안에 실질적인 무상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스니다

      2011.04.27 11:51 신고 [ ADDR : EDIT/ DEL ]
  8. 의무여행이 우리 지역에서 시행되었다니 기쁩니다.

    2011.04.27 08:40 [ ADDR : EDIT/ DEL : REPLY ]
    • 앞으로가 더 문제지요.
      예산도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들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1.04.27 11:53 신고 [ ADDR : EDIT/ DEL ]
  9. 이말이 젤 와닿네요
    초등학생은 의무교육으모 무상 교육을 해야한다는거..
    맞아요.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만 무상으로 가면 그거 모르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그게 또 상처니깐 무상이 젤 좋은거같아요.
    ^^

    2011.04.27 08:51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의무교육기간인 초중학교에서는 모든 활동이 무상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2011.04.27 21:48 신고 [ ADDR : EDIT/ DEL ]
  10. 초등학교 의무교육에 수학여행경비까지...
    좋은 일이네요.
    가난때문에 상처받는 학생은 없을 것 같은....

    2011.04.27 08:5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1. 신록둥이

    와~수학여행도 공짜로 가는군요~
    의무교육이 허울뿐이더니 이제야 하나씩 시행을 합니다.

    2011.04.27 10:09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여행은 식민지시대 잔재기는 하지만 무상으로 시행하고나서 테마여행식으로 바뀌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04.27 21:50 신고 [ ADDR : EDIT/ DEL ]
  12. 기쁜 소식이네요...많이 늘어나면 좋겠네요.

    2011.04.27 13: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상 이루어지는 경비는 정부가 부담ㅎ야 합니다.

      2011.04.27 21:52 신고 [ ADDR : EDIT/ DEL ]
  13.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얼마전에 초등 동창들과 초등학교때 간 여행지로 추억여행을 갔었는데,
    수학여행비가 없어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공유한 추억이지만 몇 친구는 처음보는 풍경이며 이야기였기에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었답니다.

    선생님
    잘 지내시지요?

    2011.04.27 14:30 [ ADDR : EDIT/ DEL : REPLY ]
    •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때는 공납금까지 냈답니다.
      수학여행을 못가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실비단 안개님이 많이 회복됐다니 참 다행입니다.
      좋은 글 자부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씁니다.

      2011.04.27 21:56 신고 [ ADDR : EDIT/ DEL ]
  14. 한편으론 걱정!

    문재인님 말씀에 따르면, 지난 노무현정권 시절때도 경제분야엔 같은 코드..이념(?)을 가진 자가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니까 좀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같은 편이 없었다는... 그래서 경제분야쪽엔 그리도 희한하게 흘러갔더라는... 물론, 얼마간 노무현님의 국정철학에 맞추는 시늉은 했을 겁니다만~...

    마찬가지로, 경남도 아무리 지사가 김두관님이라 하더라도, 교육감이 아무리 진보진영(?)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밑(?)에 사람들이 죄다 한나라당과 같은 사고방식이나 언행을 일삼는 자들이라면, 초등학생 의무급식이나 무상 수학여행도 결국.. 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거란 겁니다!
    그 진행방향이란 게 아무래도.. 지방재정을 고갈내는 형태로 나아가는 거 같은 데...
    이차저차 결국은... 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좀... 걱정이 앞서는군요!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2011.04.27 14:33 [ ADDR : EDIT/ DEL : REPLY ]
    • 물론입니다. 우려슬운 부분은 없지 않지만 그 문제는 또 점차 개선해가야지요.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는 한 문제가 없는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남 교육감은 분명하 한나라당 성향이랍니다. 전교조와 한판 승부하겠다면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2011.04.27 21:59 신고 [ ADDR : EDIT/ DEL ]
  15. 녹녹치 않은 어린시절을 보내서요.
    수학여행비 때문에 고민하시던 부모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땐 철이 없던지라 그저 돈 달라고 떼만 썼는데, 혹시나 못가게 되면 창피할 것 같아서요.

    보편적 복지는 제가 어릴 적 겪었던 이런 아픈 추억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닐까 싶어요.
    잘 보고 갑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보내십시오.

    2011.04.27 16:1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지요.
      그 시절의 고통이 민중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면서 말입니다.
      아직도 보편이 아니라 시혜적복지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영진 경남 교육감은 수구세력인데 당선되려고 공약을 내건 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학여행 무상이 시작됐답니다.

      2011.04.27 22:02 신고 [ ADDR : EDIT/ DEL ]
  16. 초등시절에도 수학여행이 있었군요. 너무 오래되서 잊은거 같습니다.
    저도 경남사람으로서..좋은일이네요

    2011.04.28 14:4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17. 좋은 세상입니다 ^^ 무상으로 여행을 할수있다니 ^^

    2011.04.28 21:24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