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1.15 고양이 쥐 생각하는 세상 언제까지... (14)
  2. 2015.08.05 정치 지망생이라고요?, 이 책부터 보세요 (10)
정치/정치2020. 1. 15. 06:59


정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훤하게 잘생긴 얼굴이 커다랗게 목좋은 건물에 내 걸리는 걸 보니... 선거철만 되면 느끼는 일이지만 어디서 저런 인물들이 숨어 있었는가 싶게 잘생기고 화려한 스펙에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자들이 저렇게 많이 있었는지.... 갑자기 대한민국의 저력에 자부심이 생긴다. 저런 인물들이 약속한 대로 일만 한다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 모두가 화려한 학력과 경력소유자들이다. 나중에 더 밝혀지겠지만 그들이 가진 재산도 보통사람은 아니다. 재선이 지난 임기동안 직무에 대한 평가라면 8선의 국회의원을 어떻게 해석 해야 하는가? 장기집권은 모두가 싫어한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초대 이승만 대통령도 장기집권을 하다 4·19혁명으로 쫓겨났고 박정희도 유신헌법 만들어 종신대통령을 하려다 부하의 손에 유명을 달리한 게 아닌가?

32년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서청원의원뿐만 아니다. 현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해찬 의원은 7선 의원이다. 김무성의원, 문희상·정세균, 천정배의원은 6선의원이요, 5선의원이 17명, 4선은 34명, 3선을 지낸 당선인은 46명, 재선의원도 71명이다. 지역구 253명 중 초선의원은 132명이다. 32년간, 28년간, 또는 24년간...국회의원님들.... 지역구민들에게 얼마나 신망이 컸기에 재선도 모자라 6,7,8선까지 당선시켜 줬을까? 정말 그들이 자신의 책무를 그렇게 잘해 받은 공정한 평가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 되는가? 20대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액은 41억400만원으로 19대 국회에 비해 1.44배 늘어났다. 김병관 의원의 경우는 2637억7300만원이다. 과부심정을 홀애비가 안다고 했는데 이런 부자들이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들의 애환을 알기나 할까? 대기업 총수가 국회의원이 되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재벌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까? 의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환자들보다 병원경영에 유리한 법을 만들지 않을까? 사학경영자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들은 누구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겠는가?

20대국회의원 중 법조계출신은 당선자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47명이나 된다. 전직장관을 비롯한 관료출신이 42명(14%)이다. 전체국민의 45%가 노동자농민인 나라에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국회의원은 전체 국회의원의 16%인 19명이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은 300명 국회의원 중 51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은 의사나 변호사 판검사출신만이 할 수 있는가? 노동자 농민출신은 국회의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가? 돈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할 수 없는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25조에 명시한 공무담임권이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공평하게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말 그런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일단 1,500만원을 기탁금으로 내고 시작해야 한다. 최저임금 8,590원을 받는 노동자가 출마를 하려면 몇 시간을 일해야 기탁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입후보자에게 공무담임권을 주자는 헌법 제 116조의 배려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어렵게 1500만원을 빌려 출마를 해(공탁금 1500만원만 아니다. 선거비용까지 합하면 가난한 사람은 출마자체가 봉쇄되어 있다) 선거가 끝나면 후보별로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액수가 정해진다. 후보자가 득표율 15%를 넘으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득표율이 10%에서 15% 사이라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 받고,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기탁금이 없으면 아무리 헌법에 보장된 피선거권이라고 해도 가난 앞에는 무용지물이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을 노동자가 경영자를 지지해 만든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50클럽(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부자나라가 됐다. 그러나 소득,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건강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는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다. 왜 그럴까? 투표권을 잘못 행사해 부자들을 위한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결과가 아닐까? 신자유주의시대 양극화문제는 개인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 부자들, 재벌출신 국회의원이 부자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그들이 경영하는 언론으로 그들의 시각에서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데... 그들의 가치관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양극화문제가 해결되겠는가? 루소는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고 했다. 오는 4·15총선에서도 또 주권행사를 잘못해 수구반동 매국집단이 날뛰는 세상을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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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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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마우스랜드에서 본 사례도 결국엔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겠네요. 어떤 사실을 객관화해서 보려고 해도 어제는 뉴스 하나를 보고 좌절을 했습니다. 검사 한명이 실검에 올라봤더니 그가 과거에 가졌을 법한 신념도 조직 앞에서 망가져 간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선거도 결국엔 그들의 잔치가 되겠네요. 마우스랜드의 쥐가 감옥이 아닌 밝은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날을 그래도 기대해 봅니다.

    2020.01.15 07:5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결국인 주권자인 국민들이 민주의식 주긴의식을 갖지 못하면 기득권의 밥이 되는게지요. 불쌍한 쥐들이지요...

      2020.01.15 19:48 신고 [ ADDR : EDIT/ DEL ]
  2. 정말 돈 없으면 선거가 안 되고 낙선하면 쫄딱망하는게 현실입니다.

    2020.01.15 08: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그래도...보전이라는 게 있어...소신있는 분들이 정치에 발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돈 없으면 안되는 세상이긴해요. 어디에서건...ㅠ.ㅠ

    2020.01.15 09:3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정치를 하고, 학력과 경력이 좋아야 정치를 하는가 봅니다.
    씁쓸하네요.

    2020.01.15 12:0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부자들이 잘사는 나라를 위해 애쓸 사람들도 많을 듯 해요
    기득권 세력의 연장선....

    2020.01.15 16:36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없는 사람은 정치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회죠.
    그러니 정치판이 개판이 될 수 밖에 없겠죠?
    이번 총선에서 최대한 가리고 가리는 수 밖에요.^^

    2020.01.15 22:0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뭐 부자들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내고 있네요.

    2020.01.16 06: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맞습니다. 부자들 세상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 죽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마우스랜드입니다.

      2020.01.16 11:48 신고 [ ADDR : EDIT/ DEL ]

정치/정치2015. 8. 5. 06:58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다.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이며 국가의 주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 투표권, 공무원 선거권과 같은 참정권도 있다. 이런 권리를 누구나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행사할 수 있는가?

 

답은 ‘No’. 왜냐고요. 물론 의무를 다 이행해야 겠지만 의무를 다 이행해도 누구나 법전에 명시한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믿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단돈 달랑 500만원 가지고 그것도 기탁금 200만원까지 빌린 돈으로 후보등록 마지막날 출마하겠다고 나선 여자... 운동원도 없이 남편과 둘이서 아내는 후보자, 남편은 선거 사무장이 되어 유모차를 끌고 구의원으로 출마한 여자가 있다. 결과는 꼴찌로 낙방했지만 이 여자가 출마해 낙방하기 까지 생활을 낱낱이 기록한 기막힌 책이 나왔다.

 

 

유모차 밀고 선거에 나온 여자(생각비행)가 그 책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서울대학교를 나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자를 무식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무모한 용기(?)가 나왔을까? 선거에 나오려면 돈, 학연, 지연, 혈연... 화려한 스팩.. 뭐 그런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 학력이야 서울대 졸업이라고 하지만 나이 서른넷에 초등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은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가 후보등록 마감 하루전에 출마를 결심하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이 기막힌 토픽뉴스거리의 낙선기록물. 유모차를 밀고 선거에 나온 여자다.

 

 

<이미지 : 생각비행이 출간한 책>

 

20146.4지방선거에 용산구 무소속 구의원으로 출마한 서정원씨가 바로 그 저서의 주인공이다.

 

미친년이 하다하다 별짓 다한다.’

 

저자가 구의원에 출마한다는 말을 했다가 엄마한테 들은 욕이란다얼마나 기가 찼으면 출마했다는 딸에게 이런 육두문자를 내뱉았을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욕바가지를 퍼붙다니... 사정을 알고 보면 그런 욕이 나올법도 하다. 어떤 엄마가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용감한 여자는 유모차를 끌고 운동원도 없이 남편과 둘이서 동분서주 선거를 완주한다.비록 낙선은 했지만 민주주의국가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권리 행사를 한 장한 여성(?)이다. 본인이 들으면 섭섭해 할지 모르지만 이야기가 재미있어도 이렇게 재미 있을 수가 없다. 글솜씨도 살갑지만 우리나라 선거판의 치부를 보는 것 같아 웃다가도 성이난다. 참정권... 그게 누구에게나 있다고 ...? 돈이 없어도..? 인맥이 없어도...? 책을 읽으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남편과함께 선거놀이(?)를 하는 부부의 모습을 상상하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등록을 마친 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여보 당신이 아니라 후보자님, 사무장님의 관계로 바뀐다. 부부가 함께 앉아 선거홍보물을 제작하고 유세 전략(?)을 짜고... 자기 집이 선거사무실이요, 유세차량은 유모차다. 자신이 발로 뛴 거리를 계산하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운동기간 2주동안 유모차를 끌고 동네방네 명함을 나눠주고 다니며 표구걸을 하는 당돌한 여자를 생각하면 웃다가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선거 사상 전무후무한 신기한 낙선 기록물인 유모차 밀고 선거에 나온 여자’(생각비행)는 탐정소설보다 더 재미있다. 한번 손에 쥐면 놓지를 못한다. 이 책이 선거지망생이 아니라도 재미 있는 이유는 저자의 금솜씨가 압권이다. 거기다 숨기고 덮는 알량한 속셈이라고는 눈닦고 찾아봐도 없는 속내까지 가감없이 담아낸다. 유권자들을 만난 숨김없는 감정이며, 자존심도 낱낱이 공개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모순이며 선관위의 허점까지 까발린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판이며 우리나라 선거의 부끄러운 이면까지 아낌없이(?) 폭로해 보는이가 다 속이 후련하다.

 

 

 

 

 

우리집 거실은 선거 사무소/ 얼굴에 철판을 깔기로하다/이리 뛰고 저리 뛰는 부부의 메뚜기 유세/...라는 삐뚤삐뚤 선거일기라는 등록과정부터 유세까지 상세하게 기술한다. 옥신각신 선거운동이라는 장에는 선거구 유권자를 다각도로 분석하라/부디 내 홍보물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길/돈주고 얻지 못하는 빛나는 내 선거운동...과 같은 낙선자의 반짝 아이디어까지... 이렇게 오락가락 선거운동, 들쭉날쭉 선거운동, 티격태격선거운동...등 눈물겹도록(?) 재미 있는 선거를 유권자는 물론 정치지망생 필독서로 만들어 놓았다.

 

내가 선거지망생 필독서라고 감히 이름붙인 또 다른 이유는 책 말미에 중앙선관위의 선거법령에서부터 공약 알리미, 각 정당의 정책·공약 자치구의 누리집, 후보자등록신청서에서부터 후보자가 준비하거나 서명해야 할 서류 등 후보자가 등록에서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빠짐없이 꼼꼼하게 챙겨 놓았다. 그래서 이 책 한권이면 구의원으로 출마한 사람은 물론 선거 지망생들은 앉아서 손쉽게 선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고마운 책이다. 특히 우리나라 선거의 악습을 바로잡겠다는 꿈을 가진 선거 지망생들의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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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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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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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버님께서 제게 던지셨던 말씀이 생각나네요.
    "너 그러다 시위원 되겠다. 참말이여~~~^^"
    구위원부터인데 우리 아버님은 욕심도 많으십니다. 하하하

    댓글수정 하려다 삭제가~~~~처음하는 일은 역시 어렵습니다. ㅋ

    2015.08.05 07:2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 난 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대의 모습이 떠 올랐을까요?
      차 희한하죠. 34세의 장한 여성의 얼굴을 모르기도 하지만
      계속 글을 읽으면서 백.순.주..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죠?
      하지만 장한 여성임은 틀림없네요. 참 장한 엄마, 장한 여성이 꼭 필요한 세상입니다.

      2015.08.07 19:59 신고 [ ADDR : EDIT/ DEL ]
  2.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적(?)이 있습니다
    책 한번 사서 읽어봐야겠습니다 ㅎ

    2015.08.05 07:4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비례대표를 늘리면 이런 분들이 더 많이 국회에 진출합니다. 현 소선거구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2015.08.05 12:22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출세에만 급급한 정치인이 어디 한둘일까요?
    한번은 농민이,한번은 근로자가,
    또 한번은 상인이 정치에 입문해서
    각자의 생업에 보완할 것들 하면
    차라리 더 나을 것 같아요.^^~

    2015.08.05 14:05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5. '후보자님 사무장님' 이란 표현이 우습게 다가오만, 정작 현실을 알고 나면 씁쓸함 천지로군요.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스란히 비추는 것 같습니다

    2015.08.05 14:4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6. 여성들에게 최고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나라를 바꿀 유일한 동력입니다.

    2015.08.05 18:0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7. 하하. 예전에 읽은 것이 생각납니다. 요순황제 시절에 정치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에이, 더러운 소리 들었다!'고 개천에서 귀를 씻었더니, 밑에서 소 물 먹이던 농부가 외쳤답니다. "그 더러운 물을 우리 소한테 먹이라고?"

    2015.08.05 18: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8. 남편에게 권해야겠군요^^

    2015.08.06 05:4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9. 학생들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꼭 정치의 세계만은 다루진 않은것 같네요. 장합니다.

    2015.08.07 20:0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