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풀뿌리 민주주의1 세종시 한솔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가 열리다 -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함께 진행, 풍성한 볼거리 제공 - - 마을계획·주민제안사업 우선순위 발표 - '주민자치'라고 하면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회원 그리고 교육감선출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긴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 부칙 제 제10조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각 지자체에서 지방자치란 내용이 없다. 자방자치 단체장이나 의회가 만들어지고 시도 지사나 광역 혹은 기초의회 의회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지자체회 주민자치의원은 선출이 아닌 임명제다. 의회 의원만 주민이 주민이 직접선출한다고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가 실.. 2022.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